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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노인주간보호센터) 13일분 실습일지, 중간평가서,종결평가서, 실습소감 평가A+최고예요

실습일지 (1일차)실 습 일 자0000년 0월 0일 (0요일)실습생 확인실습지도자 확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실 습 시 간14:00 ~18:00오늘의 실습목표오리엔테이션 및 현장실습의 목적이해진행내용세부시간실습내용14:00 ~ 15:00오리엔테이션- 슈퍼바이저와의 대화 및 실습 개요- 기관 소개 및 주야간노인복지센터 8월 프로그램 설명15:00 ~ 16:00인지기능회복 프로그램 참관- 국장님의 동화구연 : 삼년 고개신체기능회복 프로그램 참관- 체조 프로그램참여, 동영상을 이용한 치매예방 손가락 운동16:00 ~ 17:00어르신들 저녁 식사 준비 지원 및 보조-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맞춰 식사를 준비, 치아손상이나 소화기관 약화, 연하장애의 문제로 정상적으로 씹기나 삼킴 기능이 어려운 분들에 따라 일반식, 다짐식 으로 분류17:00 ~ 18:00어르신들 귀가 도움 보조 및 시설정돈 및 소독 : 워커, 휠체어국장님과의 대화실습생 의견직장과의 병행으로 오랜 시간 준비했던 사회복지사의 마지막 과정인 실습 첫날,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관을 방문했다. 센터장님 이하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이미 실습을 진행하고 있던 다른 실습생들께서도 반갑게 맞아주셨다. 오늘의 실습 마무리 때 국장님과의 대화 시간이 인상적이었다. 사회복지사는 이론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 무조건 적인 봉사의 마음이 아니라 시작은 의도와 같지 않아도 일을 하면서 생기는 사명감과 클라이언트에게도 행복을 주고 나에게도 행복이 뒤따라오는 일이다 느끼게 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셨다. 내가 왜 사회복지사를 하려고 하고, 어떤 사회복지사가 되려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서 단기간 실습에 임하면서 자칫 흐트러질 수 있는 마음가짐을 다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실습지도자 의견실습일지 (2일차)실 습 일 자0000년 0월 0일 (0요일)실습생 확인실습지도자 확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실 습 시 간09:00 ~ 18:00오늘의 실습목표주야간노인복지센의 구조와 시설 프로그램 이해진행내용세부시간실습내활동을 줄이고 감염예방에 주의를 기울이겠다.실습지도자 의견실습일지 (4일차)실 습 일 자0000년 0월 0일 (0요일)실습생 확인실습지도자 확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실 습 시 간09:00 ~ 18:00오늘의 실습목표주야간노인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이해진행내용세부시간실습내용09:00 ~ 10:00실습 준비 및 어르신들 맞이 보조, 간식 준비 지원금일 프로그램 내용 일정 공유 (광복절 기념 대전현충원 야외나들이, 태극기 만들기)10:00 ~ 11:30광복절 기념 대전현충원 방문 : 야외나들이 보조- 야외 활동 전 스트레칭 후 차량 탑승 할 수 있도록 도움.- 우천으로 인해 차량으로 현충원 답사 후 정자에서 휴식 후 시설로 돌아옴.11:30 ~ 12:00어르신들 점심 식사 준비 지원12:00 ~ 13:00점심시간 및 휴식13:00 ~ 14:00어르신들 휴식 시간- TV 시청하며 말동무14:00 ~ 15:00인지학습 프로그램 보조 - 클레이 점토를 이용한 광복절 기념 태극기 만들기- 타 실습생들과 이병삼 국장님의 진행으로 광복절과 태극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틀에 맞춰 점토를 찍어내며 손으로 계속 주무르는 행동을 유도하여 손동작이 어려운 어르신 옆에서 만들기를 보조함.15:00 ~ 16:00저녁식사 준비 지원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 참관- 노래 / 음악 동영상을 이용16:00 ~ 17:00어르신들 저녁 식사 준비 지원 및 보조- 식성과 섭취량에 따라 배식을 준비하고 일반식, 자름식, 다짐식 분류17:00 ~ 18:00어르신들 귀가 도움 보조 및 시설 정돈, 화장실 청소 및 소독- 감염예방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조기구 손잡이 소독 및 환경 소독실습생 의견오늘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시설에서 대전현충원을 방문해 보고 태극기를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주말에도 어르신들 인지능력 향상과 신체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매 식사시간에는 개개인의 특성과 섭취량에 따라 각각 식사 준비를 하여 직접 가져다드리는 모습을 보고 요양보호사 선 소독실습생 의견주말에만 실습을 하다 보니 일요일에도 시설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성함과 얼굴은 대부분 기억을 하게 되었다. 일요일 실습의 좋은 점은 어르신들의 인원수가 많지 않아 한 분 한 분 특징을 파악하고 소통해 볼 수 있다는 것인 것 같다. 지병으로 인지능력상 같은 질문을 여러 차례 하시거나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또 반복되는 질문을 하실 때에는 어떻게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해드려야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았다. 기회가 된다면 슈퍼바이저님께 어르신들의 특성에 관해 조언을 받아 보도록 해야겠다.실습지도자 의견실습일지 (7일차)실 습 일 자0000년 0월 0일 (0요일)실습생 확인실습지도자 확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실 습 시 간14:00 ~18:00오늘의 실습목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 이해진행내용세부시간실습내용14:00 ~ 15:30행정업무 교육-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 회계규칙사회복지현장실습 담당 지도 교수님 시설 방문- 슈퍼바이저님과의 대화 및 사진촬영15:30 ~16:00신체활동 프로그램 참관- 체조 프로그램 참여, 동영상을 이용한 치매예방 좌식 운동16:00 ~ 17:00어르신들 저녁 식사 준비 지원 및 보조- 개개인 특성과 섭취량에 따라 배식을 준비하고 일반식, 자름식, 다짐식 분류17:00 ~ 18:00어르신들 귀가 도움 보조, 시설 정돈 및 기구 소독- 감염예방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보조기구 손잡이 소독 및 환경 소독실습생 의견오늘은 사회복지시설 재무와 회계에 관한 행정 관련 교육이 있었다. 예산 산정부터 결산, 후원금 관리부터 감사의 과정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교육해 주셨다. 실습 첫날, 이론과 현장은 많이 다를 것이다 했던 국장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행적적인 업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클라이언트를 직접 대면하는 일부터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업무가 없겠지만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 및 보조- 일반식, 다짐식, 자름식 구분17:00 ~ 18:00어르신들 귀가 도움 보조, 시설 정돈 및 청소- 감염예방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활동 ? 보조기구 소독 및 환경 정리실습생 의견오늘 오후 인지학습 프로그램은 홍콩아가씨 노래를 들으며 활동지에 쓰여있는 가사의 빈칸을 채우고 글씨를 따라 써보는 활동이었다. 음악과 함께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은 참 좋아하신다. 흥이 많은 어르신들은 노래도 따라 부르며 자칫 지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음악과 함께 진행되니 흥겨운 분위기에서 호응도를 유도하는데 유익해 보였다.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서 열심히 가사를 쓰시던 어르신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동기부여가 되어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면 좋을지 슈퍼바이저님께 조언을 구해봐야겠다.실습지도자 의견실습일지 (10일차)실 습 일 자0000년 0월 0일 (0요일)실습생 확인실습지도자 확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실 습 시 간09:00 ~18:00오늘의 실습목표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하기진행내용세부시간실습내용09:00 ~ 10:00실습 준비 및 어르신 맞이, 간식 준비 지원10:00 ~ 11:00치매 예방 체조 프로그램 보조 : 앉아서 따라하는 힘뇌체조11:00 ~ 12:00여가활동 보조 : TV 시청 하며 말동무어르신들 점심식사 준비 지원12:00 ~ 13:00점심시간 및 휴식13:00 ~ 14:00국장님과 미팅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및 장기요양인정 ? 이용절차- 급여 종류 및 내용 ? 급여기준 및 수가14:00 ~ 15:00인지학습 프로그램 보조 : 태풍 ? 장마 대응요령- 힌남노 관련 이슈와 대비 ? 대피요령 (일기예보와 뉴스를 통해 정보를 얻도록)- 활동지에 장마 상황 그림을 색칠하며 인지하기15:00 ~16:00신체활동 프로그램 참관 : 뇌신경체조, 좌식건강체조- 삼차신경 및 안면신경 자극, 상하지 근력 강화16:00 ~17:00어르신들 저녁 식사 준비 지원 및 보조 : 일반식, 램 보조 : 다슬기잡기 색칠하고 오려 붙이기15:00 ~ 16:00신체활동 프로그램 참관 : 음악에 맞춰 좌식체조16:00 ~ 17:00어르신들 저녁 식사 준비 지원 및 보조 : 일반식, 자름식, 다짐식 분류17:00 ~ 18:00어르신들 귀가 도움 보조,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 환경 소독 및 청소실습생 의견오늘 오후 인지학습 프로그램은 다슬기 잡기라는 어르신들 활동지를 이용해 진행되었다.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예전에 다슬기를 잡아 본 경험이 있는지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후 각자 색칠을 하고 가위로 오려서 붙이는 활동이었다. 어르신들 옆에서 다양한 색깔을 이용해 채색할 수 있도록 권유 해드리고 손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가위질을 도와드려 완성할 수 있도록 했다. 색칠하기는 손가락 근육을 비롯해 팔의 소근육을 기르는데 효과적이고 앉아서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제자리에서 즐겁게 임할 수 있는 프로그이라 생각한다.실습지도자 의견※ [실습일지]와 [실습생 출근부]의 “실습생 확인”/“실습지도자 확인”에 동일한 방법으로 표기해야 합니다.실습일지 (13일차)실 습 일 자0000년 0월 0일 (0요일)실습생 확인실습지도자 확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실 습 시 간14:00 ~ 18:00오늘의 실습목표주야간노인복지센터의 프로그램 파악하기진행내용세부시간실습내용14:00 ~ 15:00동화구연 프로그램 참관- 동화 백일홍을 주제로 국장님께서 프로그램 진행15:00 ~ 16:00신체활동 프로그램 보조- 신나는 트로트에 맞춰 앉아서 하는 30분 좌식체조(온몸터치, 균형감각유지, 상하제근력 및 인지강화, 코그니사이즈, 오이리트미율동)16:00 ~ 17:00어르신들 저녁 식사 준비 지원 및 보조- 개개인 특성과 섭취량에 따라 배식을 준비하고 일반식, 자름식, 다짐식 분류17:00 ~18:00어르신들 귀가 도움 보조, 시설 정돈 및 청소- 감염예방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활동 ? 보조기구 소독 및 환경 정리실습생 의견현장다.

사회과학| 2022.10.25| 16페이지| 7,000원| 조회(4,284)

사회복지실습, 실습일지, 사회복지현장실습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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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에따른 장단점과 서구 선진국에서의 의료정책 및 서비스

의료시장개방에 따른 장·단점과서구 선진국에서의 의료정책 및 서비스서론노령화와 ‘Well-Being’트렌드로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은 의료서비스 산업이며, 우리나라도 이제 의료서비스를 국민복지차원에서 산업의 관접으로 접근할 필 요가 있다. 의료서비스산업은 제약,의료기기, 생명공학 분야와 함께 의료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역인 동시에 여타 의료산업 영역에서 생산된 제품과 기술의 소비주체로서 (보건)의료산업 가치사슬의 중심점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제약, 의료기기, 생명공학산업은 21세기형 고부가가치산업, 국가성장 동력산업중의 하나로 인식되면서 이들 산업의 기술개발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의료서비스 영역의 중요성이 한층 강조되고 있다.선진국으로 갈수록 서비스산업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과거 노동집약 산업에서 기술 집약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2차 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이제는 3차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 특히 의료서비스 영역은 자본, 기술, 노동집약적 형태를 띠고 있기에 자본을 끌어들여 취업유발, 부가가치유발 등 부수적인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즉 의료서비스산업은 타 분야에 비해 고용 및 산업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우위하기에 미래 국가 성장을 견인할 新 성장 동력이다. 의료서비스의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된 배경에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와 경제적인 부유함을 들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 수요가 증가되고, 1인당 의료비 비중이 높은 고령 자 비중이 증가하므로 의료서비스 시장 또한 자연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로 의료서비스 산업의 국내 시장 규모는 1980년 약 9천억 원에서 2007년 약38조원으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GDP대비 4.2%, 국민의료비의 약 62%), 최근 10년간 연평균 11.11% 성장해왔다(1인당 의료비지출). 의료서비스 산업화에 따르는 여러 연구결과들은 이러한 증가속도가 계속된다면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2030년에는 16.8%, 2050년 26.5%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아래의 본론에서는 의료시장개방이 가져오는 장단점을 중심으로, 과연 우리에게도 의료시장개방이 필요할 것인지 논의를 나누도록 한다.본론1. 의료시장개방의 장점과 단점1) 장점의료서비스 개방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득은 해외원정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국내의 의료산업을 해외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서비스 교역’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우수한 의료기술, 의료 인력을 지닌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분야의 선두가 될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고성장 유망산업으로의 가능성이 크며, 유관의료산업 분야의 발전을 촉진시켜 고용을 창출하는 의료서비스 산업은 해외환자 유치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수준의 수출을 통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필요성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8.1%가 해외진출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의료서비스 기관 해외 진출은 주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4년 4개뿐이었던 해외진출건수는 2012년 2월말 현재 72개의 병 의원이 진출하는 등 급성장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28개, 미국 20개, 대만 4개 순이며, 의료기관 규 모에 따라 대형·중형병원이 14개, 중소 병·의원이 56개이다. 그러나 아직 해외사업에 대한 경험부족과 현지 사업파트너를 통한 시장조사 및 사업계획의 부재 등 사전준비절차의 소홀로 대부분의 해외 병·의원 분점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외 거점 확보를 통한 해외환자유치라는 진출당시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의료시장 개방을 통해 활발한 인력교환 및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의료시장 해외 진출 및 역량 강화에 있어서 지대한 효과를 보이리라 생각된다.2) 단점가장 큰 단점이라면,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미국의 의료시장이 국내로 도입될 경우, ‘왓슨’과 같은 신기술의 도입은 가진 이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적인 의료 서비스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를 자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우므로, 자연스럽게 의료 보험의 민영화가 다시 거론될 것이며, 그 결과 상승하게 될 천문학적인 의료보험비용이 부담스러운 서민층들은 자연스럽게 의료복지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2. 서구 선진국의 의료정책 및 서비스의료시장개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미국의 경우, 사기업이 주도하여 병원의 진료 수가를 정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개인이 부담하기는 어려우므로,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 단위로 공적의료보험을 운영하며, 민영화 된 사적 의료보장체계가 굉장히 발달해 있다. 물론 그 서비스를 누리기 위한 비용은 굉장히 비싼 수준이며,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는 그것을 부담하기 어려워 민간요법을 발달시키거나, 한 번 신청하고 나면 오랜 대기열을 기다려야 하는 공적 의료보장체계에 매달리는 것이 전부이다.이런 관점에서 대기열을 최소화 하고, 시장 내의 서비스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의료시장개방방법이 아니겠느냐고, 미국은 영국에 권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영국은 의료시장개방이 가지는 수많은 장점들도 중요하지만, 먼저 국내에서 자리잡은 서비스들이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이 먼저라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는 미국과 같이 극 자본주의적인 방향의 의료정책은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발달시키기보다는 의료보장 및 보험조차 민영화와 기업에게 관리를 맡기는 ‘복지의 무감각’을 보여준다. 반면, 대기열이 너무 길고, 진단마다 많은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는 영국이나 노르웨이의 병원 이용은 기다리기 어렵다면 사적 보험체계를 가입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유도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의 의료시장개방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가 경계심을 풀지 않고, 굳이 FTA의 무역 조건에 의료시장개방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미 공적 의료보장체계가 자리를 잘 잡은 나라라면, 현재의 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인다.

사회과학| 2022.07.04| 4페이지| 2,500원| 조회(244)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의료시장, 의료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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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의 공적 사적 전달체계와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

우리나라 노인복지 서비스의 공적·사적 전달체계와 문제점 그리고 발전방안『서론』갈수록 고령화 사회가 깊어져 감에 따라, 노인복지 관련 산업 및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유도할 수 있을 만한 공적 사회복지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데 큰 이슈가 있다면, 지금 노인 세대들에게는 파격적인 복지가 가능하지만, 후 세대들에게는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할 만한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큰 이슈를 가진것이 국민연금이며, 다음으로 서비스의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채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10년부터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그 개선안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 걸음인 것을 보아, 향후 우리가 경험할 노인복지 역시 ‘절망’에 가까운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아래의 본론에서는 노인복지의 공적, 사적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찾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정리해보도록 한다.『본론』1. 노인복지의 공적 전달체계- 개념공공전달체계는 노인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의 공공기관이 직접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관리, 운영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부간 관계유형에 따라 종속형, 대립형, 파트너형으로 살 펴볼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파트너형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 단체가 협의체를 유지하면서 독자적으로 노인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파트너쉽이 형성되면 서비스 공백의 최소화, 중복급여의 방지, 중앙정부의 일관성 있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공전달체계는 공식적으로 조직된 전달체계로써 법률에 의하여 제도화되어 있다. 노인복지 관련 법률로는 노인복지법, 각종 연금보험법, 고령자고용촉진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치매관리법 등 매우 다양하지만, 노인복지법이 모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공공전달체계에서 자원의 전달은 일반적인 위계구조 및 관료제적 조직 구조를 통해 전달되며, 세금형태의 비교적 고정적인 자원들이 관료제적 조직구조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관료제적 구조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복잡한 체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경직성을 초래하기 쉽고, 급변하는 노인복지서비스 환경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문제점노인복지의 공적 전달체계 중, 가장 중요한 파트는 연금 및 노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생계급여라 생각한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심사규정 즉 수급권제한규정에 의해 원금도 못 받거나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나 납부한 금액 외에도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심사규정에 100% 적합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심사규정에 어긋날 경우 연금을 못 받거나 원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만을 받을 수 있다.민원사례 국민연금관리공단 게시판에 올라온 지 모씨의 국민연금 피해사례를 보면 한 달에 20만원가량 국민연금 납부한 남편이 사망하였다. 공단 측에서는 연금 20만원 지급가능하나 사고의 산업재해여부에 따라 50%의 연금수령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직업을 가질 경우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혼의 경우 배우자의 연금이 말소된다 하였다.- 발전방안국민연금법에서 이르는 ‘국민연금 납입금액에 대한 보장’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저하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노령 이후의 연령에서는 노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특성상, 젊은 나이에 지속적으로 연금액을 부어왔는데, 이것을 지급해주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의 가입 거부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국민연금법에서 이르는 기준액 및 기준에 따라 지급 대상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보장하지 못하였을시 그에 따르는 행정소송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2. 노인복지의 사적 전달체계- 개념민간전달체계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운영자의 자유 의지를 기초로 자발적 선택에 의해 조직되고 민간자금을 재원으로 운영비의 전부 내지 일부를 관리, 운영하는 체계이다. 예컨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복지재단,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원봉사 단체, 기관관련 단체 및 개인 등이 서비스 전달과 관련하여 역할과 기능을 각각 수행하고 있다. 민간 전달체계는 공공전달체계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및 중앙정부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동일한 종류의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기회 제공과 서비스의 개발과 보급 및 민간의 사회복지 참여욕구, 공공서비스기관의 사회복지활동에 대한 압력단체 등의 공공전달체계를 보완하는 역할 등을 하기 때문에 민간전달체계의 존재는 필요하다.민간전달체계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에 의하여 동원되는 자원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정부족으로 인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서비스의 공급은 기대하기 어렵지만,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요구에 민감하며 창의적이고 유연성 있게 적응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전달체계보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 문제점가장 대표적인 사적 전달체계의 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사업(장기요양보험)이다. 그런데 노인 들의 요구에 맞춰 요양보호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으며, 요양보호사의 비전문성, 인력 부족으로 인해 질 좋은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유형으로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욕구를 충족시키고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해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등의 시설이 전국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가시설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역시 현실적으로 전문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어 있고, 운영자들의 비전문성, 운영재원의 부족, 교육시설 및 교육방법의 미비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봉사활동은 노인의 정신적·육체적 전강유지와 노후생활을 생산적이고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부 노인이 자연보호, 교통안내 등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인식 부족과 사회적 여건 미흡으로 자원봉사 참여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사회과학| 2022.07.01| 4페이지| 2,500원| 조회(144)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서비스, 공적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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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빈곤문제와 노후소득보장 수단과 발전방안

- 『노인의 빈곤 문제와 실태』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큰 문제로 부각 되고 있는 문제중 하나가 노인의 빈곤에 관한 것이다. 경제성장의 주역이였던 베이비붐 세대가 차츰 은퇴 하게되고 이들중 대다수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해 은퇴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 후에는 재취업이 어렵고 제한되어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수 없고 길어진 수명 연장으로 긴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노인이 많아졌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자식들의 부모부양에 대한 의무감도 줄고고령화로 인해 필요한 노인복지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빈곤 현상은 경제와 사회적 부담의 큰 문제가 되었다.통계청과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6명 중 1명은 빈곤층으로 파악됐으며 특히 노인층에서 빈곤율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의 빈곤율은 46.9%이며, 66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면 이 비율이 48.1%까지 오른다.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노후 준비 상황도 ‘잘 돼 있지 않다’(37.3%)거나 ‘전혀 돼 있지 않다’(19.3%)는 부정적 응답이 56.6%에 이르렀다. ‘아주 잘 돼 있다’(1.3%)거나 ‘잘 돼 있다’(7.5%)는 응답은 8.8%에 불과했다. 경제적 고통에 못 이겨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 인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5년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년 대비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감소했지만, 유독 70대(8.5%)와 80세 이상(6.4%) 노인들의 자살률만 크게 늘었다.『노후소득보장 수단』노후소득보장은 노령에 따른 근로상실. 소득상실등에 대비한 소득보장정책으로 우리나라의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수단을 크게 나눠보면 직접보장과 간접보장이 있다.직접보장은 공적연금방식의 국민연금, 특수직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제도가 있으며, .공적부조방식의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제도가 있다.간접 지원제도로는 세제 감면 및 할인(공공시설, 교통 시설 이용시 경로우대, 경로할인 혜택) 취업증진(노인일자리사업 지원)등이 있다.- 연금제도연금제도는 소득감소 또는 상실을 초래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들 중 노령, 장애, 사망 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 민연금제도이다.- 공적부조공적부조는 국민의 건겅한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여 생활능력이 없고 일정한 생활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이다.『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발전방안』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후소득보장제도 만으로는 노인빈곤의 상황들을 탈피하기 어려우며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어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제도들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22.07.01| 2페이지| 2,000원| 조회(119)

노인빈곤, 사회복지사, 노후소득보장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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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와 공공부문의 서비스와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주체의

서론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복지행정 전문가들의 역할과 중요도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행정이나 정책이 자조적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리 오랜 역사를 가지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의 사회복지정책, 행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미국도 그리 긴 역사를 지니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쌓아올린 것이니 일반행정과 독립적인 내용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공공기관 및 공공조직에서 관여할 수 있는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 실천의 내용은 다소 한정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관, 조직의 운영 등은 민영화 하는 방향이 최선책으로 채택되고 있다.아래의 본론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개요 및 의의를 간단히 정리하며, 이러한 민영화 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적인 관계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본론『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제도 개요』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환, 노환, 고령 등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의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과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삶의 질을 높아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질환, 중풍 또는 고령으로 혼자서 활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기본 생활인 목욕, 식사, 배변처리, 세수 등 간호가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즉,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대상자에게 요양기간, 요양시설, 재가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신체활동, 가사지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장기요양보호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계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여러 가지의 의료보건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서비스는 지역사회의 시설재가로 제공이 가능하며,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비공식적 서비스와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 및 요양기관에 의해 제공되는 공식적 서비스를 포함한다고 정의해 볼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호는 정신기능과 신체활동 등의 건강관리와 재활활동, 훈련 등을 위한 건강보호서비스대상자의 일상생활상의 욕구해결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 예컨대 거동 및 목욕요양과 같은 대인적 보호서비스와 교통 지원 및 재산관리가 포 함되는 요양서비스를 가족부담자의 책임이 아니고, 국가의 책임으로 사회적 보호서비스체계를 만들어 국가가 전문기관을 만들어 책임지고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령자의 심신 상태에 따라 현물서비스 및 가족요양비, 휴가서비스 등 다양한 부양 가족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공공부문의 서비스와 민간부문 서비스 공급주체의 특징 및 장단점』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지역사회체계 속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클라이언트를 연결시키기 위한 조직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조·기능적상으로 구분해 보면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될 수 있다.행정체계는 서비스의 전달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체계이고 집행체계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응하여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클라이언트와 상호 접촉을 가지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체계를 말한다. 또 운영 주 체적으로 구분해 보면 공적 전달체계와 사적(민간) 전달체계로 구분 될 수 있다.공적 전달체계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사적 전달체계는 민간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영역에서는 사회적 요구는 많으나 일반적인 사회복지기관 혹 시장기구에서 적절한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들을 담당하여 제공한다. 그의 대표적인 예가 기초생활수급과 사회보험 등이 있겠다. 공공영역의 역할 중 또 다른 하나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에 기반한 민간영역의 활성화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점이다.그 예를 들자면, 민간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의 활성화 방안이 적극 마련될 수 있도록 기여함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담당 업무 중 민간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하게 민간으로 이양해야 하며, 민간기관에 대해 권한과 의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명확한 계약관계에 기반하여 관계를 정립해 나감으로써 민간 기관에서도 사회복지적 개입에 있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민간의 영역을 주도하는 이들은 사회복지 활동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회복지기관, 교회나 불교, 천주교와 같은 종교단체, 사회사업 전문가단체, 사회복지 정책 및 행정을 연구하는 학계, 노동자로서의 노동인권을 주장하는 노동조직, 지역사회복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시민, 사회단체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주체들은 자발적인 참여로서 개인 사회복지 욕구에 대한 표현 및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실천활동을 통해 자원 조사활동, 사회적 약자들 및 가족에 대한 물질적, 비물질적 지원 제공의 일선 역할을 수행한다.『향후 공공분야와 민간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영국의 지역사회복지는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이 크게 줄게 되자, 민간의 사업영역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초첨을 두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공공-민간 사이의 협력 거버넌스를 형성하고, 민관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인 시작점을 그었다.우리나라 역시, 이명박 정부에 공공부문의 재정을 줄이고, 민간의 영역까지 그 재정 지원을 줄임으로써 후원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로 인하여 민관 협력의 거버넌스 형성과 제3섹터의 활용에 대한 이슈들이 연구되긴 하였으나, 다소 한계적인 부분들이 엿보였다.

사회과학| 2022.07.01| 3페이지| 2,500원| 조회(130)

노인장기요양보험, 공공부문, 사회복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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