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두 가지 원칙에서 출발한다. 보편주의와 선택주의의 개념과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과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하나를 소개하고, 장단점과 개선방안을 기술하시오. Ⅰ.서론 Ⅱ. 본론 1) 보편주의 개념 2) 보편주의 장단점 3) 선택주의 개념 4) 선택주의 장단점 5)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과 선택주의적 대표적인 정책 소개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Ⅰ.서론 사회복지에서 대상의 범주를 파악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보편성과 선별성이 있다. 보편성은 사회복지를 광의적으로 해석하여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념으로, 이는 보편주의라고 한다. 선별성은 사회복지서비스가 특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제공된다고 보는 개념이며, 이는 선별주의라고 한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로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Ⅱ. 본론 1) 보편주의 개념 보편주의는 사회문제의 발생 원인을 사회체제의 불완전성과 불공평성에 두고,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그 예측이 가능하고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 내지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성격을 제도적 혹은 보편성 관점에서 규정하는 경우 기본적 권리로서 국민 전체가 사회복지의 대상이 된다. 2) 보편주의 장단점 보편주의의 장점은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이 제공되어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인 낙인감이 없으며, 최저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선별주의와 달리 별도의 자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의 용이성을 가져올 수 있다. 시혜의 균일성을 유지(유지수요)할 수 있어 모든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기여한다. 복지혜택이 특정층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급여의 공정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사회 효과성을 지향해나갈 수 있으며, 사회복지 대상자가 있는 보편주의에 대해서는 선별주의에 비해 모든 국민이 지지하여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회복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사용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정부의 높은 복지비용이 부담되는 점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3) 선택주의 개념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요보호대상자, 사회적 약자계층 등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보호하고 치료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협의의 개념이다. 즉 장애인, 노인, 아동 기타 원조를 필요로 하는 요보호대상자들의 고통과 곤란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상태를 개선하여 이들이 자립하여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소극적인 활동이다. 4) 선택주의 장단점 선택주의의 장점은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집중할 수 있으며, 소득재분배를 통해 빈부의 격차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또한 자원의 낭비를 예방하고, 저비용으로 정부가 낮은 복지의 부담을 할 수 있다. 복지의 혜택이 모든 국민이 아닌 사회적 약자계층 등에게만 주어지므로 국가에 대한 의존현상도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대상자를 구분해야 하므로 자산조사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복잡성과 고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일반시민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이 생기며,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혜자는 불만을 가지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5) 보편주의적 사회복지정책과 선택주의적 대표적인 정책 소개 (1) 보편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 국민건강보험제도 ① 장점 및 단점 “국민건강보험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장점 첫 번째는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을 줄일 수 있다. 많은 의료비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위험을 위험분산 기능을 통하여 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에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두번째는 국민 간 균등한 의료혜택이다. 개개인은 연령, 직업, 지역 등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경제적인 차이도 존재한다. 이때 경제적인 차이로 인하여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계층이 생겨난다. 이러한 계층 간 의료수혜의 불평등을 막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단점 첫번째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결여이다. 한국건강보험의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은 급여의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하고 있어,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많이 존재한다. 이러한 불공정함 때문에 실직, 퇴직을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위장취업 동기를 제공하여 이를 활용한 사례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는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 발생이다. 건강보험에 포함된 의료보장인구 7%에 해당하는 340만 명 정도가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본인부담도 어려워 1차 안전망으로써 건강보험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태이다. ② 개선방안 첫 번째는 보험부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보험료부과체계상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단일부과체계로 개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의료보장을 전 국민이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부담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의 차별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부담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험료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세번째는 재정의 안정화이다. 보험료수가의 현실적 반영, 안정적 기금운영, 장기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률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및 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모색해보아야 한다. (2) 선택주의에 대표적인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① 장점 및 단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15년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맞춤형급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장점은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이다.기존 생활보호법은 급여가 낮고 비합리적인 의견이 많았고, 실질적인 보장이 되어주지 않으며 운영도 비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급여를 수급자 권리를 보장하고 적용대상에 있어 보편성을 가지며 급여내용이 포괄적에다가 근로와의 연계를 통한 복지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단점은 첫 번째는 여전히 좁은 보장대상자의 범위이다. 우리나라의 기초생보는 2018년 기준으로 단지 3.36%에게만 보장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급자가 되기 위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데, 선정기준액이 너무 적고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의 기준으로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기준안을 더 개선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두 번째는 사회 구성원 빈곤에 대한 부정적, 소극적 인식이다. 빈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 구성원이 오히려 사회로 나가지 못하고 사회에서 겉돌게 된다 우리는 빈곤 해소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을 해야하고, 같이 살아가야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② 개선방안 첫째는 수급자선정의 합리화이다. 최저생계비 산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하는데, 즉 통합적이고 획일화된 적용기준 방식에서 가구별 특성에 맞추어 추가 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최저생계비 결정에 반영 해나가야 한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충족되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는데 오히려 부양을 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 판단 기준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사실 확인을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적용 여부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달체계의 효율성 제고이다. 사회복지부분은 중앙집권적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역할 기준정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분담화해야하는데, 사회복지행정 업무의 복지전담 체계에 대한 많은 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배치가 인구밀집도와 수급자의 비중을 고려하여 충원하는 방안으로 개선해야한다. Ⅲ. 결론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문제해결의 성격이 대상자 개인의 문제에 해당하면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맞지만,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지 않는 경우는 보편주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상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서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선별주의가 옳다, 보편주의가 옳다라는 주장보다는 두 개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출처 및 참고문헌 이정인 (201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이권능(2019),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문제와 개선 방안, 한국주민자치학회 응원화이튀장 (2017)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신현웅(2009), 의료보장 사각지대 현황 및 해소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찾기 쉬운 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