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MANAGEMENT TEAM목 차 안전관리수칙 국내외 경제 동향 1. 현장 상황 점검 국내외 주요 현안 2. 현장 위험 요소 점검 기준금리 결정 근거 3. 안전관리수칙에 따른 점검 결과 기준금리 결정 4. 현장조치안전 관리 수칙 1.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 2. 안전 조치 중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한다 . 3. 추가 안전 관리 수칙으로 고용안정성을 고려한다 . 물가의 안정 금융의 안정 고용의 안정1. 현장상황점검 국내외 경제 동향해외 실물경제 동향 주요국 동향 연말 양적완화 종료 의지 시사 경기회복 및 물가의 안정 질적 성장을 위한 규제 정책 시행 성장세 소폭둔화 견조한 성장세의 지속 통화정책 정상화 양호한 경제흐름 유지 낮은 물가수준 완화적 통화정책의 유지 저조한 성장세 지속 주요국 동향해외 실물경제 동향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 국제유가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에 따른 원유 수요 증대로 고유가 추세를 유지 - 국제원자재 가격은 18 년 1 월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보임 구 분 2017 년 2018 년 1/4 2/4 3/4 4/4 1 月 2 月 3 月 4 月 5 月 WTI 51.9 48.3 48.2 55.4 63.66 62.18 62.77 66.33 69.98 Brent 54.7 50.9 49.7 61.6 69.08 65.73 66.72 71.76 77.01 Dubai 53.1 49.8 50.5 59.3 66.20 62.72 62.74 68.27 74.41미국 통화 정책의 정상화와 보호무역 전쟁의 가시화 등의 요인으로 변동성 증대 미 달러화의 강세 지속 달러인덱스 MSCI emerging market S P 500 국제 금융 시장국내 실물 동향 양호한 증가세를 보임 양호한 경상수지 흑자 현재의 완만한 수준을 유지 생산 〮 대외거래 〮 물가 단위 : % 단위 : 억 ( 달러 ) 단위 : %고용부진의 지속 전반적 하락세 기조 국내 실물 동향 투자 〮 고용 〮 소비 소비의 개선흐름 둔화 단위 : % 단위 : 만 ( 명 험요소 점검 국내외 주요 현안 Ⅰ. 한미금리역전 Ⅱ. 신흥국 금융위기 Ⅲ. 미 보호무역주의 Ⅳ.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Ⅰ. 한미 금리역전 ’18 년 하반기 금리역전 폭 확대 가능성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예고 2018.6 月 한국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미 기준금리 추가 인상 2018.3 月 미 기준금리 인상 한미 금리 역전 발생 2017.11 月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2017.11 한국 기준금리 1.25% → 1.50% 인상 0bp 25bp 50bp 미국 - 한국 기준금리 차자본유출 요인의 다변화와 과거 금리역전 사례 ○ 자본유출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어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제성장률과 국제자본의 위험기피도도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 1) 이 외에도 통화의 안정성 , 국가 부도 위험 등의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함 자본유출 요인의 다변화 자료 출처 : 1) NABO 경제동향 이슈 2018 년 2 월호 통권 64 호 , 회귀분석 결과 시기 요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G7) 성장률 1.935 (1.539) 3.353** (2.161) 한국경제 성장률 1.297** (2.253) 1.944** (2.660) 한미 기준금리 차 -5.272** (-1.927) -11.542** (-2.526) 위험기피도 -1.852 (-1.470) -2.478*** (-3.130) 주 : **,*** 는 각각 1%, 5% 내 유의함을 의미 . 괄호는 t 값자본유출 요인의 다변화와 과거 금리역전 사례 ○ 금리 차 25~50bp (2005.08~2005.12) 주식시장에서는 유출 , 채권시장과 기타투자에서는 유입되어 총 외국인 자본은 순 유입 코스피 지수는 오히려 23.6% 상승 ○ 금리 차 75~100bp (2006.01~2007.09) - 기타 투자의 대규모 유출로 총 외국인 자본 순 유출 - 코스피지수 9.5% 하락 과거 금리역전 사례 2) 자료 출처 : 2) 토러스 투자증권 ’10 년만에 오는 기준금리 역전 ’건실한 경제 기초여건 외환보유액 채권 투자 증가 2. 외국인 단기물 보유비중 하락 장기물 보유비중 상승 외국인의 만기별 채권 보유 잔고 금융시장 변동성 약화페소화 가치 하락 , 물가 상승 = IMF 구제금융 신청 . 아르헨티나 경상수지 적자 확대 , 외국인 자본 유출 확대 터키 터키 아르헨티나 미 금리 인상 정치적 불안 미 달러화 강세 신흥국 통화 약세 지속 신흥국 금융위기 Ⅱ. 신흥국 금융위기루피아화 가치 28 개월 내 최저치 경신 국채 중 40% 외국 자본이 차지 페소화 급락세 물가상승률 전년 동월대비 2 배 상승 필리핀 필리핀 인도네시아 바트화 최근 하락세 태국 태국 인도네시아 동아시아로 전이中 Ⅱ. 신흥국 금융위기신흥국 금융위기가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종합 판단 1.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 항시 존재 국내 금융시장의 높은 개방도 자산시장 내 외국인 투자자의 쏠림 현상 2. 동아시아 지역의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전이 가능성이 높음 한국은 인니 , 태국과 같은 투자대상 그룹으로 분류 금 융 1. 신흥국 경기에 국내 수출실적 크게 영향 지난해 신흥국 수출 비중 57.4% 기록 실제로 1 분기 對신흥국 총 수출액 증가율 전년대비 절반으로 감소 2. 신흥국 불안이 글로벌 실물 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세계 GDP 에서 신흥국 영향력 크게 상승 (18.9%- 23.7%) 실 물 신흥국 위기 국내로 전이될 가능성 ?Ⅲ.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철강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미미 규제에 의한 타격은 크지 않을 것 3.9% 0.2% 반도체 미국 기업들과 주력품목이 겹치지않음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가능성 희박 28.4% 2.1% 자동차 미국내 자동차 산업과 직접적 경쟁관계 규제 적용 가능성이 높음 10.8% 3.4% ■전체 수출 중 해당 품목 비중 ■ 전체 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 국내 산업에 대한 직접규제 가능성상호보완적 경제 구조 미국에 대한 중국의 높은 흑자의존도 중국의 미 국채 보유량 대중 무역적자에 대한 사회적 불만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 기 침체 미국 · 중국 ·EU 간 관세가 10% 상승할 경우 , 국제 경기의 침체로 국내 수출은 6.4% 까지 감소 미 · 중 무역전쟁의 간접적 영향Text Here 최저임금 인상률 2012 년 4580 원 6.0% 2013 년 4860 원 6.1% 2014 년 5210 원 7.2% 2015 년 5580 원 7.1% 2016 년 6030 원 8.1% 2017 년 6470 원 7.3% 2018 년 7530 원 16.4% Ⅳ.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27.7% 직접영향 : 15.9% 간접영향 : 11.9% 18 년에 이어 19 년에도 10.9% 의 높은 인상률을 유지 수혜대상자는 전체 근로자의 27.7%, 이중 15.9% 가 직접적 영향을 받는 근로자 최저임금5 월 숙박 · 음식점업 취업자 수 전년 대비 10.1 만명 감소 임시직과 일용직 위주로 근로시간 축소 노동공급 , 고용 , 산업간 이동에 영향 없음 다만 올해와 같은 급격한 인상이 이어질 경우 고용감소 가능성 존재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특정 직종 취업자수 감소 근로시간 축소 음식 서비스업에 미치는 추정 영향치 1.9~2.9% 일부 산업에서 비용상승 압박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 없음 임금 10% 인상 시 물가는 최대 0.4%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자료출처 : 2018 년 최저임금 고용효과 추정 , 홍민기 ,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2015), 강승복 , 한국노동연구원3. 안전수칙에 따른 점검결과 기준금리 결정 근거기준금리 결정 물가 안정성 금융 안정성 고용 안정성물가 안정성 한국은행 목표치 ’18 년 상반기 물가 현황 전년대비 1.5%, 전월대비 0.1% 상승 한국은행 목표치 미달 소비자물가지수 ‘18.5 월까지 전년동월대비 1.4% 의 낮은 수준 유지 근원인플레이션율 OPEC 증산합의에도 불구하고 원유 수요 증대로 국제유가 상승세 지속 국제유가물가 안정성 소비자심리지수 하락 고용 부진 소비 및 고용 서비스업 생산 정체 설비 및 건설투자 둔화추세 지속 생산 및 투자 수출 원화 약세 ⇒ 기업의 비용 부담 가중 ⇒ 투자 위축 및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 최저임금 인상 ⇒ 산업 전반의 물가 상승 압박 크지 않음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산업에서의 물가 상승이 존재금융 기관 손실 흡수 능력 양호 대외지급능력 개선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 복원력 건전성 개선 양호한 수익성 안정적인 횡단면 리스크 금융기관 외국인 국내 총 증권투자 순유입 외국인 주식 투자 순유출 자본 유출입 주식 시장 변동성 강화 채권금리 변동성 개선 주택 시장 변동성 개선 자산시장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가계 신용 증가세 둔화 기업 재무 건전성 개선 신용시장 자본유출입 금융기관 자산시장 신용시장 복원력 안정적 금융 안정성아르헨티나와 터키發 금융위기의 전염 가능성은 제한적 하지만 동아시아로부터의 전이와 글로벌 실물 경기의 위축을 경계 해야 함 1468조원 규모의 가계 부채 , 채무불이행 위험 가구 증가 금융 안정성 전망 및 저해 요소 가계 부채 리스크 신흥국 금융 위기 한미 기준금리 역전 채무 상환 능력이 낮은 1분위 가계 소득 8% 감소 현 상황에서 자본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으로 추정 하지만 추후의 금리차 확대에 유의해야 함 .고용여건의 뚜렷한 악화 청년실업률 10.5% 2000 년 이후 최고치 기록 5 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폭 20 만 명 이하 고용 안정 현황 고용 안정성 실업자 6 개월 연속 100 만명 상회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상반기 전체 취업자수 · 고용률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음 현재추세 지속 시 , 2045 년 생산가능인구 900 만 명 감소 주요 고용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 부진 이 이어짐 미국의 수입차에 대한 관세 위협 등으로 하반기 자동차 산업의 개선세 보장할 수 없음 . 2017 년 2 분기 대비 2018 년 1 분기 생산가능 인구 4 만 9000 여명 감소 자동차 · 조선 산업의 부진 하지만 특정 업종 취업자수 감소에 영향 급격한 인상률의 지속은 고용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 전망 및 저해 요소 고용 안정성}
2018 한국은행통화정책 경시대회팀명STARBOKS팀장팀원지도교수목차Ⅰ. 통화정책의 지향점Ⅱ. 국내외 경제 동향1. 해외경제동향2. 국내경제동향Ⅲ. 주요 현안 분석1. 한미 국채 금리의 역전2. 신흥국 금융위기3. 미국의 보호무역주의4.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IV. 기준금리 결정1. 통화정책 결정의 근거1) 물가안정성2) 금융안정성3) 고용안정성2. 기준금리결정※ 참고문헌Ⅰ. 통화정책의 지향점「한국은행법」제1조 제1항"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제2항“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에 의거, 한국은행 통화정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금융안정을 고려하면서,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II. 국내외 경제동향1. 해외경제동향: 세계경기는 미중 주도 하에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제금융의 경우 미 금리의 꾸준한 상승에서 기인한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유가는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중국 내 규제 등으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한다.1) 경기해외경기동향국 가경 기 동 향미 국?소비와 투자가 개선되었고,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 실업률이 4.1% 내외의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용여건 개선에 힘입어 물가 상승폭 확대? 중국과의 상호 규제조치로 인하여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결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됨중 국? 질적 성장을 위한 부동산 규제 강화, 기업부채 억제 정책 등으로 성장세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양호한 소비증가에 힘입어 그 폭은 크지 않을 전망- 수출의 증가세와 함께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등 내수도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에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려는 의지를 보임- 미중 관계 악화로 인해 대미 수출 흑자 축소의 가능성 존재유로지역? ECB는 개선된 년 만에 최저치o 실업률은 4.0%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o 5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고용관련지표(전년동기대비)구 분2017년2018년연간5월3/44/41/43월4월5월고용률0.20.40.20.10.0-0.1-0.10.0취업자수1)31.637.927.926.518.311.212.37.2실업률0.00.0-0.10.00.00.4-0.10.4경제활동참가율0.30.30.10.20.10.2-0.10.2주1)만명, 전년동기대비 %p자료 : 통계청「고용동향」3) 생산o 제조업 생산은 전월대비 3.5% 증가, 전년동월대비 0.7% 증가o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2.1%)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금융(21.0%) 운수(3.0%)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2.6% 증가o 제조업평균가동률은 전월대비 2.2%p 상승한 72.5%생산관련 지표(%, 전월대비)구 분2017년2018년4월12월1월2월3월4월제조업생산증감률-1.9-0.71.20.7-1.93.5(전년동월대비)3.7-6.63.5-7.8-4.40.7서비스업생산증감률-0.10.20.7-0.20.40.0(전년동월대비)1.72.23.41.92.32.6제조업평균가동률71.770.471.072.170.372.5자료 : 통계청「산업활동동향」4) 물가 및 부동산o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과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어 전월대비 0.1% 상승, 전년동월대비 1.5% 증가o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0.1% 상승, 전년동월대비로는 1.4% 상승하며 여전히 낮은 수준 유지o 전국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하락지속. 전국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폭 둔화물가관련지표(2015=100, 전기대비)구 분2016년2017년2018년연간연간2/43/44/41/45월소비자물가1.01.90.00.6-0.30.90.1(전년동기대비)1.01.91.92.31.51.31.5상품-3.44.6-0.90.20.90.80.0서비스2.31)2.01)2.01)1.91)1.91)1.61)1.71)주택매매가격2)0./엔 환율은 2016년 이후 점진적 하락 추세에 있었으나, 5월 들어 소폭 상승한 9.93￦/￥기록주요환율지표(말일자료)*************월4월5월3월4월5월3월4월5월원/달러1153.51143.91190.61116.11130.11123.91066.51076.21081.3원/엔10.2610.5810.729.9810.1510.1410.019.859.93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외환보유액o 외환보유액은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외환보유액(10억달러)*************월4월5월3월4월5월3월4월5월외환보유액369.8372.4370.8375.3376.5378.4396.7398.4398.9전월대비증가율-0.4%1.1%0.7%0%0.4%0.3%-0.2%0.5%0.4%전년동기대비증가율0.9%2.0%0.7%2.2%1.5%1.1%5.6%5.7%5.8%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III. 주요이슈 분석1. 한미 국채 금리의 역전: 2018년 3월 FOMC의 결정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이루어져 자본유출의 가능성이 존재o 금리역전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는 제한적o 6월 FOMC 결과 기준금리가 1.50~1.75%에서 1.75~2.00%로 상향 조정되어 금리역전 폭이 확대될 수 있음□ 금리역전 현상 자체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움o 2018년 2월 기준 한국,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기준금리, 장기 국채 금리 차에서 이미 역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자본유출은 통화의 안정성, 기축통화 여부, 국가 부도 위험, 경제상황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어남o 회귀분석 결과 금융위기 이후 금리 차뿐만 아니라 선진국(G7)의 경제성장률, 위험기피도 등 해외자본 유?출입 결정요인이 다변화하였음o KDI에서 진행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금리인상은 주로 부채성 자금(차입 및 채권투자)을 중심으로 외국자본유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는 GDP 대비 0.38% 수준o 또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국내 제조사와 직접적인 경쟁상대가 아님□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현재까지 직접적인 수입 제한 조치는 없지만, 향후 무역 규제 확대 가능성이 존재함o 자동차 산업의 경우 한국과 미국의 기업들이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어 미국이 보호조치를 취할 유인이 큼o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말 수입산 자동차가 자국 산업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을 상무부에 지시o 자동차 수출액 중 대미 수출 비중이 32%에 달해 그 여파가 클 것으로 우려됨2) 미 중 무역갈등에 따른 간접적 영향주요내용발단o 3월22일 미국은 중국산 통신장비, 의료기기, 산업로봇 등 500억 달러 규모의 품목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 발효o 4월4일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 자동차, 항공기 등 50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완화o 4월21일 IMF/세계은행 회의에서 미 재무부 장관은 미중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국 방문의사를 밝힘o 5월3일 북경에서 미중 무역협상 개시o 5월19일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중국에 대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미중 무역협상 타결, 무역마찰의 완화 분위기 시사재점화o 6월15일 백악관은 5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중국의 집중육성분야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o 중국 상무부는 당일 저녁 美 농산품, 자동차 등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보복관세를 예고□ 미국은 지속적인 대중국 무역적자의 해소와 중국 견제를 이유로 무역규제 조치를 취하고 있음o 2017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3,750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66.2%에 달함o 트럼프는 대선 당시 중국을 불법 수출 보조금 지원으로 WTO에 제소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당선 이후에도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o 현행 관세 부과 대상에는 중국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첨단산업품목이 대부분 포함□ 양국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무역 갈등이 전면전으로 안정자금 투입과 최저임금 산입 범위의 확대는 충격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겠지만 재정 지출 부담이 존재함IV. 기준금리 결정1. 통화정책 결정의 근거1) 물가안정성□ 2018년도 상반기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목표치(2.0%)에 미달o 소비자물가의 경우 축산물 가격 및 공공요금 안정 등으로 전년비 1.5%, 전월비 0.1% 상승o 근원인플레이션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전년동월비 1.4%의 낮은 수준의 기조를 유지o 향후 물가는 석유류의 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 채소류 가격의 안정 등으로 1%대 중반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 현재 실물경기 상황으로 봤을 때 수요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박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o 제조업의 경우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건설 분야에서의 위축이 지속되고 있음o 최근 취업자 수의 증가폭 하락은 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o 미중 무역전쟁의 심화는 우리나라 대외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o 1/4분기 BSI 지수는 80으로 기업의 체감경기회복세가 양호하지 않음□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세와 원화 약세 추세는 공급측면에서 기업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함o OPEC 감산 합의와 미국의 이란 핵 협정 탈퇴 등으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지속해옴o 최근 OPEC 정기총회 결과 일일 100만 배럴의 원유를 증산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사우디를 제외한 국가들의 제한적 증산 여력으로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산업 전반의 물가 상승 압박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산업에서의 물가 상승이 존재함◎ 전망 및 종합판단: 수요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으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야함. 다만 국제유가의 상승과 최저임금 정책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성이 있음2) 금융안정성□ 가계 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대내외 손실 흡수 능력이 제고되어 국내 금융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임o FSI 금융안정지수는 지속적으로 주의 단계 아래쪽에 위치하고 감소 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