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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

Report■목차■Ⅰ.서론Ⅱ.본론1. 저출산 문제 근거(통계 등)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3.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와 대안Ⅲ.결론* 과목명 : 사회복지학개론* 이 름 :* 제출일 :Ⅰ. 서론최근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출산장려수당, 무상보육, 출산휴가 등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출산율 증가를 위한 새로운 대안은 없는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Ⅱ. 본론1. 저출산 문제 근거(통계 등)의 제시인구감소가 시작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감소 속도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통계청은 2019년에 발표한 인구 추계에서 2020년에 29만2000명이 태어날 것으로 봤다. 다만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0.81명으로 급격히 떨어지는 최악의 경우엔 2020년 출생아가 26만 3000명의 그칠 수도 있다고 했다. 작년에 실제 27만6000명이 태어났다. 이대로 계속 진행될 경우 총인구 5000만 명 선이 붕괴하는 시점도 2034년으로, 당 초 예상보다 10년 빨라지게 된다.올해 전망도 어둡다. 출산율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는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결혼 비율)은 2017년 5.2건으로 OECD 평균(4.8건)을 웃돌았지만, 지난해 3분기엔 3.7건으로 급락한 상태다. 인구감소는 생산뿐 아니라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할 인구가 0.39명이지만, 한 세대 뒤인 2050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거의 1명을 부양하게 된다. 자기가 번 돈으로 자신은 물론 다른 1명의 생계도 책임지게 되고, 급여 절반이 세금과 각종 연금 등 사회보험료로 빠져 나고, 일하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2.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1) 임신, 출산· 출산 휴가 급여를 고용보험 미적 용자에게도 지급· 임산부 비급여 질환 범위 11개 확대· 1세 아동 외래 진료비 경감2) 육아· 아이 돌보미 정부지원 확대· 돌보미 인원확대· 초등돌봄 인원 추가, 공교육 확충·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중위소득확대3) 일, 가정양립· 근로시간 1시간 단축· 남성 육아휴직 사용확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급여확대·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4) 재정· 모든 아동과 가족에 차별조건 완화(지원 나이 14→18세)· 24세 이하 청소년, 한 부모 지원액 상향· 사실혼 부부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신혼부부 주거 지원 확대위와 같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들이 있지만, 여전히 출산율은 미비하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면서 지난해 37조 6000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지자체들도 출산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출산 장려에 나서고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무상보육, 출산휴가 등 여러 가지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지원만으로는 부부들이 아이를 더 낳도록 유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와 대안출산율이 하락한 원인으로는 산업혁명 등의 과도성장기를 거치면서 경제가 발달하고, 여성의 교육수준이 일정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현상이 확대되었다. 최근‘비혼’주의자와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한국 사회의 대부분은 결혼 안에서 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미혼 청년의 결혼 기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것으로 기혼자의 출산 감소로 인한 것도 있다.결국,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이유와 미혼 청년들이 '비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서부터 접근해야 한다. 즉, 기혼자 위주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과 방법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되고, 출산을 장려할 수도 있다.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출산 장려 정책은 10년, 20년이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가정·정부·지자체·사회가 함께 육아를 책임지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그렇다면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이 최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 책임을 강화하여 가족과 사회·국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시스템 마련해야 한다. 출산과 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유도 및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회투자를 확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21.04.04| 4페이지| 2,000원| 조회(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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