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경제의 발전 과정[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 상황]1945년 8월 15일 드디어 일제 강점에서 벗어나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기존보다 더욱더 나빠졌다. 해외에 거주하던 약 200만 정도의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0%가 증가하게 된 것이며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해 빈곤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늘어났다. 또, 일제 강점기 말에 고액권을 발행하여 물가가 폭등한 상태였다. 일본의 패망 이후 공장들을 가동하던 일본인 기술자의 이탈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여 한반도의 경제 상황은 해방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는 자국의 영향력 극대화를 목적으로 소련이 친소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북쪽에 들어섰고 남쪽에는 미국이 친미자본주의 건설을 위해 들어섰다. 이로써 1948년 8월 15일 남쪽 단독 정부가 수립되었고 같은 해 9월 9일 북쪽 단독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북쪽과 남한은 나뉘어졌다.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남과 북쪽 정부는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다. 당시 전체 인구의 80%가 농민이었고 농민의 절반이 소작농이었다. 1945년의 통계에 의하면 북한 지역의 총 농가 가운데 4%에 불과한 지주가 총 경지면적의 58.2%를 차지하고 있었다. 1946년 3월 5일 에 의해 무상몰수·무상분배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이 실행되었다. 남쪽은 1949년 6월 21일 농지개혁법안이 선포되었고 1950년 유상몰수·유상분배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이 시작되었다. 토지개혁을 통해 불평등한 토지소유 관계를 해체하고 지주제를 청산함으로써 농민들의 지지를 얻어냈고 농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선물하였다. 이러한 토지개혁의 결과로 총 경작지의 95%가 자작지가 되었으며 한국전쟁 당시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 일본인 공장주들이 해방 이후 공장을 버리고 떠나자 노동자들은 자주적인 위원회를 통해 공장을 운영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노동자 및 좌익측의 움직임을 억누르기 위해 이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49년 12월 이승만 정권은일 한국전쟁이 발생하였고 한국은 가장 비참한 경제침체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남쪽은 농업을 기반으로 쌀과 같은 농산품에 집중된 산업이 발전되었던 반면에 북쪽에는 일제 강점이 이래 일본 산업재벌로부터 막대한 중화학 공업 투자가 이루어져 있었다. 당시 아시아 최대의 화학비료 공장이었던 흥남비료공장과 수풍수력발전소 등 대부분의 산업시설이 북한에 위치하였다. 이러한 생산시설 및 지하자원의 북한 편중으로 남한은 심각한 생산위축과 생산구조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한국은 미국원조의 의존경제체제를 통해 소비재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원조로 들어온 설탕, 밀가루, 면화를 가공하는 삼백산업이 소비재 육성책의 토대를 갖추게 됨으로써 1962년 이후 수출지향공업화를 추진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50년대 후반 급격한 미국원조의 감소로 한국은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구축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1960년,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다.]1960년대에 들어서 우리나라는 환을 원으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실시하였다. 1965년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고 일본에게 3억불의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과 2억불의 무상차관을 지급받았다. 또한, 월남파병과 서독으로의 광부, 간호사 파견 등의 인력수출을 통해 우리나라에 외자가 도입되었고 자금이 조달되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1962년부터 1966년까지의 제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생활 필수품을 자급 자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발전소를 건설하여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고 국가 산업의 기초가 되는 기간 사업을 늘리는데 힘썼다. 이를 통해 1962년 처음으로 수출액이 1억 달러가 넘어갔다.[1970년,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의 이동과 위기를 극복하는 우리 경제]1967년부터 1971년까지 시행된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고속도로 건설과 경공업 제품의 수출을 통해 1970년 총 수출액이 10억달러를 넘어섰고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0%를 넘어섰다. 노동집약적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전자 산업과 같은 좀 더 선진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집중하여 수출 100억 달러, 1인당 국민 소득 1000달러를 달성하게 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1973년, 제 1차 오일쇼크로 인해 석유가격이 폭등하였고 중동에서 원유를 100% 수입하고 있던 우리나라는 위기에 봉착하였으나 1978년 제 2차 오일쇼크를 통해 중동건설 붐이 일어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2차 오일쇼크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중동에 인부를 파견하여 산업시설을 건설하였다. 이들이 벌어온 돈으로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였고 드디어 쌀을 자급자족 할 수 있게 되었다.[1980년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경제 호황]1980년대 초반 조선, 화학, 자동차 등과 같이 70년대에 성장한 중공업이 투자의 결실을 맺기 시작하였고 3저 현상을 통해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가 활성화되었다. 3저현상은 국제 금리의 하락과 엔화의 하락 그리고 유가의 하락을 말한다. 따라서 1985년 이후 3저 현상에 힘입어 3년 연속(86년~88년) 12%대 고도성장을 실현하였다. 하지만,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의한 초과 착취를 이윤의 원천으로 삼는 기업주의의 태도는 여전하였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계기로 노동자의 인권이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의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했던 이전과 달리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노동환경이 개선되며 임금 또한 상승하였다. 하지만, 1990년부터 경상수지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면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노동집약적 생산에서 자본 집약적 생산으로 탈피하였고 반도체 산업이 성행하기 시작했다.[1990년 외환 부족사태의 발생]우리나라는 1997년 8월 약 300억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해 11월에는 30억달러밖에 보유하지 못하여 외환 부족사태가 일어났다. 재벌의 방만한 경영과 정부와 재벌간의 부정부패로 부실채공적자금)으로 은행의 부실채권을 사줌으로써 IMF를 극복하였다.[고속성장의 기반과 더 나은 경제를 위한 방향]한국 경제는 광복 이후 50년간 일련의 정치, 사회적 격변 속에서도 경제발전에 매진하여 한국의 경상 GDP는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07년 9698억 달러로 무려 746배나 확대되었다. 이런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고속 경제 성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삶이 질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고속 성장에는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장시간의 노동과 열약한 노동환경, 저임금 속에서 노동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기위해 고군분투하였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한다. 대기업 중심의 정책과 성장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재벌이라는 독특한 세습적인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 경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세습고리를 끊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에 매진해야한다. 또한,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만 치중한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인 기초학문의 발전을 꾀하여 의식과 철학을 겸비한 경제성장을 해야한다.2. 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자본주의의 등장과 시장경제의 발달]요즘 뉴스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혁신 속도는 세월을 거듭하면서 점차 빨라지고 있고 끝없이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의 100년이 지금의 1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근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생활 모습은 바뀌었고, 이에 따라 경제 규모 또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한강의 기적]한강의 기적은 한국 전쟁 이후 반세기에 이르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용어이다.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을 맞이한 우리나라는 많은 아픔을 겪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외세에 의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으며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였다. 1962년 GNP 규모는 23위를 달성하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1950년도 이전과 이후, 격변의 과정]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기에 개인 발전의 동기가 된다. 이러한 개인 발전이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무고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유상몰수·유상분배의 토지개혁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 경작지의 95%가 소작지가 아닌 자작지가 되었으며 거의 모든 농민들이 자신의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토지개혁은 농민에게 자유와 평등을 선물했으며 농민들은 자신의 땅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협조하지 않아 현재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 한국 전쟁이후 1950년 미국의 막대한 원조는 재정상황이 부실했던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 무상원조는 약 44억 달러에 달하여 1950년대 거의 유일한 외자도입의 창구로 경제부흥에 크게 기여하였고 소비재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다. 원조로 들어온 설탕, 밀가루, 면화를 가공하는 삼백산업이 소비재 육성책의 토대를 갖추게 됨으로써 1962년 이후 수출지향공업화를 추진하는데에 큰 영향을 주었다.[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위한 토대]자립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외자가 도입되고 자금이 조달되어야만 했다. 따라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단절되었던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여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인 3억불과 2억불의 무상차관을 지급받았다. 또, 베트남에 국군을 파병하였다.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였다. 대한민국의 베트남 파병 병력의 누계는 32만명에 달했으며 미국은 한국군 병사에게 총 2억 3천 6백만 달러를 지불하였다. 이러한 군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파병의 대가로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대한민되었다.
1. 신자유주의의 명암[자본주의의 등장과 시장경제의 발달]요즘 뉴스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혁신 속도는 세월을 거듭하면서 점차 빨라지고 있고 끝없이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의 100년이 지금의 1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근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생활 모습은 바뀌었고, 이에 따라 경제 규모 또한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경제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기반하여 움직이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기 이전에 앞서 신자유주의의 토대가 되는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계층이동이 거의 불가능하고 엄격한 신분제도에 의해 움직인 과거와 다르게, 현대 사회의 경제는 자본과 시장 중심, 즉, 자본주의에 의해 움직인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주체는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현대사회의 경제는 소비의 주체인 가계, 생산의 주체인 기업, 정부, 해외로 나눌 수 있으며,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시장이 필요하므로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라 부를 수 있다.[경제 운용 방식에 대한 유명 학자들의 견해]자본주의 체제만이 당시 경제를 움직이는 토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18C 초기, 자본주의 경제의 등장 이후에 경제 운용 방식에 대한 견해가 나뉘면서 다양한 주장이 생겼다. 이는 당시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먼저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자인 Adam smith는 시장을 강조하였다. 그는 자본주의 경제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학자이다. 그는 경제 활동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 자체가 도덕의 한 형태라고 확신했으며, 자기 이익의 추구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낳는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외부의 간섭 없이도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며, 그에 따라 공급량과 수요량을 결정한다는 ‘보이지 않는 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시장은 경제행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국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사상은 ‘자유주의(liberalism)’라 한다.다음으로 Karl Marx는 자본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자본주의로 인해 등장하게 된 자본가와 노동자 간의 착취와 불평등에 주목하였으며, 또한 경제를 전적으로 시장에 맡기는 것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는 그의 대표저서인 ‘자본론’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그는 자본주의가 내부적 모순에 의해서 불안정하고 결국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Lenin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등장하게 된다. 그는 착취가 없고 안정된 경제를 만들기 위해 자본주의와 달리 생산수단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고, 생산수단을 국유화, 공유화하여 생산 및 소비를 국가계획에 의해 실시하였다.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던 자본주의가 효율성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사회주의는 국가가 중심이 되어 경제체제를 운영하고 공정성과 평등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경제 대공황과 신자유주의의 등장]세계 경제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호경기, 불경기를 겪으며 전반적으로 상승곡선을 그리며 발전하였다. 하지만, 1930년 세계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어 당시 미국의 실업률이 25%이상을 웃돌았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 불황이 발생하면서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였다.케인즈는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와 함께 국가개입을 주장하게 된다.급속한 경제 발전으로 대량생산체제가 등장하게 되면서 기존의 시장은 조절능력을 잃게 되었다. 생산능력이 소비능력보다 커지면서 재고가 늘어갔고, 재고의 잉여는 고용의 감소로 이루어졌으며 공급은 그 자체가 수요를 창출한다는 say의 법칙 또한 더 이상 만족하기 어려워지면서 경제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을 케인즈는 “풍요속의 빈곤”이라 표현하였다. 케인즈는 이러한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경제정책이 등장하였다. 즉, 케인즈의 주장은 시장경제와 국가경제를 합친 형태의 국가개입주의를 의미한다. 케인즈학파의 이론은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공황을 겪은 많은 나라들의 경제정책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여 소위 '자본주의의 황금기'와 함께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되었다.이러한 가운데 1980년대 미국의 대통령인 레이건이 등장하였다. 케인즈 이론에 기반한 경제정책은 실패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장기적인 stagflation이라는 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 현상에 맞서서 케인즈와 반대로 국가 개입을 줄이고 시장중심으로 경제를 움직이도록 하는 레이건노믹스를 제창하였다. 이에 따라 등장하게 된 경제체제가 바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이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를 통해 경쟁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되었으며 국가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되어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신자유주의의 명암]신자유주의는 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의 개입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경쟁 사회를 만들어 경제적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고 국가 간 경제발전을 도모해 국가 경쟁력의 강화를 도울 수 있는 초석이 되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한 눈부신 경제 발전, 그 이면에는 어두운 부분이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먼저 사회복지 지출을 억제하여 빈부격차가 확대되며, 규제 완화를 통한 기업의 이익 증대는 시민, 노동자,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또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공공재가 이윤창출 대상이 된다는 부작용이 있으며, 시장개방 압력으로 인해 국가 간의 갈등이 초래되기도 한다. 또한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는 이기심을 정당화해 합리적 행위로 판단하게 하며, 사물을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로 비교하게 되고, 무한 경쟁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가 지배적일수록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 질 수밖에 없어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게 된다.[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우리나라의 경제 또한 신자유주의 체제에 의해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진주의료원이나 철도 민영화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외에도 한미 FTA를 통한 쌀시장 개방이나 노동 유연화 등 크고 작은 이슈가 현재까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를 발판으로 삼은 빠른 경제 성장 이면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하며, 결국 자본이 있는 자를 위한, 자본이 있는 자들에 의한 시장경제체제라 할 수 있다. 이는 점점 자본을 가진 자, 가지지 못한 자 사이의 양극화가 더 뚜렷해지고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 경제는 상생과 협력, 동반성장을 위해 자유주의, 케인즈의 개입주의, 신자유주의에 이은 새로운 경제체제가 필요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2. 지식기반경제의 명암[경제 발전 그리고 지식기반경제의 등장]요즘 뉴스를 보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혁신 속도는 세월을 거듭하면서 점차 빨라지고 있고 끝없이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의 100년이 지금의 1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근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인간의 생활 모습은 바뀌었다. 이는 인류 역사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3가지 과정을 거쳐 발전하게 되었다. 이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의미한다.[농업혁명의 등장]농업혁명은 인간이 수렵,채집 생활에서 도구를 사용하여 농사를 짓는 생활로 바뀐 것이다. 농사를 짓게 되면서 인간들은 정착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생산수단인 토지가 가장 중요해졌다. 농사를 짓거나 토지를 차지하기 위해 도구가 발전하였다. 이는 도구 소재의 발전과 도구 부품 속의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도구 소재의 발전은 석기가 청동기, 철기로 발전하는 것이고 도구 부품 속의 발전은 도구가 만들어지는 부품 수의 증가를 말한다.[산업혁명의 등장]산업혁명은 인간이 도구에서 탈피해 기계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 시작되었다. 화석연료를 바탕으로 증기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기계적 생산방식의 도입에 따른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인간의 노동은 크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가정과 분리된 공장이라는 집합적인 노동의 장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공장을 소유한 사람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임금을 받고 팔고 고용주의 계획에 따라 일을 하게 되었다. 즉, 노동력을 상품화하여 사고 파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기계와 컨베이어 벨트 생산 시스템에 의해 노동 생산성은 비약적으로 상승하였고, 대랑생산, 대량소비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이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 되기 시작했다.[정보혁명의 등장]엘빈 토플러는 정보혁명을 ‘제3의물결’ 이라 정의하였다. 정보혁명은 인간이 기계를 사용하다가 이제는 전자기술을 사용하여 정보사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전자기술은 지식, 정보, 창의성, 아이디어를 저장, 분류, 처리하는 기술로, 기계가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전자기술은 인간의 두뇌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를 통해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저장, 이용할 수 있어 IT뿐만 아니라 BT, NT 또한 전자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우리 사회는 유비쿼터스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 정보사회에서는 이러한 지식을 통해 저장, 분류, 처리를 잘 하면 부와 권력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지식기반경제라고 부른다. 전자기술은 18개월마다 마이크로칩의 집적도가 2배씩 늘어난다는 Moore의 법칙, 나아가 집적도가 1년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黃의법칙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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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2018 2학기 경제의 이해 A+(중간고사)] 한국경제의 발전과정/한국경제발전의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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