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대한 문제점과 보완점< 국문초록 >소년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소년의 보호이다. 비행청소년을 처벌이 아닌 환경의 개선과 교육에 의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인 처벌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교정 시켜야한다. 하지만 소년법의 문제점에 의해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년법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물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다.◆ 목차1. 머리말2. 소년법의 특징(1) 소년법의 개요(2) 소년법의 이점(3) 소년법의 문제점3. 보완점4. 맺음말5. 참고문헌1. 머리말본 과제는 현대사회에서 항상 주요 사회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청소년의 범죄를 처벌하는 소년법에 대한 특징과 문제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소년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좋지만 악용하는 등 단적인 사례가 많기에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목표다.한 가지 사건으로 예를 들자면 올해 1월에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람들은 청소년 범죄와 동시에 소년법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요즘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소년법”에 대해 폐지를 요구하는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약한 것을 본인들이 인지하고 역으로 이용하여 청소년범죄자들의 재범률이 높기 때문이다. 비행청소년, 청소년범죄 연령은 날이 갈수록 빠르게 어려지고 있고, 범죄에 대한 질 또한 비윤리적이고 잔인해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질수록 청소년인 본인에게도 물론 사회에도 커다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대응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하는 상태이다.미래의 꿈이자 희망인 청소년을 여러 가지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인격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소년법이 만들어졌지만, 청소년 범죄에 대한 문제를 완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행 11년이 제점을 알아보고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소년법에 대한 한계점에 대해서 문제점과 보완점을 서술하고자한다.2. 소년법의 특징(1) 소년법의 개요청소년은 우리나라의 희망인 새싹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청소년 범죄는 나라를 구분할 필요성이 없이 다 같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임이 틀림없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범죄들을 보거나 경험한다. 그 중 청소년범죄 즉 청소년의 비행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 성인범죄자와는 달리 청소년은 미성숙한 자이고 법적인 보호자와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된다.청소년기의 특징인 정신의 미성숙함과 판단력, 통제성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일어난다. 이러한 청소년을 바르게 성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소년법 대부분의 내용은 2심 판결 시를 기준으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범죄자를 어디에서 어떻게 재판하고 심리하고 결정하고 선고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의 특별법이다. 소년법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반사회적 환경에 놓여 있는 소년법상의 소년을 처벌보다는 교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별한 지위를 법률로 수여하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미성숙함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은 보다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2) 소년법의 이점소년법은 한 아이의 음지 같은 인생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주는 법이다. 소년법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받은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답해준다. 2013년 09월경에 SBS에서 반영되었던 ‘송포유’라는 프로그램을 대표적인 좋은 예로 볼 수 있다. 사람을 땅에 묻고,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는 등 많은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 본인들이‘문제아’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세상으로부터 울타리를 친다.하지만 음악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 하지만 처벌강화는 해결방안이 아니며 앞서 보여준 것 같이 문제아라고 사회적 격리나 사회적 낙인은 사회적 복귀를 어렵게 만들고 재범을 저지르는 등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바른길로 인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안이다. 소년법은 청소년범죄자들의 “송포유”같은 존재인 것이다.(2) 소년법의 문제점청소년범죄자는 당연히 보호 받아야한다. 하지만 소년법은 비윤리적인 범죄에서도 너무 자비로운 법이다. 소년법은 음지 같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줄 수 있는 좋은 연결고리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허점이 너무 많으며 이 허점은 장점이 오히려 단점으로 바꿔버린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죄질이 객관적으로 윤리를 벗어나는 흉악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너무 경미하다는 허점이 있다. 소년법은 2년 이상의 징역형은 단기로 5년 이하 또는 장기로 10년 이하로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있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경우 15년 이상 처벌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성인보다 처벌이 약하고 그 이유는 오로지 나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나이를 이용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로, 청소년 피해자는 보호받지 못하고, 청소년 가해자는 보호받는 법이라는 것이다.2016년 기준 검찰에 입건된 전체 청소년범죄자 중 기소율은 7.1% 수준이다.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은 0.8%,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도 2.9%에 불과했다. 100명 중 96명의 소년사범이 그냥 풀려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해자의 재판 결과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몰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상태다. 학교라는 공동체 속에서 2차적인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오로지 피해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비행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ㆍ교육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일선에서 전문적인 집행에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이는 결국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현장수요에 적정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 흉악해지지만 처벌하기보다는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찰의 대처 미흡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저 연령화가 되고 있으며, 잔혹함은 더욱 심해져가는 청소년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여 단속과 실태조사에만 치중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인지, 청소년범죄자 들은 처벌을 무서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 소년법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소년법의 허점은 그 누구보다 10대 본인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 청소년범죄자들의 전과 4범 이상의 재범률은 2007년 6.9% 수준이었지만, 2016년 15.3%까지 증가했다.3. 보완점앞서 정리한 소년법에 대한 보완점을 제시함으로써, 청소년범죄 건수의 감소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되었으면 좋겠다.첫 번째로, 소년법은 흉악범에 대한 처벌은 엄벌화의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가까운 나라 일본은 2000년, 2007년, 2008년, 2014년 총 4회에 걸쳐 소년법이 개정되었다. 일본도 대한민국과 같이 비윤리적인 범죄의 발생을 계기로 처벌강화가 목적이었다. 2003년 나가사키시에서 12세의 청소년이 아동을 유괴 후 살인, 2004년 나가사키현에서 11세의 청소년이 동갑을 살인하는 사건이 2년 연속으로 일어났다. 이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연령 하한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징역을 최대 15년에서 20년으로 인상했다. 이러한 개정은 실제로 살인, 방화, 강도 및 강간 같은 흉악범죄자가 2003년에 2,591명이 2013년에는 765명으로 약 70.5%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으며, 약물의 경우에는 2003년에 245명에서 2013년에는 60명으로 75.5%가 감소하였다.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범죄에 대한 대가를 청소년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청소년의 범죄를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고 교육이다. 현대사회가 청소년범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나이가 면죄부는 법처리 대신 지역 사회의 보호와 선도를 통해 범죄인을 사회에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한다. 다이버전의 장점은 청소년범죄자의 경우에 형사입건·사법처리가 최소화돼 단순 범죄로 전과자 낙인이 찍혀 재범을 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흉악범인 유영철 역시 고교 2년때 찍힌 전과자라는 굴레를 벗지 못하고 결국 희대의 연쇄살인범이 되고 말았다. ‘전과자’라는 낙인은 사람을 더욱 음지로 몰아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청소년범죄 사건에 있어서 보다 성숙한 어른들의 신속한 개입이 중요하다. 회복적인 사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사건발생하고 나서 직후 경찰이나 보호자의 개입이 빠르면 빠를수록 피해학생의 상처을 회복하기 쉽고, 가해자 학생의 경우에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받음으로써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5. 맺음말풀어야할 과제가 산더미인 현재 상황의 소년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인 도움도 많이 필요하다. 본 과제를 하면서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범죄현황은 매우 심각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법적인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앞서 말한 소년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청소년기에 저지른 범죄는 미성숙하며, 충동적이라고 단정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지적능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방법도 점점 교활해지고 있다. 소년법이 올바르게 제 역할을 한다면 한 아이의 인생이 바뀌고 새사람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지만, 현시점의 소년법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이 대부분이다.일본은 앞서 보완점에서 거론했던 것처럼, 세 번의 개정을 통하여 청소년범죄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 맞춰서 교정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 노력의 목적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최근 개정된 일본의 소년법은 보호주의나 교육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