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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양극화 리포트

소득양극화와 해소방안- 목차 -Ⅰ 소득양극화의 정의Ⅱ 소득양극화 현황Ⅲ 소득양극화의 원인Ⅳ 소득양극화 해소방안Ⅴ 결론소득양극화 정의소득양극화란 중간 소득계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 극단으로 쏠리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일정비율의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격차가 악화 되는 것이다. 높은 실업률의 지속은 빈부갈등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양극화에 대한 논의는 실업의 장기화로 빈부갈등의 증대와 중산층의 감소를 초래하면서 제기됐다.소득양극화의 현황소득양극화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는 5분위 배율이다. 5분위 배율이란 상위 20%소득을 하위 20%소득으로 나눈 것이다.위에 차트는 우리나라의 5분위 배율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8년 이후 매년 개선되던 소득 분배가 2016년에 다시 악화되었다. 2016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44만 7000원으로 2015년보다 5.6% 줄었는데 이는 사상 최대의 감소폭이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34만8000원으로 2.1% 늘었다. 이런 영향으로 2016년에 소득 5분위 배율은 2015년보다 악화된 4.48배에 달했다. 이 값이 상승했다는 것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뜻이다.다음 차트는 주요국들의 부의 쏠림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위 1%의 소득점유율을 먼저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소득의 약 12%로 국가들중 3위이다. 또한 상위 10% 소득점유율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 국가들중 우리나라의 소득양극화가 미국 다음으로 가장 심하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위에 차트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한 자료인데 2016년에는 우리나라의 소득 상위 1%가 국민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상위 10%의 소득비중도 48.5%로 상승했다는 것이다.실제 소득양극화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보면 연예계쪽에서 빈부격차가 매우 극심했다. 연예계 상위 10%가 연예계 전체 소득의 86%를 차지하는 등 소득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예계 하위 90%는 한달에 고작 58만원을 버는 데 그쳤다. 그밖에도 농가소득과 자영업자 소득에 있어서도 소득양극화가 매우 심했습니다.소득양극화의 원인우선 소득양극화의 가장 큰 틀은 일자리이다. 대기업에서의 수출 증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꾸준한 고용과 분배로 이어지던 순환 관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일자리 포화 역시 고용과 재분배 실패의 이유 중 하나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노동 투입형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체제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 사회는 4차 산업 혁명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몸보다는 머리를 요구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로써 중간층의 일자리가 급속히 또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창업이다. 하지만 자영업을 한다고 모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근로자들이 자영업 영역으로 밀려들어 오면서 기존 자영업 내부 경쟁이 심해지며 누군가는 폐업을 하게 된다. 결국 연 평균 창업자 수와 폐업자 수가 비슷해 진다는 뜻으로 소득의 양극화는 점점 심해진다.이와 같이 경제 환경의 변화를 양극화의 일차적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적 맥락 또한 양극화 심화에 기여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학력 및 학벌에 대한 차별, 여성 및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문화적 맥락과 관련하여 한국사회 특유의 문화적 인정-무시 질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문화적 인정-무시 질서란 예컨대, 고학력, 좋은 학벌에 대한 인정 풍토와 그렇지 않은 쪽의 무시 풍토를 말한다. 한국사회는 학력, 학벌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인정-무시 질서와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사회의 인정-무시 질서는 고유한 형태의 문화적 차별을 야기하는 요인인 동시에 분배 부정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소득의 양극화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일종의 사회적 부정의로 규정할 수 있다면,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 우선 한국사회 양극화를 ‘분배’ 부정의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곧 경제적 소득의 불평등, 정의롭지 못한 분배를 의미한다. 그러나 양극화 현상을 분배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기에는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분배 외에도 앞서 언급한 인정-무시 질서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소득의 양극화 현상은 분배 불평등과 무시라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하며 그에 맞게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소득양극화 해소방안사람을 수저로 평가하는 시대가 열렸다. 흙수저, 은수저, 금수저부터 다이아몬드 수저까지개인의 사유재산이 곧 평가지표가 된 것이다. 소득양극화는 계층의 발생을 유도했고 사회적인 분리가 일어났다. 사회적 통합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소득간 계층, 즉 ‘수저’의 차이를 줄여야 한다.우선 소득양극화의 해결방법에는 두가지가 존재한다. 첫 번째는 하향식 해결방법. 두 번째는 상향식 해소방법이다. 하향식 해소방법은 많은 소득을 벌어들이는 상위 계층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그들의 복지를 줄여 아래 계층으로 귀속되게 하는 방법이다. 비용이 상위계층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부담이 적은 방법이지만 상위계층인들의 불만이 초래되고 결국 평균적인 수준이 하향되어 좋은 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상향식 해소방법은 하위계층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복지, 경제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평균적인 수치를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상위계층에게서 비용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하위계층의 복지를 국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국가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특징이 있다.절대적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서로의 의견을 타협하여 우리사회에서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이 상향식 해소방법인 것이다.우선 하위계층이 경제수준 향상을 위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취직이다.취직을 통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꾸준히 소비, 저축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와 저축이 늘어나고 병행되면 자연스레 경기가 활성화되고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사회적으로도 계층간의 격차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이런 취직을 막는 취업난 현상이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취업난을 타파하는 것이 곧 하위계층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 말할 수 있다.대기업이 모든 취직자의 꿈인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의 예를 들어보겠다. 현대자동차는 1인 평균 연봉이 1억원에 달하는 굉장히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 출퇴근이 정시에 보장되고 많은 휴가일수와 성과금을 주는 신의 직장이라 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약 6조 5천억의 매출손실이 발생하였다. 바로 귀족노조 때문이다.충분히 많은 연봉과 복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More and More마인드로 중무장한 후 기업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매출손실이 발생한 현대자동차는 자연스레 고용을 줄일 수 밖에 없고 또한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밖에 없다.

경영/경제| 2019.12.02| 6페이지| 1,000원| 조회(346)

경제, 리포트, 소득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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