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들어가며.대한민국이든 일본이든 어느 나라에서 ‘치한’이라는 전과를 가지고 살아가기란 무척 까다롭다. 나조차도 이 영화를 보면서 몇 번 씩이나 등골이 오싹했는지 모른다. 이번에 본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는 남자라면 누구나 고의든 실수든 겪을 수 있는 ‘치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룬 영화이다. 영화 속에서도 나왔지만, 치한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형사 재판의 문제점을 확실히 보여주기도 하며, 재판 상 가해자가 사실상 내면적으로는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있다. 물론, 진정한 피해자에 대해 폄하 하려는 내용을 담은 것은 아니다. 억울함과 잘못을 가려내는 사법기관의 역할이 다소 아쉽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행동 할지, 그리고 내가 그의 변호인이라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 사유 해 보겠다.본론 (1) : 만약 내가 주인공의 입장이라면.만약 내가 억울한 이유로 ‘치한’이라는 오명을 쓴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사실 영화 속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았다. 첫 째, 주인공이 치한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었지만 역무원이 제대로 수사기관인 경찰에게 넘기지 못했다는 점. 두 번째, 용의자 심문 단계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자백 하게 한 후, 벌금형으로 종결 시키려 했던 점.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조사 받은 후 확인 하지 않고 서명을 한 점, 총 세가지가 내가 판단했을 때 매우 아쉬웠다.앞서 이야기 한, 안타까운 점들을 만약 내가 주인공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우선, 영화 속의 수사기관이나 재판의 경우라면 피고인이 재판을 무조건 질 수 밖에 없을 상황이다. 그래서, 정상적인 용의자나 피고의 인권이 보장이 된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생각을 피력 하겠다. 우선, 공공장소에서의 치한 문제는 목격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시간이 지나면 사건이 재구성 되기 마련이다. 정확히 알기 위해선 바로 그 당시에 목격자, 피해자 그리고 피고의 진술을 들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역무원이 목격자를 보내려 하기 전, 목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목격자의 간단한 연락처나, 진술 등을 경찰관과 함께 들어 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강압적인 수사와 용의자를 범죄자로 단정 짓는 행위는 옳지 않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 마다 지정 된 ‘청문 심사관’ 등에게 민원을 넣어 조사 경찰관의 교체를 요구 해야 한다. 강압적인 수사 아래에서는 용의자의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 경찰관 자신의 심증으로 조사를 이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조사 후 서명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히 살펴 보아야 한다. 영화 속 조사관들은 자신들의 심증을 용의자의 진술이라고 속이고 진술서에 사인 하라고 하였다. 진술서에 서명 한 경우, 이 진술서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 될 수도 있고, 많은 불리한 요건들이 작용 가능하다. 따라서, 진술서에 자신이 주장한 내용 외의 다른 것이 있진 않은지? 혹은 잘못 기입 된 것이 없는지 꼼꼼히 따진 후 서명 해야 한다. 만약 내가 주인공이었더라면, 진술서에 아무 생각 없이 사인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정정 해달라고 요청 하였을 것이다.본론 (2) : 만약 내가 변호인이라면.우선, 영화 속 주인공의 상황 속에서 변호인이라면 변호 하기란 정말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래도 1%의 희망을 위해 변호를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최선의 방법은 1심에서 패 했지만, 남은 시간 동안 “저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한 목격자를 찾는 것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희박 하니 다른 방법 또한 궁리해야 한다. 서울 지방 법원의 판례를 인용해 보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무죄 판단의 이유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이 주를 이루고 상황 정황 상 판사의 판결에 중점이 맞추어 져 있다고 판단 가능하다. 첫 번째, 피해자가 “지금 생각 해 보니 피고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발언한 것이 크다. 이 점을 고려하여 영화 속 주인공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계속해서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피해자나 어떠한 사람이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엔 ‘사건의 재구성’ 즉, 기억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정말 중요 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정황 설명을 한번 더 강조 해야한다. 왜냐하면, 위의 사례에서도 상황 정황 상 2분 동안 추행 하였을 가능성이 없으며, 주변의 상황을 해석하여 무죄 선고를 하였기 때문이다. 영화 속 상황 또한, 옷이 문에 끼여 있었으며, 주변엔 사람이 많았다. 이러한 점들을 판사에게 호소 한다면, 승소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본론 (3) : 유사 사례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704 판결 사례를 보자. 이 판례를 가져온 이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13조에 의거한 ‘공중이 밀집 하는 장소’의 의미와 부합하기 때문에 살펴 보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고 기각이라는 주문을 받았지만, ‘찜질방’이라는 장소의 특수성을 살펴보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대법원은 아무리 장소가 복잡 하더라도 추행의 경우에는 복잡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비몽사몽한 피해자가 거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허용 한 것은 아니니, 원심의 판결을 번복 하지 않았으며, 추행의 정황이 분명하다고 판단 하였다.결론 : 추행에 관한 의견우선 추행이란 불법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옹호 하는 입장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영화 속 주인공을 보면서 일관 된 생각을 해 왔다. 과연, 영화 속에서도 보았겠지만, 피해자의 주장이 주가 되는 추행 사건에 대해서 진정한 추행 범죄자를 가려 낼 수 있을까? 지문 대조를 하거나 다른 수단을 사용 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난 뒤 악의적으로 고소한다면 과연 피고가 정말 피고일까? 나는 이러한 점에 대해, 나도 ‘피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니 ‘무고죄’의 강화가 필요 하다고 생각 하였다. 사실 실무 상에서도 악의적으로 고소 하였다가 무죄가 밝혀지자 무고죄로 역 고소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였을 때,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조금 더 정교하게 이루어 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다. 끝으로, 법은 평등하며 공정해야 한다. 단 한명이라도 억울한 판결이 없는 이상적인 법치국가가 오길 바라며, 대한민국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겠다고 다짐한다.
부동심과 호연지기학과: 철학과학번: 201802032이름: 신옥환부동심과 호연지기에 대해서는, 부동심, 역성혁명론, 호연지기, 이 세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 해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공자에 대한 사상과, 성인의 마음가짐과 행위들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다. 이 글만으로는 완벽히 파악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부동심, 용기, 호연지기에 대한 탐구를 통해 맹자와 공손추의 대화 내용을 파악 한 후 나의 생각을 피력 해 나아가려 한다.우선 첫번째로, 부동심에 대해 이야기 해 보아야 한다. 문자적으로 대충 그 의미를 파악 가능할 수도 있지만,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 방법과 함께 정리 해야 한다.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뜻은, 살을 찔린다 하더라도 움츠러 들지 아니하며, 눈을 찔린다 하더라도 피하지 아니한다는 것으로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용기’라는 덕목을 접목시켜야 부동심을 한층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용기란, 이길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또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떳떳하다면, 두려워 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가는 것이 용기이다. 이러한 용기와 더불어 행위 하는 것이 부동심이다.공자의 영향을 받은 맹자의 부동심은 나 또한 동의하고 그 개념에 대해서는 반박의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용기에 대해서는 사뭇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예전과 많이 달라진 문화와 사상들이 그 이유들이다. 우리는 현제, 자유경제체제 하에 살고 있으며, 손해 보는 것에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손해 보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 하는 편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맹자의 ‘용기’를 현대 사회에 접목시킨다면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인화 되어왔으며, 사실 그 개인화 속에서 공동체를 추구하기도 하지만, 자신의 그리고 공동체의 이익을 보기 위한 행위를 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다.그 다음으로, 맹자의 역성혁명론과 호연지기에 대해 설명 하고자 한다. 맹자는 백이와 이윤이라는 성인의 차이점을 통한 역성혁명을 설명하였는데, 현대적으로 성선설과 더불어 가장 효용성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대적인 정치에서도 역성혁명론은 아주 중요한 관점 중 하나임에 틀림 없기 때문이다. 또한, 호연지기를 통해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해야 성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였다. 호연지기란, ‘기’라는 것이 의와 도리에 의해 배합되는데, 호연지기가 없으면 몸이 허약해 진다. 즉, 의가 집적되어 생겨나는 것이 호연지기라는 뜻이다. 여기서 주체적으로 수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연지기를 기름은 마음에서 잊지 않아야 하며 조장 하지도 않아야 한다. 역성혁명론과 호연지기 그리고 성인을 향한 행동들은 서로 상호 관련성이 깊다고 본다.우리는 현대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들을 현대인의 사고에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역성혁명론은, 앞서 이야기 했듯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때 놓을 수 없는, 혹은 더 나아가 전 세계의 정치에서도 중요한 개념일 것이다. 사실, 몇년전 우리나라에서도 호연지기, 그리고 역성혁명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예시인데, 여기서 백이의 이야기를 인용 해 볼만하다. ‘섬기지 못할 임금은 섬기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섬기지 못할 정치가를 섬기지 아니한, 즉 자율성을 강조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은 현대 사회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어, 맹자의 ‘역성혁명론’ 그리고 ‘호연지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