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하여 기술하고 수급권의 제한과 소멸을 설명해보시오사회복지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에 대하여 기술하고 수급권의 제한과 소멸을 설명해보시오1.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1) 실체적 권리헌법상의 생존권 규정을 이어받아 이를 실현시키려는 구체적인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국민들이 당해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실제적인 사회복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를 사회복지급여 청구권, 즉 실체적 권리라고 한다. 이 때에 포함되는 내용은 수급요건(자격), 수급권자, 급여 수준, 수급 기준, 급여의 종류, 재정조달, 전달체계,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등이다. 이 모든 내용은 국민이 사회생활을 직접할 수 있도록 생활상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2) 수속적 권리수속적 권리란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불평등하게 취급당하지 않을 권리, 하자없는 재량행사를 청구하는 권리 등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급여청구권 실현을 위한 일련의 수속과정이 본래의 수급권 보장의 목적에 알맞게 진행되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수속적 권리의 내용은 편의상 수속 전 단계와 수속 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수속 전 단계에서의 권리에는① 사회복지법률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대해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해 그 수단으로서 TV, 라디오, 광고지, 신문, 포스터, 영화 등에 의한 PR 등의 정보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② 상담 및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③ 그 수단으로서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수속 단계에서의 권리는 이 단계를 다시 신청 단계, 조사 단계, 결정 단계, 실시 단계로 세분하고 각 단계 과정마다 인간의 존엄성,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 사생활존중 등의 권리를 포함하여 사회복지대상자가 적절하게 취급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3) 절차적 권리절차적 권리란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거나 이것과 연관된 의무의 이행 또는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되는 권리를 말함이다. 절차적 권리에 속하는 수급권의 내용에는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등이 포함된다.① 사회복지급여 쟁송권 ; 사회복지급여 쟁송권이란 실체적 권리인 사회복지급여 청구권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기관의 조치에 의해서 침해되었을 때 이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사회복지 급여쟁송권은 행정심판의 행정적 구제와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구제가 있다.② 사회복지행정 참여권 : 사회복지행정 참여권이란 사회복지행정 과정에 사회복지 대상자나 국민이 참여할 권리를 의미한다.③ 사회복지입법 청구권 : 사회복지입법청구권이란 생존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급부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제정되었더라도 그 법률이 생존권 실현에 불충분한 경우에 사회복지입법을 추진하거나 그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수급권의 제한1) 이중급여 제한: 사회복지급여의 수급권자가 다른 급여를 받게 되는 때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이 정지된다. 이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수급사유로 중복수급 또는 이중 보상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 형평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2) 수급권의 악용: 사회복지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사회복지급여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사회복지급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과 같이 하여 급여를 지급받거나, 낮은 정도의 급여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높은 정도의 급여사유가 발생한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권을 제한한다.3) 수급권의 남용: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수급 목적에 벗어난 데에 사용하거나 수급에 따르는 의무를 태만히 한 결과, 사회복지급여수급 사유 및 조건을 연기시키거나 급여의 지급을 부당하게 장기화시키는 경우 등은 수급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이 원칙.
지역사회 사회복지실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사례와 그 사례를 선택한 이유를 작성하시오지역사회 사회복지실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사례와 그 사례를 선택한 이유를 작성하시오지역사회의 특성지역사회는 다양한 특성을 갖는다.1. 공동의 장소, 이해, 정체성에 기초한 사회적 단위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다.2. 주거와 생계를 위해 제한된 영역상의 공간을 공유하며 이러한 공간 속의 공유과정에서 생겨나는 특징적인 사회적 행동양식을 마련함으로써 공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3. 주요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 단위체와 체계의 결합이다.4. 다양한 욕구 혹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5.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실천이 가능한 일정한 규모의 장이다.지역사회복지의 개념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복지실천방법의 하나로 지역사회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주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일체의 사회적 노력.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복지실천을 하는 것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실천을 하는 것이 동시에 포함된다.사례분석국제(지역)사회복지실천 사례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코피노 어린이재단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희주, 주경희, 우수명본 연구는 최근 국제사회복지라는 관심분야의 일환으로 필리핀에서 한국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코피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코피노 어린이 재단(Kopino Children’s Association)'에 대한 사례연구로 재단의 설립배경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프로그램들을 기록한 문서들에 대한 내용 분석, 담당자 인터뷰, 현장 참여관찰을 실시하여 얻어진 정보를 분석하여 재구성하고 개념화하였다. 코피노어린이재단은 코피노 아동의 역량강화와 자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이다. 그러나 재단의 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해 조직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 재단은 코피노 아동과 가족들의 잠재력과 자원을 개발시키기 위해 교육사업과 역량강화 그리고 한국과 유럽의 NGO기관들과의 국제협력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었다. 연구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제한적인 해외 사회복지실천사례이지만, 해외의 NGO 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이들과의 국제협력을 통해 국제사회복지실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선정이유필리핀을 여행한 적이 있었다. 마닐라 밤에 유흥가를 가보면 많은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TV에서 코피노에 대한 방송도 자주 접하면서 여러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 지역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문제,인권문제 등이 얽혀있어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선정하게 되었다.논의점카톨릭 신자가 전체 인구의 80%가 넘는 필리핀에서 여성들은 금기 시 되는 낙태보다는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 기르는 편을 택하기 때문에 코피노가 많이 태어난다, 대부분 미혼모인 코피노 엄마들은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다. 아버지로부터의 양육비 지원이 일체 없는 데다가 빈부격차가 뚜렷한 필리핀 사회에서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이런 코피노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다. 현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코피노 수는 5,000명에서 4만명 등으로 다양하게 추정되고 있다. 코피노 문제가 불거진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정부를 포함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직접 실태조사에 나선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한국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논하시오.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현상은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 산업사회와 탈산업사회 영향과 노후생활의 탈 가치적 판단에 의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연관되어진다. 우리나라 고령화는 1980년대 3.8%, 2000년 7%, 2018년 14%, 2026년에는 20.8%로 고령화 속도가 점차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고령화 속도에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한국의 노인문제1. 퇴직으로 인한 빈곤과 직결된 경제적 문제이다. 퇴직은 곧 소득의 상실을 의미한다. 노령연금제도가 실시되는 선진국에서도 퇴직 후의 수입은 퇴직 전의 수입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절감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2. 퇴직 이후 역할상실의 문제이다. 퇴직은 직업역할의 상실을 초래하고, 이는 긴 여가시간을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문제는 여가에 대한 사회화의 부족, 여가시설의 부족, 여가프로그램의 미개발 상태는 사회적 역할 상실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된다.3, 퇴직 후에 나타나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건강 등의 신체적·생리적인 문제이다. 경제적 곤란은 건강의 효과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며, 신체적 노화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질병을 관리하지 못하게 될 경우 더욱 심각한 신체적·생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4, 퇴직 후의 노인은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를 맞이하게 된다.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부모는 자녀보다 학력은 낮으며 낮은 수준의 정보를 접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세대 간이 교류와 의사소통에 있어서 단절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세대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부모와 분리되어 생활하려는 핵가족화가 촉진되고, 자녀와 부모 간의 거리감은 더욱 확대되어질 것이다5. 노쇠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인간존엄성의 상실, ‘적체되는 노년’ 때문에 생겨 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갈등과 생산현장에서 젊은 근로자와의 경쟁력 악화, 그리고 사적?공적 노인부양에 대한 도덕윤리의 붕괴, 현대판 ‘고려장’을 상기시키는 ‘노인 학대 및 유기’ 와 같은 도덕적 해이 등이 바로 그것이다.노인복지 정책1. 사회복지부문의 정책변화저출산?고령사회에서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족 자체의 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자녀양육및 노인부양은 국가?사회 및 가족 공동책임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 가족주기가 변화하여 노인부부끼리 생활하는 기간과 배우자 사별 후 여성노인이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노인들에 대한 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나아가, 노인인구의증가는 노인질환에 대한 의료?요양서비스의 수요를 증가시켜 사회적비용과 국가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적자, 낮은 보험료, 한시법에 근거한 재원조달 등으로 재정불안요인이 상존하고 고액?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이 미흡하며 건강보험의 3개월 초과 체납자가 전체의 15%에 이르는 등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고령사회의 노후보장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 노인소득보장 부문우리나라 노인들의 주소득원은 자녀 등에 의한 사적이전소득(私的移轉所得)이므로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사적이전소득에 의존하는 국가군에 속하는 반면, 독일?일본?미국은 공적연금에 의한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이 주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적연금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 60세 이상 노인의 주소득원을 조사한 결과 사적이전소득이 75.6%, 근로소득이 16.2%, 자산소득이 5.5%, 공적이전소득이 2.0%이었으나, 1995년 조사에서는 사적이전소득이 56.6%를 차지하여 1980년 조사에 비해약 20%포인트 감소하였고 공적이전소득은 6.6%로 여전히 절대비중은 낮으나 1980년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처럼 주소득원이 사적이전소득인 노인의 비중은 감소하고 공적이전소득이 주소득원인 경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일본?대만?미국 등 외국에서도 흔히 발견된다(보건복지부, 2002: 8).3. 노인의료 및 복지서비스 부문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의료비 지출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노인인구 점유율에 비하여 2-3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노령화율이 선진국에 비하여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노인의료비 비중도 선진국의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인구 대비 의료비 비중은 선진국의 패턴을 보여 높은 수준이다. 독일과 일본이 노인의료비 증가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 현재 우리나라도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OECD 주요국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출수준은 GDP 대비 약 0.18∼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노인복지정책 352.49%이나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서비스 지출은 0.08%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02: 10). 1998년의 경우 GDP 대비 노인복지서비스 지출은 스웨덴 2.49%, 덴마크 1.82%, 영국 0.50%, 일본 0.27%, 포르투갈 0.21%,스페인 0.18%에 이르렀다.1990년대 들어 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비율은북유럽 국가인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13∼24%로 매우 높지만, 우리나라는 그 수혜율이 0.5%에 불과하다. 또한, 시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 시설보호율이 3∼5%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의 시설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은 0.60%에 불과한 상태이다(보건복지부, 2002: 11).노인복지문제 해결방안개인적으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사회나 국가적으로 해야해서 여러 자료를 검토해보았고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측정의 등급을 설명하고, 각 척도에 적합한 질문을 5가지 이상 작성하시오.측정의 등급을 설명하고, 각 척도에 적합한 질문을 5가지 이상 작성하시오.1.측정의 정의(1) 어떤 상태, 특성, 태도, 행동 등의 이론적 개념을 계량화하는 과정(2) 조사 대상자의 속성 또는 변수에 대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숫자나 기호를 부여하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찰과정(3) 측정에서는 규칙의 정확성이 곧 측정의 정확성을 결정하는 것과 같음2. 측정의 등급측정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 즉 변수에 따라 4등급으로 나누어짐명목등급, 서열등급, 등간등급, 비율등급(1) 명목측정분류화라고도 불리며, 명목수준의 측정을 통해 도출되는 속성들은 숫자의 의미를 가지지 않고 단지 분류기호로만 취급됨측정으로 구분되는 속성들은 포괄적이고 상호배타적이어야 함예) 성별, 계절, 결혼유무, 종교, 무지개색? 남자/여자? 봄/여름/가을/겨울? 미혼/기혼? 기독교/천주교/불교? 색깔 : 빨주노초파남보(2) 서열측정서열등급(분류, 순위)명목측정에 서열성이라는 하나의 정보가 더 추가된 것으로 구분된 속성들에다 서열을 매길 수 있는 수준의 측정서열간의 간격은 일정하지 않음예) 선호도, 학점, 정치성향, 생활수준, 학력? 최고좋음/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A/B/C 학점? 매우보수/보수/중도/진보/매우진보? 최고부자/부자/중산층/빈자/극빈자? 대학원졸/대학교졸/고등학교졸/중학교졸/초등학교졸/무학(3) 등간측정등선등급(분류, 순위, 등간격)서열등급의 측정에 ‘거리’개념이 더해진 것으로 개별 속성값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측정이 가능하고 속성간의 간격이 동일함예) 학년, 온도, 지능지수? 1/2/3/4/5/6학년? 영하10도-0도/0도-10도/10-20도/20-30도? IQ 90-100/IQ 100-110/110-120? 출퇴근거리 10-20Km/20-30Km/30-40Km? 출퇴근시간 1시-2시간/2-3시간/3-4시간4) 비율측정비율등급(분류, 순위, 등간격, 절대 0)등간등급의 측정에 절대 영점의 정보가 추가됨측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등급예) 몸무게, 소득수준, 가족수, 근무경력 등? 키 대비 몸무게 비율(BMI index)? 내신등급표? 인구증가율
인지행동모델의 이론적 기반을 다섯가지의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 그 중에 두 번째의 “인지이론의 인간관과 문제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와 개인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인 현실만을 보는 왜곡된 인식이나 해석으로 인해 나 개인이나 가족간의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이나 상황”을 논하여 봅시다.인지행동모델의 이론적 기반을 다섯가지의 상황으로 설명하고 있는 데 그 중에 두 번째의 “인지이론의 인간관과 문제에 대한 관점이 무엇인지와 개인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인 현실만을 보는 왜곡된 인식이나 해석으로 인해 나 개인이나 가족간의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이나 상황”을 논하여 봅시다.인지이론인지의 정의 :‘사고능력’을 의미하며, 넓게는 사고 이외에 지각, 기억, 지능, 언어 등을 포함하는 정신과정 전체를 지칭함인지이론 :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과를 인간의 인지능력이 발달한다는 이론환경에 대한 인간의 사고, 인식, 해석이 정서와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짐인지이론의 특성1. 인간을 매우 주관적인 존재로 본다. 즉,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인 현실만 존재한다고 본다.2. 왜곡된 인식이나 해석으로 인해 인간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3. 인간본성에 대한 비결정론적 시각 : · 인간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며 환경적 자극을 능동적으로 존재, 재구성하는 능력을 가진다고 봄4.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능동적 역할 중시5. 인간의 인지과정, 감정, 행동, 행동의 결과는 매우 깊은 연관관계를 지닌다.문제에 대한 관점1. 인간은 왜곡된 인식이나 해석으로 문제행동을 표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왜곡된 인식이나 해석을 수정해야 한다.2. 인간의 문제행동은 때론 인간이 지니고 있는 비합리적 신념에 기인하기도 한다.인지이론이 개인마다 의미를 부여하는 주관적인 현실만을 보는 왜곡된 인식이나 해석으로 인해 나 개인이나 가족간의 문제가 발생했던 사건이나 상황1. 나의 사례살아오면서 나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적이 간혹 있었던 거 같다.(1) 고등학생 시절에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하여 많은 토의를 하였고 어른들은 다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을 가졌던 적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성인이 되면 나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무조건 잘 대해주겠다고 생각했었다.(2) 처음 고등학생 과외를 할 때, 학생에게 이것도 모르냐면서 불친절하게 대했다가 괴외를 그만 두었던 적이 있었고, 그 이후 ‘나는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보여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3) 친한 친구가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을 목격하면서 ‘나는 꼭 성공해야 하고, 제일 잘 나가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을 가지게 된 것 같다. 특히 친한 친구가 변호사로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내가 너무도 작은 존재로 여겨졌고, 이후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기도 했던 것 같다.왜곡된 인식합리적 인식어른들은 무조건 나쁘다어른들 중 나쁜 일을 하는 사람만 나쁘다(어떻게 보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나는 되도록 친절하게다른사람에게 보여야한다.항상 다른사람에게 친절할 수는 없음(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성공하고 싶다.성공에 따른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내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항상 성공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2. 어머니의 사례(1) 나의 어머니께서는 어릴 때 6남매의 맏이로 태어나셔서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셨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생활을 하셨다고 한다. 이 때문에 어머니는 동생들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을 정도로 가족일에 스스럼없이 나서신다. 또란 겨울에 보일러나 형광을을 켜지 않으신다. 비록 어머니의 통장에 수억원이 있는데도 사용하지 않고 계시다. 나는 필요한 곳에 돈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돈을 쓸데없는 곳에 사용한다고 하셔도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