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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소프트파워 경쟁

미·중 소프트파워 경쟁- 중국의 부상(浮上)과 매력경쟁의 시작 -Ⅰ. 서론소프트파워란 무엇인가. 소프트파워는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프 나이(Joseph S. Nye Jr)가 고안한 개념으로 권력과 돈이 아닌 매력을 통해 얻는 능력을 말하며 그의 저서 『Bound to Lead』에서 이 용어를 대중화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영국을 떠올리면 신사의 나라, 브라질의 쌈바, 멕시코의 타코 등을 생각하듯이 해당 국가를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기존 전통적인 외교방식은 군사력,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하드파워였으나 베트남전, 9·11테러 사태, 서브프라임모기지 등으로 한계를 맞이하게 되었고 세계 각국은 공공외교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과 민주주의의 확산, SNS의 발달 등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 미국은 전쟁광 이미지에서 자유세계의 지도자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중국은 현재 패권국으로 빠르게 부상했고 기존의 패권국이었던 미국에 도전할 만큼 성장하였다. 공산국가인 중국의 개혁·개방은 빠른 경제성장을 위한 최고의 발판이었고 중국을 세계 경제 2위에 도약할 수 있게 했다. 중국은 수많은 노동 인구를 이용한 제조업으로 크게 성장했고 중국 내 인적 자원도 키워내면서 글로벌기업 발전에 크게 힘 쓰고 있으며 이제는 나아가 중국판 마셜플랜인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전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기존 패권국인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이 불편할 것이며 이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는 미국의 정책을 소프트파워 중점으로 알아보고자 하며 앞으로 미중 소프트파워 경쟁에 대해 말하고자한다.Ⅱ. 중국의 부상과 소프트파워 정책1990년대 이후 상황은 세계 무대에 등장한 중국 때문에 바뀌게 되었다. 노동력을 앞세워 ‘세계의 공장’이 되어 돈을 모으면서 아시아 경제의 대표적 성장엔진은 이제 4룡이 아닌 중국이 되었다. 중국의 위력 앞에 4룡은 중국에 경제·산업적으로 점점 의존하면서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이란 이름도 잊혀져 갔다.중국의 개혁·개방이 해안에서 내륙으로 확산되면서 경공업 중심의 산업은 중공업과 IT산업으로 변화하게된다. 이러한 발전을 거쳐 오늘날 중국은 알리바바, 타오바오 등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계 온라인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는 아마존, 이베이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온라인 마켓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이렇듯 중국의 경제가 크게 성장하면서 군사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미국에 이어 세계 국방비 지출 규모 세계 2위를 달성했으며 스텔스기, 항공모함, 탄도미사일 등 최신기술을 수입 및 생산하면서 주변국들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군사력과 경재력 두가지를 다 가지게 된 중국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국위협론’이 부상하자 2010년 후진타오 주석이 공공외교를 주요 대외전략으로 공표함과 동시에 ‘책임대국론’, ‘평화부상론’ 등을 발표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있다. 대표적으로 2004년도에 시작한 중국 문화를 알리는 ‘공자학원’ 설립이 있다. 162개 국가에 545개 공자학원, 1170개의 공자학당이 설치되어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이 미국에 대항해 본인들의 이념과 문화 전파 도구로 적극 사용하는 것이 미디어이다. 중국 선전 당국은 2016년 ‘중국 글로벌 TV 네트워크(CGTN)’를 출범시켰으며 미국이 운영하는 ‘미국의 소리(VOA)’를 따라한 ‘중국의 소리’도 개국했다. 현재 중국은 140개국에 65개 언어로 외국어 뉴스 방송을 내보내고 있으며 중국에서 만든 ‘TIKTOK’ 역시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추진 기간에만 150년에 달하고 중국판 신마셜플랜이라고 불리는 ‘일대일로’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의 적극적인 대외전략인 동시에 중화민족의 부흥을 목표로하는 ‘중국몽’을 완성하는 대외국책사업으로서 현재 약 60개국 외에도 ASEAN, EU, 아랍 연맹, 아프리카 연합, 아시아협력대화(ACD), 상하이 협력기구 등 많은 국제조직이 지지를 하고있으며 전문가들은 ‘일대일로’ 정책이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중국의 지위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다.Ⅲ. 미국의 소프트파워 정책냉전이 종식되면서 미국은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예산 자체가 감축되면서 하향세를 맞이하게 된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이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안보위협으로 떠오르자 반미 정서와 미국이 주도의 세계에 대항하는 움직임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이는 반미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공공외교를 펼쳐 전반적인 미국의 이미지를 재고하게 되었다.2009년에 출범한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부시 행정부가 추진했던 ‘테러와의 전쟁’과는 다른 새로운 프레임 짜기에 기반을 둔 소프트 파워의 ‘끊고 맺기’ 전략이 스마트파워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추진되었다. 출범 초기부터 스마트파워를 중심으로한 공공외교를 강조하였으며 연설을 통해서도 기존 외교정책을 변화시키겠다고 하였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도 이러한 변화를 앞당겼다고 볼 수 있다.1. 오바마의 소프트파워 정책오바마는 취임 초 G2로서의 중국을 인정하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모색했다.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지 않겠다는 전략적 재확인을 강조하며 대등한 양자관계의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 실천은 뒤따르지 않았으며, 과감한 정책전환이 지연되는 가운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겠다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었다. 세계 금융위기 해결방안을 둘러싸고 양국의 견해차가 두드러졌으며, 아시아에서 군사전략 차원의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통일된 전략의 부재는 이전 정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여기에다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겹쳐 문제는 꼬여갔다. 중국을 미국주도의 세계에 편입시키는 것도 어려워졌으며, 적극적인 봉쇄를 통해 견제하기도 어렵게 되었다.9·11 사태를 겪은 부시 행정부는 과감한 외교정책을 펼쳤지만 결국 미국이 리더십을 유지하는데 실패하였다. 오바마가 미국의 리더십을 복원하기 위해 꺼내든 정책은 스마트파워이다. 이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 전략의 핵심 원칙이 되었으며 힐러리 클린턴이 2009년 1월 13일 상원인준 청문회에서 “우리는 외교, 경제, 군사, 정치, 법률, 문화 등 소위 말하는 스마트 파워를 각각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도구 또는 도구 조합으로 사용해야 한다. 스마트 파워로 외교가 외교정책의 선봉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했다.2. 트럼프의 소프트파워 정책‘미국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건 트럼프 행정부는 소프트파워에는 큰 관심이 없다. 공공외교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소프트파워는 필수적이고 오늘날 이것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나라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포틀랜드 소프트파워30에서 미국의 소프트파워 지수를 보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는 소프트파워보단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한 하드파워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2017년 3월 미국무부와 미국국제개발처(USAID)에 대한 재정지원을 30% 삭감하는 예산을 내놓았으며 2020년에는 공식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는 트럼프가 경성권력을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7년은 ‘마셜플랜’ 7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다. 그간 미국이 다른나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보다 앞장서서 쌓아 온 소프트파워에 있었다. 냉전기에 유럽국가들이 소련에 반대하고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도 ‘마셜플랜’이라는 소프트파워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파리기후협정을 지키기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끌고 나간 것은 소프트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이 밖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방위비를 대폭 인상하는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한국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지만 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일본과 호주로도 퍼져나갔다. 비단 아시아 뿐만 아니라 주독미군 병력을 2만5000명으로 감축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은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리더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 CSIS의 보니 글레이저는 친미 블록과 친중 블록으로 지역을 분할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으며 일대일로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펼치는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2. 바이든의 소프트파워 정책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는 상반되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들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고 독재자들에게 권력을 실어주었으며 미국 소프트파워의 원천을 파괴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한 것을 비판하며 다시 재가입하여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화를 약속함과 동시에 막강한 지원을 하여 다시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겠다고 하였다. 바이든은 트럼프로 인해 망가진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인식을 회복하고 이러한 협력관계를 중국의 견제와 공동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과학| 2021.07.21| 7페이지| 3,000원| 조회(251)

미중, 소프트파워, 정치외교학, 미중패권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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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학 미국과 영국 비교

미국과 영국의 비교목차Ⅰ. 서론1Ⅱ. 본론11. 정치11) 미국의 정치 : 대통령제12) 영국의 정치 : 의원내각제22. 경제31) 미국의 경제32) 영국의 경제43. 문화51) 미국의 엔터테인먼트52) 영국의 문학5Ⅲ. 결론 및 나의 의견6Ⅳ. 참고자료7Ⅰ. 서론미국과 영국의 관계는 400년 정도가 되었다. 식민지 시대 1607년 영국이 버지니아의 제임스타운이라고 명명된 북미 대륙에 최초로 거주식민지를 건설을 시작으로 19세기 미영전쟁, 베네수엘라 국경위기 사건 갈등을 가졌지만 20세기 초, 고립주의를 깬 미국이 세계대전에 참전함으로써 영국을 지원했다. 오늘날 미·영관계는 군사적 동맹체를 넘어 연구와 정보기구를 공유하며 문화적으로도 유사하다.영국과 미국은 현존하는 국가들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강대한 나라이며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한다. 이 두 나라를 비교를 통해 여러 방면으로 살펴보려고 한다.Ⅱ. 본론1. 정치1) 미국의 정치 : 대통령제미국의 정치형태는 연방공화제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연방 법원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상·하원으로 구성되어있는 입법부를 포함해 3부로 나누어져 있다. 미국 헌법의 특징으로는 시대에 따라 연방법원의 법관들이 법해석을 달리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 시대변천에 따른 부응이 가능하며 권리장전을 추가해 기본권의 보장을 지켜준다.미국은 국민주권을 지키고 정치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제와 권력분립제를 실시하고 있다. 연방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그 이하의 제도로 분할된 정부 제도로서 각 주의 주법이 그 주의 기본법으로 인정되지만 미국의 화폐주조권, 전쟁, 외국과의 조약체결과 같은 국가의 공통 이익과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주법의 효력이 상실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권력분립제는 영국과는 달리 의회의 권한이 적고 행정부의 권한, 즉 대통령의 권한이 강하다. 이는 의회가 아닌 국민에게 책임을 부여함과 동시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강력한 행정부를 만들기 위함이다.앞서 말했듯이 미국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국내적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육군· 해군· 공군의 최고 사령관으로 4년 임기로 한 번 재임할 수 있고 3선은 금지되어 있다. 대통령선거는 무인정치를 방지하고자 직접선거 대신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에 의한 간접선거를 하고 있다. 대통령은 조약 비준권과 외국대사의 임명권을 갖지만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필요한다. 또한, 국정, 군 통솔자, 최고 외교관, 최고 입법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미국의 정당은 양당제이며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나뉘는데 두 당 모두 이념보다는 실용주의적이며 매우 유사하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당제가 아니라 일당제라고 볼 수 있다.미국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원은 소선거구제를 거치며 총원 435명이고 임기는 2년이다. 2년이 지나면 전원을 바꾼다. 평상시 하원은 투표를 하지 않고, 찬반 동수일 때 결정표로서 투표를 한다. 하원은 임기가 2년인 만큼 법안을 신속하게 올릴려고하는 경향이 있다. 상원은 각 주당 2명의 상원의원이 선출되어 100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50개주 중 1/3씩 연방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하여 연방에 보낸다. 상원은 하원이나 내각책임제가 빠지기 쉬운 국가들의 국회처럼 걸핏하면 발생하는 의회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방지하는 기관이다. 상원은 급박한 처리사항의 경우가 아니면 법안을 먼저 내는 경우가 드물고 하원이 만든 법안을 수정하여 다시 하원에 되돌려보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단원제가 빠지기 쉬운 함정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2) 영국의 정치 : 의원내각제영국은 역사적으로 국왕과 귀족간의 권력 투쟁이 치열했고 그 과정에서 명예혁명을 통해 권리장전이 통과되며 의회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하게 된다.영국은 입헌 군주제와 의회 민주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국왕이 존재하지만 국가존망이 걸린 상황일 때 만 권력을 발휘하지, 거의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인 국가 권력은 다수당의 총리와 내각에 의해 이루어진다.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과는 달리 영국은 특이하게도 성문헌법이 없다. 성문헌법전이 없다는 의미일 뿐, 다른 나라라면 성문의 헌법으로 규정할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개헌을 하지만 영국의 경우 단순히 법률개정을 통해서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의회 민주주의를 통한 의원내각제인 영국은 정부수반을 총리가 맡고 있다. 의회는 귀족원이라 불리는 상원과 서민원으로 불리는 하원으로 나눠져 있다. 초기 의회에는 귀족제인 상원만 존재했지만 서민들의 세력이 커지고 그들의 정치참여 요구가 높아지자 서민원인 하원을 만들게 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상원과 하원의 권한이 동등하지만 영국은 하원이 예산, 국방, 재무를 결정하는, 하원우월주의이다. 또한 하원에서 다수당이 구성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내각의 회의는 1주에 한 번씩 소집되며 만장일치제를 전통으로 여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결점을 보완하고 빠른 시간내에 정책결정을 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각 내의 내각을 구성한다.영국은 17세기부터 민주주의가 정착하여 그 어떤 나라보다도 민주주의가 잘 실현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영국이 민주주의를 꽃을 피울 수 있었던 이유는 섬나라 특성상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없어 정치적 안정성을 가졌으며 덕분에 독자적인 정치행보를 이어 나갈 수 있었다.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자체 해산하기도 하며 과거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민주사회가 잘 이루어져 있다.2. 경제1) 미국의 경제1950년대 후반부터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와 일본의 경제부흥이 진전됨에 따라 전후와 같은 미국 경제의 압도적 지배력은 약화되고, 1958년 이후는 국제수지도 적자로 전락하였다. 1973년 1월에는 유럽과 일본의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의 투매가 일어나 마침내 달러화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져 전후 세계통화의 기준으로 되어 있던 달러화의 신화는 무너지고 말았다.1980년대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되어, 1988년에는 처음 10개월 간은 1981년이래 최고인 4.5%를 기록하였다. 또한 소비자물가도 4.6%나 올라 역시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의 우려 속에서도 계속된 달러화의 약세정책, 제3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등으로 클린턴 행정부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평균 3%내외의 높은 성장을 달성했으며, 물가안정과 기업투자 등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비록 국제경제에서의 상대적인 입지가 축소되었다고는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으로 미국이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국가이며, 미국의 움직임 하나로 세계 경제가 좌지우지될 수도 있는 가장 부유한 초강대국의 하나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과거 세계경제의 중심이 런던이었다면 현재는 미국의 윌 가이다.미국의 2016년 5월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 상승해, 지난 5년간의 임금상승률 수준을 크게 앞질렀다. 부진한 고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구인건수는 급격히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기업들의 구인난이다. 지난 6월 미국 채용 및 해고 보고서(JOLTs)에 따르면, 미국 기업들의 4월 구인건수는 579만개를 기록하여 구직건수(Hires, 509만개)를 크게 넘어섰다. 즉, 미국의 고용 시장은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2) 영국의 경제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자본주의 경제로 이행한 나라이다. 19세기 초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그 생산력은 세계최고였다.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발전도 1880년 전후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미국?독일 등 각국의 빠른 발전, 성장으로 위태롭기 시작했으며 특히, 제1차 세계대전 후로는 전쟁으로 인한 손실과 전후의 불황, 공황의 영향 등으로 그 지위가 더욱 기울어졌다. 그리하여 1931년에는 금본위제에서 이탈하였으며, 또 자유무역제도 대신 보호무역제도를 채택하는 등 전통적인 자유방임주의를 버렸다. 제2차 세계대전은 공전의 전비와 막심한 전재에다가 전후의 식민지?속령의 독립에 따른 해외 자산?시장의 상실을 가져옴으로써 영국경제에 더욱 심각한 타격을 가하였다.영국은 이 난국에 대처하기 위하여 잉글랜드은행을 비롯하여 철강?석탄?전기?가스?철도?항공 등의 중요 산업을 국?공유화하는 한편, 계획적 투자에 의한 완전고용의 달성과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통하여, 복지국가 건설을 노리는 사회주의적 색채가 짙은 일련의 정책을 취하였다. 1945년 정권을 잡은 노동당 내각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이 정책은, 그 후 1951년 정권이 보수당에 넘어감으로써 철강업의 국유화 해제처럼 부분적으로 후퇴하기도 했으나, 기본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리고 그 후의 철강업의 재국유화, 국가기업청의 설립, 영국 최대의 자동차기업인 BLMC의 국유화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영국적 사회주의화는 계속되었다.2015년 미국과 함께 G7 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가장 경제 전망이 좋은 선진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2016년 브렉시트로 인해 GOP 감소, 무역과 투자 저해, 국민 소득 등이 감소되었다. 최근 브렉시트 관련하여 영국과 EU가 3개월 연기에 합의했다.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노딜로 브렉시트가 마무리된다면 영국뿐만 아니라 EU 역시 경제적인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3. 문화1) 미국의 엔터테인먼트미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와 파급력을 자랑하는 문화 초강대국임과 동시에 문화 수출액 1위로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전 세계의 여러 문화가 혼합된 다문화 사회로 굉장히 복잡하고 방대하다. 이민자의 국가다시피 타국에서 들여온 것이 미국화된 것은 많을지라도 미국 자체 전통문화가 다양한 편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의 대중가요,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는 대부분 미국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 2020.05.21| 8페이지| 3,000원| 조회(310)

비교정치학, 미국과 영국 비교,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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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자치제 국제교류 발전방안 평가A+최고예요

목차Ⅰ. 서론1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의의1,2Ⅲ. 대구광역시의 국제교류 형태21. 도시 간 자매결연22. 행정 교류23. 경제·통상 교류2,34. 스포츠 교류3Ⅳ. 대구광역시의 국제교류 실태와 문제점3,4Ⅴ. 대구광역시의 국제교류의 발전방안41. 전문성 강화 및 인원 보충4,52. 예산 확대53. 대구국제공항의 국제노선 유치5Ⅵ. 결론5,6Ⅶ. 참고문헌6Ⅰ. 서론오늘날 국제교류는 국내외 중요한 요인을 넘어선 일종의 생존 전략이 되었다. 과거에는 군사적 영향력만이 주변 국가나 지역에 영향력을 끼쳤다면 세계화와 정보통신의 발달,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제무역과 국제금융의 확산 등으로 점차 하나의 사회 또는 시장으로 되어가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지대(NAFTA), 우루과이라운드(UR) 등이 등장했으며 이는 국제간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진행의 결실이라 보아도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다원화된 국제교류는 기존의 전통적인 국제개념이 희박해지면서 국제교류의 새로운 형태로 지역 간의 국제교류가 전면에 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민간교류가 활발해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지자체, 도시, 국가들 간의 유대감을 긴밀히 유지할 수 있다. 도시가 점점 국제화, 현대화 되어서 상호의존이 심화되는 가운데 문화의 국제적 교류에 무감각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우지 않는다면 경쟁력이 낮아져서 세계화의 흐름에 도태되어버릴 것이다.대구는 과거 섬유·패션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수출의 저하로 섬유·염색 산업은 쇠퇴해 버렸다. 현재는 금속기계, 자동차, 반도체 등에 더 치중하고 있고 섬유·염색 산업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다시 패션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패션특구 지정이나 대구 동성로 축제를 통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 개최해온 대구패션페어를 통해 국내외 교류를 활성화 시키고 있다. 올해 2019 대구온 250여 명의글로벌 바이어와 210개 국내외 패션업체가 참가해 약 2,500만 달러 규모와 수출 상담이 진행된 가운데 590만달러의 수주계약이 진행되는 쾌거를 이뤘으며 이는 전년도보다 11%증가한 수치이다. 이와 같이 대구지자체에서 국내외 교류를 위해 힘써준다면 대구는 세계에서 섬유·패션은 물론 경쟁력이 있는 도시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Ⅱ.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의의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의 증대는 지역 간, 국가 간의 상호 이해 증진으로 세계화시대에 국제적 번영과 화합을 추구한다. 오랜 세월동안 지역사회를 이루어 온 양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의 지역문화 특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국제화의식을 함양하고, 각 지방 자치단체별로 지역의 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 민의 결속을 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선진화에 기여 나아가서는 국제 사회에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이다.Ⅲ. 대구지자체의 국제교류 형태1. 도시 간 자매결연자매결연이란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는 일을 뜻하며 자매결연을 바탕으로 행정 또는 민간 각종 활동이 전개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 한다.현재 대구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는 미국 애틀랜타 시(1981년 11월 10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시(1990년 11월 26일), 중국 칭다오 시(1993년 12월 4일),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 주(1994년 6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시(1997년 5월 2일 결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1997년 11월 3일), 불가리아 플로브디프 시(2002년 10월 24일), 대만 타이베이 시(2010년 11월 4일), 중국 닝보 시(2013년 6월 8일), 이탈리아 밀라노 시(2015년 7월 2일), 중국 청두 시(2015년 11월 10일), 미국 밀워키 시(2017년 9월 20일), 베트남 다낭 시(2018년 8월 3일)이며 13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다.2. 행정 의 연수는 관련 실무직원들을 파견하여 관련 부서에서 연수시키는 것으로 실무직원들의 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교류를 통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정보와 관련 경험을 교환하고 업무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3. 경제·통상 교류경제?통상교류는 상호간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기본적으로 지역기업진출, 합작사업, 무역센터 설립, 시작개척 등을 진행한다. 2014년 대구시 지역수출은 78억불, 전년동기대비 증가(11.3%) 전국수출은 5,726억불, 전년동기대비 증가(2.3%)지역수입은 36.8억불, 무역수지는 41억불 흑자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의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 수출증가율은 전국 16개시도 중 2위를 달성하였다. 현재도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을 위해 무역사절단과 해외전시회, 해외 마케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여 수출상담회, 컨설팅 지원 등을 하여 외국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4. 스포츠 교류스포츠는 남녀노소 즐길 수 있으며 그 파급력 또한 엄청나다. 삼성 라이온즈는 한국프로야구 리그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전통있는 명문팀으로써 양준혁이나 이승엽같은 야구를 모르는 사람도 다 아는 슈퍼스타들을 배출해냈다. 2018년 제 21회 월드컵에서는 대구FC 출신의 조현우가 골키퍼로 등장, 슈퍼세이브를 선보이며 스타플레이어가 됐으며 이 기세를 몰아 창단이래로 K리그 FA컵을 우승하는 모습도 보여줬다. 또한 DGB대구은행파크라는 대구FC만의 전용구장을 지어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스포츠는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관련 용품산업의 발전 및 여타산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외교에 있어서도 난제를 풀어가는 역할을 한다. 1979년 미?국간 국교수립의 전기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한 것이 탁구경기고, 1998년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레슬링 경기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1999년에는 미국과 쿠바간의 야구경기를 통한 외교가 40년 만에 재개되어 쿠바가 서구사회에 개방하는 단초가 09년 대구국제마라톤대회,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그 위상을 높였다.Ⅳ. 대구광역시의 국제교류 실태와 문제점대구시는 2019년 6월 현재 13개의 도시와 자매결연을, 10개의 도시와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행정교류, 경제·통상교류, 스포츠 교류, 그 외 여러 문화교류를 통해 대구라는 도시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었다. 성과가 있는 반면 문제점 역시 가지고 있다.우선 대구시는 우리나라 지자치단체가 체결하고 있는 자매결연 우호협력 도시 879개 도시 중 2.9%에 해당 하는 수치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비교할 때 매우 작은 규모이다.대구시 및 기조자치단체의 교류지역을 살펴보면 국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적으로 유사한 측면이 체결 시 우선시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미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국가라는 측면이 고려 된 것으로 보인다.다음으로 대구시는 교통과 인력, 인구 인프라, 산업네트워크 등 매력적인 투자이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륙도시라는 지리적이유와 국가산업단지가 없다는 제약조건 때문에 지금까지 해외투자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마지막으로 국제교류 담당조직과 인력난에 문제가 있다. 대구시의 경우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기구는 경제통상국 국제통상과 국제교류협력계에서 국제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경제통상국 109명 내 국제통상과에서는 19명(1.4%), 국제교류력계에는 5명(0.4%)의 공무원이 국제교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 28명, 부산시 26명, 인천시 48명, 대전시 19명, 울산시 15명 광주시 14명과 같은 다른 지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조직과 인력측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과거에 비하면 대구시 자체의 국제 경쟁력과 교류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맞춰 대구시민들의 국제적 인식과 중요성 역시 길러야한다고 본다.Ⅴ. 대구광역시포츠 등 여러 문화적 교류들 역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문제는 대구시의 예산과 인원 부족이다. 타 광역시들에 비해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공무원 인원의 차이가 난다. 그리고 내륙에 위치한 지리적인 요소 때문에 항구에 가까운 타 도시들 보다 성장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다행이나마 대구국제공항이 있지만 국제노선이 타 공항보다 적은게 문제이다. 수도권으로 모든 기능들이 밀집되는 지금 지자체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1. 전문성 강화 및 인원 보충현재 대구시 국제교류력계 공무원은 5명 밖에 되지않는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타 광역시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낮은 숫자이며 이마저도 순환보직이라 전문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교류력계 공무원 인원을 보충하여야하며 전문적인 교육과 동시에 장기적 보직이 될 수 있게끔 근무요건을 만들어 주어야한다,2. 예산 확대2011년 대구시의 국제화 관련 예산은 321억 8,573만원으로 지난 5년간(2007~2011년) 28.3% 증가하였다. 엑스코 확장사업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했지만 전시회 지원을 위한 전시산업 육성은 7.8% 감소하였고, 자치단체 간 국제교류와 국제기구 활동 및 국내 거주 외국인 생활 개선 등을 위한 국제교류협력 예산 은 4.5% 감소하였다. 대구시 세출예산 비용은 2011년 0.7% 수준이며 이마저도 2010년도에 비해 0.2%가 하락한 수치이다.패션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패션 전시회나 관련 산업을 육성해야하는데 2007년도부터 하락세인 전시산업에 예산을 확대시켜야한다.3. 대구국제공항의 국제노선 유치대구공항은 2001년 5월 17일 국제선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국제공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덕분에 2016년부터 흑자 경영을 이어온 대구공항은 지난해 지방공항 최초로 100억 원대 흑자를 달성했다. 대구공항에는 현재 국내선 3개 노선과 국제선 23개 노선에서 주당 674편을 운항하고 있다.하지만 대부분 국제노선은 괌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이며 다.

사회과학| 2019.09.28| 7페이지| 2,500원| 조회(171)

국제관계, 지방자치단체, 대구광역시, 국제교류, 국제교류 실태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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