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원으로서의 반려동물과 상호적 행복 추구를 위한 분석목차1. 서론2. 본론2.1. 현 한국 사회 반려동물 현황2.1.1. 현황2.1.2. 원인2.2.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며 일어나는 문제점2.2.1. 1인가구의 반려동물 돌봄 부족2.2.2.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부족2.3. 현 한국 사회 반려동물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2.3.1. 1인 가구를 위한 반려동물 공동 돌봄 서비스2.3.2. 동물 입양의 조건 강화3. 결론참고문헌1. 서론빠른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의 구성 요소도 달라졌다. 사회의 전통적 가족유형은 부부와 양친, 자녀가 함께 생활하던 3세대 가구였다. 과거에는 3세대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현재 3세대의 가구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2세대로 구성된 핵가족이 보편화 되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 시도편(2015~2045년)의 전국 대상 비율을 보면 2세대와 1인가구의 비율이 각각 2015년 기준으로 43.1%, 27.2%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가족’이라는 틀 안에 포함되는 사람의 수가 감소하였다. 반려동물을 실내에서 키우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세대가 확대됨에 따라 반려동물의 입양 가구 수도 변화하였다. 아래 표를 참고한다.가족 구성원의 변화와 발맞추어 변화한 점 중의 하나인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은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례이다. 한국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있어 변화가 일어났다. 단적인 예로 언어가 있다. 에드워드 사피어의 논문 “The Unconscious Patterning of Behavior in Society”(1927)와 “Language”(1933)에서는 언어를 “사회적 행위를 구성하는 무의식적인 심리적 유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사고방식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애완동물’과 ‘반려동물’중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반려동물’이라는 말이 익숙할 것이다. 그러나 몇 년 전 까지만 해도 “사람에게 귀여세대와 도시에 살거나 미디어를 자주 접하는 사람의 인식은 변화하였다.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막내 동생’으로 부르기도 한다. 마당에서 묶어놓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서 배변패드와 엄선된 사료, 장난감과 튼튼한 이동장 등을 가지고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주사 또한 필수이고 동물병원이라는 곳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꼭 필요한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번 학술보고서에서는 현 한국 사회의 반려동물 현황과 함께 살아가며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알아볼 것이다.2. 본론2.1. 현 한국 사회 반려동물 현황2.1.1. 현황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통해 반려동물 보유 실태를 알아보았다. 반려동물 보유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개를 키우는 가정은 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려동물의 구입 경로는 지인에게서 분양 받았다는 응답이 5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펫숍에서 구입(31.3%)이 뒤를 이었다.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 또한 인상적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하시겠습니까?”라는 문항에 87.7%가 찬성했다. 이는 유기동물센터의 동물의 대부분은 입양을 기다리다가 안락사해야 했던 과거와는 달리 유기동물에 대한 거부감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통계로 보는 세상이야기 : 반려동물편]에서 이야기한다. (전기저널 편집부. 2019)‘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의 강형욱이 개를 키우는 것에 있어 올바른 지침을 많이 알렸다. 이전의 ‘동물농장’부터 시작된 동물을 친근하게 느끼는 프로그램은 대중의 인식을 변화시켰다. 펫숍에서 구입하지 말고 입양하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것도, 입양하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것도 이러한 미디어들과 수많은 ‘크림 히어로즈’ 나 ‘이웃집의 백호’와 같은 SNS계정이 다수 만들어진 것과도 연관이 있다. 지자체에서는 동물 아니라 동물이 준 피해, 동물이 입은 피해 등 동물로 인한 다양한 민·형사상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문제된다.“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법에 대한 논의는 주로① 동물로 인한 책임논의, ② 동물보호법 일반론, ③ 특정 동물에 관한 법률, 또는 ④ 외국에서의 입법례나 논의의 소개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홍진희, 김판기,(2017).동물 관련 법제의 체계화를 위한 시론적 고찰.법학연구,52(),137-160.)동물학대의 금지 내용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헌법상 동물 보호에 관하여 규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은 사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동물은 자연인에 해당되지 않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헌법』 제10조, 『민법』 제98조). 이외에도 금지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직접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현행 『헌법』상 동물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다.현행 『민법』 상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석상 동물은 동산인 물건에 해당하게 된다(『민법』 제98조 및 99조). 따라서 『민법』 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동물은 물건이고, 반려동물도 예외 없이 같은 취급을 받는다. 현재 우리의 정서로는 동물을 단순히 물건으로 취급하기 어려우나 『민법』에서는 여전히 동물을 단순한 물건 취급 한다. 그러나 소유권자로서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관하여는 우리나라가 아닌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두 나라에서의 『민법』은 동물소유권을 특별하게 행사할 것을 규정한다.『형법』상으로 동물보호는 동물이 동산적 가치를 지니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시작한다. 동물은 이경우 재산에 관한 범죄의 대상이 된다. 『형법』 상으로는 동물 보호를 재산범죄의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살펴봐야할 범죄는 “재물손괴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이다. 이는 타인에 의한 동물 침해에 관한 보호 규정일 뿐, 소유자 본인의 반려동물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는 『동물보호법』의 시행으로 부양받는 노인인구는 적어졌다. 정서적인 교감이 아닌 용도로서 키워졌던 반려동물이 이제는 노인과 함께 사는 가족이 된 것이다.(LG케미토피아, 2017)2.2.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며 일어나는 문제점2.2.1. 1인가구의 반려견 돌봄 부족급격한 가구 유형의 변화로 우리 사회의 시장 또한 그 변화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다. 오피스텔의 성행이나 1인가구에 맞춘 맞춤 가구, 1인이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소포장된 식료품 등이 있다. 1/4로 잘려져 랩에 싸여있는 수박이나, 한 망이 아닌 몇 개만 담겨있는 양파 등이 소포장된 식료품의 대표적 예시이다. 혼자 살면서 반찬을 만들어 먹는 것이 시간적 낭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반찬가게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 케어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존에 있는 서비스가 유지되는 수준이었다. 동물병원에서 함께 운영하거나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애견호텔이나, 드물게 좋은 시설이 갖추어진 강아지 유치원, 집으로 방문해 직장에 간 시간 동안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펫시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 1인가구의 고민은 덜어지지 않는다. 매일 반려동물을 애견호텔이나 펫시터에게 맡길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비용 문제가 가장 크다. 강아지 유치원은 사회화를 하는 데에 가장 큰 도움이 되지만, 괜찮은 시설을 찾기고 매일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다. 훈련을 겸하는 곳인 만큼 한달에 40만원에서 80만원정도로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개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시기에 사회화를 하지 않으면 애착관계 형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강아지 유치원은 어린아이들 위주로 받기 때문에 성견의 경우 오래 맡기기 어렵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오랜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개에게 좋지 않다.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반려동물을 혼자 10시간 가량 집에 홀로 두는 것이 염려되어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직장에서 퇴근해도 매일 산책시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케어를 찾 않거나 알아볼 생각조차 안하는 사람이 존재한다. 분양 받거나 입양할 강아지의 종 특성을 미리 알아보고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할지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고 이동장이나 배변패드, 어떤 사료가 강아지 입에 맞을지 고민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 없이 키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가 사고를 치거나(가전제품을 부수는 등) 몸집이 커지거나 병을 앓아 동물병원에 가야할 일이 생겨 돈이 많이 들어가면 버린다. 유기하는 경우 외에도 개를 굶기거나 때리며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의 수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데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2.3. 현 한국 사회 반려동물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2.3.1. 1인 가구를 위한 반려동물 공동 돌봄 서비스반려동물의 사회화를 해주고, 정서적인 발달과 유지를 위해서는 매일 산책시켜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의 타겟은 1인가구 혹은 맞벌이 가구이다.반려동물 산업의 규모 또한 매년 높은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LG경제연구원(2014년)의 연구 결과 반려동물 관련 지출은 2인가구보다 1인가구가 69% 높았다.반려동물은 종의 특성에 맞게 산책과 더불어 알맞은 케어가 필요하다고 앞서 말했다. 산책은 반려동물의 사회성과도 큰 연관이 있다. 강아지가 성견이 되는 과정에서 사회화에 적합한 나이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강아지는 이처럼 사회화가 아주 중요하지만 반대로 고양이와 같은 경우는 산책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아 반려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산책하지 않는 것을 권한다. 개의 사회화와 관련된 이 서비스는 바로 ‘1인 가구를 위한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이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부족하다. 회사나 학교와 같은 10시간 가량의 긴 외출시간을 가졌을 때 반려동물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다인 가구의 경우 여러 명이 교대하여 반려동물 혼자만 있는 시간을 가급적 줄이고 반려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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