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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건의료체계ppt자료

한국의 보건의료체계Table of Contents 01 보건의료체계 02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성 03 사회보장제도 04 의 료 보장제도 05 참고문헌한국보건의료체계 PART 1 보건의료체계 한 국가나 사회가 그 구성원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 , 소비 , 분배에 관련되는 요인들 간의 구조적 , 기능적 체계를 총칭하는 것 국민의 건강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 국민의 보건의료 요구에 대해 부응을 하여야 하며 , 동시에 경제적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정의 ” “ 목적 ”한국의 진료비 지불제도 포괄 수가제 진료 행위별 수가제 한국보건의료체계 PART 1행위별 수가제 ( Fee-for-Service )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PART 1 한국보건의료체계포괄수가제 ( Bundled-Payment) 질병군 ( 또는 환자군 ) 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 * 4 개 진료과 7 개 질병군 대상 * - 안과 : 백내장수술 ( 수정체 수술 ) - 이비인후과 : 편도수술 및 아데노이드 수술 - 외과 : 항문수술 ( 치질 등 ), 탈장수술 ( 서혜 및 대퇴부 ), 맹장수술 ( 충수절제술 ) - 산부인과 : 제왕절개분만 , 자궁 및 자궁부속기 ( 난소 , 난관 등 ) 수술 ( 악성종양 제외 ) PART 1 한국보건의료체계한국의 7 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환자 장점 의료기관의 장점 본인부담금 감소 건강보험의 혜택 확대 병원비를 미리 가늠 가능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필요한 진료만 시행 → 의료기관 경영 효율증대 진료비 심사로 인한 마찰 감소 병원의 진료비 청구와 계산방법 간소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이 빨라짐 한국보건의료체계 PART 1신포괄수가제란 ? 행위별 수가 제 기존의 포괄 수가제 + 입원료 + 처치 +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 + 수술 + 시술 PART 1 한국보건의료체계신포괄수가제 , 무엇이 좋제 ( 1997 년부터 DRG 시범사업이 이루어짐 ) 의료제공자는 매달 건강보험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 심사평가원은 공단을 대신해서 청구서를 감사 , 심사 PART 2정부의 역할과 규제 → 정부의 주된 역할은 규제 , 정책수립 , 보험에 있고 , 서비스 제공에서는 제한된 역할을 담당 → 역사적으로 자유방임 , 권위적인 태도를 보여 왔음 ※ 공급측면에서의 규제도 매우 적음 ┗ 의료기관의 지역 간 분포에 대한 계획이 없고 , 이러한 계획이 민간부문의 주도권 하에 맡겨짐 PART 2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서비스 제공에서의 정부 역할 보험에서의 정부 역할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제공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담 당 치료 서비스 제공에서는 최소한의 역할만을 담당 PART 2 정부의 역할과 규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사회보장제도 PART 3 실업 , 질병 혹은 재해에 의하여 수입이 중단된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 노령에 의한 퇴직이나 본인 이외의 사망에 의한 부양의 상실에 대처하기 위해서 , 또는 출생ㆍ사망ㆍ결혼 등과 관련된 특별한 지출을 감당하기 위한 소득의 보장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기본법 제 3 조 1 호 ) 질병ㆍ장애ㆍ노령ㆍ실업ㆍ사망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의미함 “ 정의 ”사회보장제도 PART 3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구성 및 체계분류사회보장제도 PART 3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구성 및 체계분류 - 사회보험제도 “ 정의 ” 일반주민들을 질병 , 상해 , 폐질 , 실업 , 분만 등으로 인한 생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기여금을 부과하거나 보험료를 갹출하여 내용을 규정하여 실시하는 제도 생활에 위협을 가하는 제 위험에 대하여 1 차적으로 기본적 경제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최저 생계를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 및 의료보장을 목적으로 함 “ 목 적 ”사회보장제도 PAR도 의료보장의 료 보장제도 PART 4 국민건강보험제도 “ 정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의료보장제도 1989.07 도시지역의료보험 실시→ 전국민 의료보험 실현의 료 보장제도 PART 4 국민건강보험제도 -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 -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균등한 보장 “ 특 성 ”보건의료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PART 4 “ 정의 ” 공업화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산업재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 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약칭 산재보험이라고 함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 ( 재원 ) 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됨 (단, 「 공무원 재해보상법 」, 「 군인 재해보상법 」, 「 선원법 」,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또는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또한 , 가구 내 고용활동 , 농업 , 임업 ( 벌목업은 제외 ),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적용범위 ”보건의료체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PART 4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지 않고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 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일정한 금액을 보상 “ 특 성 ”보건의료체계 PART 4 산업재해보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보건의료체계 의료급여제도 PART 4 “ 정의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 재정에서 의료서비스를 부담하는 공적 부조 형태의 의료보장제도 “ 목적 ” 1961 년 생활보호법 제정 → 2000 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 2001 년부터 의료급여법을 근거로 실시보건의료체계 의료급여제도 - 대상자 PART 4 1 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 ( 암환자 ,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 등록자 시설수급자행려환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 , 입양아동 (18 세미만 ), 국가유공자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 북한이탈주민 ( 새터민 ),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 노숙인 2 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 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보건의료체계 의료급여제도 PART 4 구분 1 차 ( 의원 ) 2 차 ( 병원 , 종합병원 ) 3 차 ( 상급종합병원 ) 약국* 1 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 원 1,500 원 2,000 원 500 원 2 종 입원 10% 10% 10% - 외래 1,000 원 15% 15% 15% 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금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 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1 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 2 차 의료급여기관 , 3 차 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음 ( 예외 있음 )보건의료체계 PART 4 의료보장의 사각지 대 →의료가 필요하나 지불능력 등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 제도권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으로 정의할 수 있음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 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07000000 cmsurl=/cms/policy/02/01/1341869_27024.html subject=%ec%82%ac%ed%9a%8c%eb%b3%b4%ec%9e%a5%ec%a0%9c%eb%8f%84 5. 이곤 , 「한국과 중국의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 영남대학교 대학원 , 2011, 46~50p. 6. [ 네이버 지식백과 ] 사회보장제도 ( 시사상식사전 , pmg 지식엔진연구소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85836 cid=43667 categoryId=43667 7. [ 네이버 지식백과 ] 사회 보장 제도 [ 社會保障制度 ]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 2006. 10. 30., 이상수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1446 cid=47333 categoryId=47333 8. [ 네이버 지식백과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社會保險 ] ( 두산백과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08205 cid=40942 categoryId=31638 9. [ 출처 ] 공공부조의 종류 1 편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작성자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10. [ 네이버 지식백과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國民基礎生活保障制度 ]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한국학중앙연구원 )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74001 cid=46634 categoryId=46634 11. [ 네이버 지식백과 ] 사회복지 서비스 [ 社會福祉 , social welfare service] ( 이해하기 쉽게 쓴 행정학용어사전 , 2010. 3. 25., 하동석 , 유종해 ) https://terms.na}

의/약학| 2021.03.27| 39페이지| 2,000원| 조회(468)

사회보장, 의료급여, 보건의료체계, 포괄수과제, 행위별수가제, 한국의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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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불쾌감 간호과정, 해부학적 성에 대한 불편감과 관련된 성적 양상의 변화 평가A좋아요

1. 문헌고찰1) 정의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은 개인의 해부학적 성별과 남성, 여성, 혼성, 중성 또는 기타로서의 내적 자아감(성 정체성)이 현저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생물학적 성별이 성정체성과 다른 경우 개인은 성별 불쾌감 또는 일치하지 않는 남성성 또는 여성성에 대한 불안감을 겪을 수 있다. 성전환증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성 불쾌감에 해당된다. 이 장애는 극히 드물고 여성보다 남성에서 3~4배 정도 많다.(1)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성별 불쾌감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물학적 성과 자신이 경험하고 표현하는 성행동 간의 현저한 괴리로 인하여 심한 고통과 사회적 적응곤란을 나타내는 경우로 DSM-5의 새로운 진단명이다. 성별불쾌감은 DSM-Ⅳ-TR의 성 장애 범주에 들어 있던 성 정체감 장애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성별불쾌감은 성 장애에서 분리되어 성 건강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상태로 별도의 정신진단 범주로 지정되었다. 성 부적합 자체는 정신질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성별 불쾌감의 명칭은 더 이상 정신질환이 아님을 명확히 한 것이다.(2) 소아기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in Children)소아기 성별 불쾌감은 아동기에서부터 자신의 해부학적 성에 대해 불편감과 부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가지며 반대의 성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여자아이의 경우 남자가 되고 싶어 하거나 자신이 남아라고 주장한다. 여자의 옷을 거부하고 남자의 옷을 입으려 하며 남자놀이를 한다. 남자아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자신이 여자라고 우기며 전형적인 여아의 옷을 입거나 여아의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이들 중 일부는 성전환증이나 동성애적 성향으로 발전되기도 한다.(3) 청소년기 및 성인기 성별 불쾌감 (Gender Dysphoria in Adolescents and Adult)소아기 성별 불쾌감과 같은 양상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반대의 성역할을 하며 를 받기도 한다.2) 원인1) 생물학적 요인생물학적 요인이 직접적 원인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증상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남성에서 감소하고 여성에서 증가하는 것이 성별 불쾌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호르몬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2) 정신사회적 요인학습 이론가들은 동성에 대한 역할모델의 부재가 성별 불쾌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주 양육자는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성별 구분이 없는 행동을 수용한다. 정신분석이론가들은 모성박탈을 경험한 남아들이 심적으로 자신의 어머니와 융합하거나 하나가 되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 융합은 그들이 완전히 분리된 개체로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임상연구에 따르면, 성별 불쾌감을 가진 소년은 어머니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으며 아버지와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다.3) 증상(1) 아동기이성이 되고 싶은 바람을 표현한다. 어떤 아동들은 자신이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이라고 주장하고 가족에게 다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다. 소년들은 여성스러운 옷을 입거나 소녀들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소녀들을 놀이 친구로 택하곤 한다. 소녀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스러운 옷에 끌리고, 보통 소년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소년들과 친구로 지낼 때 가장 편안해 한다. 공상과 환상은 종종 이성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성별 불쾌감의 특징을 나타내는 아이들 중 소수만이 청소년기나 성인기에까지 이러한 특성이 계속 나타난다.(2) 청소년 및 성인청소년과 성인은 다른 성이 되고 싶고, 그렇게 대우받고 싶은 욕구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이성처럼 옷을 입고 이성으로 통하고 싶은 바람이 일반적이다. 청소년은 이차 성징의 출현을 두려워할 수 있으며, 남성성 또는 여성성을 바꾸기 위해 호르몬이나 수술을 원할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자신을 동성애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 ‘생물학적 여성’은 자신이 실제로는 그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이라고 믿는다.(3)11.4%)순으로 공동이환이 나타난다. 자폐스펙트럼장애 또한 성별 불쾌감과 관련이 있다. 물질남용과 자기 파괴적 행동은 성별 불쾌감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통점이다.4) 진단(1) 아동아동의 경우, 다음 중 4개 이상의 문제를 6개월 이상 나타내는 경우 진단된다.① 반대 성이 되기를 강하게 원하거나 자신이 반대 성이라고 주장② 반대 성의 옷을 입거나 일반적인 자신의 성의 옷을 입기를 거부③ 상상놀이에서 반대 성 역할 하기를 강하게 선호④ 반대 성의 장난감이나 활동을 선호⑤ 반대 성의 놀이 상대가 되는 것을 강하게 선호⑥ 전형적인 자신의 성의 장난감이나 활동을 거부⑦ 자신의 성적인 신체구조에 대한 강한 혐오감⑧ 반대 성에게 적합한 성적인 특성에 대한 강한 선호(2) 청소년 및 성인청소년이나 성인의 경우, 다음 중 2개 이상의 문제를 6개월 이상 나타내는 경우 진단된다.① 자신에게 부여된 일차적 성과 경험된/표현된 성에 있어서 현저한 불일치② 자신의 일차적 성 특성을 제거하려는 강한 욕구③ 반대 성의 일차적 성 특성을 얻고자 하는 강한 욕구④ 반대 성이 되고자 하는 강한 욕구⑤ 반대 성으로 대우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⑥ 자신이 반대 성의 전형적 감정과 반응을 지니고 있다는 강한 신념5) 치료(1) 정신요법성별 불쾌감과 공존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장기적 정신요법이 권장된다. 드물긴 하지만 정신요법은 이러한 불쾌감을 전환시킬 수 있다.(2) 약물요법일부 성별 불쾌감 대상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성으로 바꾸기 위해 호르몬 복용을 선택할 수도 있다. 남성이 되고 싶은 여성은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한다. 이는 근육 증가, 얼굴의 털, 음핵 확장, 무월경 및 성욕증가를 나타낸다. 여성이 되고자 하는 남성은 에스트로겐을 복용한다. 이는 음경과 고환의 크기 감소, 근육 감소, 엉덩이의 지방 증가, 얼굴과 몸의 모발 감소와 약간의 가슴 크기의 증가를 초래한다.(3) 수술성별 불쾌감을 가진 대상자는 성전환 수술(sex reassignment surgery) 이외에 다 것으로 간주되면 일반적으로 대상자는 반대의 성 역할을 준비하기 위한 정신요법이 시작된다. 그런 다음 대상자는 반대의 성으로 사회의 구성원들과 성공적으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술을 받기 전에,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는 것과 같은 반대의 성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교육을 받는다.반대의 성 역할을 하며 살아보기 위해 법적, 사회적 조치가 취해진다. 다양한 서류에 이름이 변경되고 차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경우 새로운 직장을 구하게 된다. 부모, 자녀, 이전 배우자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와 같은 대인관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남성은 여성 행동을 하도록 교육받고, 여성은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가슴을 묶거나 감추며, 남성의 성 정체성을 취하도록 교육 받는다.1년 또는 2년 후에 이러한 조치가 성공적이었고 대상자가 여전히 성 전환을 원할 경우 호르몬 치료가 시작된다. 남성은 에스트로겐을, 여성은 안드로겐을 복용한다. 호르몬 치료 1~2년 후에도 대상자가 여전히 성전환을 원할 경우 외과적 성전환 수술이 고려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음경절제술과 고환절제술, 질성형술을 시행한다. 여성의 경우 유방절제술, 선택적 자궁절제술, 난소절제술, 음경성형술을 포함할 수 있다. 대상자가 외과적 변화에 적응하고 성기능과 만족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수술 후에 정신요법이 권장된다.6) 간호성별 불쾌감을 겪고 있는 개인은 자신의 성적 성향과 관련하여 극심한 사회적, 내면적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나는 내 몸에 털이 많은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낀다.” 또는 “나는 남성스럽고 싶지 않다. 나는 오히려 세심하고 배려심 많은 성격이다.” 이 문제에 대한 간호진단은 표현된 성과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 사이의 불일치와 관련된 정체성장애를 포함한다. 이 간호진단의 결과는 사회적 지지를 얻고, 성정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전한 대처행동을 사용하며, 성정체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한다.2. 사례분석1) 사례동준(가명, M/25)은 편모 남자아이가 가지고 노는 로봇 장난감이나 장난감 칼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바비 인형이나 귀여운 동물 인형을 가지고 소꿉놀이하는 것을 가장 좋아했고, 친한 여자 친구들과 공기놀이 또는 고무줄놀이를 즐겨 했다. 그는 “동준이 말고 예림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어머니에게 이름을 바꾸어달라고 애원하였다. 학예회 연극에서는 백설공주 역을 자원하여 공주님 옷을 입고 백설공주 역할을 훌륭히 해내기도 했다. 남자아이가 입는 파란색 옷과 검은색 바지를 입히려는 어머니에게 “난 여자인데, 왜 이런 옷을 입어야 해?” 라고 의문을 표시하며 여자아이 옷을 입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여학생 교복을 사서 입고 다니고, 다리와 얼굴에 난 털을 매일 면도기로 제거하였다. 화장품을 바르고 머리를 길렀다. 선생님이 남자가 왜 화장을 하고 여자 교복을 입느냐? 남자 교복을 입고 다니라고 제안하자, 그는 “전 여자라구요!” 라고 말하며 강한 불쾌감을 보였다. 20살이 되어서는 “전 평생 여자였어요. 성전환 수술을 받겠어요.”라고 말하며 돈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에스트로겐 주사를 맞으며 태국으로 수술을 받으러 가기 위하여 준비하기 시작하였다.2) 사례와 교과서 내용 비교교과서 내용사례소아기 성별 불쾌감은 아동기에서부터 자신의 해부학적 성에 대해 불편감과 부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가지며 반대의 성이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남자아이의 경우에 여자가 되고 싶어 하고 자신이 여자라고 허며 전형적인 여아의 옷을 입길 원한다.남자아이가 입는 옷을 입히려는 어머니에게 “난 여자인데, 왜 이런 옷을 입어야 해?” 라고 의문을 표시하며 여자아이 옷을 입겠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아동들은 자신이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이라고 주장하고 가족에게 다른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한다.“동준이 말고 예림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어머니에게 이름을 바꾸어달라고 애원하였다.생물학적 성과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생물학적 성과 다른 성의 친구들을 놀이 친구로 택하곤 한다.여자아했다.

의/약학| 2021.03.27| 7페이지| 1,500원| 조회(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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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와 정신건강복지법 또는 정신장애자의 인권과 권리, 문제점 기술 및 자신의 견해 평가A+최고예요

1. 정신질환자 관련된 최근의 사회적 이슈23년 간호하던 딸 결국 살해… '조현병' 어떤 병이길래..?2020년 5월 60대 여성 A씨는 조현병딸을 23년간 병간호 하다 끝내 살해하였다. A씨는 딸이 중학생일 떄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병을 앓게 되자 퇴직하고 약 23년 동안 B씨의 입원과 퇴원, 통원치료를 통해 B씨를 정성껏 돌본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간호에도 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B씨는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의 복용을 거부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자주 피웠고, 가출을 하는 등 병세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지난 5월 새벽 B씨를 살해했다. 계속된 노력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차츰 심신이 쇠약해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출처http://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09/2020110900973.html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2011099861o2. 이슈 내용과 관련된 정신건강복지법 또는 정신장애자의 인권과 권리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제1장 총칙 - 제2조(기본이념)②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④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특별히 치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한다)가 최소화되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자의의 예방ㆍ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받은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의 적절한 치료 및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2.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 중ㆍ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이하 "생애주기"라 한다)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제5장 보호 및 치료 - 제40조(보호의무자의 의무)①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 및 요양과 사회적응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 입원등을 할 필요가 있는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를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3. 문제점 기술 및 자신의 견해1) 탈원화로 인한 치료의 중단완전하게 치료가 마무리 되지 않고, 이른 시기에 퇴원을 하여 자택으로 가거나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례역시 지속적인 입원치료 중단으로 인해 조현병의 완치가 이루어지지 않은채로 가정 내에서 치료하였다. 이 때문에 조현병의 증상이 심하게 발현되었고, 조현병 딸을 돌보는 모친은 이를 버티지 못하고 딸을 살해하고 만다. 중증정신질환자의 탈원화는 이상적인 정신질환의 치료과정이지만, 환자 개개인에게 맞춘 적절한 시기의 탈원화가 아닌 법에 미리 지정된 일수에 따라 환자들을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신질환 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더 나아가 개인?가족?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한다. 심평원, ‘의료급여 정신과 2주기 1차 적정성 평가’ 결과 조현병 환자의 조기퇴원으로 인한 재입원을 평가하는 퇴원 후 30일 이내 재입원율은 42.6%로 나타났다. 재입원 됨에 따라 정신질병의 치료시기가 더뎌지게 된다. 실제로 조현병의 경우 질병의 조기치료 시 치료적 예후가 좋지만, 치료가 미뤄질수록 뇌실질의 손상 정도가 커져 예후가 좋지 않다. 빠른 지역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급성기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적용 후 각자 상황에 맞는 적절한 시기에 탈원화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추가적으로 퇴원 후에도 질병의 재발을 막기 위한 꾸준한 치료와 관리를 지역자치단체의 다양한 사업과 기관들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2)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가족)에게 편중된 책임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의 가족이 감수하는 책임을 덜어주지 않는다. 가족들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정신질환자 가족들이 신체적?심리적?경제적으로 소진 되지 않도록 집중적인 사례관리와 재활서비스, 경제적 지원, 가족교육 등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통해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3) 비정신질환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복귀함에 따라 그들이 잘 적응하며, 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비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과 인식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신질환의 경우 자극적인 주제와 잘못된 정보를 통해 더욱 부정적인 모습으로 과장되곤 한다. 특히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이슈화 될 때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은 더욱 나빠진다. 이 때문에 정신질환자들은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치료를 미루게 된다. 또한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사회를 차단하게 되며,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이 저하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나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정신질환 관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요소이자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정신질환의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 정신건강서비스를 통한 예방, 만성화 예방이 개선될 것 이다. 이를 위해선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며,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조기교육, 다양한 캠페인등 장기적이이고 국가적 측면의 개입이 필요하다.4)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존중함에 따른 모순점정신건강복지법의 모든 항목들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한다. 하지만 정신질환자의 병식이 없는 경우, 퇴원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의퇴원이 가능하다. 이는 계속적인 치료를 중단시킴으로써 질병의 예후를 나쁘게 한다.5. 그 외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된 개정 발의안1) 종료된 입법예고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0-09-11 - 2020-09-20제37조의2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정기적인 외래치료를 받지 않아 결정적 시기에 치료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집중치료를 위하여 초기 조현병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기치료가 필요한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을 원활하게 치료하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방지하려고 한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국가는 제50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②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0-07-21 - 2020-07-30→ 최근 자ㆍ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로 인명피해가 연속 발생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법에는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는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응급입원의 경우 정신질환 입원환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비용청구가 어려워 병원들이 비용부담을 떠안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판단에 소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어 응급입원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신질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응급입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입원을 통해 정신질환 증상을 .

의/약학| 2021.03.27| 6페이지| 2,500원| 조회(794)

인권, 조현병,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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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오마하 문제 분류체계 및 간호과정과 지역사회연계 평가B괜찮아요

사례76세 김동동 할아버지는 5명의 자녀가 있으나, 20년 정도 연락을 하지 않고 단절된 상태로 지내고 있으며 5년전 아내를 사별하였다. 2017년 MMSE 17점으로 인지장애 및 배회증상로 치매 진단받았다. 현재는 의식이 명료하고 비교적 잘 지내고 있으나, 종종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고 까먹는다고 호소하였다. 방문시 더러운 상의와 양말, 이부자리, 비위생적인 손톱이 관찰되었다. 만성적인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으나 방문시 혈압이 180/120mmHg으로 혈압조절 되지않는 모습 보이고, 날짜가 지난 약봉지가 보이는등 복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진단전 까지 직장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경제생활을 하지 않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1년 전 어깨를 다치기 전까진 사회봉사를 활발하게 참여하시는등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다.1. 기본정보성명김동동성별M연령(실제)76세학력중졸의뢰경위보건소 방문거주 구분독거노인(아내사별, 자녀연락 안됨)경제 상태전화번호기초생활 수급자건강 상황○ 상 ● 중 ○ 하일상 생활 정도○ 상 ○ 중 ● 하기타혈압약, 치매약, MMSE 17점(인지 기능 저하)신체계측키(cm)170cm체중(kg)58kgBMI20.07(정상)혈압(mmHg)180/120mmHg혈당(공복)90mg/dl영양상태●양호 ?불량질병상태질병력심혈관 질환■ 고혈압 □ 관상동맥질환 □ 만성 심부전 □ 고지혈증 등호흡기 질환□ 폐결핵 □ 천식 □ 만성 폐쇄성 질환 □ 폐렴신경정신 질환□ 뇌졸중 □ 경련성 질환 □ 두부외상 □ 파킨슨병 □ 간질정신 질환□ 우울장애 □ 정신증(조현병 등) □ 수면장애 □ 불안 장애 등소화기 질환□ 위염 □ 간염 □ 폐렴피부비뇨기 질환□ 전립선 비대 □ 신부전 □ 욕창근골격 질환□ 관절염 □ 골다공증 □ 고관절 골절 □ 기타 골절악성종양□ 위암 □ 대장암 □ 갑상선암 □ 유방암 □ 폐암 □ 유방암감각 저하□ 난청 □ 후각저하 □ 녹내장가족력□ 없음 □ 치매 □ 뇌졸중 □ 고혈압 □ 당뇨병 □기타( )생활습관음주음주력□ 평생 마신 적 없음 □ 현재 마심 ■ 과거 마셨으나 현재 중단흡연흡연력□ 평생 피운 적 없음 ■ 현재 피움 □ 과거 피웠으나 현재 중단운동운동력현재 꾸준히 하고 있는 운동이나 활동?□ 없음 □ 있음운동량가벼운 운동(천천히 걷기, 산보)2- 일/1주일중간 운동(빨리 걷기, 맨손체조, 집안일 등)- 일/1주일심한 운동(달리기, 등산, 에어로빅, 자전거타기 등)- 일/1주일2. 욕구 및 문제 사정1. 2017년 MMSE 17점으로 인지장애 및 배회증상로 치매 진단받았다.→ 종종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고 까먹는다고 호소하였다.2. 건강관련 행위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 방문시 더러운 상의와 양말, 이부자리, 비위생적인 손톱이 관찰되고,→ 방문시 혈압이 180/120mmHg으로 혈압조절 되지않는 모습, 복약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3. OMAHA 문제 분류체계에 따른 문제 분석영역문제분류자료증상/징후생리 영역인지기능1판단력 감소, 지남력장애, 배회순환2비정상적인 혈압건강 관련행위 영역개인 위생2개인위생의 망각/어려움/의지 없음4. 간호 과정간호진단인지기능 저하와 관련된 자기 돌봄 결핍간호사정S“종종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고 까먹는다.”OMMSE 17점으로 인지장애 및 배회증상로 치매 진단받음.방문시 더러운 상의와 양말, 이부자리, 비위생적인 손톱이 관찰됨.방문시 혈압 180/120mmHg날짜가 지난 약봉지가 보이는등 복약이 제대로 되지 않음.간호목표일반적목표2020년 12월 1일까지 대상자는 자기 돌봄 능력이 향상된다.구체적목표1. 2020년 10월 1일까지 대상자는 건강 증진을 위한 관리에 대해서 2가지 이상 실천하는 모습이 관찰된다.2. 2020년 10월 10일까지 대상자는 인지기능검사(MMSE-K) 검사를 실시하여 21점 이상 받을 것이다.수행계획1. 치매안심센터에 등록 후 개별적인 관리를 제공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꾸준한 약물치료를 가능하게 하여 치료의 효과를 증진시킨다.- 조호물품 & 조호기구 제공 지원을 통해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공급 또는 대여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전지문등록 및 인식표를 발급하여 실종위험에 대비한다.- 쉼터 프로그램(뇌사랑 기억교실)을 통해 치매 악화방지를 위한 인지재활, 현실인식프로그램, 화상치료, 인지자극치료 등을 제공한다.- 전문적인 인지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낮 동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2. 고혈압관리 및 개인위생 관리를 돕는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고혈압 만성질환자 등록관리하며 개인별 운동상담 및 복약지도등과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고혈압 약물 투약관리를 제공한다.-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개인위생관리 정도를 파악한다.-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의/약학| 2021.03.27| 4페이지| 2,000원| 조회(1,885)

오마하, 오마하분류, 오마하간호, 치매오마하, 치매omaha, 치매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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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당뇨 오마하문제 분류체계 및 간호과정, 지역사회연계계획 평가A+최고예요

1. 문제 사정1. 20 년 전 당뇨병 진단받은 후 치료 중이나, 혇당조절안됨.→방문 시 혈당측정결과 FBS 215mg/dL→어제부터 병원에서 인슈린 자가주사 처받받음2. 신장 163cm, 체중 8 kg, BMI 3 .1%3. ‘신체활동’ 영역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신체활동을 한 날이 전혀 없다고 선택함.→외출하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집에서 누워서 보낸다.4. 아이스크림, 사탕, 과자 등의 간식을 자주 꺼내 먹고 하루에 3~4회 믹스 커피를 끓여 먹는다.2. 문제 분석영역문제분류자료증상/징후건강 관련행위 영역영양1고혈당증영양2과체중신체적 활동3좌식생활 양식영양4불균형적인 식이-OMAHA 문제 분류체계에 따른 문제 분석간호진단지식 부족과 관련된 비효과적 건강관리간호 사정S1. “(부적절한 식이 후) 약을 먹어도 당뇨병이 좋아지지 않아, 소용이 없는 것 같아”O1. 방문 시 공복혈당 215mg/dL2. 공복혈당 180mg/dL, 식후 혈당 210mg/dL, 당화혈색소 8.9%3. 아이스크림, 사탕, 과자 등의 간식을 자주 꺼내 먹고, 하루에 3~4회씩 믹스 커피를 끓여 먹는 것이 관찰됨4. 어제(2020/9월/15일)부터 인슐린 자가 주사 처방받음5. 20년째 당뇨병약 복용 중6. 신장 163cm, 체중 80kg, BMI 30.1%7. ‘신체활동’ 영역에서 최근 1주일 동안 신체활동을 한 날이 전혀 없다고 선택8. 외출하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집에서 누워서 보내는 모습 관찰됨간호목표일반적목표2020년 10월 16일까지 대상자는 자가 건강관리법 실천률이 첫 면담시 대비 50% 상승한다.구체적목표1. 2020년 9월 20일까지 대상자는 스스로 인슐린 자가 투여할 수 있다.2. 2020년 9월 25일까지 대상자는 건강 관리를 위한 식이, 운동 방법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실천하는 모습이 관찰된다.3. 2020년 10월 5일까지 대상자는 혈당을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한다.수행계획1. 대상자는 2020년 8월 20일까지 스스로 인슐린 자가 투여할 수 있다.1)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대상자의 인슐린 및 당뇨약등 투약관리를 제공한다.2)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인슐린 자가투여 방법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3) 당뇨 질환으로 인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대하 사정한다.2. 2020년 9월 25일까지 대상자는 건강 관리를 위한 식이, 운동 방법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실천하는 모습이 관찰된다.1) 노인 영양관리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자와 그 가족에게 맞춤형 영양 관리법을 교육한다.2) 마을건강센터 내 당뇨 자조모임을 통해 당뇨환자의 식이요법 및 운동요법에 대해 교육하고, 실습의 기회를 제공한다.3)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등록관리하며 개인별 운동상담 및 비만관리, 개인별 영양상담 및 식습관 관리등과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4) 대상자에게 맞는 식단표를 제공한다.5) 대상자에게 올바른 식습관과 식이요법에 대해 교육한다.6) 대상자 운동가동범위 내 시행할 수 있는 적절한 운동을 교육한다.7) 교육 후 교육내용을 잘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관찰한다.3. 2020년 10월 5일까지 대상자는 혈당을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한다.1) 매주 방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혈당을 측정한다.2) 매주 방문을 통해 혈당조절을 위한 투약관리를 시행한다.평가계획1. 2020년 9월 20일까지 대상자는 스스로 인슐린 자가 투여할 수 있다.평가항목주요 평가 내용배점(총점 100점)자가 투여 수행투약 수행90%이상100점70%이상80점50%이상60점30%이상40점10%이상20점2. 2020년 9월 25일까지 대상자는 건강 관리를 위한 식이, 운동 방법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실천하는 모습이 관찰된다.평가항목주요평가 내용배점(총점 100점)자가 건강 관리 수행식이, 운동5개이상100점4개이상80점3개이상60점2개이상

의/약학| 2021.03.27| 3페이지| 2,000원| 조회(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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