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미국편을 읽고경제학과목차Ⅰ. 전쟁 속 이상한 휴전1) 요약2) 내 견해Ⅱ. 트럼프는 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나?1) 요약2) 내 견해Ⅲ.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의 실수?1) 요약2) 내 견해Ⅳ. 트럼프 미국을 구할 것인가1) 요약2) 내 견해Ⅴ. 미국은 중국을 제압할 수 있을까?1)요약2) 내 견해Ⅰ. 전쟁 속 이상한 휴전1) 요약2018년 12월 1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진핑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하던 중 캐나다의 밴쿠버에서 중국 최고 통신 장비 기업인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 멍완저우가 체포되었다. 그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곳은 미국이었으나, 미국 정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 이란 제재 조치를 위반했고, 멍완저우가 위반의 실체라는 물증 확보 후 캐나다에 미리 인도 요청을 해두었다. 2018년 7월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5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는데, 시진핑은 이에 대해서 똑같이 미국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로 대응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다시 20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지시했고, 2019년 1월부터 이 10%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례가 없었던 무역전쟁이 일어난 것이다.트럼프는 꾸준하게 2016년 대선 유세부터 지금까지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불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 여름부터 본격화 되었는데,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초기 대응은 당시 미국 의회 선거에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는 선거 전략으로 보는 시선들이 다분했다. 그러나 오히려 더욱더 미중 무역전쟁은 심화되었다. 2018년 10월 4일 허드슨 연구소에서 미국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40년간 미국의 대 중국 포용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공언하며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패권국가로 중국을 규정하였고 곧 이는 미중 신 냉전이라고 볼 수 있다. 펜스의 연설 여파가 식지 않은 당시 10월 23일 시진핑은 홍콩폭탄과 보복 관세 폭탄,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지금까지 상당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였다. 중국은 WTO 가입당시 약속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으며 오히려 본인들의 내부 세력들을 공고히 해나가고 있다. 트럼프는 이런 관계를 청산하기를 원했고, 지금까지 미 행정부의 우유부단함을 지적하며 직접 행동을 통해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 중국몽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진핑과 더 이상의 손해 보는 장사를 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대립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다.Ⅱ. 트럼프는 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나?1) 요약2018년 3월 22일 트럼프는 ‘중국의 경제 침략 저지를 위한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며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이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향해 경제 침략을 선언하였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관세 폭탄을 선언했고, 중국 또한 미국에 대항해 똑같은 관세 폭탄으로 맞대응 했다. G2라 불리며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국제 통상 체제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향해 관세, 비관세, 투자, 인적 교류 폭탄을 쏘아대며 경쟁국이 되었다.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당선 되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에 취하는 스탠스는 맥락을 같이 했다.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은 중국과 미국의 무역 환경을 불공정 무역으로 규정하였고 도전자 공화당은 ‘승리하는 무역 정책’으로 무역 분야 정강을 명명했다.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공화당 모두 중국을 상대로 한 무역전쟁 선포식을 방불케 했고 중국 때리기에 열광했다. 특히 트럼프는 기존 미국 정부가 추진해왔던 대표적 통상 정책을 모두 악으로 치부했다. 트럼프는 무역수지 적자 = 일자리 도둑질이라는 공식을 바탕으로 ‘중국이 미국을 겁탈하고 있다’라고 까지 이야기 했다. 중국, 멕시코, 한국, 일본, 대만의 제조업과 경쟁을 벌이면서 경제적 지위가 지속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중서부 노동자들은 이런 트서 ‘외국위협론’으로 인해 차이나 쇼크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9.11테러에 대한 보복을 진행 했지만 현재 트럼프처럼 국제관계에서 이해관계를 따지면서 무조건 승리를 하려는 모습은 없었다. 중국의 WTO 가입 승인 당시 여러 불확신 속에서도 불구하고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한다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많은 것들을 감수하고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그동안의 역사에서 트럼프의 등장은 미국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동안 미국의 모습과는 확실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트럼프의 다소 독단적이고 그동안의 미국 대통령들과는 다른 신선한 모습으로 미국의 국민들은 트럼프에 열광했다. 관용적인 그동안의 미국 대통령들의 태도로 인해 극 상위층들은 꾸준히 잘 살았으나, 중 서민층의 사람들은 중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세계질서에서 경쟁력을 확보해나갔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이 불안정하고 어렵게 되었다. 트럼프는 무역수지 적자 = 일자리 도둑질이라는 공식을 바탕으로 미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다. 실제로 꾸준하게 미국은 중국에게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고, 중국의 어마 무시한 노동력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없애버렸다. 즉, 사업가 트럼프는 미국 경제의 부흥과 손해를 보지 않는 장사를 하겠다는 신념으로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Ⅲ.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의 실수?1) 요약중국의 WTO 가입으로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에 대해 다른 WTO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동일한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보다 높은 관세를 책정할 수 없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최혜국대우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WTO 가입국 자격이 없다면 무역에 있어 차별과 불확실성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은 WTO에 가입함으로써 그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 무역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WTO 가입에는 미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15년의 길고개방과 개혁을 추진하리라는 확증은 없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미래의 희미한 약속보다 당장의 개방이 중요했다.GATT 가입 협상을 위해 중국은 GATT 체제에 대해 학습하면서 준비를 해야 했다. 공산주의 경제 체제였고 제대로 된 관세 체제를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품목 분류 체계부터 시작해야 했다. GATT 가입에서 WTO 가입으로 목표가 수정된 중국은 관세, 비관세, 금융 서비스, 보험, 통신 등 훨씬 더 광범위한 협상을 준비해야했다.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 협상을 중국의 개방을 확대하고 국내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가입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개도국 지위를 요구했으나 러시아를 염두에 둔 미국은 가입 협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개도국 지위 부여를 거부했다. 또한 미국과 EU는 중국에게 더 많은 즉시 개방을 요구했고 중국은 일부 즉시 개방, 대부분은 가입 이후 단계적 개방 전략으로 맞섰다. 1999년 미국과 중국은 WTO 가입 협상을 타결했고, 미중 양국 행정부 간 무역 협상이 타결된 후 공은 미국 의회로 넘어갔다. 의회가 협정안을 비준하지 못하면 중국의 WTO 가입은 치명타를 입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 클린턴은 중국의 WTO 가입을 지지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 이익 때문만이 아니라 미국은 중국을 제대로 된 길로 유도할 수 있다고 바라보았다. 하지만 중국의 WTO 가입을 반대하는 측은 1992년 미중 지식재산권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속적 대규모 지식재산권 위반을 지적하며 반대했다.중국의 WTO 가입 이후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2006년부터 중국이 시장경제의 길을 가리라는 희망이 희미해 졌는데 중국의 퇴행과 미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유로 꼽히고 있다. 중국이 개혁과 변화의 길에서 후퇴하고 WTO 가입 당시 약속을 위반함에도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미온적으로 대처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을 추진했던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본인들이 중국에박하고 공장 이전을 저지하기도 했었다. 그는 캐리어가 멕시코로 공장 이전을 결정했을 당시 인디애나로 날아가 집회를 열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었고 이런 모습에 포드, 토요타, 혼다, 삼성, 현대 등 다양한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시기를 앞당기겠다며 비위 맞추기를 했었다. 아직 공식적인 권력이 없는 트럼프의 이런 행동에 미국 언론들은 미국 정치에 대해서 개탄을 금치 못하였으나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정말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대통령 당선자 트럼프의 행보는 캐리어 경영 개입에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당선자 신분이었던 2016년 12월 대만 총통인 차이잉원과 통화하였다. 중국은 그간 대만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일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해왔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중국은 발끈하였다. 미국 내에서도 이 트럼프의 행동에 대해 평가는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한다는 평가와 더 이상 중국에 끌려가면 안 된다는 의견으로 엇갈렸다. 하지만 트럼프의 목표는 뚜렷했다. 무역전쟁의 적폐 청산이었다. 그는 미국의 망가진 제조업을 살려내고자 하였고, 제조업 일자리 상실은 곧 무역수지 적자라는 공식을 내재화하고 있었다.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꺼냄으로써 모둔 수입 철강에 25% 관세를 부과하였고 이를 통해 글로벌 통상 질서의 시계추를 냉전시대로 회귀시켰다. 이른 통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더 많은 공장을 건설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들의 대미 수출 물량을 자발적으로 줄이도록 하였다.트럼프가 중국에게 무역전쟁을 선포한 이유에는 크게 3가지가 존재한다. 첫째는 중국과의 전쟁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전쟁으로 바라보고 있다. 두 번째는 중국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다 싶이 미국 내 반중국의 정서는 공공연하다. 이런 정책들을 바탕으로 지지자들의 결속을 더욱 단단히 하고자 한다. 마지막은 문제 해결사 이미지로 재선을 노리고 있다. 트럼프는 어느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방법으로, 즉 관세 인상을 통해 중국이 중국 스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