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학의 연구방법① 범죄통계분석→가장흔하게 사용되는 방법단점? 일반적인 경향성만을 파악할 수 밖에 없고 범 죄의 비중을 무시함- 지역별, 국가별, 시대별 차이 존재But! 단순비교만으로 차이 설명하기 어려움- 암수범죄 존재② 표본 집단 조사→범죄자의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전체 범죄자 에게 유추·적용하여 현상을 파악문제점? 모집단 자체가 적을 경우 표본조사가 무의미함- 표본집단이 전체집단 대표할 수 있는가는 의문 점③ 사례연구→범죄자 개개인에 대하여 인격·환경등 여러 측면을 종합·분석하여 범죄원인을 규명문제점? 사례연구자의 편견 개입 가능성존재- 연구결과를 사회전체에 적용하기 힘듦④ 추적 조사→범죄자를 일정기간 동안 추적하면서 사회적 환경 변화를 분석, 범죄원인을 규명장점?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수 있음⑤ 참여관찰법→직접 범죄자들과 생활하면서 범죄자의 생태, 심 리, 태도, 가치관등을 관찰하고 원인을 설명장점? 범죄자에 대한 가장 생생한 자료수집 가능단점- 연구자가 범죄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으며 객관적 이고 전문적인 관찰불가능⑥ 실험연구→일정한 조건을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발생하는 사 실을 관찰함으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새로 운 사실 관찰문제점? 사회과학의 연구에 적용 어려움- 인도주위에 위배되어 적용 어려움2. 범죄학의 발전과정고전학파 → 제도학파 → 사회주의학파 → 유형학파 → 사회학파3. 고전학파와 실증학파의 차이점연구방법범죄원인관점범죄예방고전학파철학적관념적자유의사범죄행위일반예방실증학파논리적과학적생물학, 심리학, 사회학적 특성범죄자 개인특별예방*미국의 삼진법 : 2번까지는 관대하게 처리하지만 3번째 다시 강력범죄를 범한다면 종신형을 부과하는 형벌정책→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에 적용4. 범죄인류학〈외모와 범죄〉① 롬브로조의 생래적 범죄인설- 교정교화를 통해 개과천선할 수 없다.∴영구격리 or 사형② 고링- 롬브로조 이론 반박- 신체적인 특징이 원인이 되어 지능이 낮거나, 타 인에 대한 연민의 감정이 결여되어 범죄를 유발 한다고 주장③ 후톤의 신연민의 정이 없음(자기중심적)- 폭력범죄인? 지역적 범죄인 : 지역의 특유한 믿음의 의하여 발생? 환경적 범죄인 : 알콜이나 높은 온도 등 인간의 격정을 유발- 재산범죄인 :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받음- 풍속범죄인 : 성적 충동에 의한 범죄〈체격형과 범죄〉① 크레취머의 체경형이론특징범죄유형비만형소화기관부드럽고 온순함절도범죄세장형신경계통민감하고 신경질적사기범죄투사형근육계통운동잘함, 자기주장 강함폭력범죄발육이상형발육이나 신장이 덜 발달열등감살인, 폭력, 강도, 성폭력혼합형혼합형폭력적, 지능적방화범죄② 셀돈의 유형학- 크레취마의 체격형이론을 발전시킴- 소화기계통, 근육계통, 신경계통의 상호발달에 기 초를 두고 있다.내배엽 우월형(비만형)- 소화기관이 발달- 살이 찐편- 전신이 부드럽고 둥근 편- 소골격형- 피부는 부드러움중배엽 우월형(투사형)- 근육조직이 발달- 가슴이 넓고 손목이 큼- 여윈 경우도 사각형의 손목외배엽 우월형(세장형)- 신경계통이 발달- 여위고 섬세한 편- 골격은 작고 긴편- 축쳐진 어깨- 뽀족한 코- 가는 머리카락▲ 체격형내장긴장형- 낙천주의- 부드러운 장식품을 좋아함- 온순하나 내향적- 관대한 편- 가정생활에 충실신체긴장형- 활동적이고 자기주장형- 공격적, 모함적- 권력지향적두뇌긴장형- 태도가 억제적, 내향적- 항상 신체적 불편을 호소▲ 기질형② 클륙크 부부- 체격과 비행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 수행- 비행소년의 체격형은 악력이 강하고, 입천장이 낮 으며, 왼손잡이가 많고, 손톱을 깨무는 습성(불안 함을 나타냄)을 가진자가 많으며 정서적으로 불안 한 자가 더 많다고 주장5. 범죄유전학① 범죄자가계의 연구- 덕데일의 연구- 고다드의 연구- 아버지의 범죄행위는 자녀의 미래의 범죄행위의 가장 좋은 예측인자라고 주장But! 유전과 환경은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입증x② 쌍생아 연구- 유전학이나 심리학뿐만 아니라 범죄학에 있어서도 유전 소질과 환경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 범죄일치율의 기준? 양 쌍생아가 처벌된 경우? 범죄의 비중이 일치하성염색체 이상과 범죄- 성염색체가 세포내에서 구성상태가 기본적으로 잘 못되어 있을 때, 사람들의 성격·체격·기질 등에 상 당히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다.- 초남성 증후군? XYY인 사람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초남성 증후군의 특징? 신장이 185cm이상의 장신이다.? 성적으로 조숙하다.? 지능이 낮다.? 생식기 주위에 이상이 있다.? 푸른 색깔의 치아를 가진 경우도 있다.- 터너증후군과 클라인펠터 증후군? X염색체가 1개밖에 없는 45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여성에게만 나타남? 클라인펠터는 XXY염색체로 남성에게만 나타남. 특징으로는 고환의 왜소, 무정자증, 가슴의 확대 도한 정신적 능력이 낮고 반사회적 성향을 표출하는 경향이 있다.6. 정신병질이론① 발양성 정신병질자- 낙천적이고 침착성이 없는 과대선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기꾼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음② 우울성 정신병질자- 범죄와는 관련이 적고 자살을 하거나 성범죄를 자 행하는 경우가 있다.③ 의지박약성 정신병질자- 독립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특성을 가짐- 마약중독자, 누범, 재산범, 풍속범이 포함됨④ 무정성 정신병질자- 냉혹하고, 냉담하며, 무관심하고 따뜻한 인간적인 감정이 부족하며 반도덕적 특성이 있음- 흉악범, 위험한 상습범이 포함됨⑤ 폭발성 정신병질자- 외부의 자극에 대하여 원시적인 반응 나타냄- 격정범죄자에게서 많이 나타남⑥ 기분이변성 정신병질자- 일관성이 부족하여 미래의 행동 예측불가- 방화범, 폭력범이 포함됨⑦ 자기현시성 정신병질자- 허영심이 강하며 사기를 당할 우려가 있음- 결혼사기자, 무전취식자가 포함됨⑧ 자신결핍성 정신병질자- 모든 면에서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 결정하는데 망설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강박신경증을 일으키기 쉬운 형임- 살인, 상해, 성범죄 등이 포함됨⑨ 광신성 정신병질자-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교리에 심취하거나 열중하 여 투쟁적, 과대선전적특성을 나타냄⑩ 무력성 정신병질자- 신뢰감이 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신경질적이며 범죄와는 거리적 하위문화- 범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전수하는 문화이다.- 청소년들은 범죄행위를 전수받거나 모방하게 된다.② 갈등적 하위문화- 합법적, 불법적 기회 모두가 차단된 지역에서 발 생한다.- 개인적이고 비조직화된 방식으로 폭력을 사용함→ 패싸움, 기물 및 재산파괴 등의 형태로 나타남③ 퇴행적 하위문화- 알코올, 마리화나, 헤로인, 동생애 등에 탐닉한다.- 사기, 약물판매 및 비폭력 범죄로 스스로 필요한 것을 해결합법적수단불법적수단폭력허용적응양식범죄적-+범죄갈등적--+폭력퇴행적---퇴행〈서술형〉1. 사회구조이론 ? 아노미이론① 아노미란 사회의 기본규범이 크게 흔들리고 혼돈된 상태로 ‘무규범상태’를 의미한다.② 모든 사람들은 사회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회적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는 제도화된 수단간의 불일치 를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③ 이런 아노미이론에는 5개의 선택양식이 있다. - 동조형 : 사회적 목표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화된 수단 양자를 동시에 수용하는 것을 의미함- 개혁형 : 사회적 목표는 수용하지만 제도화된 수단은 거부하는 것임(재산범죄자)- 의례형 : 사회적 목표를 거부하지만 이를 달성하는 제 도화된 수단을 수용하는 것(봉급생활자)- 퇴행형 : 사회적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 도화된 수단 양자를 거부하는 형(약물중독자, 술주정꾼)- 반역형 : 사회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제도화된 수단 양자를 어떤 경우에는 수용하고 어떤 경우 에는 거부하는 유형(시위가담자, 정치범)선택양식사회적 목표제도화된 수단동조형++개혁형+-의례형-+퇴행형--반역형±±(수용: +, 거부 : -)2. 이질적 접촉이론→ 이질적 접촉이론이란 학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범인성 인격형성의 과정을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다.(기본전제)① 범죄 행위는 학습의 결과이다.② 학습과정 : 의사전달과정을 통해서 학습된다. 일대 일 대면접촉을 통하여 학습되는 것임③ 학습대상 : 학습대상은 가까운 1차적 집단임, 매스 컴 등으로부터 학습하지 않음④ 습시기 : 법위반을 호의적으로 해석하는 ‘정의’들 과의 접촉이 법위반을 거부적으로 해석 하는 ‘정의’들과의 접촉을 능가⑦ 접촉차이 : 범죄호의적 정의와의 접촉이 빈도, 기 간, 우선순위, 강도의 면에서 범죄거부 적 정의와의 접촉보다 능가하면 준법행 위의 가능성보다 범죄행위를 할 가능성 이 크다.⑧ 정리 : 범죄행위의 학습과정은 일상생활속에서 이루 어지는 여타 행위의 학습과정과 동일한 메카 니즘을 이룬다.⑨ 정리 : 일반적 욕구와 가치관만으로는 범죄를 제대 로 설명할 수 없다.(비판)① 이질적 반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개인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② 논리전개상의 오류- 접촉의 빈도는 범죄자인 친구와 자주 접촉하면 할수록 범죄행위를 학습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인 데 실제로는 경찰, 검사, 교정공무원은 범죄자와 접촉하는데 범죄행위를 하지 않는다.→ 법준수시민과 자주 접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③ 변수 측정의 곤란성- 개념이 모호하고 관념적, 추상적이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기 어려움∴ 변수를 선정하거나 측정하기 곤란④ 적용범위의 제한성- 격정범이나 우연한 기회에 범행하는 기회범에 대 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움〈단답형〉☆ 판옵티콘(Panopticon)→ 모든 곳을 본다는 의미로 중 앙의 감시대에서 각 감방을 볼 수 있도록 건축된 교도소 건축양식이다.☆ 깨진 창이론→ 사소한 범죄가 더 중대한 살인 등의 범죄로 발전 하기 때문에 범죄초기부터 범죄의 싹을 잘라버리 자는 이론→ 경범죄도 처벌ex) 오물투기, 쓰레기 버리기, 노상방뇨, 금연구역 에서 흡연☆ 무관용 경찰활동(Zero Tolerance Policing)→ 사소한 행위도 관용을 베풀지 않고 강력하게 법 대로 처벌하는 활동 (W. Bratton)☆ 전환제도(Diversion)→ 형사절차에 개입시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에 형사절차에 개입시키지 않고 범죄 자를 지역사회에서 처우하는 것→ 수강명령, 치료보호, 치료감호ex) 소년범, 마약범, 약물클리닉이나 정신병원 등 에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