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Ⅰ. 브렉시트Ⅱ. 브렉시트의 방향Ⅲ. 브렉시트의 배경 ? 유럽 연합의 모순과 한계Ⅳ. 유럽연합의 미래Ⅴ. 결론Ⅵ. 참고문헌영국은 2018년 기준으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일 뿐만 아니라 유럽 문화권에서 갖는 상징성이 큰 국가이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약 60년간 유지되어 온 세계 정세의 균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Ⅰ. 브렉시트브렉시트(Brexit)는 영국(Britain)과 탈퇴(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말이다. 이는 그리스의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를 일컫는 그렉시트(Grexit)에서 따왔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의 찬반 국민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고, 여전히 국제 금융의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국민 51.9%의 찬성으로 EU 탈퇴를 결정한 영국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017년 3월 EU 탈퇴를 선언하는 서한에 서명하고, 이 서한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전달되면서 공식적으로 브렉시트 절차를 개시했다. 2017년 12월 8일에는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EU 집행위에서 1단계 협상을 타결했다. 이후는 리스본 조약 제50조에 따라 2019년 3월 29일 탈퇴할 예정이었으나 이후로 협의안이 3번 부결되면서 2번 연기되어 10월 31일이 최종이다. 7월 당선된 보리스 존슨 총리는 더 이상의 연기는 없다고 한다. 이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을 뜻하는 것이지만(이 때, 한국과는 FTA 유지 방침), 노동당 및 야당, 일부 보수당과 EU는 반대하고 있다. 모태가 된 그렉시트와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2012년 그리스는 유로화 도입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의 심화와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게 되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트로이카(국제통화기금, 유럽연합, 유럽중앙은행으로 이루어진 채권단)의 구제금융에 의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트로이카는 정부지출의 축소와 증세를 요구하고 이는 그리스 국민에게 큰 반발하자 잠시 파운드화의 가치가 오르기도 했다.Ⅱ. 브렉시트의 방향브렉시트는 하드 브렉시트와 소프트 브렉시트로 나뉘어진다. 하드 브렉시트는 영국이 EU를 탈퇴함에 있어서 EU와 무역, 관세, 노동 정책 등 전 분야에 걸쳐 맺었던 모든 동맹관계를 모두 정리하고 탈퇴하는 방식으로 완전한 분리를 뜻한다. EU 단일 시장, EU 사법권 범위, 금융서비스, EU 예산과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게 된다. 이에 반하는 소프트 브렉시트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단일시장 접근권만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노르웨이 모델’을 선례로 들 수 있다. 2017년 1월 17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연설을 통해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하고 별도의 FTA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필립 헤먼드 영국 재무장관은 19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들의 교역을 유지하기 위해 즉각 FTA 협상에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렉시트의 방향 결정 9개월을 앞두고, 2018년 7월 6일 테리사 메이 총리가 급작스럽게 소프트 브렉시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내각을 설득하겠다고 발표한다. 물론 보수당 내 강경 브렉시트파들은 하드 브렉시트로의 이행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테리사 메이가 제안한 소프트 브렉시트에는 영국이 공산품, 농산물 등에 대해 EU에 자유무역지대 수립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 및 서비스 분야는 별도로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영국이 공산품과 농산물 부문에서 EU 단일 시장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타협안으로 보여진다. EU와 FTA를 맺게 되면 지금처럼 EU와 영국 간 공산품, 농산물 교역은 신속히 이뤄지게 되고 영국은 재화와 관련하여 EU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보수당 내 주요 하드 브렉시트파 데이비드 존스는 이러한 메이의 제안이 “영국을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영원히 묶을 의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메이는 내각회의에서 8시간의 논의 끝에 소프트 브렉시트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냈지만, 보수당 내에서는 반대의 라브를 새로운 브렉시트부 장관으로 임명했는데, 라브는 친 브렉시트, 반 EU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소프트 브렉시트안에 대한 보수당 내 강경파의 반발을 최대한 조절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리스 존슨 외무장관 후임으로는 제러미 헌트 보건부 장관이 임명되었다. 헌트 장관은 메이 총리와 소프트 브렉시트를 지지하며, EU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선호하고 있다.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제출이 아예 비현실적인 것은 아니나, 보수당 내 유로회의주의자들이 한 발 물러나면서 테리사 메이 총리의 퇴진 위기는 한숨 돌리게 되었다. 보수당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유럽 연구단체’를 이끄는 하드 브렉시트 지지자인 제이컵 리스-모그 의원은 메이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다른 유로회의주의자 의원들도 메이 총리를 대체할 후보는 없다고 보았다. 이렇듯 집권당인 보수당 내에서도 하드 브렉시트, 소프트 브렉시트에 대한 갈등이 크게 심화되고 있는데 국민들의 신임 또한 메이 총리를 떠나가고 있다. 2018년 7월 9일 영국인 15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64%가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는 2017년 3월 여론조사에 비해 31%가 증가한 결과이다. 메이 총리가 최선의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22%에 불과하지만 메이 총리보다 다른 보수당 인사가 더 적절하다고 답한 사람은 44%로 국내 여론이 불안한 상황이다. 또한 메이 총리가 당면한 과제는 EU와의 협상 타결이다. 2018년 10월 31일 도미닉 라브 브렉시트부 장관은 브렉시트 위원회가 공개한 서한에서 “협상은 가시권에 들었다”며 이처럼 밝혔다. 그는 또한 ‘브렉시트 협상이 11월 21일 마무리될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3주 내 브렉시트 협상이 완료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영국측 협상대표인 도미닉 라브 브렉시트부 장관은 협상안에 담길 내용의 95%가 타결됐다고 언급하며 “영국과 EU가 미래 협정의 구조와 범위 등에 대해 좋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 동안 경제가 후퇴하면서 경제 규모가 2019년 1.2%, 2020년 1.5%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4% 수준인 실업률은 7%로 상승하고 2년간 주택 가격은 10%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런던에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2~3년간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영국의 신용등급에 빨간불을 켰다.Ⅲ. 브렉시트의 배경 ? 유럽 연합의 문제점이러한 브렉시트는 유럽 통합의 역사의 진행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유럽 통합은 얼핏 보기엔 20세기 두 차례의 세계전쟁 이후 평화로운 유럽을 표방하면서 유럽통합이 일어났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상 유럽통합을 형성한 힘은 미국 주도의 냉전질서 하에서 유럽 각국들 사이의 현실적 이해관심에 있었다. 유럽재건계획을 추진한 미국의 의도 아래,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석탄철강공동체(프랑스,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이탈리아, 룩셈부르크)를 필두로 지역적 경제·안보동맹을 이끌었다. 1957년 로마조약으로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하고, 1973년 영국이 유럽공동체(EC)에 참여했지만 유럽 차원의 초민족적 제도의 강제력은 크지 않았다. 이때,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는 냉전의 끝을 고했고, 유럽통합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당시 유럽통합이 지향하는 목표는 ‘더 깊은 연합’인 연방과 ‘더 넓은 연합’인 연합을 모두 추구하면서 애매해졌다. 그 결과 유럽연합은 정치통합이나 재정통합이 없는 연방주의에 머무른 채 동유럽으로의 확장을 추진하게 되었다. 유로존은 형성될 때부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와 같은 주요 국가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주변 국가 사이에 경제적 불균형이 존재했었지만, 이러한 경제적 문제는 유로화 채택 후 주요 국가에서 주변 국가로의 신용 확산과 그에 따른 남유럽의 소비 호황을 통해 어느 정도 조정되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중심 국가와 주변 국가간의 경제적 불균형은 더욱 심각하게 고조되었다. 그 결과 2009년 그리스 재정위기와 같은 남유럽 국가들의 은행위기와 국가당시 있었던 경제적 불균형은 여기서 또한 그 힘을 발휘했다. 독일과 영국은 2010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지만, 남유럽 국가들은 지속적인 경제 침체를 겪고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2017년의 또 한 번의 은행위기와 국가부채위기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했다.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민자들의 유입이다.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국가들에게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정치적으로 위험한 주변 지역에서부터의 유럽으로의 이민은 유럽 연합 결성 당시부터 불안 요소로 떠올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 연합은 외부로부터의 이민자들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요새화’를 선택했지만, 한편 내부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헤 유럽 연합을 더욱 하나의 경제체제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로 인해 주변부 국가의 저임금 노동력은 영국, 독일과 같은 중심 국가로 옮겨가 경제 생활을 영위했으며, 경제위기 이후에는 동유럽뿐만 아니라 남유럽에서도 서유럽으로 이주해 유럽연합 내부의 경제적 이주가 활발해졌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 유럽연합은 외부로부터의 대규모 이주라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었다. 아랍의 봄,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해 난민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국가는 난민의 물살에 휩쓸렸는데, 이 난민들은 일시적 거주를 위해 유럽으로 온 것이 아니라 생계를 찾아서 온 것이기 때문에 난민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나라는 일자리, 사회 문제 등 여러 골칫덩이를 떠안게 된다. 그런데 유럽의 외부경제에 있는 나라들이 이러한 난민들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었다. 셍겐조약(유럽 각국이 공통의 출입국 관리 정책을 사용, 국경시스템을 최소화해 국가 간의 통행 제한을 철폐한 국경개방조약) 등 난민위기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의 공동대응을 주도했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2015년 8월 ‘예외상태’에서 난민을 환대할 것이라고 선언하면서, 독일이 셍겐지역에 속한 나라에 도착한 시리아 난민에게 더블린 협약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비추었다. 서아프리카와 아프리카 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