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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설명하시오

정신건강론 레포트(주제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설명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 론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의 및 원인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 및 유형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기준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방법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례Ⅲ. 결 론* 과목명 : 정신건강론* 이 름 : 0 0 0* 제출일 : 2019. 0. 0.1Ⅰ. 서 론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한 가지만 꼽으라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통된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 바로 스트레스다. 시대에 따라 사전적 정의가 일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주로 곤란, 역경, 고뇌, 강압, 압박, 긴장, 정신질환 원인 등 안정상태를 위협하는 ‘좋지 못한 것’이라는 개념이 모든 저변에 깔려 있다. 스트레스의 개념에 안정상태(Homeostasis) 개념을 도입한 월터 캐넌은 스트레스를 ‘안정상태를 위협하는 사건이 스트레스이며, 그 결과 질병이 발생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스트레스가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현실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대표적인 증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다. 본론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의 및 유형, 증상, 진단기준, 치료방법, 사례 등을 알아보고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 얼마나 위협적인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것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정의 및 원인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사람이 전쟁, 고문,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 그 사건에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 고통을 느끼며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질환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원인으로는 충격적인 사건 자체가 일차적인 원인이지만 사건을 경험한 모두가 이 질환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인 중 60%의 남자와 50%의 여자가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을 경험하지만 실제 이 질환의 평생 유병율은 6.7% 정도이다. 사건 경험 전의 심리적, 생물학적 사전 요인이 질환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질환 발생과 연관된 위험인자는 다음과 같다.1) 어렸을 때 경험한 심리적 상처의 존재3) 부적절한 가족, 동료의 정서적 지원5) 정신과 질환에 취약한 유전적 특성7) 과도한 음주2) 성격 장애나 문제4) 여성6) 최근에 스트레스 많은 삶으로 변화이 밖에 심리학적 원인은 어렸을 때 심리적인 충격과 관련하여 해결되지 않은 심리적인 갈등들이 현재의 사건과 맞물려 다시 일깨워지는 것으로 보는 정신분석적 모델과, 조건화된 자극이 지속적으로 공포 반응을 일으켜서 그 자극을 피하려는 행동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는 인지행동적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벤조다이아제핀 수용체 그리고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의 기능 등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 및 유형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주된 증상은 사건의 재경험과 이와 관련된 상황 및 자극에서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질환은 사건 발생 1달 후 심지어는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시작될 수도 이다. 환자는 해리 현상이나 공황발작을 경험할 수도 있고 환청 등의 지각 이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 연관 증상으로는 공격적 성향, 충동조절 장애, 우울증, 약물 남용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등의 인지기능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유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심리적 증상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첫째, 침투(습) 증상(Intrusion symptoms)이다.외상사건과 관련된 기억이나 감정이 자꾸 의식에 침투하여 재경험 되는 것을 말한다. 즉, 과거가 현재 속으로 끊임없이 침투하는 것이다. 주로 외상 사건에 대한 고통스러운 기억이 자꾸 떠오르거나 꿈에 나타나기도 한다.둘째, 외상 사건과 관련된 자극을 회피한다.위에서도 일부 언급이 되었지만 외상 사건의 재경험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억, 생각, 감정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외상 사건과 관련된 생각이나 대화를 피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이나 장소를 회피한다.셋째, 외상 사건과 관련된 인지와 감정에 있어서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난다.예를 들어 외상 사건의 중요한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외상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를 왜곡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나 타인을 책망한다. 또는 자신, 타인 및 세상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신념을 나타내기도 한다. 공포, 분노, 죄책감이나 수치감과 같은 부정 정서를 나타내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거리감과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마지막으로, 각성과 반응성의 현저한 변화가 나타난다. 평소에도 늘 과민하며 주의 집중을 잘 하지 못하고 사소한 자극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며 짜증을 내거나 분노를 폭발하기도 한다.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나 쉽게 잘 깨는 등 수면 곤란을 나타내기도 한다.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기준A. 다음과 같은 방식 가운데 한 가지 이상으로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의 노출을 경험1. 외상성 사건(들)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2. 그 사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을 생생하게 목격함3. 외상성 사건(들)이 가족, 가까운 친척 또는 친한 친구에게 일어난 것을 알게 됨. 이때 가족, 친척 또는 친구에게 생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은 그 사건(들)이 폭력적이거나 돌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만 한다.4. 외상성 사건(들)의 혐오스러운 세부 사항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지나친 노출의 경험(예. 변사체 처리의 최초 대처자, 아동 학대의 세부 사항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찰관)이때 노출이 일과 관계된 것이 아닌 한 전자미디어, 텔레비전, 영화 또는 사진을 통해 노출된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B. 외상성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시작된,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이 있는 침습 증상이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으로 나타난다.1.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이 비자발적, 침습적으로 반복됨. 이때 7세 이상의 아동에서는 외상적 사건(들)의 주제 또는 특징이 표현되는 반복적 놀이를 한다.2. 꿈의 내용과 정동이 외상적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는 괴로운 꿈이 반복됨. 이때 아동에게는 내용을 알 수 없는 무서운 꿈으로 나타나기도 한다.3. 마치 외상적 사건(들)이 재발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느끼는 해리성 반응 (예. 플래시백) (이러한 반응은 연속선상에서 나타나며, 가장 극심하게 표현될 경우 현재 주변 상황에 대해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음) 단, 아동의 경우 놀이를 통해 외상과 관련된 재현이 일어날 수 있다.4. 외상성 사건(들)을 상징하거나 닮은 내부 또는 외부의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극심하거나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을 경험함.5. 외상성 사건(들)을 상징하거나 닮은 내부 또는 외부의 단서에 노출되었을 때 뚜렷한 생리적 반응을 나타냄.C. 외상성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시작된, 외상성 사건(들)과 관련된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가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으로 나타난다.1. 외상적 사건(들)에 대한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또는 감정을 회피하거나 또는 회피하려는 노력을 함.2. 외상적 사건(들)에 대한 또는 밀접하게 연관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또는 감정을 상기시키는 사람, 장소, 대화, 행동, 사물, 상황 등을 회피하거나 또는 회피하려는 노력을 함.D. 외상적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시작되거나 악화된, 외상적 사건(들)과 관련된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 변화가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으로 나타난다.1. 외상적 사건(들)의 중요한 부분을 기억하지 못함 (두부 외상, 알코올, 약물 등 다른 원인들 때문이 아니며 전형적으로는 해리성 기억상실에 의함)2. 자신, 타인 또는 세상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장된 부정적 신념 또는 기대 (예. “나는 나빠”, “아무도 믿을 수 없어”, “세상은 전적으로 위험해”, “나의 신경계 전체가 영구적으로 망가졌어”)3. 외상적 사건(들)의 원인 또는 결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왜곡된 인지를 함으로써 자신 또는 타인을 비난함.4.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경험 (예. 공포, 분노, 죄책감, 수치심)5. 주요 활동들에 현저하게 저하된 관심 또는 참여를 보임.6.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리감 또는 소원해진다고 느낌.7.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어려움 (예. 행복감, 만족, 또는 사랑하는 감정을 느낄 수 없음)E. 외상적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시작되거나 악화된 외상적 사건(들)과 관련된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가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으로 나타난다.1. (유발 자극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음에도) 전형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에 대해 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성으로 표현되는 이자극성과 분노 폭발2. 무모하거나 자기파괴적인 행동 3. 과각성 4. 과장된 놀람 반응5. 집중의 어려움6. 수면 어려움 (잠들기 어려움 또는 잠을 이어서 자기 어려움 또는 불안정한 수면)F. 장애 (진단기준 B, C, D, E) 의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G. 장애가 임상적으로 뚜렷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의 장해를 초래한다. 단, 장애가 물질 (예. 치료약물, 알코올) 의 생리적 효과나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미국 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DSM-5)'의 진단 기준을 적용하는데 다음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방법

사회과학| 2019.06.03| 2페이지| 2,000원| 조회(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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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자 발굴 및 육성 방안에 대해 작성해보세요

지역사회복지론 레포트(주제 :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자 발굴 및 육성 방안에 대해 작성해보세요)?목차?Ⅰ. 서론Ⅱ. 본 론1. 자원봉사의 개념 정의2.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현황3.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해 시행 중인 정책 및 사업4.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복지 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상5. 자원봉사자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소감)Ⅲ. 결 론* 과목명 : 지역사회복지론* 이 름 : 0 0 0* 제출일 : 2019. 0. 0.1Ⅰ. 서 론사회복지에서 지역화는 지역사회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기초적 작업에 해당하는 만큼, 지역복지를 증진으로 한 지역발전은 지역사회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의 발전은 오늘날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의 시대적 변화와 복지국가 구현에 대한 관심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 즉, 지역사회복지는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더 높은 수준의 복지제공을 위한 노력들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접근방법이나 실천모델, 지역사회 기반 복지시설 및 공동체 운동 등 여러 개념과 방법이 있겠으나 여기서 살펴볼 것은 지역사회복지 수행인력, 그 중 자원봉사자에 대한 내용으로, 앞으로 지역사회복지가 그 역할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인적자원을 제도권 수행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우수하고 적합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면을 알아보고자 한다. 과연 개인과 사회는 어떻게 하면 양질의 자원봉사자를 발굴할 수 있을까?Ⅱ. 본 론1. 자원봉사의 개념 정의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에 따르면 자원봉사는 사회문제의 예방 및 해결 또는 국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사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영리적 보상을 받지 않고서도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낯선 타인들을 상대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공동선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이타심의 발현을 통해 자기실현을 성취하고자 하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활동을 통해 공익이 확산되면 개인 스스로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고, 이렇게 개인에게도 도움이 되면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도 좋아진다라는 논리로 생각할 수 있겠다.2. 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 현황지역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는 연 약 696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실인원, 즉 1회 이상 활동한 인원은 약 116만명, 우선순위 측면에서는 분야별로는 노인시설, 장애인 시설, 복지관, 법인/단체, 아동시설 순으로 활동하였고, 직업별로는 학생, 주부, 기타(퇴직자 포함), 사무관리직, 공무원 순으로 많았다.3.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해 시행 중인 정책 및 사업지금 바로 내가 자원봉사를 희망한다면 어떤 과정으로 어떤 분야에서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 즉 접근성 자체가 바로 정책과 사업일 것이며 특히 자원봉사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어떠한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고 자원봉사를 희망하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정책 및 사업이 될 것이다.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심만 있다면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각 지역별 자원봉사센터가 있다. 일종의 자원봉사 시스템의 거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자원봉사센터의 목적 중 하나도 지역사회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개발, 육성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동 단위 자원봉사 활성화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 상담가 양성과정운영 등을 두어 우수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진행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1365자원봉사포털이 있다. 자원봉사자 모집으로부터 실적 연계 소개 및 교육자료, 각 지역별 자원봉사센터로도 연결되며 이러한 지역 자원봉사센터의 허브역할을 하는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로도 연결되는 등 중앙 정부 및 지자체별로 많은 정책과 사업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우수 자원봉사자 발굴을 위한 인증관리사업도 알고 있을 필요가 동성과 및 봉사실적을 인증관리시스템(VMS)에서 공정하게 관리하여 우수봉사단 및 봉사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자원봉사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 발굴 업무는 행정자치부의 영역만이 아니며 2018년도 자원봉사진흥 시행계획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사처, 교육부, 외교부, 문화부, 농림, 복지, 환경, 여가부, 경찰청, 문화재청 등 다수 정부기관이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보완 및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이외에도 광명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소속 밝은 빛 후원자원봉사자회의 자원봉사 모집 및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사회통합을 도모,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또 철원군 드림스타트의 신규 봉사자 모집을 위한 다양한 활동 등을 통해 정부 표창 및 포상을 받은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경로 분석결과는 눈여겨볼 만한 데이터라 생각된다. (자원봉사포털 및 센터 합계 : 7.1%)4.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사회복지 발전에서 차지하는 위상2017년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자원봉사로 해결할 시급한 사회이슈로 총 9개 이슈 중 빈곤 예방 및 해결, 사회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 고령화 사회 극복, 마을 공동체 강화, 인원ㆍ다문화ㆍ생명존중 등 6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이슈 대다수가 상위권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6개 사항은 모두 지역사회복지 발전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 이 말은 즉, 다수 국민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바라는 시급한 사회이슈 대부분이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이러한 이슈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노력하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많은 국민들이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이제는 국가의 정책담당자들도 시재평가와 함께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유엔에서 자원봉사진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 노력들을 촉구하고 있거나, 정부차원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모색 또는 추진 시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에 대한 반증이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위상들도 앞으로는 달리질 것이다.5. 자원봉사자 발굴 및 육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크게 두 가지 범주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대다수 사람들이 자원봉사 적격자라 가정했을 때 안하던 사람을 하게 하는 방안, 둘째, 자원봉사를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자원봉사를 하게끔 하는 방안, 이 두 가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자원봉사자 발굴 및 육성은 성공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것이라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위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한 요건이 무엇이 있을까? 첫째 범주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접근성에 대한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레포트를 준비하며 많은 자료를 참고했지만, 정작 나는 왜 그동안 자원봉사 홈페이지 한 번 열어보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다. 막연히 내가 관심이 없었거나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적절한 이유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 역시 일반적인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 교육, 절실함, 사례 위주 체감, 간접 체험의 부재로 인함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자원봉사자의 참여경로를 보면 내가 직접 찾아가야 하는 자원봉사센터나 대표 홈페이지 이용을 통한 것은 7.1%에 불과하지만 단체 및 조직, 직장을 통해 경험한 것은 무려 40.8%나 된다. 단체 및 조직, 직장에서의 작은 홍보가 지역 자원봉사센터나 홈페이지 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자발성 강화 측면이다. 활동기관별 참여율을 보면 종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왜 그럴까? 개인적인 생각으로 종교활동 자체가 개인의 자발성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거기서 연계된 자원봉사는 큰 거부감 없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닐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늘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학교 교육이다. 어렸을때부터 받는 학교 교육 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정착된다면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작은 기회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보일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두 번째 범주로 언급했던 자원봉사 경험자의 계속적인 참여는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불만족 요소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인센티브와 보상 측면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기대하는 자원봉사자의 참여 가치를 사명감과 자발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인센티브와 보상은 일단은 제외하고 이야기 하고자 한다. 2017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사실 만족도 강화에 많은 에너지를 들일 필요는 없어 보인다. 만족스럽다(약간, 매우)가 전체의 97.1%를 나타낸 것은 아마 위에서 언급한 자발성과 사명감으로 이미 무장된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불만족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몇몇 서적과 자료들을 참고한 결과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처음부터 내가 원해서 활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 적합한 봉사활동에 배치되지 않았다”, “내가 원했던 활동이지만 생각보다 힘들었다”, “나의 과정을 지원하는 담당자가 없거나 있어도 도움 되지 않았다”, “기관에서 나의 재능이나 역량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 “나의 활동이 기관(단체)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 등의 내용이 확인되었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원봉사교육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교육을 받았어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내용이었다. 위와 같은 불만족도를 낮추는 방법은 각 기관에 대한 교육과 홍보, 점검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큰 맘을 먹고 스스로의 희생과 봉사를 각오하며 뛰어든 사람들이 스스로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사회과학| 2019.06.03| 7페이지| 2,000원| 조회(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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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관련 척도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념에 적용한 후, 그 척도의 장ㆍ단점을 5가지 이상 논하시오

사회복지조사론 레포트(주제 : 사회복지 관련 척도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하고, 본인이 관심을 갖고 있는 개념에 적용한 후, 그 척도의 장ㆍ단점을 5가지 이상 논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 론1. 러커트 척도란?2. 리커트 척도 적용하기3. 리커트 척도 장ㆍ단점Ⅲ. 결 론?참고문헌?* 과목명 : 사회복지조사론* 이 름 : 0 0 0* 제출일 : 2019. 0. 0.1Ⅰ. 서 론사회복지에서 척도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로 척도는 ‘측정을 위한 도구로서 사물이나 사람의 특성을 수량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단위를 가지고 그 특성에 숫자를 부여한 것’이다. 무엇인가 측정을 해야 할 때 그 측정대상의 질적인 속성을 계량적인 변수로 변환시키는 수단이라 할 수 있겠다. 다시말해서 측정대상의 개별적인 속성들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변수와 관련된 여러 차원을 측정하고 각각의 차원에 점수를 할당하여 항목간 서열을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척도가 되겠다. 이러한 척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지표로서는 제대로 측정해 내기 어려운 복잡한 개념들을 측정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지표를 하나의 점수로 나타내어 자료의 복잡성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척도는 변수에 대한 양적인 측정치를 제공함으로써 정확성을 높이고 통계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해주며, 측정치나 측정도구의 오류를 줄이고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여주는 특징이 있다. 척도의 종류로는 명목척도, 서열척도, 등간-비율척도, 의미분화척도가 있는데 본문에서는 서열척도에 해당하는 리커트 척도에 대하여 알아보고, 실제로 개념에 적용해 본 뒤 해당 척도의 장ㆍ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 론1. 리커트 척도란?리커트 척도란 1930년대 초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렌시스 리커트(Rensis Likert)와 동료들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특정 대상이나 개념에 대하여 응답자의 태도, 감정, 신념 등을 평가하기 위한 사회과학 분야의 방법론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리커트 척도에서는 측정 대상과 관련된 다양한 문항들을 구성하고, 이에 대하여 응답자가 나타내는 호ㆍ불호, 동의ㆍ비동의의 수준을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나타낼수록 해당 문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태도를 의미하고, 높은 점수를 보일수록 강하게 긍정하거나 동의하는 것임을 뜻한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응답자의 태도가 하나의 극단에서 중립 단계를 지나 또 다른 극단에 이르는 일련의 연속선 상에서 특정 지점에 위치할 것이라는 양분론적인 가정에 기반한다. 점수는 3점, 5점, 7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5점 척도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다. 5점 척도의 경우 ‘강한 반대/반대/중림/찬성/강한 찬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응답자의 지적 수준이 낮거나 문항과 관련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3점 척도를 사용하기도 하며, 측정 대상에 대한 응답자의 태도에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7점 척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럼 지금부터는 특정한 개념을 놓고 이러한 리커트 척도를 적용해 보도록 하자.2. 리커트 척도 적용하기필자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하여 리커트 척도를 적용해 본다면 ‘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해보고자 한다. 아래 표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한 리커트 척도’가 되겠다.문 항응답범주전혀아니다1아니다2보통이다3그렇다4매우그렇다51.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잠이 오지 않는다2.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다3. 퇴근 후나 주말에 휴대폰 SNS 알림소리가 나면 회사로부터 온 내용인지 불안한 마음이 앞선다4. 사직하고 싶다5. 복잡한 일을 해야 할 땐 어디론가 없어지고 싶다6. 상사에게 전화가 오면 마음이 불안하다7. 스트레스 해소 방법에 대한 검색을 1주일에한 번 이상 한다8. 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늘 어렵다9. 상사와의 마찰 등 회사에서 좋은 않은 일이생기면 순간적으로 폭력적인 감정이 생긴다10.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술이나 흡연이 늘었다3. 리커트 척도 장ㆍ단점리커트 척도의 장점은 무엇보다 단순하고 사용이 용이하다는데 있다. 지표 구성이 매우 단순하며 하나의 변수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서 구성된 여러 개의 지표들을 동일한 응답 카테고리를 사용하여 측정하므로 일관성이 있고 사용하기 용이하다. 또한 일관성 있게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에게 일정한 방향으로 태도나 의견을 질문하므로 신뢰도도 높다. 세 번째 장점은 평가자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자와 주관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어서 객관적인 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네 번째로는 다수 문항의 척도 구성으로 보다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있어서 타당도가 높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로는 조사 문항수를 고려했을 때 다른 척도와 비교시 적은 문항수를 사용함에 따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서스톤척도나 어의구별척도와는 달리 다섯 가지의 응답 카테고리가 명확하게 서열화 되어 있어 응답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에 반해 단점도 있는데 첫째로 일치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태도를 가진 응답자들이 응답범주 내에서 택한 응답항목이 항상 정확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서열적 측정치로서 단일차원적이라는 점이다. 세 번째는 문항마다 배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지 않는다는 점, 기타로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선정하기 쉽지 않은 점과 응답자의 척도 문항에 대한 응답유형을 대체로 정규분포로 가상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항상 지켜 질 수 없는 점 등이 단점이 될 수 있겠다.Ⅲ. 결 론그렇다면 사회복지사를 준비하고 있는 학습자로서 나는 앞으로 리커트 척도를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리커트 척도의 장단점을 살펴봤을때 비록 개인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 응답이 되지만 표본이 많아졌을 때는 객관적이 측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어느정도 신뢰도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사용하기 용이하다고 했다.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사회복지사 실습을 노인요양원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클라이언트가 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는 어르신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르신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이 리커트 척도를 이용하여 객관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 실습에 들어갔을 초기만 하더라도 잠깐의 슈퍼바이저 실습 선생님 설명이 있었지만 내가 어떻게 어르신들을 대해야 하는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정답은 고사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했었다. 결국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는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어르신들의 행동을 이해했고, 내 나름대로의 행동기준을 정리했지만 거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았다. 보편적인 노인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초기, 중기 치매 어르신들의 어떤 공통된 생각 및 행위(자기 옷에 집착, 휴지를 모으는 행동 등)를 이해하고 다가간다면 그것은 사회복지사로서 클라이언트를 더욱 잘 이해하고 더 좋은 사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최적으로 실천되는 것이 가장 의미있는 행동이 되는 것이니 말이다. 짧은 연구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라 생각된다. 사회복지조사론을 통해 또 한번 사회복지사 역할에 더 깊이 들어가보게 된 좋은 시간이었다.

사회과학| 2019.06.03| 5페이지| 2,000원| 조회(495)

사회복지조사론레포트, 사회복지 관련 척도, 러커트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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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3개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게 되는데 형성기-발전기-확립기에 있었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역사 속 사건을 선택하여 그 선택 이유와 배경을 기술하시오

사회복지행정론 레포트(주제 :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3개시대로 구분하여 설명하게 되는데 형성기-발전기-확립기에 있었던 주요한 내용을 설명하시오.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역사 속 사건을 선택하여 그 선택 이유와 배경을 기술하시오. 단, 발표문 또는 강의안의 형태가 아닌 레포트 형식으로 완전한 문장과 문단으로 서론, 본론, 결론으로 하나의 완성된 글로 작성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 론1.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2. 역사 속 인상적인 사건에 대한 고찰Ⅲ. 결 론?참고문헌?* 과목명 : 사회복지행정론* 이 름 : 0 0 0* 제출일 : 2019. 0. 0.1Ⅰ. 서 론사회복지란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와 실천을 뜻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은 사회복지행정의 질에 크게 좌우된다. 즉,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개발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민간복지재단의 재정적인 지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가 증가되었는데 1997년, 3년에 1회 이상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더욱 그 수요가 증가되었다. 결국 사회복지행정은 현대사회의 확대된 범주의 사회복지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조직들을 통한 실천 활동과 이러한 개별화되고 분화된 사회복지 활동들이 전체 사회적 목표 추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통제하는데 필요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복지행정은 사회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총체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을 잇는 가교(Bridging)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복지행정의 바람직한 미래를 찾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본론에서는 사회복지행정의 영역이 사회복지의 조직화와동모금회 창설,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 조직, 사회복지행정 교과목 신설 등의 활동이 있었다. 1869년 영국에서 먼저 창설된 자선조직협회(cos)는 미국 동부 버팔로에서 1877년 처음 조직되고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보다 효율적인 민간자선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다. cos는 남북전쟁으로 인한 생산활동 중지, 대량실업과 빈곤, 범죄, 공중위생, 아동유기 등의 당시 사회경제적 배경속에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조직하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단순한 구호활동을 넘어 합리적ㆍ효율적ㆍ과학적 자선을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역공동모금회는 제1차 대전 이후 대공황으로 이어지는 기간에 산업화, 도시화, 인종간 갈등 심화, 도시빈민 문제 심화 등의 상황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이 증가됨에 따라 재정난에 봉착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모금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모금창구의 단일화 문제, 회계의 투명성 논란이 일면서 자선승인기관(Charity Endorsement Bureau)을 통해 개별기관을 평가하자 사회복지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음에 따라 새롭게 제도를 개선하여 지역공동모금회가 창설하게 되었다. 한편 지역사회복지기관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 필요한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위해 조직되었는데, 주요 활동으로는 각종 위원회 구성을 통한 지역사회문제 연구와 해결방안의 계획 및 실천, 지역사회의 복지욕구에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과 지역사회서비스 간의 부족점을 보완하고 지역사회 문제와 욕구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전반적인 복지사업을 계획 및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회복지행정 교과목 신설과 관련해서는 1914년, 사회사업교과과정에 최초로 행정이 등장하였으며, 1923년에는 미국사회사업대학협의회의 채택 교과과정에 행정이 선택과목에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1929년에는 밀포드 회의에서 사회사업의 기본적인 기술들을 가르치는 전문가 훈련학교의 교과과정 및 행정을 제안하게 되고, 전문적 사회복지교초 경제대공항에 따른 비곤 및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게 된 것이 사회복지행정이 전문 사회사업의 실천방법론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1935년 사회보장법이 제정되었으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었다. 또한 공공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력수요가 증가하였으며 공공부문에서 사회복지행정 기반이 마련되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기존 교과과정에 공공복지의 행정과 슈퍼비전 적용 방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하였으며 사회복지행정이 분업이나 인사관리 등에 적용됨에 따라 하나의 실천영역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1950년대에는 행정학의 발전에 따라 행정을 사회사업의 가치와 규범에 접목시켜서 사회복지행정을 체계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를 인정하였으며 사회사업의 지식과 기술의 적용을 통해 사회사업 전문직의 주류에 사회복지행정을 포함시키게 되었다. 1952년에는 미국 사회복지조직교육 협의회의 대학원 교육과정에 조직과 행정절차에 관한 교육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1964년 정부의 빈곤과의 전쟁이 실패함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활동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또한 흑인운동, 반전운동, 복지권운동 등 각종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1960년대에는 다양한 지역사회행동(Community Action)기관이 출현함에 따라 사회사업 배경을 가진 사회복지행정가들이 참여하는 계가 마련되었다.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가 탄생 및 확충됨에 따라 사회복지행정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사회복지행정에 관한 학문적 연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국사회복지사협회 내에 사회복지행정위원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발전기 시기는 공공복지행정이 발전함에 따라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이 분리되는 계기가 마련된 시기였으며 프로그램 확대, 민권운동 확산으로 각종 민간복지기관이 출현하면서 사회복지행정가에 대한 수요도 급증한 시기였다. 또한 사회복지 전문직에서도 받아들여져서 행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교과과정에서도 이를 반효율성,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베트남 전쟁과 스테그플레이션 등 경제 성장의 둔화로 인해 사회복지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적이고 기술적인 경영부문에의 관심이 증가되었다. 또한 복지조직 관리자들의 행정기법 도입을 통해 전문적 프로그램이 기획 및 활용되었으며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통해 서비스 통합과 효율화 방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하다. 행정교과과정도 1975년까지 전체 84개 대학 중 19개가 교과과정으로 채택하였으나 1977년에는 35개로 증가되었고, 1976년에는 사회복지행정과 관련한 최초의 학술지가 발간되었다.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 19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민영화가 증가하였는데, 민영화의 결과로 보조금과 서비스 구입계약을 통해서 재정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조직을 운영하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적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자들의 수요도 증가하게 되었다. 이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관리와 분석, 자원동원 등의 능력을 갖춘 관리자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민영화와 상업화가 강조되었다.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한 재정관리와 마케팅이 강조되었고, 기존 조직구조의 변화와 리더십의 변화를 야기하며 사회복지조직들이 합병ㆍ연합되는 등 새로운 경영기법이 확대되었으며, 민간부분의 직접적인 서비스 전달이 증대되었다. 이렇게 행정분야가 사회사업 방법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교육ㆍ실천에서 행정의 사회사업에의 접목화 노력이 가속되었으며 사회복지행정과 지역사회조직사업 및 사회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거시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2. 역사 속 인상적인 사건에 대한 고찰개인적으로 미국 사회복지행정 발전 역사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케이스 매니지먼트(Case Management)를 선택하고 싶다. 사실 그것은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라 할 수 없을지도 모를 일반적인 사회복지행정에 거부감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제도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변화를 시도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행정과 같은 접근방법들에 대하여 관심이 적었다는 이유와 또 한 가지는 환경 보다 개인의 치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회사업 전문직들이 환경적 변화를 통한 구조적인 접근방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지게 되면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낮은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이유이다. 어쨌든 미국은 선진국으로서는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이 늦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 하고 우리의 사회복지행정 발전을 추구하는데 모델로 삼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다. 그럼 왜 케이스 매니지먼트인가? 미국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를 보면 형성기인 1870년대부터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본격적인 관심은 1970년에서 80년대를 거치면서 비로소 미국 사회에서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한다. 발전단계 중 확립기에 해당하는 1970년대에는 강의록에 기초해보면 Case Management를 통한 서비스 통합과 효율화 방식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고 표현되어 있다. Case Management는 우리말로 ‘사례관리’를 뜻한다. 현대 사회복지는 경제의 발전으로 발생되어지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에 있어서 수직적ㆍ수평적 평등을 강조하며 탈 시설화와 정상화의 개념을 도입하며 점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적 개입을 중요시하고 있다. 사례관리는 장애인복지, 지역사회 정신보건, 노인복지, 의료ㆍ보건사업, 발달장애 등과 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 두루 쓰이는 실천양식으로 지역사회 세팅 내에서 만성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클라이언트에게 차츰 확대되고 지속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1970년대 사례관리와 지금 2019년 사례관리, 또 필자가 사회복지 실습간 잠시 몸담고 일했던 노인요양원에서의 사례관리 프로그램이 떠올랐다. 과거에 본격적인 사회복지행정의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었다.

사회과학| 2019.06.03| 6페이지| 2,000원| 조회(278)

미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사회복지행정론레포트, 미국의 사회복지행정의 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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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

사회복지법제 레포트(주제 : ‘송파 세모녀법’이란 무엇이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 론1. 송파 세 모녀 법이란2. 송파 세 모녀 법과 관련된 사회복지법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한 나의 견해Ⅲ. 결 론?참고문헌?* 과목명 : 사회복지법제* 이 름 : 0 0 0* 제출일 : 2019. 0. 0.1Ⅰ. 서 론복지란 한 문장으로 풀면 ‘행복한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조금 더 설명을 추가하자면 ‘삶의 질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노력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 전체가’ 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의 개념 중 대상을 살펴보면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 또는 사회적 약자’로 되어 있다. 지금 복지정책은 복지의 정의에 따라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가. 사각지역에 위치한 사회적 약자는 없는가. 각각의 법과 정책들은 본래 취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현재의 복지정책을 논하며 잘잘못을 평가해야 한다면 위의 두 가지 사항인 ‘정책의 완전성’과 ‘확인 주체의 이행성’에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정책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뉴스와 매체를 통해 짧지 않은 주기로 복지정책에 소외된 이들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한 기사가 보도된다. 전 국민이 마음 아파하며 복지정책을 돌아보지만 유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궁극적 해결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 쉽지 않은 것인지, 안 찾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계속 그와 관련한 관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 종국적으로는 단 한명도 없도록 완전한 정책과 실질적인 이행이 분명히 필요하겠다. 여기서는 송파 세 모녀 법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 론1. 송파 세 모녀 법이란송파 세 모녀 법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이후 만들어진 법안이다.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은 2014년 2월 송파구에 사는 세 모녀가 큰딸의 만성 질환과 어머니의 실직으로 인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놔두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한 사건이다. 이들은 자살하기 3년 전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타진했으나 30세 성인에 대한 추정소득이 산정된 이유로 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소위 “세 모녀 법”이라는 별칭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 모녀 법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중점을 두고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등 총 3개 법에 대한 개정 및 제정된 법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긴급복지지원법은 긴급지원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안내 강화,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및 국회에 보고, 긴급복지 대상자 소득 기준 완화, 찾아가는 복지를 통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은 지역사회 내 주요기관의 상시적 공조체계를 통해 사회보장수급권자에 해당하면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외계층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위 두개 법안은 개정안, 마지막 한개 법안은 제정안이다.2. 송파 세 모녀 법과 관련된 사회복지법위에서 일부 언급한 바와 같이 세 모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3년 전에 관공서에 복지 지원을 요청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저소득 국민에게 생계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과거에도 이 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던 생활보호법이 1961년 제정되었으나, 보호대상자가 엄격히 제한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도 입법화되지 않았으며, 급여내용도 최저생활보장과 거리가 멀었다. 즉 생활보호법은 국민생활의 궁핍에 대응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는 매우 불충분하였으며 특히 1997년 이후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회안전망의 정비가 우리 사회의 중심과제로 등장하면서 종래의 생활보호법의 문제점을 대폭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자의 사망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시럽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반적인 생활위험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제도가 일차적인 보장수단으로 역할을 하지만, 사회보험의 급여대상이 아니거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그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필요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그 요건과 급여내용을 정하고 있다.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 내용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는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ㆍ해산급여ㆍ장제급여 및 자활급여의 7종이 있으며, 급여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지급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ㆍ취업알선ㆍ자활공동체사업ㆍ공공근로사업ㆍ창업지원ㆍ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자활후견기관의 자활공동체사업이나 자활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자활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과거의 빈곤문제는 개인적 결함과 책임으로 인식되었으나, 자본주의 체제와 산업화가 진척됨에 따라 이제는 사회문제로 성격이 규정되고 국가가 사회적ㆍ공식적 정책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이 전환되었다. 그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표되는 공공부조는 국민생활의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수급요건이 엄격하여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수급요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3.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에 대한 나의 견해개정된 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부분,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부분, ‘부양 제한에 대한 증명 문제’ 등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겠냐는 법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본질적 문제는 그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과 얼마나 많은 정치인이 이 문제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법과 정책이란 것은 당장 그 법조문과 내용만 읽어 보더라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나 소외계층에게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겉만 번지르르 하지 않은 법과 정책이 되기 위한 반증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안타깝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송파 세 모녀 법을 추진하면서도 정치권에서는 많은 반목과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위키백과에는 지금의 보완된 세모녀법을 적용하더라도 생을 달리했던 송파 세 모녀는 구제받지 못할 것이라고 나와 있다. 따져보면 실제로 그렇다. 참 말문이 막히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소외계층을 위한 법과 제도와 정책은 그 본질에 온전히 닿아 있을까. 공무원들의 자세도 중요하다. 수많은 대상자들과 그것을 악용하기 위해 온갖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것을 구별해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자살하기 전에 마지막 희망이라고 찾아왔었을 그들의 사정에 대하여 더 깊이 들여다보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고민했었더라면 최소한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해보았다. 물론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오늘 당장 죽을 마음을 먹은 사람을 다시한번 도전하게끔 봉사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각지역에 놓여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있는 가정을 찾아내고 그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조치를 해야 함은 분명하다. 그것이 위에서 언급했던 사회복지법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필자는 학자도 아니고 연구자나 박사, 법관, 정치인이 아니어서 ‘기발한 방법’을 제시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수립간 진정성 있는 자세와 실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또 이를 위한 시민단체와 기업들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외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시를 하자면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복지담당 공무원의 역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이장, 아파트 통반장까지 이웃에 취약가구 또는 위기가구 징후를 식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식별된 가정에 대해서는 이것을 묵과하지 말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도 형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임에 분명하다. 스스로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지 않는 환경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단계는 매우 높은 단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사회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우린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혹시 모를 나와, 내 부모와, 나의 자식이 처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9.06.03| 6페이지| 2,000원| 조회(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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