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마트 규제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15점)대형마트 규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대형마트가 비약적으로 선장함에 따라 전통시장과 중소영서 상인들과의 어려움이 가속화 되어 2014년 4월 하순부터 대형마트 및 ssm을 대상으로 매월 2,4주 일요일에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2010년에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m를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지정해 SSM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그 후 지금까지 대형마트 규제는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었는지 다시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형마트 규제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배운 강의를 토대로 짚어볼 예정이다.대형마트 규제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대형마트의 성장으로 인해 중소상인들은 상권이 쇠퇴하였고, 중소제조기업은 경쟁력이 약화되어 대형마트의 규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중소상인들의 상권의 쇠퇴는 국민안정과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시장 지배와 경제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형마트의 PB제품들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 PB제품은 대형마트와 같은 유통업체가 독자적으로 기획하여, 제조업체에 생산을 위탁하거나, 직접 생산, 판매함으로써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마케팅비용을 절감하여 제조업체의 브랜드나 품질과 유사한 제품을 저가로 파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제조업자들은 생산자잉여가 낮아져서 제품생산을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그 제품의 시장은 축소되어 가격은 다시 올라가게 될 수도 있다.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트에서 사는 물건들이 효용극대화를 일으키는 행위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의 제품을 여러 개를 묶어서 판매하는 소위 말하는 “묶음판매” 라는 것이다.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에게 묶음판매형식으로 싸게 사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는데 이것은 합리적인 소하는 행위이다. 소비자들은 묶음판매로 사게 되는 제품으로 효용의 극대화를 느끼는 것인가를 따져보자는 것이다. 예를 들면 소고기 4인분과 생선6마리가 효용극대화 상품의 조합인데, 묶음판매로 인해 소고기 8인분을 사고 생선을 사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합리적인 소비를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시식코너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려고 하지도 않았던 제품을 시식을 통해 사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효용의 극대화를 느끼지 못하는데도 만족하며 사게 되는데, 이것은 죄수의 딜레마에 반대되는 행동이라 볼 수 있다. 묶음판매든 시식코너든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한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이다. 기업이 이익을 내기 위해 혹은 싸게만 사려는 사람들 때문에 제품의 품질은 점차 낮아질 수도 있으며, 대형마트에서의 불합리한 소비는 자신의 경제생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일을 하는 상품을 안사면 혹은 오늘까지 세일인 상품을 사지 않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사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런 점에서 대형마트의 규제는 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기 좋은 정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대형마트가 나타나면서 유통서비스가 향상되었고, 대형마트간의 상호경쟁으로 인한 지역물가가 안정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부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보이는 데, 그 중 하나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하였는데도, 전통시장의 매출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형마트의 매출도 떨어졌지만, 20% 정도만이 전통시장이나 중소슈퍼마켓으로 갔을 뿐이다. 이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일지 모른다. 경제정책이나 사회정책에서도 경제주체의 선택범위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형마트규제는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줄이는 방안인 것이다. 사회가 변함에 따라 유통경로도 다양해 졌으며, 소비자들의 쇼핑형태도 달라졌다. 과거 오랜 시간 가사에 투자했던 것과는 달리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일상적인 쇼핑은 짧 해야만 하는 일로 되어 버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에 그리고 편리하게 장을 볼 수 있는 대형마트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믿을 수 있는 곳, 가까운 위치, 저렴한 가격, 고객만족 서비스 등을 원하는데 시장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대형마트 규제는 소비자의 쇼핑시간·장소 선택에 제약을 가함으로써, 소비자의 기회비용 증가율을 5%로 가정하면 소비자의 불편함은 연간 2조 2,888억원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그리고 농어민과 중소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도 신문매체를 통해 들리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일수와 영업시간 제한은 운영효율성을 저하시켜, 운영비가 상승하여 대형유통업체에 입점하고 있는 식당,약국,꽃집등 중소협력업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 보고 있으며, 특히 농수축산물은 신선함을 유지해야 하는 제품의 특성상 취급자체를 꺼려하여 피해를 입고 있다. 지금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형업체에 납품하던 물량의 20% 정도를 도매시장에 팔아 농수산물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한다.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찬반론은 계속 되고 있으며,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처음 밝혔던 것처럼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응용하여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 보았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대형마트를 규제했다 하더라도 대형마트와 중소업체, 중소상인들의 전반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정부는 서로 융합하여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2. 쌀시장 개방이 국내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15점)200년에 한국은 미국ㆍ중국ㆍ태국ㆍ호주ㆍ아르헨티나ㆍ이집트ㆍ캐나다ㆍ인도ㆍ파키스탄 등 9개국과 쌀시장 개방 재협상 하였다. 그 결과 2005~2014년 1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매년 늘리고 수입량 중 일정 부분을 소비자 시판용으로 판매하기로 합의했다. 수입쌀은 2005년에 의무수입물량의 10%를 유통시키고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 뒤, 2014년까지 3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2014년에 이 협상이 끝난 후 정부가 다시 이 협정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쌀시장 개방에 대한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쌀시장 개방이 농산물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쌀시장 개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이 아직도 분분한데, 이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배운 내용만을 토대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다.우리나라가 쌀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하게 되면 농산물 시장의 전체적인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쌀을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경제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토지, 노동, 자본이다. 그런데 한국은 토지가 넉넉하지가 않으며, 노동력이 비싸기 때문에 국제시세보다 쌀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쌀 시장 개방은 쌀을 과잉공급하게 함으로써 쌀 가격을 내려가게 한다.그런데 쌀은 가격이 비 탄력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도 하루에 밥을 5,6끼를 먹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도 총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균형가격은 내려가게 되는데, 그러면 소비자의 잉여는 높아지게 되겠지만, 공급자의 잉여는 낮아지게 되어 공급자는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면 쌀을 사회가 100만원 가치의 자원만을 가지고 생산한다고 가정한다면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20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은 다른 것을 생산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자급자족 형태였던 농산물 시장은 달라질 것이다. 농산물 시장이 전체적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은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쌀과 배추는 보완재이다. 밥을 먹으면서 김치를 먹기 때문이다. 지난 배추파동 즉 배추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쌀의 수요가 낮아져 쌀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 하지만 배추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쌀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은 가격원리가 잘 적용되지 않는고 쌀 가격이 내려가 쌀의 수요량이 늘어나면 대체제인 밀의 수요가 낮아지게 되어 밀의 가격은 내려간다. 위에 내용들을 비추어 볼 때, 쌀시장 개방은 우리나라에 농산물시장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쌀 시장 개방의 또 다른 측면은 쌀을 자급하기 위해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 크다는 입장이다. 쌀을 생산했을 때와 그 토지나 자본, 노동력을 다른 곳에 투자하였을 때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땅 가격은 국내총생산(GNP) 대비로 볼 때 비싼 편에 속하는데, 쌀을 자급하기 위한 농지를 묶어 둔 관계로 도시지역의 땅값이 높아졌고, 그에 따라 전체적으로 높은 비용 상승을 효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시장 자체는 어려워질지 모르지만, 농경지로 사용한 토지를 공장이나 택지로 조성하면 도시에 땅 값이 내려갈 수 있고, 높아지는 물가가 안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위에 내용과 같이 기초미시경제를 배운 부분으로만 보자면, 결론적으로 쌀시장 개방의 문제는 국내 쌀을 생산하기 위한 한계비용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 쌀을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즉,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한다. 생산의 효율성은 경쟁에 직면한 쌀 생산자들이 가용한 자원들과 최선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쌀시장개방을 통하여 정부는 공공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가를 다시금 생각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김범식 2012,10김승욱,김재익,조용래,유원근 도서출판 부키 2004,3,22마상열, 안점판 정책포커스 2012-9, 2012.4, 1-35 (35 pages)신업태 마케팅 제46권 제9호 통권524호, 2012.9, 52-55 (4 pages)이관범 문화일보 2014,3,4윤정근 유통연구 제14권 제5호 2009.12최우용 공법학연구 제13권 제3호, 2012.8, 213-244 (32 pages)정진욱,최윤정 2013,6,12홍문표 서울경제 오피니언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