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한 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불평등 경제’를 읽고 -우리는 여전히 불평등한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국가들은 재분배나 사회적 제도를 통해 노력해오고 있지만 아직도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경제는 불평등해졌는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불평등 경제’를 읽고, 사회복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도덕적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불평등 경제’는 전체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하는 사회 경제적 메커니즘에 대해 분석하고 재분배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토마 피케티’는 자본, 노동, 근로소득, 인적자본 등의 요소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재분배를 기초적 재분배와 효율적 재분배로 나누어 어떠한 재분배가 더 옳은 것인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재분배의 방식이든 고소득층에서 저소득층으로의 재분배는 불가피하며, 외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책 내용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의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사회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서비스 시책이라고 할 수 있다.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서방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1950년에는 10~20%에 불과했으나 1980년대에는 50%이상 증가했다. 이는 소수집단우대정책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결과였다. 이를 살펴보았을 때 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대변하는 일을 주도해야 한다는 윤리강령에서도 나타나듯이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옹호하고 보호하여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소수집단우대정책이 오히려 고용자들의 편견과 거부감을 불러일으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또한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는 전 국민의 사회생활의 안정과 발전에 공헌하는 일체의 사회적 시책을 총칭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책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본과 노동 사이에는 대체탄력성이 존재해서 노동이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하고 노동이 감소하면 자본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고용자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동일한 돈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때 기업의 이윤에 분배된 이익에 대한 세금을 올린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 가격을 올리지 않아도 되므로 결국 사회적 지출과 이전지출에 보다 효율적으로 출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재정적 재분배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지불한 가격과 노동자가 수령한 가격을 구분하도록 해주어 고용자가 임금을 높이지 않고도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공리주의의 효용의 원칙과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원칙에서 바라보았을 때 고용자와 노동자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복지는 재분배와 사회보장을 통해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있다.그렇다면 사회복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우리 사회가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재분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자원은 한계성을 가지며, 이러한 자원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왔다. 그렇다면 부를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은 자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적은 자원을 가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또한 책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초기부존자원은 누구나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달리 부를 가질 수도,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평등이 추구되는 이유는 이러한 비자발적인 불리함을 없애기 위함이므로 사회적 연대감을 바탕으로 상호간의 존중이 필요하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사회복지와 재분배가 하고 있는 것이다.또한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사회 계약 당사자들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존재라서 무지의 베일에 따라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것에 합의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부를 가진 사람도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여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고 난 후 나머지를 누리는 것은 도덕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사회계약에 따른 재분배를 뒷받침해주는 주장이며, 이에 따라 우리 사회는 현재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을 활용하여 재분배를 통해 각자 개인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분배와 사회복지는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적 자원의 공평한 개입과 공정한 배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복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책에 따르면 ‘콜맨’은 낙후지역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학교교육의 성과나 이들이 노동시장으로 통합되는 데 어떤 진보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주장이 타당하다면 자원의 주요 부분을 교육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이전과 함께 부당한 생활수준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편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물론 주변 환경과 생활수준의 개선 역시 중요하지만 교육기회의 평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낙후지역의 아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형식적 기회의 평등에서 인종, 성별, 나이 등이 어떤 분야에서든 차별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 기회의 평등에 따라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만큼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교육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장학금제도 같은 사회복지 정책과 멘토링과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불평등 경제 독후감 - 사회복지 목적을 중심으로
윤리, 사회복지,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불평등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