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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영어2 해석본

CONTENTSUnit 1Reading 1: Early Adopters Fall into a Costly Trap4Reading 2: The Fun—and the Power—of Being an Early Adopter10Unit 2Reading 1: Finland’s Schools Flourish in Freedom and Flexibility18Reading 2: Aiming High: Education and Economic Growth in Singapore24Unit 3Reading 1: Breaking Free of 9 to 532Reading 2: How Companies Can Keep Their Talent38Unit 4Reading 1: Nanotechnology World: Nanomedicine Offers New Cures46Reading 2: Drive My Car . . . Please52Unit 5Reading 1: Return of the Con Artist: Tips to Protect Yourself60Reading 2: Scammers Choose Their Victims Wisely66Unit 6Reading 1: How to Maximize Your Memory74Reading 2: Everyday Tips for a Better Memory80Unit 7Reading 1: Are Malcolm Gladwell’s 10,000 Hours of Practice Really All You Need?88Reading 2: The Truth About Talent: Can Genius Be Learned or Is It Preordained?94Unit 8Reading 1: How Being an Optimist or a Pessimist Affects Your Health102Reading 2: Hooray for Pessimism108Unit 9Reading 1: Generation Boomerang: Children Who 최하일 때 생산적인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 결과, 올빼미형들은 주로 게으르거나 비협력적이라는 평판을 듣는다. 이건 만약 그들이 자신만의 수면 사이클의 희생이자 그들이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불공평하다. 그러나, 만약 올빼미형들에게 맞는 스케줄로 일할 기회가 온다면, 그들은 아침형 인간들만큼 생산적일 수 있고, 더 잘할 수도 있다.과거에서 벗어나기.내 동료 설립자들과 내가 근무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려 모여 앉았을 때, 바꾸자고 하기는 쉬웠다. 그러나 새로운 시도에 대한 정신적인 전환까지는 쉽게 오지 않았다. 3년이 지난 지금도, 난 여전히 하루 종일 주기적으로 시간을, 특히 오후 늦게 체크하며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더 해야 하는지 계산한다. 8시간 이하로 일한 날에는 약간의 죄책감도 느낀다는 것 인정한다- 마치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거나 누군가를 속인 것 같다.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안다.전통적인 9시에서 5시 스케줄에서 실제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다. 처음에는 근무시간 자유 선택제를 하였다. 모두가 오전 11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사무실에 있어야만 하고, 이 외에는 그들이 하루 8시간을 일한다는 조건하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유선택제로 몇 달 만에 그만 뒀다. 누가 몇 시간 일했냐 하는 양적인 계산이 질적인 면만큼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좀 더 아름답고 창조적인 산물과 문제에 합당한 뛰어난 해결책을 원했고, 직원들이 자신 만의 스케줄대로 일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얻는 다는 것을 알았다.이제 우리의 근무 시간은 우리의 에너지 정도 및 우리가 해야만 하는 특수한 프로젝트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특정 시간에 생산적이 되도록 우리를 강요하는 대신에, 우리 각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이상적으로 맞도록 우리의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몇 시간 일했는지 재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한다.표면적으로는, 정해신 근룹은 아니다. 노인들도 종종 쉬운 희생자로 여긴다. 미국에서만도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연간 거의 30억 달러 이상을 다양한 종류의 사기에 잃는데, 그 중 대부분은 가짜 투자 계획들이다. 누군가는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분별력을 잃어버려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이유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UCL에서 한 최근 연구에서, 연구가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들이 사진 속 얼굴들을 보고, 그 얼굴들이 얼마나 신뢰를 주는 지 평가하게 하였다. 어떤 사진들은 진실성 없는 미소와 같은 전형적인 가식의 표시가 났다. 젊은이들은 나이가 있는 성인분들 보다 잠재적인 사기꾼들을 확연히 더 식별하였다. MRI 검사를 통해, 젊은 사람들은 신뢰를 주지 않는 얼굴을 볼 때 위험을 감지하는 뇌의 일부분인 전방 섬엽 에서의 활동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분명, 사람들은 50대 초반이 되면 가식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의 수석 집필한 셜리 E 테일러 박사는 Science Daily에 말했다: 젊은이들이 재정이나 어떤 투자가 좋은지 여부를 더 판단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다. 젊은이들은 어떤 단서들이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경우에 이 사람이 앞으로 믿을 만한지 아닌가 분별하는데 더 탁월합니다“. 다른 말로, 거짓말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보이는 경고 표시를 노인 분들은 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테일러 박사는 그녀의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고 묘사했던 사기꾼에게 속아 6천 달러를 주었던 것을 회상하였다.그렇다면 사람들이 젊고, 본인 나라에 살면 사기꾼으로부터 안전한 것인가? 꼭 그렇지 않은 게, 그들이 온라인에서이다. 사기꾼의 타겟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범주가 사람들이 삶에서 꼭 겪게 되는 이 순간이다: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11,000명의 미국 인터넷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온라인 사기를 당했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최근 삶의 경험들을 비교하였다.사기 당했던 사람들은 최근에 직장을 잃은 경우가 두 배 이상 많았고 사기 전에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의 감소 등 이다 .“ 긍정적인 것에는 많은 건강적 이점들이 있다” 심리학 투데이에 글을 기고하는 심리학자인 제이미 부스 컨디는 말한다“ 긍정적인 사고가 일반적인 감기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몇몇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내 생각에는 위약 효과이다. 괜찮아 질 것이라는 믿음은 많은 감기 치료제만큼이나 거의 강력하다.산타 클라라 대학의 영성과 건강 연구소 대표인 토마스 플란테 박사는 낙관적인 것이 개인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낙관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잘 대응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 지지 (즉, 돌봐주는 친구 및 가족)가 더 많으며, 기분이 더 좋으며, 더 활동적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대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또한 연구에 의하면, 그들은 어떤 질병에서도 더 빨리 회복하는 경향이 있고, 일반적으로 수술 후 통증이 적으며, 혈압이 낮은 편이라고 한다”비관론자의 성격비관론이 부정적인 면과 연관되어 있기에, 비관적인 사람들이 건강적으로 안 좋은 경향이 있다고 추측하기는 쉽다. 앞에 언급된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결론이 완전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또 사실인 것도 아니다. “낙관론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더 신경 쓰는 경향은 있다.” 앤드류스는 말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하며, 얼마나 주치의와 잘 협력하는지에 따라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 반대로 비관론자들은 그들이 운명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없다고 믿는다. 그러니 왜 식이요법을 개선하고, 운동하러 가고, 또는 질병관리계획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을 귀찮게 하겠는가?전문가들은 너무 비관적이 되면 심기증으로 가서 그렇지 않음에도 본인이 병들어 있다고 믿게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비관론자도 질병 예방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점이 있다. “비관론자들은 전문가의 진단을 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것이 심기증 중심을 두고 있다고 묘사한다. 그들의 친구 관계는 그런 활동 주변에서 창조되고 유지된다. 그러나 남성은 영화의 영웅의 역할이 주어진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서 적을 정복하고 그들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영웅이 된다. 마치 배트맨과 로빈처럼.이들 이야기들은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다른지를 감싸고 있는 고정관념을 영속화 시킨다, 그리고 고정관념은 역시 진짜 여성과 남성의 복잡성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조금은 현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어릴 때부터, 남자들의 친구 관계는 전형적으로 스포츠나 게임 주변에서 만들어진다. 왜냐하면 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서로 경쟁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공유된 감정 보다는 공유된 활동을 통해서 친구 관계를 자동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0퍼센트의 남성들이 그들의 친구들과 스포츠에 참여했다고 한다. 단 한 명의 여성도 그런 답을 하지 않았다. “남성은 강한 감정적 반응을 쉽게 표현하지 않는다”라고 정신과 의사인 로저 고울드 박사는 Atlantic Monthly 잡지에서 말했다. 하지만 어떤 일을 함께 하는 것은 공유된 성취와 인정의 경험을 제공한다. 소년과 남성은 이런 범위 안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것을 배운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 사이에 유대를 만든다.심리학자인 폴 라이트가 만든 용어를 사용하자면, 남자들은 “어깨를 나란히” 친구 관계를 가지는 반면에, 여자들은 “서로 마주 보는” 관계를 가진다. 여성들도 또한 공동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즐긴다. 하지만 그들의 유대 방법은 남성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여성들에게 서로 음성으로 의사소통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성학과 교육학 석학 린 미켈 브라운은 여성의 친구 관계는 “심리적 안전망”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은 일, 가족의 이슈와 그들 친구와의 관계를 힘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공동의 장으로 공유한다. 이 축적된 경험들은 여성의 친구 관계에서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9

학교| 2020.07.04| 57페이지| 30,000원| 조회(389)

해석본, 명지대 영어2, 영어2. on poin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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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학교 무역실무 중간고사, 기말고사 족보

중간고사 족보객관식1. 대외무역법상 수출이 아닌것은?국내에 소재하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2. 다음중 최초 수출업자에서부터 최종수입업자까지의 거래가 한 개의 계약(단일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것은?1 중개무역 2 스위치무역 3 구상무역 4 중계무역 43. 위탁가공무역에 관한 설명중 잘못된 것은?위탁자와 수탁자간에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이라는 현물을 주고 받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는 외환거래가 없는 무환거래가 이루어진다4. 글로벌 자동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는 부품공급업체를 선정할 때의 평가항목이 아닌 것은?수입국내 물류시스템 구축여부, 특히 제3자 물류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인 물류체계를 갖추었는가 여부5. 무역거래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옳은 것은?무역대리업자는 물품매도확약서발행 및 수출품의 구매알선, 시장조사 등으로 영업범위가 한정된다6. 전시회를 통한 마케팅의 장점이 아닌것은?대부분의 수출입상담을 전시회 기간 중에 마무리할 수 있어 전시회의 객관적 성과 측정 용이7. 무역계약의 특성이 아닌것은?묵시계약이 아닌 명시계약8. 다음 청약의 종류중 위탁판매수출입과 관련이 있는 청약은 무엇인가?반품허용조건부청약9. 청약의 통시 및 효력 발생시기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구두 혹은 전화에 의한청약은 인정되지 않는다10. 다음중 확정청약 요겊을 가장 잘 갖춘 표현은?We offer you firm subject to your acceptance reaching us by September 30, 2015 as follow11. 다음중 약륙지에서 품질 검사를 한 것이 계약조건과 일치해야 하는 조건이 아닌것은?1 Rye Terms 2 GMO 3 Tale Quale 4 DDP 312. 수출화물의 과부족용인조건에 관한 설명중 옳은 것은?L/C 결제방식에 의한 벌크카고거래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한 5퍼센트의 과부족은 허용된다13. 선적일자가 about Jan 10 으로 표시된경우 용인되지 않는 선적일은?1월 4일14. 다음중 분할선적인 경우는?같은 날짜에 부산항을 출항하여 같은 항로를 따라 뉴욕으로 운항하며 같은 날짜에 도착이 예정된 서로 다른선박에 수출화물을 나누어 선적하였다15. 인코텀즈 2010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부담과 위험부담의 분기점을 명확히 하고있으며 매매에 따른 대금결제조건을 결정해준다16. FOB 위험부담의 설명물품이 본선상에 적재되었을 때17. 거래조건 중 위험과 비용부담의 분기점이 같은것은1 DAT 2 CFR 3 CPT 4 CIF 118. 벌크화물에 적합한 거래방식은?1 EXW 2 DDP 3 FCA 4 FOB 419. CIF거래조건에서 매수인에게 제시해야하는 3대 필수서류기 아닌것은?1 산업송장 2 선하증권 3 선적전 검사증명서4 해상보험증권 320. 매도인의 비용조건과 위험부담이 큰 순서대로 나타낸 것은?DAP-CIF-CFR-FCA21. 일반적으로 수출업체가 외국의 잠재거래선에게 보내는 거래권유장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거래희망품목의 명세서, 거래조건, 가격 및 유효기간 등22. 무역거래 계약서에 나타난 L/C 유효기간 및 선적일자에 대한 유효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은?L/C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최초의 영업일까지 효력이 연장된다23. 다음중 1ton=1000kg을 나타내는 중량 단위는?24. kotra 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은?외국기업긔의 상담여력이 부족한 국내중소기업을 대리해서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계약 체결25. 화물터미널 취급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해야하는 조건은?1 CFR 2 FCA 3 FAS 4 FOB 1주관식1. 3Cs란 무엇인가Capital Capacity Character2. 청약과 승낙에 대한 것3. 화물을 운송도중에 다른 선박에 싣는것을 무엇이라하는가환적4. 양륙지5. 중계무역6. 대응구매7. 오퍼상기말고사 족보1. FTA 원산지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환급 제도,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제도각 객관식 1문제씩 나옴.2. 정기용선계약, 나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 구분하는 문제 (객관식, 주관식 다 출제.)3. 해운동맹에 대한 문제4. 컨테이너화물의 운송형태 CY/CY, CY/CFS, CFS/CY, CFS/CFS 구분하는 문제CFS는 HOUSE B/L CY는 MASTER B/L 주관식으로 출제5. 복합운송 선하증권에 대해서 나옴6. 해상화물운송장과 선하증권의 차이점7. 복합운송에 대한 것 (주관식, 객관식 모두 출제)

학교| 2019.01.16| 4페이지| 15,000원| 조회(870)

명지대, 무역실무, 중간기말족보, 국제통상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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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2 기말고사 회사법2

기업법2 기말고사이사회1. 결의① 의의→ 보통결의로는 특별결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이사회 결의사항이 해당되는데,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이사과반수란 전체 이사의 절반을 초과하는 수를 말하며, 이에는 퇴임이사, 일시이사, 직무대행자는 포함된다. 그러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보통결의요건은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으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낮추는 것은 강행규정위반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X문제)→ 이사회의 성립요건 즉, 의사정족수는 이사회의 개최시점뿐만 아니라 토의·결의의 전 과정을 통하여 유지되어야 하며, 이사회의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X문제) (Case문제) (판례97과 연관)판례97→ 1991.2.1. 자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그 결의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1991.4.29. 자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사이 이사 일부와 이사 총수가 변경됨으로써 이사회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연대보증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Case문제)→ 이사회의 결의는 위 보통결의 또는 특별결의의 요건이 충족되는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즉, 이사회의사록의 작성 여부와는 상관없다. (O/X문제)ex) 이사회의사록 작성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X)② 이사의 의결권 수→ 이사회에서의 이사의 의결권은 이사 1인마다 1개씩 부여된다. 이는 정관에 의해서도 달리할 수 없다. 주주의 의결권이 사람단위가 아니라 주식단위별로 주어지는 것과 구별된다.→ 가부동수(찬성 수=반대 수)인 경우 특정 이사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와 관련하여, 이를 허용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사 1명당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는 원칙에 반하고, 특정인에게 복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제3자가 대표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에만 대항가능.)5. 공동대표이사① 의의→ 주식회사에 있어서 공동대표이사제도는 대외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가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하여 대표권의 남용을 방지하여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10점문제)② 선정→ 정관에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도, 공동대표이사로 한다는 결의가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그 공동대표이사 채택결의가 대표이사의 선임과 동시에 이루어지던 아니던 별개로 이루어지던, 공동대표이사제도는 당해 회사에서 채택된다.(O/X문제) (정관에 명시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틀림)→ 공동대표이사를 채택한 때에는 공동대표이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O/X문제)③ 공동대표이사의 적용범위③-1 능동대표에만 적용→ 공동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회사를 대표할 수 있다는 해석은 공동대표이사가 제3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능동대표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반대로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중 어느 1인에 대하여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즉, 회사가 제3자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수동대표에는 공동대표이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O/X문제)→ 공동으로 대표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동시에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모든 공동대표이사의 동일한 의사표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동대표이사 중 최후로 공동대표이사가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에 공동대표이사의 대표행위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③-2 위임허용여부→ 공동대표이사의 1인이 그 대표권의 행사를 특정사항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다른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함은 별론으로 하고,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함은 허용되지 를 직무로 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그러나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자산X,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 못 두는 것이 아니다.)① 선임①-1 선임기관 및 방법→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로 선임한다. 단, 발기설립시에는 발기인이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하며, 모집설립시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한다.(특별결의가 아니다.) (100점문제)→ 정관에서 정한 감사의 원수를 결하는 경우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 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일시 감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감사는 집중투표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O/X문제)①-2 의결권 제한→ 감사선임에 있어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회사에 몇 명의 감사를 둘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는 입법취지는 아니므로,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가 아닌 감사를 추가로 선임할지 여부를 정하는 결의에서는 이 3%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O/X문제)→ 소규모회사에서도 감사를 뽑을 때 3% 제한규정이 적용된다.①-3 선임의 효력→ 감사선임의 효력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에 따라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용계약의 청약을 하고 피선임자가 이에 승낙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①-4 등기→ 회사등기부에 감사로 등기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로 추정된다고 보고 있다. (O/X문제)② 자격→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상법상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를 제외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국한되나, 타당성 감사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감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4. 검사인① 의의→ 검사인은 주주총회 또는 법원에 의해 법정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선임되는 회사의 임의기관이다.② 검사인의 책임→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O/X문제) (경과실은 면제해준다.)5. 준법통제① 의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준법통제기준)를 마련하여야 하며,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준법지원인)을 1명이상 두어야 한다. (준법감시인과 헷갈리지 말기.)② 준법지원인②-1 회사와의 관계→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준법지원인은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X문제)②-2 선임→ 준법지원인은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한다. 임기는 3년이고, 상근이다.②-3 의무→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비밀유지의 의무도 부담한다. 그리고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되는 이익충돌방지의무도 부담한다.(O/X문제)소규모회사1. 의의→ 소규모회사란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말한다.2. 이사수의 감축가능→ 소규모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만 둘 수 있다. (“둬야한다.”가 아니다.)3. 대표이사→ 소규모회사에서 1인만의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1인이 대표이사가 된다. 2인의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각 이사가 대표이사가 되며, 정관에 의해 대표이사를 정할 수도 있다.4. 감사의 임의적 설치→ 소규모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를 잃는다는 뜻을 위 기일의 2주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만일 이 통지에도 불구하고 그 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주의 인수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잃는다. 즉, 이 청약일에 신주인수권자가 청약을 하지 아니하면 실권주가 발생한다. 2주간 전까지 통지하라는 의미는 2주간 전까지 통지가 신주인수권자에게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은 주주배정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이다.③ 제3자 배정의 경우 주주에게로의 통지 또는 공고→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④ 신주대금납입④-1 의의→ 판례는 회사가 신주인수인을 대신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신주의 인수인은 회사의 동의 없이, 인수한 신주대금의 납입 채무와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 없다. 자본충실원칙을 고려한 규정이다. 그러나 회사가 신주인수인에게 신주대금채권과 회사에 대한 채무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 이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은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100점문제)④-2 실권주의 처리→ 실권주란 신주인수권자가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거나 납입기일에 납입대금을 납입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한다.→ 이 실권주에 대하여는 회사설립의 경우처럼 실권절차를 경료할 필요는 없다.(100점문제)④-3 현물출자의 검사1) 원칙→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O/X문제)2) 면제→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⑤ 신주의 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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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2 중간고사 회사법2

기업법2 중간고사이사1. 종류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2. 선임 및 퇴임 등① 자격①-1 의의→ 상법에는 이사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다. 정관에 의해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회질서 또는 주식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X문제)①-2 예외1 사외이사의 경우→ 상법은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경영감시업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외이사가 될 수 없는 자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으며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3) 이사, 감사, 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 비속4)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및 피용자(100점문제, O/X문제)② 정원→ 이사는 원칙적으로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상장회사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하며 대규모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Case문제)③ 선임③-1 일반→ 이사는 발기설립시에는 발기인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하고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한다. (Case문제, 10점문제)→ 회사설립 후에는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보통결의 즉,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하여야 한다. (Case문제, 10점문제)→ 일반적으로 이사선임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이사선임의 건이라는 제목만 기재되면 되고, 자세한 이사후보의 이름 등이 기재될 필요는 없다(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에 이사후보자의 성명,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당해 해임결의 대상인 이사 겸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X문제)3) 손해배상→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또는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O/X문제)판례55→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임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O/X문제)판례56→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O/X문제)판례57→ 이사회결의에 의한 대표이사의 해임에는 대표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즉 상법 385조 1항 단서가 유추적용 될 수 없다.(원칙적으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뽑은 거기 때문에 해임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O/X문제)→ 판례는 손해배상청구를 함에 있어 손익상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다. 즉 해임으로 인하여 남은 임기 동안 회사를 위한 위임사무 처리에 들이지 않게 된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해임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이익이 공제되어야 한다.4) 소수주주의 해임청구→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개별이사와 체결한 보수약정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4. 주식매수선택권① 의의→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회사가 필요로 하는 보다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규정이다.② 행사유형신주인수형, 자기주식매수형, 차액정산형②-1 차액정산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해당하는 자기주식을 무상교부하는 방식이다.③ 요건③-1 정관규정→ 회사가 설립시 또는 설립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도록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등기하여야 한다.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O/X문제)③-2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야 한다.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이어야 하고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O/X문제)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③-3 부여적격자 및 부적격자1) 부적격자아래의 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1.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제3자의 계산이란 누구의 명의인지를 불문하고 그 실질적인 이익이 이사본인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를 말하다. (O/X문제)→ 여기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란 실질적으로 이익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영리사업 일체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관상 목적사업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 일시적으로 중단한 영업 및 개업 준비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반드시 동종영업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업의 가능성이 없는 보조적 상행위 또는 정관상 목적사업이라 할지라도 폐업한 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X문제) (100점문제)2) 겸직→ 겸직금지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경업의 대상이 되는 회사가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채 공장의 부지를 매수하는 등 영업의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경우에도,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O/X문제)①-4 이사회승인→ 이사회의 보통결의에 의한다. 이사에게 경업겸직금지의무를 부담시키는 이유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는 이사회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경업 또는 겸직을 허용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규모회사의 경우에는 이사회가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한다.(이사회의 보통결의는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한 이사 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안건이 승인될 수 있다. 10명의 이사 중 6명이 출석하면 4명이상이 찬성해야 승인이 되는 것이다.)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와는 다르다.)→ 경업 또는 겸직을 하고자 하는 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출석이사 수에는 반영되지만 의결권은 행사 불가하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이사는 경업 또는 겸직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한 모든 사실관계를 이사회에 밝혀야 한다. 만일 당해 이사가 허위있다. (O/X문제)7.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① 의의→ 이사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재산적 손해를 그 원인자인 이사로 하여금 배상하게 함으로써, 사후적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이사로 하여금 사전적인 경각심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제3자로 하여금 회사경영의 중심인 이사의 의무이행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의 의의가 있다.②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②-1 의의→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0점문제) (다 써야함.)②-2 요건1) 법령 또는 정관위반→ 판례는 배당가능이익이 없음에도 재무제표가 분식되어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이 지급된 경우 및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제공한 경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위반행위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경영판단의 원칙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2) 임무를 게을리한 때→ 당해 행위에 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이사의 행위가 당연히 임무해태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72참고)판례72→ 분식 재무재표에 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의 책임이 면책되지 아니한다.→ 판례는 임무해태와 손해 그리고 양자 간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3) 책임의 내용1. 책임의 확대→ 법령 또는 정관위반행위나 임무해태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회사에 대한 연대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이사회결의 자체의 문제는 없으나, 이사의 업무집행과정에서 법령, 정관위반 또는 임무해태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찬성한 이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O/X문제)→ 위 하자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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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1 기말고사 회사법1 평가A+최고예요

기업법1 기말고사비모자회사간의 주식취득과 관련한 의결권 제한①의의→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외우기)(A가 C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1을 초과하여 100분의 50 이하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②요건→ 10%초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O/X문제)→ 특정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자회사와 합하여 다른 회사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규정이 적용됨.(B가 C의 주식을 10%~50% 가지고 있어도 C는 A주식의 의결권이 없다. )(A의 자회사는 B이고 C는 제3의 기업임.)→ 어느 회사(A)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B회사가 소유하는 A회사주식이 의결권이 없는 점에 대항하여, B회사도 A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A회사도 B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O/X문제)③효력 (Case문제)→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 B회사가 소유하는 A회사주식이 의결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행주식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 (주주총회 전체 주식 수에서도 빼고 계산함.)→ A회사가 B회사주식을 처분하여 B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게 될 경우 B회사 소유 A회사주식에 대한 의결권제한은 해소되며, B회사가 자신소유 A회사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주는 아무런 제한 없이 A회사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문제)→ A회사가 B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B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B회사에게 A회사에 대하여 소유하 없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한다. (보통결의 (X))②-2 액면주식의 경우 100원 미만으로 분할 불가→ 액면금액은 100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액면주식의 경우 100원 미만으로의 주식분할은 불가능하다.②-3 단주처리원칙→ 단주를 경매하여 각 주수에 따라 그 대금을 종전의 주주에게 지급해야 한다.(O/X문제) (최고가를 주는 사람에게 파는 것.)예외→ 거래소의 시세있는 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고, 시세없는 주식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외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②-4 공고, 통지 및 신주권의 교부 (O/X문제)→ 액면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 회사는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한다.→ 주주명부에 기재된(모든 질권자와 주주는 틀린 말) 주주와 질권자에 대해 각 별로 통지해야 한다.→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자의 청구에 의하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에 대해 그 주권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그 기간 내에 제출할 뜻을 공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신 주권을 청구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선의취득자가 생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효력→ 액면주식의 분할의 효력은 공고한 주권제출기간이 만료한 때에 발생한다. 액면분할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이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므로 분할의 효력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이의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주식분할로 인해 각 주주별로 소유주식수가 증가됨과 동시에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가 증가되나 회사의 자본금과 자산에는 변동이 없으며 각 주주의 지분비율도 변동이 없다. 그리고 종전 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은 주식분할에 의해 지급될 신주식 또는 금전에도 미친다. (O/X문제)주식병합①의의→ 상법상 주식병합은 ①자본금 감소 및 ②회사의 합병 또는 ③분할에 한해 사용된다. (O/X문제)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참석주식 수 2/3이상 전체주식 수 과반수이상 찬성②절차(주식분할과 똑같다)③효력 (10점문제)→ 액면주식을 발행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④예외4 : 법원의 명령에 의한 소집→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을 의심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주주가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검사인은 그 조사결과를 법원에 보고한다. 법원은 위 보고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표이사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명할 수 있다.주주총회의 종류→ 주주총회에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있다. 정기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고 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3번 결산하면 3번도 할 수 있다.)주주총회의 소집→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①주총소집 통지시기→ 주주총회일의 최소한 2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 2주 전에 발송하면 되고 2주전의 도달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2주 전에 통지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소규모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②주총소집 통지대상→ 주주명부에 명의개서 된 주주에 한해 소집통지를 하면 되므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주주에게는 소집 통지할 필요가 없다. 단 명의개서가 되어 있더라도 의결권 없는 주주는 통지대상이 아니다. (O/X문제)→ 주주총회 소집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O/X문제)(계속이라는 말이 중요 없으면 틀린 말)③주총소집 통지방법 (10점문제)→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 모회사의 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그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O/X문제)3) 비모자회사간 상호주주식회사(A), 주식회사(A)와 그의 자회사(B) 또는 자회사(B)가 다른 주식회사(C)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주식회사(C)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A)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O/X문제)4)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4)-1 특별한 이해관계의 의미→ 상법 374조 1항에 규정된 영업양도 등의 상대방인 주주, 주주이면서 동시에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감사 도는 감사위원의 지위를 겸하는 자의 주식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할 때의 당해 주주, 임원인 주주의 보수를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시 당해 주주, 사후 설립시 양도인이 주주인 경우 등이다.(특별 이해관계자 4가지)→ 이사, 감사인 주주의 선임, 해임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시 주주 및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시 이사인 주주는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예외 2가지) (4가지와 2가지 섞어서 O/X문제)4)-2 적용범위→ 특별이해관계인인 주주 본인의 의결권행사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특별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X문제)→ 본인은 특별이해관계가 없으나 대리인이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대리인 자신의 사익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대리인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X문제)→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및 그의 대리인은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밖의 특별이해관계가 없는 의안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O/X문제)4)-3 효과→ 특별이해관계 있는 주주의 주식 수는 출석주식 수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주총회를 반드시 열어야함. 서면결의는 안 열어도 됨.) (O/X문제)⑧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⑧-1 의의→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서면투표와의 차이점)→ 주주총회의 개최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서면투표와 동일하나, 정관의 규정 없이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⑧-2 요건 및 절차→ 전자투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의 소집이 반드시 전제된다.⑧-3 효과→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O/X문제) (서면투표는 나와서 바꿀 수 있다.)→ 동일한 주식에 관하여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⑨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의 금지⑨-1 요건1) 이익공여자→ 명의가 회사명의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자금이 사용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고 반대로 회사 명의이더라도 실제로 이사 등의 개인자금이 사용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X문제)2) 공여의 상대방→ 공여의 상대방은 주주이던 주주 이외의 제3자이던 상관없다. (O/X문제)3) 주주의 권리행사와의 관련성→ 회사의 이익 공여는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주주권에는 의결권 등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등 자익권의 행사와의 관련성도 포함된다. 또한 적극적 행사뿐만 아니라 소극적 불행사도 포함된다.→ 반대로 주주의 권리와 관계없는 회사에 대한 개인적인 채권과 관련된 권리행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O/X문제)대법원 2017.1.12.선고 2015다 68355, 68362 판결→ 갑 주식회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을과 체결한 주식매매약정에서 을이 갑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갑회사에 별도로 돈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을이 갑회사의 임원 한 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였는데 주식매매약정 직후 을이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신 갑한다.

학교| 2018.12.12| 28페이지| 15,000원| 조회(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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