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정신보건법은 1995년 첫 제정되었으며,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정신보건법의 주요 내용은 정신질환자의 범주를 한정하며, 전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실시하고 복지서비슬 제공하며, 동의 입원제도, 보호입원제도, 행정입원제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설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결정유형 다양화 등이 있다.정신보건법의 배경을 살펴보기 전, 우리나라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과학적 발전을 통해 정보화시대에 도달하였다. 초기 농경사회에서 정신질환을 초자연적 현상으로 보고 그에 맞게 점을 치고, 굿을 보며,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 초자연적으로 대응하였다. 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정신질환을 불치병으로 보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적절한 치료법이 없자, 증상이 통제되지 않아 위험하였으며 이를 과대평가되기도 하면서 사회적 격리가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종교시설이 정신질환자를 격리수용하기 시작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복지시설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었다. 복지국가 개념이 도입되면서 정보사회가 도래하며, 정신질환을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발병에 모두 중요한 원인인 뇌의 질병으로 설명하고, 뇌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을 잡아주는 약물치료가 시행되었다. 이로써 효과적인 치료가 처음 가능해지기 시작하였다. 국가들이 이 단계에서 기존의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절차를 까다롭게 개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조항과 지역사회 내 치료, 재활,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을 추가하였다.정신보건법이 제정되는 기반이 되는 사례로 ‘여의도 광란의 질주사건’과 ‘대구 거성관 나이트방화 사건’이 있다. ‘여의도 광란의 질주사건’은 약시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당하자, 차를 훔쳐 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중상자가 나왔으며, 인질극벌인 사건이다. ‘거성관 나이트 방화사건’은 술을 먹고 방화하여 16명의 사망자와 13명의 사람들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다. 이 두 사건 모두 정신 질환자로 판정된 사람이 아닌, 순간의 감정적 분노로 인해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정신질환자의 강제 격리로 사회적 논의로 전환되었었다. 즉,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로 인하여 복지부에서 정신보건법의 입법안을 마련하였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1980년대 초반 지속적으로 정신보건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신질환자 인권에 대한 부족한 배려, 정신요양시설 합법화 등 사회 방위적 시각이 너무 강하여 인권단체와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 되면서 구체적인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1990년대 중반까지 시행된 정신병상 확대정책은 정신 보건법을 통한 기본법의 토대 없이 의료급여제도 및 시설보호제도(정신요양시설 등 시설운영)의 정비를 통한 재정적 지원정책을 통해 진행되었다. 그러나 장기입원수용 중심의 기존 정신보건시설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 서비스 공급기관으로의 구조조정을 유도할 만한 유인체계가 미흡했고, 정신보건센터와 같은 새로운 공공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지원정책도 부실하여 지역사회정신보건 지향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정신보건법이 국한되어 있다가 지역사회로 변화하게 된 목적과 준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 1990년대 이전 정신보건법이 없던 시절, 법과 제도가 닿지 않는 곳에서 정신질환자가 기도원, 요양시설 등에 방치되거나 치료받지 못하고 인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본인 의사와 무관한 자의 입원을 허용하여, 재산 다툼 또는 가족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정상인이나 경증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인권침해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셋째, 정신병의 경중과 무관하게 모든 환자를 정신질환자로 정의하여, 경증의 환자도 각종자격취득·복지서비스 기회가 제한되어왔다.넷째, 입원치료에만 중점을 두어, 재활 및 복지지원, 조기발견 및 개입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여, 미인가 정신의료기관 및 시설 등을 제도화하고, 입·퇴원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에 대해 인신 구속으로 기본권을 박탈하는 제도로 규정하였다. 국민들이 억울하게 강제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며, 강제입원 외에도 자의입원, 동의입원, 외래치료 등 다양한 다른 방법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었다.이렇게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에도 걸림돌이 있었다. 첫째, 자의입원이다. 자의입원은 환자의 자율성이 신장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자의입원 환자가 퇴원을 요구할 당시 자타해 위험이 아무리 높아도 퇴원을 중지할 수 없게 되어 정신의료기관과 보호의무자 모두 자의입원을 꺼려하는 역효과를 낳게 된다는 점이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변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둘째, 행정입원에서 경찰관의 입원 요청권 부여로 인해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정신과 의사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행정입원 신청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신질환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이러한 문제점의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자·타해 위험성을 가진 대상자의 퇴원요구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와 의사의 판단을 통해 한다. 유엔 MI(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 의료 향상)원칙은 자·타해 위험성 요건으로 입원하는 경우 정신건강 전문가 1인의 판단으로 비자의 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비자의 입원 진단 시 두 명의 정신건강 전문가의 진단을 권고하고, 그 중 1인이 의사이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사회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자·타해 위험성을 가진 대상자는 퇴원 요구 시 정신건강전문가의 판단과 의사의 판단을 통해 적정평가하고 적절한 퇴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행정입원으로 경찰의 공권력 남용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정신질환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자체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지 않고, 전문의 거치며, 최소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시행하도록 한다면 공권력 남용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활 동 치 료 계 획 지주제감정 털어내기(오락요법)작성자0000작성일00000대상우울장애대상자인원수15명지속시간60분대상자의 욕구/필요대상자 자신의 좋지 않은 감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게임을 통해 능동적으로 표현.목적미술요법을 통하여 스트레스 수치를 감소시킨다.오락요법을 통해 자존감을 증진시킨다.발표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시킨다.목표(평가/기준)스트레스 수치 점수가 0~10으로 나타냈을 때 3으로 감소한다.자존감(SEI)평가 척도 점수가 0~100점으로 나타냈을 때 80점으로 증가한다.집단 내에서 다른 대상자에게 먼저 다가가 자신의 감정을 2회 말한다.준비물음악CD 1개, 3cm 포스트잇(노랑25장, 파랑25장, 분홍 25장)총 75장, 20색 유성매직1set, 20색 색연필 1set, 도우미 5명1. 프로그램 시행 하루 전 대상자에게 들려줄 음악을 준비한다.2.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위한 준비물들을 사용하기 편리하게 배치해 놓는다.3. 프로그램 진행 10분전 프로그램 중 지켜야할 사항에 대해 알려준다.- 말하기 꺼렵고 힘들다고 느끼면 거절의 의사를 보이며 알리도록 한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쉽게 다가가기위해 서로 존댓말을 사용한다.4. 대상자들에게 음악을 20분간 들려준다.5. 음악 감상을 끝낸 뒤 오늘 하루 동안 기분이 나빴던 기억을 5분간 천천히 생각해본다.6. 그 기억에 대한 감정을 포스트잇에 5개로 표현하도록 한다.7. 대상자들끼리 원을 그리며 앉는다.8.서로의 포스트잇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9. 그리고 각자의 얼굴에 각각 포스트잇을 붙이도록 한다.10. 포스트잇을 다 털어낼 때까지 털어내도록 한다.11. 포스트잇을 다 털어낸 뒤 느낌을 발표하도록 한다.12. 프로그램이 끝난 후 다 같이 주변을 정리하고 청소를 한다.1. 처음부터 밝고 경쾌한 곡을 들려주면 우울한 대상자는 더 우울함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낮고 느린 단조의 음악으로 시작하다가 점차 밝고 경쾌한 음악으로 변해가는 CD를 준비한다.4. 음악을 통해 우울하고 불안 했던 감정을 와해하고 긴장을 해소한다.5.대상자가 기억하는데 힘들어할 경우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도록 한다.6, 7. 대상자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1. 대상자 기술이 적절한가?우울안장애 대상자평가-적절함.2. 활동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절한가?15명평가- 적절함. 도우미 5명정도를 배치하여 도우미 1명당 3명을 배치하였다.3. 활동에 배분한 시간이 적절한가?60분평가-적절함. 지나치게 긴 시간의 음악을 들을 경우 오히려 더 불안 해 할 수 있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 적절하며 충분히 기억을 되돌아보고 그 느낌에 대해 생각해볼수 있게 시간이 적절하다.4. 사정한 대상자의 욕구/ 바람은 치료적으로 유용한가?대상자 자신의 좋지 않은 감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게임을 통해 능동적으로 표현평가- 우울장애는 분노, 낙담, 우울, 무가치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를 감소 시키기 위해 갈등을 해소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시각적으로 해결하기보단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대상자들에게 유용하다.5. 프로그램의 목적은 대상자의 욕구/필요와 일치하는가?대상자의 욕구/바람: 대상자 자신의 좋지 않은 감정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게임을 통해 능동적으로 표현.프로그램 목적: 오락요법을 통해 스트레스 수치를 감소시킨다.오락요법을 통해 자존감을 증진시킨다.평가-간호사 중심으로 프로그램 목적을 기술하여 적절함.6. 치료목적과 목표/프로그램 평가기준이 일치하고 있는가?목적: 미술요법을 통하여 스트레스 수치를 감소시킨다.오락요법을 통해 자존감을 증진시킨다.발표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증진시킨다.목표: 스트레스 수치 점수가 0~10으로 나타냈을 때 3으로 감소한다.자존감(SEI)평가 척도 점수가 0~100점으로 나타냈을 때 80점으로 증가한다.집단 내에서 먼저 다가가 자신의 감정을 2회 말한다.평가-치료 목표에 한가지 씩 목표가 잘 기술되어 있으며 측정가능한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자 중심으로 잘 기술되어 있다.7. 준비물은 빠짐없이 기록하였는가?음악CD 1개, 3cm 포스트잇(노랑,파랑,분홍) 75장, 20색 유성매직1set, 20색 색연필1set평가-적절함. 포스트잇의 크기와 색이 나타나있고 매직의 색상과 색연필의 색상또한 인원수보다 넉넉히 준비하였다.8. 치료목표/프로그램평가기준이 행동용어로 기술되었는가?목표: 스트레스 수치 점수가 0~10으로 나타냈을 때 3으로 감소한다.자존감(SEI)평가 척도 점수가 0~100점으로 나타냈을 때 80점으로 증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