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90 조호범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연구목차제1장 서론제2장 이론적 배경2.1 대학 등록금의 성격2.1.1 대학 등록금의 성격2.2 반값 등록금 정책의 이슈화 배경2.2.1 사회적 배경2.2.2 정치적 배경제3장 반값 등록금정책의 논의과정3.1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 분석3.2.1 선도그룹과 견제그룹3.2 정책의 내용변화 분석3.3.1 정책목표 변화3.3.2 정책수단 논의제4장 반값 등록금 정책의 쟁점4.1 교육체계상의 문제와 대학재정 구조4.1.1 높은 대학 진학률과 부실대학4.1.2 대학재정운영과 적립금4.2 재원마련 방안4.2.1 무리한 정책사업에 책정된 예산 회수4.2.2 기여 입학제도 도입제5장 대안 및 결론*참고문헌 및 포괄적 연혁 첨부제1장 서론반값등록금 정책이 우리나라 사회에 시사 하는 바는 매우 크다. 반값등록금 정책이 대두된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교육체계상의 문제점은 차치하고서라도 ‘20대 신용불량자 양성’, ‘청년 실업율과 함께 청년 자살률 증가’와 같은 기사제목에서 과도한 등록금 부담이 심각한 사회 부작용을 낳고 있음을 알 수 있다.본 연구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배경 및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의 쟁점사항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여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반값등록금 정책의 의미변화와 정책목표 변화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두 가지 관점으로,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대학등록금 고지서상 납부액을 절반으로 낮추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현재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표방하는 목표로서는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로 표현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 변화에 대해서 정책행위자의 연혁을 중심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대한민국에서 2006년부터 논의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정책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반값등록금 정책의 정책대상자는 수혜집단 측면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생을 둔 학부모등 대학등록금 부담자’학 측에서 등록금 인상에 열을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된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이 ‘20대 신용불량자 양성’, ‘등록금 부담으로 인한 대학생의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자, 반값등록금 정책이 치유적 목표를 지닌 정책으로서 중대한 정책문제로 논의되기 시작했다.2.2.2 정치적 배경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등록금 인상으로 인한 대학생의 과도한 등록금 부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정치권에서도 이를 정치적 사안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정치권의 행보는 이후 연혁을 분석하면서 상세하게 알아 볼 것이지만, 정치권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활동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이 빠지지 않는다. 이는 2006년 5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지나 내년에 있을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반값등록금 정책이 중대한 공약으로 제시되는 것에 기인한다. ‘포퓰리즘’이라는 표현은 한국에서 유독 대중영합이라는 개념이 투사되어 그 의미가 변질, 왜곡 된 것이다. 한국의 보통사람들이 대학진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에서 반값등록금 정책이 ‘보통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는 것’임은 당연한 사실이며 따라서 ‘반값등록금 정책은 포퓰리즘이다’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타당하며 선악의 판단대상이 아니다.반값등록금 정책은 정치적 이념으로서 포퓰리즘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만큼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며 2011년 5월 대한민국 국회 집권여당의 새 원내대표로 당선된 황우여 원내대표의 “등록금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자 한다.는 발언에 힘입어 정치적 이슈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제3장 반값 등록금정책의 논의과정3.1 정책행위자간 상호작용 분석3.1.1 선도그룹과 견제그룹(1)선도그룹과 견제그룹의 상호작용중심 연혁날짜정책행위자주요내용2006.03.31한나라당5.31 지방선거를 대비하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공약 선언2006.09.06한나라당이주호 제5정조위원장교육관련 5개 법의 제. 개정을 통한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통령의 당선이후 선도그룹의 활동은 간헐적으로 이어지다가 2011년 5월 한나라당의 새 원내대표로 황우여의원이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여당과 야당의 협의체 구성시도, 행정부의 장관과 집권여당 원내대표의 단독 회동 등의 적극적 행보가 계속되자 기존 견제그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견제그룹의 대열에 합류한다.현재 선도그룹이었던 황우여 원내대표체제의 한나라 당이 와해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견제그룹인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반값등록금 정책의 행위자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3.1 정책의 내용 변화 분석정책에 대한 표현에 의도적인 변화를 주어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인식변화를 조장하고 정책목표를 선회하는 일은 정책행위자의 활동을 통해 드러난다. 이 과정에서 정책행위자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사실상 정책목표에 대한 갈등은 특정목표가 설정될 경우 그에 따라서 채택가능성이 높은 정책수단에 관한 이해관계 때문에 나타난다. 이러한 이해관계는 정치적 이념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데 정책수단 논의에 대한 연혁에서 이를 찾아 볼 수 있다.3.3.1 정책목표 변화날짜정책행위자주요내용2009.03.20한나라당홍준표 원내대표등록금을 반으로 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총액기준으로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취지2010.04.12정운찬 국무총리“반값 등록금은 등록금 액수를 반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가계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것2011.06.08한나라당황우여 원내대표앞으로는 ‘등록금 부담 완화·(등록금)인하 방안’이라는 용어를 쓰자2011.06.13민주당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고지서상 등록금 절대액을 50% 낮추는 것을 목표2011.07.13민주당보편적 복지 기획단내년부터 당장 절대액 50%감면을 주장하던 것을 국공립대의 경우 내년부터 등록금을 50% 인하하되, 사립대의 경우 2012년 30%, 2013년 40%, 2014년 50% 등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선회2011.09.08정부'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한나라 당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특성도 있다. 이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으로 ‘정원 외 기여금입학제도’, ‘등록금 차등제’를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이에 비해 민주당은 야당으로서 정부나 집권여당의 정책에 견제하는 역할을 지니며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민주당의 이러한 특성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사업 등의 예산으로 반값 등록금을 포함한 여러 복지정책을 한 번에 추진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데서 알 수 있다.대학구조조정, 기여금입학제도와 같은 세부적 정책수단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제4장 반값등록금정책의 쟁점4.1 교육체계상의 문제와 대학재정 구조대학생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등록금부담의 원인을 탐구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 교육체계상의 문제점과 대학의 재정구조는 반드시 논의해야할 쟁점이다. 이 절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체계상의 문제점 중 등록금 인상의 주요원인으로 평가되는 높은 대학 진학률과 부실대학문제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또한 대학재정구조에 대한 분석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 적립금에 대해 탐구할 것이다.4.1.1 높은 대학 진학률과 부실대학(1)높은 대학 진학률우리나라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높은 대학 진학률이다. 앞서 등록금의 성격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특히 사립대학]의 입장에서는 교육을 시장재로 간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대학진학률이 높은 상황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합리적 이유가 충분하다. 따라서 대학진학률을 낮추지 않고서는 등록금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 할 수 없다. 2010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2008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그래프에 보이는 바와 같이 71%로 매우 높다. 이는 OECD 평균에 훨씬 웃도는 수치로 노르웨이, 핀란드, 와 같이 복지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확립된 사회민주주의 국가와 비슷한 수준이다.과도한 등록금부담의 원인으로 대학생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교육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을 대했지만 사실상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는 ‘4대강 사업에 책정된 예산 회수’가 정확한 표현이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4대강예산과 민생복지 필요금액’ 자료를 보면 4대강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9조 5000억 원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4조 1000억 원을 두 배가량 웃도는 금액이다. 이처럼 단순히 산술적인 금액만 놓고 판단하면 등록금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하지만 4대강 사업과 등록금 문제 해결 사이의 우선순위를 가리는 일은 매우 어려운 문제로 합리적인 비교척도가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등록금 문제 해결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정책문제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4대강 사업의 수혜집단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재원마련방안으로서 4대강 사업예산의 회수는 바람직하지 않다.4.2.2 기여 입학제도 도입앞서 정책수단 논의에서 나타난 반값등록금 정책 재원마련방안으로서 기여[기부금]입학 제도는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논리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학에 재정적으로 기여를 하면 입학을 허락해 주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에서 기여 입학제도에 대한 논의는 2002년 연세대학교가 입학조건으로 20억 원 기여를 제시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취를 감춘 상태이다. 한명의 입학으로 수 백명의 학생이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어 부의 재분배와 교육기회의 확대를 추구할 수 있지만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다는 이유로 공론화 시도조차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상 매학(賣學)이므로 교육기회 균등에 위배된다.’라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지배적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기여 입학제도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될 수 없다.제5장 대안 및 결론앞서 살펴본 두 가지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분석으로 모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 데에는 이유가 있다. 재원마련을 통한 등록금 인하가 반값등록금 정책이 시사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반값등록금 정책이 시사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상의 문제점이다.고 발언
정의란 무엇인가201103390 행정학과 조호범John Rawls와 Michael J. Sandel의 정의20세기 이후 정치철학의 핵심내용을 꼽으라면 정의(正義, Jutice)를 빼놓을 수 없다. 이제 정의에 대한 논의에서 1971년 출간되어 정치철학 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롤스의 『정의론』과 2010년 전 세계를 정의 열풍에 빠지게 한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는 필수적이다. 내 개인적인 정의론을 주장하기에 앞서 위 두 학자의 정의론을 탐구해 보려한다.롤스는 정의가 사회의 제도들의 제 1덕목(the first virtue)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회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말해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롤즈의 정의론은 입헌적 민주정치 체제가 현존하는 정치체제 중에서 가장 정의롭다는 전제위에 어떠한 형태의 입헌 민주정치가 가장 정의로운가에 대하여 고찰한다. 이는 시민이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들이 공공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공동 목적을 가지며, 정치적인 사회활동을 통해서만 자신들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참정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롤스가 『정의론』을 출간할 당시에는 공리주의가 전 세계의 철학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는 생산성의 극대화가 국가의 부를 키우고 그 구성원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가정을 담고 있다. 롤스는 이러한 공리주의에 대해 체계적으로 비판하며 『정의론』를 집필하였다. 사실 공리주의에 대해 두 가지 근본적인 물음을 제시할 수 있다. 무한 성장이가능한가? 그리고 부의 증가가 곧바로 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가? 두 질문 모두 부정적인 답변을 피할 수 없으며 롤스 또한 무한성장이 불가능함과 성장은 추구되어야 하지만 성장자체가 사회 평등의 구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롤스는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에 이어 이를 대체할 대안을 제시한다. 바로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에서 사회제도의 원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더 정의로운 원칙을 찾아내 현실에 반영하면 그 사회가 장기적으로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하지만 센델은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 근거한 정의론을 반박한다. 시민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원초적 입장’에서의 정의 원칙은 개인의 가치에서 보면 의무의 형태를 띤다. 정의 원칙이 더 좋고 나쁨, 기호의 영역을 벗어나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하는 옳은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때 센델은 ‘원초적 입장’에 있는 시민이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즉 공평무사한 관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센델의 입장에서는 롤스가 상정하는, 정당화가 가능한 단일적인 정의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정의관은 다수 일 수밖에 없다. 다수의 정의관은 각각 개별적인 도덕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고 이마저도 상황에 따라 관점의 차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매사에 공평무사한 초월적 존재를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센델은 ‘연고 있는 자아(unencumbered self)’의 역할을 강조한다. 어떻게든 사회에 소속되어야 하는 시민의 특성을 전제로 하며 현실적인 관점에서의 정의 원칙 선정을 추구한 것이다. 센델은 시민의 권리가 시민이 벗어날 수 없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쟁취하는 실질적 대상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의에 대해 추상적으로 본 롤스와 차이가 있다.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행정학적 의미내가 정의에 대해 탐구하면서 깨달은 점은 정의에 대한 논의는 항상 타인과의 관계, 특히 갈등상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나의 정의론은 롤스보다는 센델의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은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헌법에 근거하여 보장받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일종의 유기체와 같이 성장과 번영, 추락과 부패, 변화와 정체를 반복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다른 시민들에 비하여 항상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적인 예를 들어 올해까지 2500원 수준이던 담뱃값이 내년에 4000원 수준으로 인상되면 내년 이후에도 흡연을 지속할 사람들은 올해까지만 흡연한 사람들에 비해 부당한 상황에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물론 사례로 든 소재가 담배라는 기호품이라서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급격히 변하는 현대사회의 양상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오랜 세월 간 계속되어온 형평성과 효율성 사이의 저울질로는 현대사회의 정의를 구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논리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갈등사례가 많다. 지금 있는 파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나누어 먹을지에 대한 고민과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찰 중에서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문제를 초월하는 정의 원칙적 기준이 있다. 그것은 개인의 기호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 풍토에 기인한다.앞서 예로 든 담배사례를 다시 이용하면 과거에는 흡연이 개인의 건강을 해쳐서 사회적 병폐 및 사회발전에 저하를 야기한다는 점을 근거로 흡연 억제 정책이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지극히 효율성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담뱃값 인상 논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개인의 기호품에 대한 가격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다. 이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초월하여 개인의 다양한 가치판단 기준이 사회전체의 정책 판단 기준으로 까지 확장된 것이다.
Thomas More,『유토피아』요약201103390 행정학과조호범제1부저자는 왕의 지시로 플랑드르로 파견을 가게 된다. 파견지(안트베르펜)에서 평소 만나고 싶어 하던 명망 있는 젊은 학생 페터 헬리스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선장 라파엘 히슬러다에우스를 만난다. 저자는 장소를 안트베르펜의 길가에서 숙소로 옮겨 라파엘의 여행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듣는다. 라파엘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그가 세계여행을 하는 동안 경험한 다른 나라의 제도, 통치, 관습 등이 주요내용이다. 저자는 라파엘의 이야기에서 유토피아의 관습과 법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라파엘씨가 국왕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을 때 라파엘은 봉사와 굴종은 큰 차이가 없으며 자신은 언제나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살아왔다며 자신의 인생관을 내비친다. 이에 저자가 라파엘의 성격이 관대하고 철학적이라는 점과 국가의 복지(興)나 비참함(亡)이 국왕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을 내세워 라파엘이 국왕의 보좌관이 될 것을 다시 설득한다. 하지만 라파엘은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철학적인 능력이 없고 설사 그러한 능력이 있더라도 자신이 국왕을 보좌하는 것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귀결될 수 없음을 설명하며 이에 반박한다. 국왕의 관심이 기존백성의 삶(현대관점으로 보면 복지)보다는 새로운 영토 확장(현대관점으로 보면 경제성장)에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비난하지 않으면 자신의 현명함이 의심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신하들이 있기 때문에 라파엘 자신이 보좌관이 된다고 해도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신하들이 내세우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라파엘은 잉글랜드에서 만난 변호사와의 대화를 소개한다. 대화의 내용은 당시 잉글랜드는 단순절도범을 교수형에 처하는 법이 시행중이었는데 교수형이라는 강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도둑이 끊임없이 양산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변호사의 말에 대한 대답이다. 라파엘은 단순절도범에게 교수형은 과도한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도둑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전쟁으로 인해 신체적 불구가 된 사람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주인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시종)들은 그 처지가 불안정하여 언제든 쫓겨날 수 있고 (쫓겨난 이들은 잠재적 절도범이 된다.) 쫓겨난 이들을 군대로 양성하자는 주장은 시종들이 군대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능력이 안 됨을 근거로 반박한다. 다음으로 영국의 인클로저 운동으로 인한 소작농의 궁핍한 처지, 게으르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게 되지만 넓은 땅에 양치기 한명이면 충분한 목축업의 성행으로 실제로 이들(농민)에게 줄 일자리는 없는 상황을 제시하며 농민의 빈곤을 부각한다. 농민의 빈곤과 함께 양모 산업이나 목축업을 하는 소수가 독과점의 행태를 부리는 것도 잉글랜드의 사회적 문제(부조리)로 제시한다. 라파엘은 이러한 악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도둑을 엄벌하는 것을 원인을 제공하고 결과에 대해 처벌하는 것으로 자랑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이에 덧붙여 절도범에게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도덕)에 어긋나며 이에 대한 예외를 정하면 이는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규정하는 상황이므로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법(도덕)을 초월하는 것 이라며 비판하였다. 라파엘은 범죄자에 대한 바람직한 처벌체계를 갖춘 민족으로 폴릴레리트를 예로 들어 설명한다. 폴릴레리트 사람들은 범죄자들에게 착복, 주거, 소비 등의 차별을 두며 이에 대한 위반이 있을시 사형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이 범죄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지난날에 대한 보상으로서 공공사업에 자신의 노역을 제공하며 바람직하게 살아가야한다는 필요성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다. 라파엘은 이 제도를 잉글랜드에 도입하기를 주장했고 이야기를 듣고 있던 추기경은 이 제도를 시범시행하기로 한다.라파엘은 이어서 바보이야기를 꺼낸다. 바보이야기에 농담으로 응대한 추기경에게마저 아부하는 사람들을 빗대어 군주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어 자신의 의견을 묵살할 것이 예상되는 궁정인을 풍자한 것이다. 이에 저자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하며 라파엘같은 사람마저 조언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희박해진다고 말한다. 라파엘은 철학자와 왕에 관한 플라톤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타국 용병 고용,매수에 관한 정책, 외교정책, 화폐정책, 사법권, 국방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보좌관들이 내놓는 의견이 겉으로는 국왕의 위신을 높이고 백성을 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국왕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백성을 궁핍하게 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라파엘은 이러한 내용을 국왕 앞에서 소신 있게 발언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하는데 이어 국왕의 복지보다 백성의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국왕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다.라파엘 자신과 의견이 다른 궁정인(저자 포함)과의 것에 대한 한탄을 이어가던 라파엘은 마침내 자신의 의견이 다른 사람의 것과 확연히 다른 원인을 제시한다. 사유재산의 철폐. 라파엘은 사유재산이 있는 곳에 평등이 존재할 수 있는 가에 의문을 제시하며 사유재산이 철폐되지 않는 한 정당한 통치는 불가능하다고 단정한다. 저자가 이에 반박하며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체제는 통치자에 대한 존경을 이끌어 낼 수 없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한다. 라파엘은 직접 유토피아를 경험해보지 않고는 자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직접적인 반박을 피한다. 자리에 같이 있던 페터씨와 저자 모두 라파엘이 말하는 유토피아에 대해 더욱 궁금해 하자 라파엘은 유토피아 사람들의 통치가 발전한 주요 요인이 배우려는 열정이라고 말한다. 이에 저자와 페터씨가 라파엘에게 유토피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했고 라파엘은 점심식사 자리에서 유토피아에 대해 상술하기 시작한다.제2부유토피아는 섬나라다. 관습, 언어, 제도, 법이 모두 동일한 54개 도시가 하루에 걸어서 이동 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분포하고 있다. 시골집 한 가구의 구성을 남녀 40명에 노예 2명으로 정하고 도시민과 한 해에 20명씩 맞교환 하면서 모든 사람이 2년 연속 노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거 정책의 요지다. 30가구당 1명씩 관리(시포그란투스)를 선발한다. 또한 10명의 시포그란투스당 1명의 트라니보루스를 선발한다. 시포그란투스는 총 200명인데 이들이 모여 원수를 선정한다. 유토피아 관리의 의사결정 절차는 판단 및 결정 이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유는 부주의하고 성급한 의견이 나오지 않아야 공익을 위협하는 의사결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토피아의 모든 사람은 농업을 기본으로 배우되 각자 자신의 기술을 하나씩 더 배운다. 직물공, 석공, 철공, 목공 이외의 직종은 없다. 시포그란투스의 감시 속에 하루 6시간 일을 하면 나머지 시간은 자신이 흥미를 갖고 있는 일에 투자한다.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재화가 충분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부족함 없이 조달되며 많은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한 공공사업이 없으면 관리가 노동시간을 줄이기도 한다. 이는 유토피아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정신적 교양 함양을 위한 시간을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시포그란투스는 식사 중에도 사람들을 감시한다. 시포그란투스의 자리는 식당에서 가장 높은 홀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다. 또한 나머지 식탁에는 청년과 노인이 번갈아 교대로 앉아 젊은이의 부적절한 언행을 노인이 감시한다. 유토피아는 이러한 생활밀착 감시체계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다. 항상 타인의 시선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업무나 건전한 방식의 여가를 즐기는 것 외에 유토피아 사람들에게 다른 선택은 없다. 이러한 생활방식은 생필품의 수급을 풍족하게 만드는 동시에 재화의 공유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토피아에서는 궁핍을 느끼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다.유토피아에서는 금과 은에 대한 독특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저급 기물의 재료로 금과 은을 이용하고 범법자나 노예의 몸에 사용되는 장신구나 사슬, 족쇄를 만들 때 금과 은을 녹여 만든다. 금과 은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의도적으로 ‘조롱’, ‘하찮음’등의 개념으로 유도하는 것이다.유토피아인은 다른 사람을 쾌락으로 안내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둔다. 따라서 개인 간의 계약 준수를 강조하며 재화의 분배를 조절하는 공공법칙에 대한 준법의식도 중요시 한다. 공공법칙의 정당성과 타당성은 훌륭한 원수에 의해 제정 및 선포 되었거나 강압과 기만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동의하였을 경우에 인정된다.유토피아인은 진정한 쾌락을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쾌락으로 나누어 생각한다. 육체적 쾌락에는 다시 두 종류가 있는데 즉각적 즐거움과 건강한 상태이다. 정신적 쾌락은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만족이나 진리에 대한 관조를 통해 나타난다. 그들은 정신적 쾌락을 최고로 여긴다.유토피아는 처벌제도에 있어 아이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부모가 처벌하고 아내의 잘못에 대해서는 남편이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죄가 중하거나 공개처벌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원로원이 나서는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범죄에 대한 형량은 미리 정해져 있는 바가 없지만 중범죄에 대해서는 노예형으로 다스린다. 노예형이 범법자 본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회개와 국익 증진, 범죄예방 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Thomas Hobbes,『리바이어던』요약201103390 행정학과조호범홉스는 단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기하학의 특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이는 인간의 행동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분석한 그의 업적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리바이어던이라는 개념이 나타나는 데에 이른다. 홉스는 서론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인간의 몸에 비유하고 ‘내란은 죽음이다’와 같이 사회(국가)의 부정한 상태를 인간의 생사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국가관을 나타낸다. 홉스는 사람의 몸이 상호 유기적인 협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듯이 국가도 국가와 국민이 상호 계약에 의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람(국민과 통치권자)이 만든 사람(국가)’즉, 인조인간이라고 비유 될 수 있는 국가가 갖추어야 할 특성과 요건에 대해 홉스는 책의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국가를 이루는 개인, 즉 인간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홉스의 주장은 시작된다. 인간이 사고(思考)하는 근원은 감각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시 감각의 원인을 물체로 보았다. 인간의 사고가 물체에서 비롯되는 점과 함께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점을 근거로 홉스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임을 전제한다.인간의 사고를 표현하는 언어에 대한 언급에서 홉스는 기하학이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기하학이 단어(명사)에 대한 자신의 정의를 바탕으로 추론한다는 점에서 항상 명확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언어가 화자의 성격이나 취향에 따라 의미가 변할 수 있는 특성에 대한 경계라고 볼 수 있다. 이는 2부 국가론에서 막강한 법에 의한 통치를 위해 명료하게 이해되는 성문법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과 괘를 같이 한다.또한 홉스는 추론에 대해 정의하면서 천부적으로 올바른 추론이 없음을 전제하고 논쟁이 발생하였을 때 권위를 부여받은 심판관의 결정에 자발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단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에 의한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법관의 힘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선악에 대한 기준이 개인에 따라 상이함을 근거로 하여 국가 내에서는 국가의 대표자(통치자)가 그 국가의 선악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통치자의 법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리바이어던)을 설명하기 위한 근거라고 볼 수 있다.홉스는 지식을 ‘사실’에 대한 지식과 ‘하나의 확언에서 다른 확언으로의 연속적인 흐름과 그 결론’에 대한 지식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지식 구분은 후자의 지식에 해당하는 ‘추론’을 특별한 것으로 규정하여 통치자나 심판관만이 그것을 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힘(권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백성, 시민)의 판단에 종속되는 상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전제군주정을 최상의 정치체제로 여기기 때문에 현대적 의미의 ‘국민으로부터의 권력’과는 거리가 있지만 군주의 재능에 대한 백성의 판단과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정당성 있는 왕위획득 여부가 힘(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힘의 속성을 잘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홉스는 인간이 서로 협력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을 궁극적으로 원한다고 전제 하면서도 인간이 지금 가진 권력으로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하지 못하여 한정된 물질 속에서 서로 경쟁하게 되고 이로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쟁양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 모두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공권력이다. 홉스는 이러한 공권력이 자질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합의체에 자신의 권력을 양도하고 이들 사이에 계약을 맺음으로서 발현된다고 주장한다. 이로서 국민은 본인의 생명을 지키고, 더욱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리바이어던에서 유일하게 명령할 권리가 있는 통치자는 백성에 의해 죽음이나 처벌을 받을 수 없으며 백성이 통치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비난하는 것을 금했다. 평화를 위해서는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권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홉스는 막강한 권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내재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권력이 없을 경우에 나타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위험함을 재강조 하는데 그친다.이러한 국가의 막강한 권력 속에서 백성이 자신의 자유를 찾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를 성립할 때 국가에게 어떤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그에 따라 어떤 자유를 포기하였는지를 알아야 한다. 백성의 권리는 시민법이라는 인공적 체계 안에서 보장되기 때문에 이 법의 울타리 안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행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도 ‘타인이 자신에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타인에게 행하지 말라.’는 말이 암시하듯 다른 사람의 권리가 시작되는 곳에서는 끝나야 한다.홉스는 공권력을 부여받은 합의체 이외에 백성들로만 이루어진 합의체에 대해 그들의 집회의 목적이나 내용은 크게 상관하지 않으나 그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 적법성이 유지 될 것을 강조한다. 이는 통치자가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데에 비추어 볼 때 모든 합의체를 통치자 아래에 두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법의 다른 이름으로 ‘분배’를 들 수 있고 정의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 정하는 것’을 뜻한 다고 할 때, 국가 통치자의 주요한 임무로서 소유권의 분배를 빼놓을 수 없다. 토지와 재화의 분배는 사람들의 자유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계약이 정당한지 여부를 국가가 판단한다. 이때 국가는 화폐를 발행하여 자본의 흐름을 감시, 조절한다. 화폐는 피에 비유되어 국가의 여러 지역을 거치며 국가의 모든 부분에 활기를 불어넣게 된다.리바이어던의 사법체계에서 흥미로운 점은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무죄추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또한 시민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자연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법에 대한 무지도 용서된다. 이는 통치자의 권력, 시민법, 범죄간의 관계를 암시한다. 통치자의 권력이 나타나는 시민법과 그 시민법에 명시된 사항만 죄로 인정하는 점에서 이 세 가지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시행 대학구조개혁평가 인식 및 평가지표 타당도 분석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