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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2019 2학기 경제의 이해 중간고사/기말고사 A+ 자료

[인류의 세 가지 혁명]인류의 발달에는 세가지 혁명이 같이 공존한다. 첫 번째는 토지중심의 농업혁명이다. 인간이 자연에 순응하지 않고 스스로 도구를 만들고 땅을 개척하여 식량을 생산하는 인간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혁명이다. 농업혁명 때는 돌, 청동, 철기 등 도구 소재의 발전이 생산 변화를 일으켰다. 두 번째는 자본 중심의 산업혁명이다. 기계의 발달로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여 생산량을 극대화 시킨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식 중심의 정보혁명이다. 정보혁명으로 인간의 두뇌적 한계도 극복하였고 오늘날의 전자기술 발전을 이루었다.[산업혁명]농업혁명이 도구소재의 발전이라면 산업혁명은 ‘도구 부품 수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돌맹이를 도구로 사용했던 농업혁명 시대를 ‘10의 1승 시대’라고 한다면 도구가 점점 복잡하게 생기기 시작한 산업혁명 시대를 ‘10의 3승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즉, 도구에서 기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의, 식, 주’를 보면, 과거 농업혁명 시기에는 삼베나 모시, 목화를 인간의 손이나 도구로 직접 만들었다면 산업혁명 시기에는 물레가 방적기로, 베틀이 방직기로 바뀌는 등 기계를 사용하여 대량 생산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음식와 주거 또한 기계를 사용하여 생산성의 대폭상승을 이루었고 이는 사람이 중심이던 과거에서 기계중심의 사회로 이끌어 낸 것이었다. 산업혁명의 산물로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빠질 수 없다. 마차를 끌던 인류는 기선, 증기기관, 자동차를 발명해냈고 이후에는 여객선이나 비행기까지 발명해냈으며 이는 이동시간의 엄청난 축소를 이루어냈다. 통신에서도 파발과 봉수를 이용했던 인류는 유선을 발명해냈고 이내 무선통신까지 발명해내면서 훗날 세계화에 영향을 미쳤다.[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산업혁명 이후 기계가 상용화되면서 인류의 발전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다. 하지만 기계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원료가 필요했고 기계를 통해 만들어내는 많은 양의 생산품은 재고처럼 쌓여 판매할 시장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식민지’가 등장하게 되었다.식민지를 둘러싼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난 후, 승전국과 패전국(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두 가지를 약조하게 되었다. 첫 번째는 현 식민지 상황을 유지하는 현상유지이다. 두 번째는 1차 세계대전 발발의 원인인 독일에 배상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배상금을 내기 위해 독일 정부는 계속해서 화폐를 찍어냈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되어 경제가 망하게 되었다. 이 때 등장한 나치가 경제를 살려내려 하다보니 또다시 식민지가 필요하게 되어 제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켰다. 연합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상대로 동맹군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전쟁을 선포했고 이후 미국과 소련이 참전하게 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열강들은 ‘식민지를 독립’시키자는 결론이 나왔고 식민지 독립과 함께 미국은 ‘자유무역 질서’를 내세웠다. 그렇게 등장하게 된 ‘GATT(General Agreement Tariffs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으로 처음엔 공산품에 대해 협정을 하였다. 그러다가 이후 우루과이에서 치러진 GATT총회 일명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자유무역의 대상을 농수산물, 지적재산권, 금융시장까지 늘리자는 제안이 나왔고 1994년 타결되면서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이름을 바꾸며 시행되게 되었다.[정보혁명]산업혁명의 끝자락에 PC가 발달되고 국제 경제 질서가 변화됨에 따라 세계는 인터넷으로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PC를 이용한 전자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었고 이는 새로운 혁명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산업혁명당시 기계를 사용하는 ‘기능?경험?숙련’이 중요했던 사회에서 ‘지식?정보?창의성?아이디어’가 중요한 사회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렇듯 계속되는 전자기술의 발전은 공학적으로는 전구 크기를 줄이고 사회과학적으로는 ‘지식?정보?창의성?아이디어’가 ‘저장?분류?처리’ 즉 IC칩 기술까지 진보하게 되었다. 인간의 두뇌의 한계를 뛰어넘는 저장기술이 발전해나가는 ‘지식기반 경제’를 확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는 전자기술은 과거의 사회에서는 연봉 서열형 임금제를 택해 누가 더 오래 직장에 남아 있느냐가 중요한 평생직장개념의 사회구조에서 현재의 누가 얼마나 더 회사에 기여했냐를 따지는 연봉제로 바뀌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지식기반경제의 발전은 농업 뿐만아닌 각종 분야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학교| 2020.05.28| 2페이지| 3,000원| 조회(160)

경북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A+자료, 경제의이해, 경제학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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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2019 2학기 경제의 이해 중간고사/기말고사 A+ 자료

[오늘날 세계의 경제 운용 방식]신자유주의란 경제 운용방식을 뜻하는데 보통은 이에 찬성하면 우파, 반대하면 좌파로 구분 된다. 경제는 ‘어떻게 생산하여 어떻게 소비하는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경제를 움직이는 경제주체는 총 네 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가계로 소비의 주체, 두 번째는 기업으로 생산의 주체, 세 번째는 정부로 조정의 주체를 뜻하며 마지막은 해외이다. 정부와 해외는 필수 조건이 아니지만 가계와 기업이 없다면 경제라고 할 수 없다. 과거의 경제는 신분제도에 의해 상위신분은 생산에 적게 참여하고 소비에 많이 참여했으며, 하위신분은 생산에 많이 참여하고 소비에 적게 참여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개념에 의해 경제가 운용되고 있다. 경제에서의 생산요소는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을 뜻한다. 특히 노동이 없으면 생산요소라고 할 수 없다. 생산물은 눈에 보이는 생산물인 재화와 눈에 보이지 않는 생산물인 용역으로 나뉘며, 생산요소의 대가로는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 있다. 경제의 배경이 되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있어 가격이 결정되는 곳이며, 효율과 이윤을 극대화 시키는 곳 즉, ‘이익’이 최우선되는 곳이다.[자본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거부하고 시장의 자율을 신뢰하는 체제로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줄이기 위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성장중심정책”, 즉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지지하는 이론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바로 아담스미스이다.우파인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주장하며 자본주의를 긍정하였다. 당시 경제는 생산보다 소비가 많아서 ‘저축이 미덕’인 사회였다. 대량생산체제가 발전하기 전, 아무리 생산을 해도 항상 소비보다 적어서 재고는 쌓이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은 항상 작동하였다. 그랬기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중심으로 주류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학파였고 많은 국가들이 이 체제를 따라갔다. 그 와중에 자본주의를 비판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가 바로 '칼 마르크스‘이다.좌파인 칼 마르크스는 ‘자본론’을 주장하며 자본주의를 비판하였다. 그가 내놓은 근거는 이러하다. 첫 번째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재산제도가 인정되어서 생산수단을 갖고 있는 자본가가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노동자를 사용하며 계급이 나타나는 등의 ‘착취’가 발생하는 경제이다. 두 번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우연일 뿐이며, 물건이 남거나 모자라는게 일상인 ‘불안정한 경제’이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것이 ‘국가’가 중심인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한다는 것일까? 첫 번째 착취는 생산수단을 공유하거나 국유 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생산수단의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해서 착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재산제도를 국가소유로 바꾸자는 것이다. 두 번째 불안정한 경제는 국가계획에 따라서 생산하고 소비하면 해결될 수 있다. 국가가 한 해에 정한 양 만큼만 생산하고 또 정한 양 만큼만 소비하면 남거나 모자랄 일이 없다는 것이다.[우파와 좌파]우파와 좌파는 모두 경제를 잘 풀어나가려하는 공통 분모를 갖고있지만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분자가 서로 다르다. 우파는 시장 중심의 경제체제를 옹호하고 효율성을 우선하며 양을 중시한다. 또한 모든 문제를 경제논리로 풀려고 하며 기업이 관점을 대변하는 공급을 강조한다. 좌파는 국가 중심의 경제체제를 옹호하고 공정성을 우선하며 질을 중시한다. 모든 문제를 정치 논리로 풀려고 하며 노동자의 관점을 대변하는 소비를 강조한다. ‘가난’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우파는 가난을 ‘개인의 문제’로 보지만 좌파는 ‘사회의 문제’로 본다. 또한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데, 우파는 노동규제, 안전규제, 상품규제, 환경규제와 같은 규제들을 강화하지 말아야 한다 즉, 사용자의 이득을 우선으로하며 좌파는 강화해야한다 즉, 노동자와 소비자의 이득을 우선으로 한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 우파는 ‘강자의 논리’로 생각하고 좌파는 ‘약자의 논리’로 생각한다고 한다.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의견에서도 좌파?우파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우파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찬성하며 ‘관리가 더욱 철저해지고 효율적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반해 좌파는 ‘이윤극대화의 논리로 움직일 것이다’라며 반대하였다. 이러한 우파와 좌파는 각각 ‘성장제일주의’와 ‘분배제일주의’를 표명하였는데, 여기서 쟁점이 생겼다. 과연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하느냐이다.[성장과 분배]분배와 성장 중에서 어느 쪽을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성장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경제의 효율성을 중시하고 분배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형평성을 중시하며, 분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사회 불안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한다.우리는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가?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성장과 분배는 분명 각각의 장단점을 갖고 있다. 성장은 확실히 국가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준다. 실제로 한국의 GDP가 1950년대 60불에서 현재 3만불까지 500배가까이 성장한 데는 ‘기업’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이 한 몫 했다. 그 덕분에 성장한 기업들은 오늘날 삼성, LG, 현대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대기업이 되었고 이 대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시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면 될 것인데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은 소득양극화가 점점 심화되고있기 때문이다. 이를 다른말로 ‘빈부격차’라고도 흔히 말한다. 한국이 국가 성장을 위해 기업에 투자했고 성장한 기업들이 사회에 환류를 해야하는데 이 환류 즉 임금에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기업은 제 3세계의 성장에 맞서 가격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산업화로 효율성이 더해진 생산에 대해 알파 이득을 노동자에게 부여하지 않고 그대로 기업의 이익으로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면서 한국 1인당 GDP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지만 임금의 성장은 더디고 물가는 GDP성장에 따라 계속해서 오르지만 국민들 주머니 사정은 반대로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지갑의 문은 닫힐 것이고 소비는 줄어들것이며 기업은 줄어든 소비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도 분배는 중요하다.

학교| 2020.05.28| 2페이지| 3,000원| 조회(351)

경북대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A+자료, 경제의이해, 경제학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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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 2019 2학기 경제의 이해 중간고사/기말고사 A+ 자료

한국경제는 6.25전쟁 이후인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1950년대, 원조경제]1950년대는 말 그대로 자국의 자력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고 원조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었던 ‘원조경제’였다. 당시 경제는 약 60불경제의 매우 가난한 경제였다. 당시 미국으로부터 많은 자원을 조달받아 살아갔다. 그 중 대표적인 사업이 삼백산업이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밀과 원당을 국내에 가공시설을 많이 가진 자본가(기업)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싼 값에 원료를 독점할 수 있었던 자본가들은 크게 성장하게 되었고 1950년대 한국 경제를 좌우하였다.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제일제당과 동양제당 등이 있고 해당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대기업으로 성장하였다. 그렇게 1950년대의 원조경제는 1970년대 후반까지 이어졌다.[1960-70년대, 대한민국 경제의 출발]미국의 원조 감소와 유상 차관으로 전환되면서 위기를 느낀 이승만 정부가 경제 개발 7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4.19혁명으로 인해 정권에서 물러서면서 실행하지 못하였다. 이후 장면 내각도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워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실질적으로 시작되었다.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우선 자금조달이 필요하였고 대표적 네가지로 자금을 조달하였다. 첫 번째로 화폐를 계혁하였다. ‘환’단위였던 화폐를 ‘원’단위로 바꾸었는데, 이는 가정에 있던 자금을 은행으로 가져오도록 하려는 계획이었다. 두 번째는 한일 국교 정상화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이 행하였던 반인류적 행위와 위안부 등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배상금을 청구하였고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 차관 3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세 번째는 월남파병이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 한국군 증파를 요청하였고 이에 우리 정부는 1965년부터 전투부대를 베트남에 파병하기 시작해서 1973년 철군할 때까지 8년 5개월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한 인원은 32만여 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미국 측과 파병에 대한 보상 조치로 ‘브라운 각서’를 맺었으며, 베트남전 파병은 경제적으로는 ‘브라운 각서’와 ‘월남 특수’를 통한 고용 증대와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효과도 있었다. 네 번째로는 인력수출이 있었다. 많은 한국 국민들은 남녀노소할 것 없이 외국으로 돈을 벌러 나갔고, 그 중 가장대표적인 인력수출로는 독일의 탄광 광부와 간호사가 있었다. 그렇게 한국으로 들어온 외화들은 모두 경제 성장의 밑바탕이 되어 경제 개발 계획에 밑거름이 되었다.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경공업을 육성하고 수출 주도형 성장 전략으로 가발, 섬유 산업 등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현장으로 후진국형 경제구조를 이용한 노동자 희생 노동 집약적 산업을 중심적으로 발달시켰다. 사회 간접 자본 확충 노력으로 경부고속도로 건설, 포항제철 건설을 시작하였다. 또한 베트남 특수 등에 힘입어 빠른 경제 성장과 수출증대를 가져왔다.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재벌 중심으로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다. 중화학공업에서는 화학산업을 육성하였고 기술진보육성에서는 전자 산업을 육성시켰다. 기술진보육성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었는데 그 중 하나는 가격 경쟁력으로, 싼 가격이 잘 팔리는 전략이었다. 다른 하나는 가격 외 경쟁력으로 품질, A/S, 디자인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러다 제1차 석유파동으로 석유를 많이 사용하지만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산업구조인 한국은 타격을 많이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 때의 석유파동으로 중동의 자본이 늘어나자 건물을 짓기 위한 인력을 필요로 하였고 한국에서 건설 노동력과 거설회사가 대거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 첫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였고 1인당 국민소득 천불을 기록하여 원조경제에서 벗어나 쌀 자급자족시대를 열었다.결론적으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활발하게 진행한 박정희 정권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일을 하였는데 식목, 경지정리, 고속도로 개통이었다. 경지정리는 기존의 경작지(논, 밭)를 농기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둑판처럼 경지를 정리하였다. 고속도로는 경부 고속도로를 개통하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9시간이 소요되었던 거리를 고속도로 개통으로 4시간 17분이라는 절반 이상의 시간단축을 만들어냈다.이렇듯 박정희 정권이 한국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많이 하였고, 경제를 많이 살린 것도 맞지만, 밑거름이 된 것은 결국 국민들이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전폭적인 협력이 없었더라면 박정희 정권이 ‘한국 경제 심폐소생술 정권’이 아니라 그저 ‘극악무도한 독재정권’으로 표현되고 있을 것이다.[1970-80년대, 한국 경제의 황금기]70년대 후반 두 번째로 석유가격이 상승하면서 중동의 돈이 다시 불어나게 되었다. 이때 돈을 많이 벌게 된 중동에서 국제 물품을 사들이면서 세계로 돈이 나오게 되었으며 국제 금리가 하락하게 되었고 이는 많은 부채를 지고 있었던 한국 경제에 이자율 하락이라는 큰 이득을 가져왔다. 또한 석유가격의 폭등은 미국사회에도 영향을 미쳤고 미국인들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연비를 아끼기 위해 작고 연비효율이 좋은 일본 자동차의 수요를 늘리기 시작하였다. 이것으로 일본은 부흥기를 맞이하였고 자국통화가치가 높아져 엔 환율이 낮아지게 되었다. 엔 환율이 낮아지면서 일본은 수출이 불리하고 수입이 유리한 상황이 되었고,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은 크게 확대되어 국내 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왔다.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 석유가격이 다시 하락하였고 유가는 최저를 찍었다. 즉, 유가하락, 국제 금리 하락, 엔 환율 하락이라는 ‘3저 현상’이 바탕이 된 상황에서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80년대는 이전 70년대에 했던 투자가 성과를 거두면서 국내여건도 좋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전두환 정권은 국내여건과 국제여건 모두가 좋은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두고 유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통행금지를 해제하고 교복을 폐지하였으며 칼라 TV를 방영하게 되었고, 프로야구를 지원하였다. 이때 시작된 프로야구는 현재까지 대중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듯, 1980년대 경제는 70년대의 노동집약적 생산방식에서 자본 집약적 생산방식으로 변화되었다. 고임금 구조가 된 대표적인 모습은 외국인 노동자의 등장이었다. 한국의 임금이 오르자 다른 나라의 저임금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노동을 위해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나타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외식문화의 발달이다. 외식을 ‘사치’라고 여겼던 한국인들은 경제상황이 좋아지자 외식을 할 여유가 생겨났고 이는 외식문화에 영향을 끼치며 문화를 발달시켰다. 세 번째는 자동차 보급의 확대였다. 이전 60-70년대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집은 고위층 집안이 대부분이어서 자동차를 보기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하지만 80년대에 경제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기 시작하였고 교통마비를 일으킬 정도로 자동차의 보급이 증대되었다. 네 번째는 해외여행의 자유화였다. 기존에는 자국의 통화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우려해 해외여행 역시 ‘사치’라 여겼고 그럴 여유조차 없었는데, 경제 상황이 좋아지자 해외여행에 대한 규정이 풀려 해외여행이 자유화 되었다. 이렇듯 경제 상황이 좋아진 것의 큰 이유는 ‘임금의 증가’였는데 여기에는 3대 업종 거부가 배경이 되었다. 경제가 안 좋았을 시기에 사람들이 몸을 담았던 업종은 Dirty, Difficult, Dangerous한 업종이었는데 80년대에 들어 이 세 가지 업종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임금도 오르게 되었고 임금이 오르면서 상품의 가격도 오르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기업은 상품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가격 외 경쟁력을 고려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1980년대 한국은 ‘선진국형 경제’에 다다랐다.

학교| 2020.05.28| 2페이지| 3,000원| 조회(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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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볼' 나랏빚···무서움 잃은 정부 2019-04-02 17:41 황정원 기자공무원·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연금충당부채가 2년째 9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가부채가 지난해 1,700조원에 육박했다.내년에 500조원을 넘는 ‘초슈퍼예산’ 편성에다 임기 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스노볼’ 양상을 보일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나라 곳간 비는 줄 모르고 재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319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1,682조7,000억원, 국가자산은 2,123조7,000억원이었다. 국가부채란 중앙정부가 갚아야 할 국가채무와 공무원·군인에게 장래에 지급할 연금 부담 등을 합한 금액으로 지난 2013년 1,117조원에서 2016년 1,433조원, 2017년 1,555조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추세다. 특히 전체 국가부채 중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56%(939조원)에 달했다.국가부채는 1년 새 126조9,000억원 증가했고 이 중 74%(94조1,000억원)는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해 2013년 이후 최대폭을 기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 재직자와 연금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추정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재무제표상의 부채로 할인율 인하, 공무원 및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로 대폭 확대됐다. 향후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21조7,000억원 증가했다.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초연금 같은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담을 막을 수 없는 구조”라며 “무상복지를 정리하고 다른 나라처럼 행정비용을 줄이면서 2~3년 내 연금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살표의 길이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그려놓았으며 이는 그래프를 왜곡한 것이다.달라진 세상...식용유·믹스커피 '뒷방 신세' 2019-04-02 14:40 김현상 기자40대 주부 김현정씨는 요즘 생선구이를 하거나 튀김 요리를 할 때 식용유를 거의 쓰지 않는다. 올해 초 친구에게 ‘에어프라이어’를 선물 받은 덕분이다. 초미세먼지로 바깥 공기뿐 아니라 집안 공기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자욱한 연기를 내뿜는 요리를 할 때는 반드시 에어프라이어를 애용한다. 그러다 보니 식용유 사용량도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가전기술의 발달, 달라진 식습관, 환경적인 영향 등으로 소비시장의 트렌드가 급변하면서 과거 주방의 터줏대감이던 이른바 ‘아날로그’ 식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기름 없이도 뜨거운 공기로 바삭한 요리를 할 수 있는 에어프라이어 보급이 늘면서 식용유는 주방 구석의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고추장과 된장, 간장 등 한국인 밥상의 기초재료와 같은 장류 식품도 1인 가구 증가 속에 수백 가지가 넘는 완제품 소스와 집밥 부럽지 않은 간편식(HMR)의 등장으로 집안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식사 후 당연히 마셔야 하는 불문율과도 같았던 달달한 ‘믹스커피’도 아메리카노만 찾는 2030 세대에 외면받으며 울상이다. 2일 이마트(139480)에 따르면 에어프라이어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505% 증가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3월 25일까지 전년 대비 377% 늘어났다. 롯데하이마트(071840)에서는 같은 기간 에어프라이어 매출이 무려 770%나 급증했다. 창고형 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첫 서울 점포인 월계점 개점을 기념해 내놓은 8만 9,000원짜리 에어프라이어는 이틀 만에 준비수량 1,000개가 모두 동이 났다. 홈쇼핑에서도 에어프라이어 인기는 식을 줄 모르는 분위기다. CJ오쇼핑(035760)의 ‘시메오 에어프라이어’는 올해 1~3월 5만대 넘게 팔려나가며 약 60억원의 주문실적을 올렸다. 특히 지난 2월 말 방송에서는 1시간 동안 쓰지 않아 환기 걱정없는 에어프라이어가 주방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으면서 식용유 소비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추장·된장·간장 등 장류 식품도 서럽긴 마찬가지다.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증가로 집밥 대신 간편식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장류 구매가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수백 가지 맛을 내는 완제품 소스들이 넘쳐나면서 굳이 찌개나 국 요리를 하기 위해 고추장, 된장을 넣을 필요가 없게 된 점도 한몫했다. 실제로 이마트의 고추장 매출은 지난해(-3.3%)에서 이어 올 들어서도 3.2% 감소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올 들어 롯데마트의 간장, 된장 매출 역시 뒷걸음질치고 있다. 진한 커피 원두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원두커피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식후 디저트의 대명사와도 같았던 ‘믹스커피’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마트의 커피믹스 매출은 지난해(-3.8%)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1~3월 기준 5.3% 감소하며 하락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롯데마트에서도 올 1~3월 크림·우유 믹스커피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0%나 줄어든 반면 디카페인커피(89.8%)나 아이스커피(14.3%)는 오히려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다. 20~30대를 중심으로 비싸더라도 커피 본연의 맛을 즐기겠다는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얼어 죽어도 아이스 커피를 마신다는 일명 ‘얼죽아’ 고객 덕분에 스타벅스에서는 지난 1월 아이스 아메리카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나 증가하기도 했다. 또 직접 커피를 내려 마시는 소비자들도 늘면서 티몬의 1~3월 커피원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급증했다. 이에 맞춰 편의점들도 수천 만원에 달하는 커피머신이나 바리스타를 매장에 투입하는 등 ‘커피족’ 잡기에 나서고 있다.위의 에어프라이어·식용유 매출을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에어프라이어 막대의 길이가 2018년이 2cm 2019년이 1cm로 정확히 2배 차이가 난다. 하지만 실제 도수는 1.3배 차이로, 막대의 길이와 비례하지 않는다. 이 게 오른 데다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 되면서 올해 표준 및 개별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 추락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기회에 공시가격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시가격제도가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을 이룬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 시스템 하에서는 신뢰도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인력만 놓고 봐도 개별 공시가 조사는 공무원 1명이 2만여 필지를,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직원 1명이 하루에 180가구를 조사하는 상황이다.◇공시가격이 뭐길래... 보유세 등 60여 행정목적 사용 =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공시가격은 과세(5종), 복지(10종), 부담금(12종), 감정평가(19종), 기타 행정목적(22종) 등 모두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1989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제도가 최초 도입됐고 이어 2005년부터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형평성 목적을 위해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공시가격은 종류별로 산정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토지와 단독주택의 경우 ‘표준-개별’ 방식을 활용한다. 전체 개별 부동산 중 인근 지역 내 특성과 가격 수준을 대표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표준지’ 또는 ‘표준주택’을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별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반면 공동주택은 공시대상 전체 공동주택을 전수 조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이 각각 평가해 산정한다. 개별 단독주택 및 개별 공시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표준지를 근거로 산정하는 방식이다.◇1명이 2만 필지 조사···‘인력부족’ 심각=문제는 좋은 취지와 달리 현실적 제약이 너무 큰 탓에 부작용이 더 커지고 있다는 데에 있다. 한 예로 많은 토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수행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 오류가 생겨도 쉽게 수정되지 않고어 “한정된 인력과 기간 대비 공시대상 부동산 수가 많아 정확한 검증과 균형 확보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오류가 지속 되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논문을 보면 공시지가 산정의 경우 3,300여만 필지에 대한 특성조사를 매년 수행해야 하는데 담당 공무원과 시간제 근로자 1,500여 명의 소규모 인력만 투입되고 있다. 2017년에는 공무원 1명당 2만 600여 개별지를 특성 조사하는 현실적 제약이 나타났다고 적고 있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이 넉 달 반 만에 1,339만 가구를 조사한다. 한 명이 하루에 180가구의 가격을 매기는 셈이다. 표준지 공시가격을 정하는 감정평가사는 그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이 논문의 핵심이다.인력은 적은데 조사해야 할 땅은 많다 보니 개별지가 산정을 위한 현장조사는 필지 변동이나 인허가 등 변경사항이 발생한 토지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밖의 토지들은 전년도 조사결과를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 한 번 발생한 오류는 해를 거듭해도 쉽게 고쳐지지 않고 이는 전반적인 공시가격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산정·평가 방식 공개 않는 정부, 시장은 ‘혼란’=하지만 정부는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엄정한 시세 분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식가격 적정성 논란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한국감정원 조사자들이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공동주택 특성과 함께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매물정보, 주택매매가격동향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종합적인 분석을 거쳐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공시가격의 산정,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올해의 경우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현실화율 제고’에 방점을 뒀는데 지역별로 상승률 편차가 커 이의시청이 빗발치고 있다. 단시가 내 급격한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시장 혼

경영/경제| 2019.04.18| 3페이지| 1,000원| 조회(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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