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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Reframing the internationalsecurity from feminism IR perspective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SCR 1325) was the first breakthrough footstep for the UN and international society to reckon seriously the interrelation between women, peace and security and the importance of adding women to the discussion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security. It was the outcome of the collective efforts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movements and feminists who take a worldwide action for making security from gender perspective main issue. SCR 1325 has been influencing in many ways since the passage of the resolution.Feminism international relations(IR) theories have been accumulating achievement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many scholars are showing interests in those theories. Nevertheless, there is also a tendency to regard feminism IR theories as marginalized and limited studying area. The argument of feminism IR is still developing among feminists and treated as women’s special needs.

사회과학| 2019.10.16| 8페이지| 3,000원| 조회(88)

세계화, 페미니즘, 국제정치, 국제관계, 국가안보, 세계화시대, 안전보장이사회,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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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발표스크립트] 페미니즘 관점에서 본 국제관계: UN 안보리 1325 결의문을 중심으로

#Reframing the International Securityfrom Feminism International Relations perspective: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I’d like to talk about feminism theories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m not sure this is right for the rapporteur report cuz I don’t think I understood exactly about that. But I tried. And I wanted to study feminism IR theories by using this assignment. So I found further information relevant to this article and suggested some advices. Anyway, I hope you can listen to my presentation carefully!■I will talk about along with this sequence. Firstly, I will introduce some main ideas of feminism IR theories because I thought this article is little bit hard to understand fully, because, for example, if you don’t know about the concept of gender, you can’t understand the core maintain in this article. And then I will summary this article, and I will propose some suggestions from feminism IR theories about security and peace.■Before starting, I’m wondering how mucence, including women and femininity.Moreover, these values defined by masculinity and manliness could self-sustain and reproduce the dichotomy between women and menby impacting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way of interpreting issues of international politics.■Secondly, feminism IR scholars are also critical about the unitary state considered as a key actor in international politics. When the current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ies hypothesize the behavior of the state, the basis of that hypothesis begins with an analogy to male behavior. In addition, the feminist scholars contend that sovereignty as the nation’s exclusive power also reflects masculine characteristics.Sovereignty should be understood as an external representation of the state’s high degree of autonomy or independen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is another aspect that reflects its masculine traits.■Lastly, in the field of existing international politics, the gendered dichotomy is being reproduced. The distinnder. Gendering security can be understood in the way that since security is gendered, thus, gender inequalities and stereotypes about women is reproduced. This article posed a problem about women’s vulnerability revealed in the resolution and about women’s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in operation of WPS.■WPS located women into excluded victim position and demonstrated the otherness of women based on two interrelated fundamentals: Women’s sexed differences and the conflict situation. According to this article, “women’s needs are defined as special because they differ from those of men. Women’s bodies are regarded as problematic because they are sexed, whereas men’s bodies are simply not discussed in the resolutions.” However, feminists consider women’s vulnerability differently. They claim that women’s vulnerability results from gender power relations not from war or armed conflict. Hence women’s vulnerability is not a specific aspect of war but a continuous and persistent problemes, the more the range of the crime is limited to warring parties, and the less gendered terms are used and gendered perspective is addressed. Sexual violence in war-time and armed conflict are separated from “ordinary” violence of war and peace-time sexual violence, accordingly, the latter forms of violence can be continuous.4. Suggestion: New way to sustainable security from the feminist perspective「The politics of gender in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reveals that there is something wrong in UN SCR 1325 based on feminism idea. Even though the UN SCR 1325 passed with purposes to protect women from sexual violence in the war and conflict and to increase participation of wome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of global security and peace building at all levels, the resolution has comparatively low gender sensitivity. Here, several suggestions will be proposed for expanding and encouraging the range of discussion about women, peace and security.Above ald purpose of security, first, the understanding of gender recognition and gender sensitivity should be improved. The domination of men over women and the dichotomy between men and women are deep-rooted thoughts in our world, which have been making difficult for people to accept gender awareness and sensitivity. For this reason, the efforts to understand feminism in international politics should be continuous, and with the efforts, it is required to “analyze women’s varied and often invisible roles in conflict and their needs in peace building” and to “adapt international frameworks for gender equality in culturally sensitive ways.” (Heidi Hudson, 2010) Also, it is important to regard women not as a whole and homogenous group but as a group in which there are many variables identifying individual women, such as race, ethnic, region, location and social status. Knowing that every individual woman is living in different contexts is crucial so that women do not represent only “women.”Secon604

사회과학| 2019.10.16| 8페이지| 3,000원| 조회(90)

세계화, 페미니즘, 국제정치, 정치,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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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주변국 갈등사례 연구: 중국의 경제보복을 중심으로 평가A+최고예요

중국과 주변국 갈등사례 연구:중국의 경제 보복을 중심으로1. 서론자유주의 이론가들은 국제정치에서 군사력뿐만 아니라 경제력도 중요한 권력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 학자인 코헤인과 나이는 군사력을 중심으로 국가의 힘을 판단하는 현실주의는 ‘총체적 권력구조 모델’로, 설명의 한계를 갖는다고 말한다. 반대로 이들은 국가들이 서로 상호의존적인 현대의 국제정치체제에서는 ‘이슈 구조 모델’이 적합하다고 본다. ‘이슈 구조 모델’이란 권력이 각각의 ‘issue area’에서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는 것이다. 경제력이 국가의 권력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가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도, 일국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제점유율, 경제성장률 등을 그 국가의 권력으로 볼 수 있다.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정책을 선택한 이후 눈에 띄는 경제성장을 이끌어냈다. 비록 2014년 이후에는 6%대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면서 성장의 부진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세계시장에서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경제대국이 되었다. 2010년에는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GDP 2위, 수출국 1위를 차지하면서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중국은 자신들의 경제권력을 바탕으로 국제정치에서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타국과 분쟁이 있을 때는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를 강조하며 경제 ‘보복’도 서슴지 않고 있다.미국 피터슨 연구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제재란 “정부가 의도적으로 통상적 무역과 금융관계를 철회 또는 철회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로서, 주로 강대국들이 경제적으로 벌을 주어 대상국의 정치적 행위를 막거나 방향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유리, 2016) 중국은 공적인 입장으로는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공표는 하지 않으면서도, 통관심사 강화·비자면제 조치 철회·관광객 제한 등의 수단을 쓰면서 은밀한 경제보복을 해왔다.한국도 현재 사드(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 갈등 2 중국-일본 조어도 분쟁 지역(두산백과)조어도(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는 대만과 일본의 류큐 섬 가운데 위치한 8개의 섬을 지칭한다. 조어도는 인근 해역의 석유 매장 가능성, EEZ 및 대륙붕 경계선 미획정, 중동과 동북아를 잇는 해상교통로 등의 쟁점을 지니고 있으며, 조어도를 둘러싸고 중국, 일본,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중국은 먼저 1403년 명나라 시기의 문헌을 근거로 조어도가 중국의 영토라는 주장하고 있다. 명나라 때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관할권을 행사해왔고, 조어도가 중국연안방어구역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여러 고지도들도 조어도를 중국 영토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본은 청일전쟁 기간 동안 오키나와 현 밑으로 조어도를 합병했으며, 2차 전쟁 이후 미국의 시정권 하에 놓여 있을때도 일본의 영토로서의 법적 지위는 유지되었고, 1971년 오키나와 반환 협정 및 1972년 조약 실행으로 시정권을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에 조어도는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한다.2) 중국-일본 분쟁조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사이의 최근의 분쟁은 2010년과 2012년에 일어났다. 2010년 9월 7일, 조어도 근해에서 중국 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에 충돌했고, 일본 해상보안청은 중국 어선의 선장과 선원을 체포했다. 선원은 조기에 석방되었으나, 마에하라 국토교통상은 선장을 “국내법에 따라 엄정 처리한다”고 발표하고 구류 연장을 결정해 사법 처리를 추진했다.이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반일(反日)감정이 고조됐다. 2010년 9월 18일, 만주사변 79주년 기념일에는 중국인들이 일본 대사관 앞에서 조어도의 반환과 중국 어선 선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시위대는 "댜오위다오에서 물러가라", "류큐(琉球.오키나와)는 중국 땅", "9.18을 제대로 기억하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하며 강한 반일 감정을 표출했다.9월 23일에는 NYT가 “중국이 아이팟과 전기자동차, 미사일 등 각종 첨단 제품에 다.그림 4 “日기업, 동남아시아로 생산기지 이전 박차”(2014.09.29., 이투데이)그림 5 “대응 자제하고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 1년만에 원상회복”(2017.03.18., dongA.com)4. 달라이 라마와 중국-프랑스 분쟁달라이 라마 효과라는 말이 있다. 독일 하이델베르그대학 알프레드 베버 경제연구소의 안드레 푸스 등의 연구원이 2010년 논문에서 주장한 것으로, 중국이 반대하는 결정을 한 국가에게 중국이 경제 보복을 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나 부수적인 효과를 일컫는 말이다. 2008년 중국과 프랑스 사이의 분쟁도 이 달라이 라마 효과로 설명할 수 있다.중국은 2008년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달라이 라마와의 만남을 발표하자 프랑스로부터 에어버스 150대를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취소해버렸다. 당시 사르코지 대통령은 EU의 순회의장으로 있었는데, 2008년 12월 1일 프랑스 리옹에서 가질 예정이던 중국-EU회담을 취소했으며, 12월 6일에는 달라이 라마와 면담을 하기로 했었다. 당시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프랑스가 중국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을 왜 자꾸 벌이는지 모르겠다"며 "상황이 이렇게 된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중국과 프랑스 사이에서 인권 문제로 갈등을 빚은 것은 비단 사르코지-달라이 라마의 만남 때문은 아니었다. 한참 전인 2008년 3월 티베트에서 일어난 독립 요구 시위 당시 프랑스가 가장 먼저 중국의 인권문제를 앞장서 제기하면서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후에는 베이징 올림픽 성화가 프랑스에서 탈취 당할 뻔 한 사고가 일어나 프랑스가 베이징 올림픽 참가 보이콧을 시사하자 중국 내에서는 프랑스계 유통업체인 까르푸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에어버스 구매를 취소한 후에도 중국의 보복은 점점 심해져서 2009년 1월에는 원자바오 총리가 프랑스만 제외한 채 유럽을 순방하기도 했다.표 1 프랑스와 중국의 갈등 경과 달라이 라마 때문에… 중(中), 내놓고 '프랑스 따돌리기'(2009.01.29.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국제사회는 양국의 만남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관심의 목소리를 보냈다. 그러나 2016년 5월 양안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통일을 거부하는 민진당의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취임하면서 중국-대만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차이 총통은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중국 정부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그림 10 “[신석호 국제부장의 글로벌 이슈&]대만의 신남향 정책이 주는 교훈”(2017.2.27., 동아닷컴)먼저 중국의 대만 방문 관광객이 현저하게 줄었다. [그림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차이 총통 취임 이후 2016년 대만의 중국인 관광객은 351만명으로 전년보다 약 60만명(16%) 감소했다. 차이 총통이 취임한 5월 이후만 비교해도 2015년보다 33%가 줄었다.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무역도 감소했다.2016년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무역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7% 줄었고, 대만 전체 무역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무역 상대국 중국과의 무역량이 감소하면서 2016년 대만의 전체 무역 총액도 4.6% 감소했다. 중국이 대만 상품의 통관 절차를 강화한 결과다.또한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대만이 외교적으로 고립되도록 압력을 넣고 있다. 2016년 중국은 과거 대만의 우호국인 감비아와 복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상투메 프린시페와 수교했다. 2017년 1월에는 서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 500억 달러의 재정지원을 약속하며 대만과 단교를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2017년 6월에는 대만의 오랜 수교국이었던 파나마와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과 파나마도 단교했다. 이로써 대만 수교국은 이전의 22개국에서 20개국으로 줄어들었다.그러나 차이 총통은 오히려 ‘신남향정책’으로 대만 경제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남향정책은 전방위적인 상호교류협력을 바탕으로 경제공동체 관계 수립, 인적자원 활용, 생활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하는 차이 총통의 경제정책이며, 싱가포르와 베트남 향정책으로 대중국경제 의존도 경감 시도동남아, 한국 등 관광객 유치2000한국[통상]한국 중국산 수입 마늘에 세이프가드조치 발동, 관세 인상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 금지 조치회담 통한 관계 완화지금까지 중국의 경제보복을 겪은 국가들의 분쟁 원인 유형을 분류해보면 영토분쟁, 역사문제, 인권문제, 통상문제로 나눌 수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 유형도 크게 4가지로, △주로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품, 즉 상대국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들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면서 수입 거부 △관광객 여행 금지 조치 △협약 이행 취소 혹은 연기 △반상대국 감정 조장으로 나눠볼 수 있다. 상대국의 대응 유형도 △대중국 경제의존도 완화 시도 △회담 혹은 협상을 통한 관계 완화 △정부 성향 변화 △국제기구이용으로 나눌 수 있다.THAAD의 경우 분쟁 원인 유형은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보복을 일으켰던 분쟁 원인 유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새로운 문제 유형이라고 설정할 수 있는데, 동북아 역내에서 미-중간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와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안보 혹은 군사 문제로 설정할 수도 있고, 북-중 vs. 한-미의 구도로 설명한다면 현실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세력균형 문제로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유형은 앞서 중국이 취한 수단 중 네 가지 모두에 해당한다. 경제보복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한국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다.이 분석 틀에 따르자면 한국 정부에는 네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다. 먼저 필리핀과 일본이 한 것처럼 국제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은, 중국이 한국에 경제보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하기가 힘들다. 국제기구를 통한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그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정부 성향은 어느 정도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5월 이전까지 한국 정부는 국내 여론, 중국의 입장도 모두 무시하면서 THAAD 배치를 강행

사회과학| 2019.10.16| 22페이지| 4,000원| 조회(255)

중국정치, 중국외교, 외교갈등, 경제보복, 중국외교사례연구, 중국과주변국갈등,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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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진보정당은 왜 실패하는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진보정당 실패 요인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진보정당은 왜 실패하는가?:유권자의 투표행태와 진보정당 실패 요인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서론문제제기기존연구 검토유권자의 투표행태에 관한 이론진보저당이 처한 정치적 기회구조와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한국의 정치사회적 지형(보수편향적)과 진보정당에 대한 불신진보정당 자체의 한계와 진보정당에 대한 불신결론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와 진보정당의 실패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 이 논문은 기존의 연구가 유권자들의 개별적 속성과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 사이의 인과적 관계 검증에만 치중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사회적 특성과 실제 행동인 투표 사이, 즉 유권자들의 선택과정에 내재된 유권자들의 인지와 그 인지를 구조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보다 풍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결론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진보정당이 처한 정치적 기회구조와 한국의 정치사회지형, 그리고 진보정당 자체의 한계에 영향을 받는다. 정치적 기회구조에서는 한국의 단순다수제와 보수지배적 정당체제, 그리고 폐쇄적 정당경쟁구조와 거대 정당들의 포괄정당화가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제약”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에 표를 던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한국의 거대 정당들이 점점 포괄정당화 하면서, 진보정당도 포괄정당으로서의 압력을 받게 되고, 진보정당의 이슈 소유권도 부재하게 됨으로써 진보정당이 가지는 차별성이 없어지고,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에 별다른 일체감이나 정치 효능감을 갖지 못하게 된다. 한국의 정치사회지형에서는 ‘레드 콤플렉스’가 진보정당에 대한 낙인을 찍어서 유권자들이 애초부터 진보정당에 거부감을 갖도록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진보정당 자체의 한계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의 거듭되는 분열과 패권주의, 특정 엘리트 중심의 정치 등 기존 정당정치와 별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유권자들에게 피로하게 다가가고, 그에 따라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 정치가 활발해질 수 하면, 법적•제도적 조건과 한국의 정당체제가 어떻게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제약’하거나 ‘결정’하는지,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진보정당의 목표가 제도권 정치 내에서 세력을 획득해 민중들의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 더 많은 민중들의 확고한 지지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 노동자 대중 세력, 즉 계급의식을 갖고 있는 세력의 탄탄한 지지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오히려 제도권 정치 내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폭넓은 대중의 지지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왜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본 연구는 진보정당의 등장, 발전 및 쇠퇴를 조건 짓는 구조적 요인을 정치적 기회구조와 시민사회적 기반, 그리고 진보정당의 내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주체적 요인으로 나눠서(임현진, 2009:55) 체계적으로 재정리하고, 이 요인들이 어떻게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끼치는지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그에 따라 진보정당의 전망을 제시하려고 한다. 즉, 이 글의 핵심 논지는 진보정당의 성장을 가로막는다고 지적되는 요인들이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지 밝히는 것이다.따라서 2장에서는 먼저 유권자들의 투표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에 대해 분석한 선행 이론들을 검토한 후 유권자 투표행태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전략적 투표에 대해 설명하고, 3장에서는 진보정당이 처한 정치적 기회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전략적 투표로 대표되는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결정하는 제도적 조건, 그리고 진보정당의 차별성과 계급성을 완화하는 한국의 기형적 정당체제에 대해서 살펴본다. 4장에서는 진보정당이 처한 시민사회적 기반, 사회문화적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조건들이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고, 5장에서는 한국 진보정당 자체의 한계가 유권자들의 진보정당에 재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이념이나 지역에 따라 A정당을 지지할 거 같은(혹은 지지한다고 밝힌) 유권자가 B정당에 투표를 했을 때 그렇게 만든 외재적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따라서 본 논문은 합리적 선택 이론의 관점에서 유권자들이 그들의 목표에 부합하는 최선의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을 분석틀로 하면서도, 앞서 설명했듯이 유권자들이 정당 혹은 후보에게 지지를 표명하거나 투표를 할 때 그 과정에 끼치는 외재적 요인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전개할 것이다. 즉, 어떤 외재적 요인이 진보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혹은 투표를 제약하는지, 진보정당의 어떤 모습이 유권자의 선택과정, 즉 진보정당에 대한 인지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선거와 투표에 대한 유권자의 인지구조와 선택과정의 속성에 영향을 끼치는 진보정당에 대한 이미지, 관념 등이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히고자 한다.진보정당이 처한 정치적 기회구조와 유권자의 전략적 투표진보정당이 처한 법적•제도적 조건 중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영향을 끼치는 것 중 첫번째는 한국의 선거제도다. 한국은 대통령 선거에서는 단순다수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 즉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가져오고,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가져온다”(Duverger, 1963:206~255; Rae, 1967:87~103; Riker, 1986)는 뒤베르제의 법칙으로 유명한 이 공식은 소선거구제가 군소정당에 얼마나 불리한 구조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단순다수제는 후보가 단 1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당선된다. 극단적 예로 A후보가 51%의 표를 받고 B 후보가 49%의 표를 받았다면, 당선되지 않은 B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전부 사표가 된다. 전략적 투표 모델에 따르면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 비례대표제에서보다 단순다수제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당선된 후보 1인 외의 모든 후보에게 투표한 표가 사표가 되기 없게 된다.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을 띠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굳이 당선 가능성이 없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한국의 정치사회적 지형(보수편향적)과 진보정당에 대한 불신앞서 권위주의 정부를 지나오면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독재 정부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활용되었다는 것을 언급했었다.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형성된 ‘공산주의자’, ‘빨치산’ 등에 대한 한국민의 부정적 인식은, 독재정부가 이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더 강화되었다. 이는 ‘레드 콤플렉스’라고 명명되기도 하는데, 진보적 성향•주장•목소리•세력 등을 일반화 시키면서 ‘종북좌파’라는 낙인을 찍고 이에 대해 맹목적인 반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한국의 진보정당 또한 이 ‘레드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노동당이 2004년 총선에서 13%의 득표율을 기록했을 때도 그것이 성과라고 자찬할 만큼 한국 정치지형에서 진보 정당의 입지는 매우 좁다. 이는 강한 이념적 성향을 가지지 않은 유권자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말하는 유권자들을 포섭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유권자들을 포섭하지 못하게 된 요인 중 하나는 ‘레드 콤플렉스’라고 말할 수 있다.진보정당에 대한 ‘종북단체’라는 낙인은 2013년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 내란선동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고 이어 2014년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더욱 강해졌다. 당시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찬성 여론은 6대 3 정도로 반대를 압도했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현실의 정치지형을 고려하지 못한 행동들이 국민의 통합진보당 해산 찬성 여론을 불러올 만 했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이 당시 모든 진보정당 중 가장 많은 지지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과 원내 의석까지 가지고 있었던 만큼 통합진보당에 덧씌워진 ‘낙인’이 다른 진보정당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모든 진보정당은 역시 종북단체라는 일반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실제로 자신이 진보정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유권자들조차도 북한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태를 분석한 논문들은 사회학적 관점에서 유권자들이 속한 특정 사회집단의 속성이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결정짓는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사회적 특성과 실제 행동인 투표 사이, 즉 유권자들의 선택과정에 내재된 유권자들의 인지와 그 인지를 구조하는 요인들에 대해서 보다 풍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결론적으로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는 진보정당이 처한 정치적 기회구조와 한국의 정치사회지형, 그리고 진보정당 자체의 한계에 영향을 받는다. 정치적 기회구조에서는 한국의 단순다수제와 보수지배적 정당체제, 그리고 폐쇄적 정당경쟁구조와 거대 정당들의 포괄정당화가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제약”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에 표를 던질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밝혔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진보정당에 가급적 표를 던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수지배적 정당체제 하에서 중도-보수쪽에 쏠려 있는 한국의 거대 정당들이 점점 포괄정당화 하면서, 진보정당도 포괄정당으로서의 압력을 받게 되고, 진보정당의 이슈 소유권도 부재하게 됨으로써 진보정당이 가지는 차별성이 없어지고,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에 별다른 일체감이나 정치 효능감을 갖지 못하게 된다.한국의 정치사회지형에서는 ‘레드 콤플렉스’가 진보정당에 대한 낙인을 찍어서 유권자들이 애초부터 진보정당에 거부감을 갖도록 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진보정당 자체의 한계에 대해서는, 진보정당의 거듭되는 분열과 패권주의, 특정 엘리트 중심의 정치 등 기존 정당정치와 별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유권자들에게 피로하게 다가가고, 그에 따라 유권자들이 진보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본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점들과 연관시켜 한국 사회에서 진보정당 정치가 활발해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제도적 개혁이다. 소선거구 단순다수제의 투표제도 하에서는 기존의 거대 정당들만 표를 더 얻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고,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2

사회과학| 2019.10.16| 11페이지| 3,000원| 조회(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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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2019.10.16| 40페이지| 2,000원| 조회(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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