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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지역 간호 정책보고서
    2021 지역 간호 정책보고서
    구분내용최근 보건의료정책 및 건강증진정책2021 보건의료정책▶ 건강보험 산정 특례 질호나 확대 및 희귀질환 지원 강화-68개 희귀질환과 중증아토피성 피부염을 신규 적용 대상을 지정-추가된 질환에 대해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입원,외래 모두 10%인하-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 지원대상 질환을 126개에서 175개로 확대▶ 검사비용 지원 강화-확진검사 비용 본인부담면제가 결핵 유소견자까지 확대 적용-영유아기 국가건강검진 생후 14~35일 신생아를 검진 대상에 추가-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 10년 중 한번으로 변경-흉부(유방)·심장초음파 검사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비전모든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목표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기본원칙?HiAP ?건강형평성 ?모든 생애과정 ?건강친화환경 ?누구나 참여?다부문 연계중점과제대표지표1. 금연2. 절주3. 영양4. 신체활동5. 구강건강1-1성인남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1-2성인여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2-1성인남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2-2성인여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3-1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4-1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4-2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5-1영구치(12세) 우식 경혐률(연령표준화)6. 자살예방7. 치매8. 중독9. 지역사회정신건강6-1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6-2남성 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6-3여성 자살사망률(인구10만명당)7-1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등록?관리율(전국평균)8-1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9-1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10. 암11. 심뇌혈관질환12. 비만13. 손상10-1성인남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10만명당, 연령표준화)10-2성인여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10만명당, 연령표준화)11-1성인남성 고혈압 유별률(연령표준화)11-2성인여성 고혈압 유별률(연령표준화)11-3성인남성 당뇨병 유별률(연령표준화)11-4성인여성 당뇨병 유별률(연령표준화)11-5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발병 후 3시간 미만응급실 도착 비율12-1성인남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12-2성인여성 비만 유병률(연령표준화)13-1손상사망률(인구 10만명당)14. 감염병예방 및 관리15. 감염병위기대비대응16. 기후변화성 질환14-1신고 결핵 신환자율(인구 10만명당)15-1MMR 완전접종률16-1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17. 영유아18. 아동·청소년19. 여성20. 노인21. 장애인22. 근로자23. 군인17-1영아사망률(출생아 1처녕당)18-1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18-2고등학교 여학생 현재흡연율19-1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명당)20-1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20-2노인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21-1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22-1연간 평균 노동시간23-1군 장병 흡연율25. 건강정보이해력제고25-1성인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25-2성인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현 시점에서의 관련 정책 및 그로 인한 문제점□ 치료중심의 보건의료 정책의 대안 필요-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의료접근성 제고, 공공의료 강화 등 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정책 우선-만성질환 예방에는 생활행태 개선이 필수적으로, 사전적 예방과 적극적 관리, 건강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할 필요□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인력) 지역 보건기관 인력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공무원에 대한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상황-(재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예산투입은 담뱃값 인상 후 약 2배이상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미흡□ 건강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구조 미흡-금연ㆍ절주 관련 규제정책이 과거에 비해 진전하기는 하였으나,국제기구의 권고수준에는 아직 못미치는 상황-건강정책을 특정 부처 소관업무로만 인식, 범부처적으로 ‘모든 정책에서 건강을 고려(Health in All Policies)’하는 논의 구조 미흡코로나 19로보는 보건의료체계정부 대응체계(식약처)? 코로나19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가출하 승인 위해 첨단 분석 장비를 추가, 신규 도입하고 특수실험실을 건축할 예정? 임상시험 진입 단축위해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지정하여 통합심사를 1회 진행 예정(질병청)? 전국 17개 의료기관을 대상 83개 음압병실을 추가 구축 운영 예정
    의/약학| 2021.10.06| 2페이지| 2,000원| 조회(264)
    태그 간호, 보건의료정책, 간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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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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