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일본형 장기침체를 답습하는가?일본의 장기침체를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 답하려면 우선 일본의 장기침체현상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1950년대 이후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룩하던 중 1985년 플라자협의로 미국이 일본 엔화를 평가절상 시키면서 일본의 거품경제를 꺼버렸고 이때부터 장기침체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고 손실을 입은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덜하거나 비정규직을 많이 뽑게 되었고 그 결과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침체현상에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게 되었고 인구감소가 문제가 되자 노년층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되어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었고 이점들이 일본 경제장기침체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다음으로 한국의 현재상황을 살펴보면 취업난 속에 니트족 청년이 30만명에 이르며, 비혼을 선언하고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 세대가 증가해 혼인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최근 본 기사에 따르면 세계최초로 0명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저출산 속도도 매우 빠르면서,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노인 인구가 신생아 수를 앞질러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비해서 육아장려정책이나 복지정책이 매우 미흡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감소 추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지금까지 장기침체의 현상에 대해사 알아보았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려했는가를 보고 유사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서 일본에서 아베 총리와 경제인연합의 사다유키 회장은 임금인상 폭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경제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경제순환이 사회를 지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돈이 있어야 소비를 하고 이 소비로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는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부담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들의 소득이 높아져 소득성장을 주도할수 있다는 맥락에서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려는 모습도 양 국가가 닮았다 할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닮아 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 앞서 언급한 출산율, 실업율, 고령화 문제등 우리나라가 과거의 일본사회가 겪은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비슷한 해결책을 추구한다점에서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과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웃나라에 좋은 사례가 있고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일본의 사례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성과 사정에 맞게 해결책을 마련하여 일본의 시행착오를 따라가지 말고 이를 교훈 삼아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일본의 장기침체를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 답하려면 우선 일본의 장기침체현상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1950년대 이후 꾸준히 경제성장을 이룩하던 중 1985년 플라자협의로 미국이 일본 엔화를 평가절상 시키면서 일본의 거품경제를 꺼버렸고 이때부터 장기침체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와 부동산이 폭락하고 손실을 입은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덜하거나 비정규직을 많이 뽑게 되었고 그 결과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침체현상에 출산율 저하, 고령화의 과속화, 인구감소가 문제가 되자 노년층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되어 소비가 위축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었고 이것이 일본 경제장기침체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다음으로 한국의 현재상황을 살펴보면 취업난이 계속되고 결혼을 망설이는 젊은 세대가 증가해 혼인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세계에서 1,2위를 다툴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고령화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노인 인구가 신생아 수를 앞질러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 비해서 육아장려정책이나 복지정책이 매우 미흡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인구감소 추세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