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공동체 이해목차Ⅰ.서론1국경 폐쇄가 가져오는 문제점들Ⅱ.본론-1 1이주 노동자 및 불법 이주민재난 지원금난민인종적 혐오와 반 이민정책Ⅲ.본론-2 3경제위기 및 식량위기 해결방안재난지원금 차별 해결방안인종적 혐오와 반 이민정책 해결방안Ⅳ.결론5서론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가 국경을 폐쇄하여 글로벌 체제가 약화될 전망이며 그것으로 인해 제일 먼저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고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지구공동체의 이상을 무너트리지 않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코로나 19는 정치적, 계급적, 인종적 사회체제 속에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현재 미국에서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특별하게 흑인에게 반응을 할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자 중 다수가 흑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인 지금도 인종의 차별로 인해서 흑인들이 더 가난하고, 낙후된 시설과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의료환경에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주노동자들 또한 대부분 장시간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적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높은 빈곤율에 시달리며 사회안전 망에서 배제됩니다. 그리고 중남미계의 미국 이주민들은 미등록 이민자들이 많아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제대로 된 인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코로나 팬데믹속에서 전세계적으로 사회 최하층에 있는 사람들 즉, 난민과 이주민들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감염병 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오는 것 있습니다. 그것은 이주노동자들이 경제위기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고 그것이 식량 공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등록 이주민들은 단속과 강제추방의 위험에 몰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난민들은 국가간의 폐쇄가 심해지며 빈곤이 더욱 심해지고, 극심한 식량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본론-1-이주 노동자 및 불법 이주민-신흥국 대부분은 주 수입원이 수출과관광산업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계속되면서 수출과관광으로 벌어들이 고용주들 때문에 좁은 방에서 수십 명이 함께 지내고 있어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신규확진자가 매일 수백 명씩 나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법 이주민들은 단기 비자를 끊고 와서 눌러 살기 때문에 신분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숨어서 지내고 있는 그들은 방역 관련 안내 문자라던가 코로나 19 재난문자 등은 받아 볼 수가 없을뿐더러 외국인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거나 마스크 5부제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정확한 사태 파악보다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이민자들의 비자 발급 중단 등 강화된 이민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재난지원금-그러나 정당한 신분으로 있는 이주민들이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긴급생계지원에서 이주민들 대부분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국적의 사람과 혼인 관계에 있거나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만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이주민들의 시위에 결국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들에게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영주권이 없는 이주민들에게는 미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산시가 지급하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역시 미등록 이주민들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차별과 배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난민-계속해서 난민들의 상황은 더욱 나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동국가에서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이 관여하고 있는 폭격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학교, 병원 등 사회기반시설들은 파괴되어 빈곤과 실업이 널리 퍼져있습니다. 수많은 전쟁난민들이 시설의 질이 매우 떨어지고 공간에 밀집 거주하고 있으며 기초적인 보건과 위생 관리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열악한 지역은 영장실조와 바이러스에도 취약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 봉쇄령 강화는 식량의 수출·수입에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에 취약한 생활하고 있으며 그들의 생계 또한 위협받고 있지만 오히려 바이러스를 옮겨 다니는 가해자로 낙인 찍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에는 보수적 기성언론과 혐오에 기반한 우익 정치 세력이 여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차이나타운에서는 아무 데나 가래침을 뱉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허위 기사를 쓰면서 사람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용하여 인종적 혐오와 반 이민 선동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유럽의 길거리에서는 아시아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해, 욕설 그리고 폭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본론-2-경제 침체 및 식량 문제 해결방안-코로나 19확산으로 세계 교역이 감소하게 되면서 경제 침체와 글로벌 식량 위기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지금 국제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식량위기는 자국의 안정적인 식량 확보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출을 제한하고 비축을 늘리는 것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고 치솟는 실업과 식량의 제한으로 가난한 국가들에서는 폭력과 분쟁이 격화될 것입니다.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호주는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3분의2가량을 수출합니다. 하지만 비축을 늘리겠다는 생각으로 수출을 제안한다면 나중에 소비하지 못한 남은 농작물들은 썩어서 버려질 수도 있으며 농부들에게 경제적으로 막심한 손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식량이 소비량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호주 같은 나라에서 주식인 농산물을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이 불가능해진다면 식량위기는 급속도로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수출을 못하는 나라는 경제위기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수입을 하지 못하는 나라는 식량위기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또 하나의 예로는 수입하지 못하는 국가 내에서는 곡물가격을 마음대로 휘둘러 이윤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들은 태어나자마자 배고픔과 탈수 등으로 숨지는 아이들이 다반 수입니다. 하지만 이윤을 챙기려는 사다면 식품의 저장기간을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고품질이면서도 안전한 먹거리를 자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될것입니다.-재난지원금 해결방안-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당연히 차별 없이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모든 이주민들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라고 할 때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주노동자를 자국민과 차별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입니다. 아직 지구공동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자국민이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구공동체라는 인식이 생겼다면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을 포함하여 세금식별번호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즉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에 있어서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더 나아가 체류 자격이 불안한 노동자들에게 임시로 시민권 지위를 부여하거나 정치인들이나 시민사회가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는 변화를 도모할 수 있게 압장서야 합니다.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우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이 우리 무의식 중에 전제돼야 합니다. 세금을 내고 우리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배제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것이 아닌데, 배려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주노동자들을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라고 대상화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자기가 속해있는 민족중심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마저 배려 받아야 한다는 대상으로 치우쳐 지는 것은 이주노동자들을 우리사회가 다른 존재로 분리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런 인식의 고착화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편견으로 자리잡게 되고, 편견은 자연스럽게 혐오를 당연시하게 됩니다. 차별 없는 재난지원금 지급은 이주노동자들을 배려해야 하는 존재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갈 존재로 인식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인종적 혐오와 반 이민적책 해결방안-그리고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 가장 걱정되는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삶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창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이윤을 창출해 내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가장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가장 먼저 해고되고 직접적인 폭력에 시달리며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윤을 창출해 내는 직업들이 아닌 간호사와 청소 노동자, 돌봄 노동자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제3세계와 남반구에서 이주해 온 다인종 여성들이 북반구와 선진국에서 돌봄과 보살핌 노동을 책임지는 현상을 ‘국제적 돌봄 사슬’ 이라고 명명했고 지금 미국과 유럽의 비상상황 속 에서 사회적으로 ‘필수’ 업무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은 혐오 선동과 추방 위협에 시달려 왔던 이민자들이고 다인종 노동자들입니다. 예컨대 코로나 확진으로 2주간 격리치료를 받았던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의 곁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던 2명의 간호사도 이주노동자였습니다.이처럼 그들은 혐오의 대상으로 오해, 욕설 그리고 폭행을 받을 것이 아니라 박수와 감사 인사, 사회적인 존중과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마스크와 긴급생계지원 등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아야 하며 모든 이주민들이 안심하고 진료와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시민권과 공공의료 접근권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강화된 단속과 강제추방을 중단하고, 열악한 수용시설에 구금되어있던 이주민들을 석방하고, 더 나아가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사면제도를 실현시켜야 합니다.결론이처럼 이주민과 난민들이 겪는 문제들은 더 이상 남일이라고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겪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그들이 우리와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바탕이 되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다양한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이해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조금씩이라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국경 폐쇄로 일어난 경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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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공동체 이해 - 문제점,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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