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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반대 의견

흉악범은 모두 사형시켜야 하나?최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의자가 사형을 받으려 항소하는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하였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형 구형을 해달라는 것은 진심으로 원해서 한 발언이 아니라 본인의 정당화를 위해 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피의자의 이 발언이 뻔뻔하게 여겨지고 어이가 없는 이유이다. 흉악범들의 횡포가 사회에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그들의 범죄는 인간인지를 의심할 정도로 끔찍하고 치밀하다. 그들을 사형시켜야 한다는 감정적인 목소리가 들끓고 분통이 터지는 것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형을 당당히 요구하는 피의자의 모습은 사형제도의 찬성과 반대를 곰곰이 고민하고 있던 나로서는 무척이나 화가 나고 맥이 빠지는 부분이다.내가 몇 년 전 흥미롭게 읽었던 소설이 있다. 하야마 아마리의 라는 책이다. 스물아홉의 나이에 스스로 1년의 시한부 인생을 선고하고 1년이라는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면서 그로인해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 라는 내용은 항상 나에게 동기 부여와 데드라인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그러나 이는 모두 실제로 죽음이 눈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확실한 죽음을 선고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다. 그녀가 막연히 죽음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면서 깨달은 것은 ‘또 다른 오늘’을 얻은 것이고 인생의 연장전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스물아홉 죽음을 기약한 그녀가 서른 살, 첫날 받은 선물을 ‘생명’이라 표현한 것이 그 이유이다. 막연한 죽음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의 두려움은 그 누구도 감당하기 어렵다.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 그 죽음의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사형이 가장 큰 형벌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형 폐지에 관해 아직 까지도 찬성과 반대 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사형이란 수형자(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이승)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는 견해를 변함없이 고수한다. 다만,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다.‘흉악범은 모두 사형시켜야 하나?’라는 주제에 대해 필자는 반대의 입장을 취한다. 과연 흉악범들을 모조리 사형에 처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이 온당한 일인지 의문을 가진다. 그리고 사형 선고나 집행이 가지는 범죄 예방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진다. 필자는 오로지 강도만 높은 처벌은 감정적, 임기응변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나 역시 필자의 입장과 동일하다. 사형제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며 사형 집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크게 흉악범의 기준과 사형 선고 기준에 대한 의문, 인간은 완전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오는 오판의 가능성과 생명의 존엄성이 있다.‘흉악범은 무엇이다.’라고 단순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법상으로 흉악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 등을 말한다. 따라서 흉악범은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강력범들을 말한다.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형법 2편에 따르면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등 상해 치사, 강도, 특수강도 등이 있다. 미수범은 제외라는 조항이 각각의 범죄에 존재하는데 이는 사형은 목적과 의도보다는 결과에 따른 처벌인 것인가 하는 의문도 들게 한다. 이번에 사형 제도에 대한 글을 쓰게 되면서 사형 선고가 이루어졌던 인물들의 목록을 보게 되었다. 잔다르크, 안중근 의사, 예수 그리스도, 한국 가톨릭의 순교자들, 루이 16세, 김재규, 장성택, 강호순, 유영철 등 내게 익숙한 이름들을 다수 보았다. 국민감정과는 달리 사형 집행자들 중 다수는 종교와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당한 인물이었다. 시대와 상황이 달랐다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와 종교적인 수단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물론 강호순, 유영철과 같이 극악무도한 살인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내 마음 속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자는 사형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을 뿐더러 내년 겨울 다시 사회로 나온다. 물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한 감정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일 수도 있다.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가 다른 사형수들과 달리 사형 선고 받지 않은 사실 자체가 옳지 않지만 상대적 박탈감까지 들게 한다. 피해자가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 속에 살고 있음에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이었기 때문에 사형이 구형되지 않았던 것인가. 사형 구형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숨길 수가 없다.내가 사형을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의 완전성 때문이다. 인간은 완전한 지, 오판의 가능성은 없는 지는 기존의 오판의 사례들을 통해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 인민혁명당 사건과 안성농협 살인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사형이 집행된 최은수,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화성 8차 살인 사건도 오판의 중심에 서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조소가 섞인 이 말은 믿을 수 없게도 사형의 순간까지 적용된 경우가 있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좋은 변호사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경찰의 고문 등으로 자백을 해서 사형에 이르는 경우가 존재 했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향후 가까운 미래에 예측하기 어려운 고도의 지능 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는 국민들이 가지는 법 감정과 실제로 판결해야 하는 현실과의 괴리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고 완전하지 못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나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는 더욱 그렇다.사형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자 논란이 많은 부분이 범죄자의 인권,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이라 생각한다. 사형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을 강제적으로, 의도적으로 뺏는 행위이다. 누군가의 생명을 강제적으로 뺏을 권리가 있는가, 또한 그러할 권리가 인간에게 있는가.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는다‘는 가장 큰 가치에 전면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는 사형을 합법적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살인을 정당화하는 말에 불과하다. 특히 살인 같은 경우는 국가 권력을 필두로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헌법 10조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국가 권력이 한 사람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확실한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권문제도 존재한다. 현행법 상 사형은 교도소나 구치소 내에서 교수형으로 이루어진다. 검사와 검찰청 서기관, 교도소장, 교도관, 의사, 종교인 등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물론 그들의 잘못은 전혀 없고 단지 집행에 참여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살인 행위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고통을 야기하고 트라우마를 일으킬 수 있다.사형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할 수 있다.형법의 보호적 기능의 측면에서 사형을 찬성해야 한다. 공리주의는 사회구성원 각자에게 주어지는 도덕적 규칙에 의하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입법적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로써 공리의 원칙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하여 사인(私人)이 추구하는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국가가 추구하는 모든 수단까지 동원될 수 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범죄예방이라는 보편적 쾌락주의를 추구하는 형벌사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들에게 범죄예방이라는 효용성의 극대화를 위한 측면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또한, 형법의 주된 임무는 법치국가의 질서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법익보호이다. 그래서 범죄 발생으로 인한 해악 보다 사형존치로서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하는 총합이 더 크다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하여 사형존치는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

사회과학| 2020.04.23| 4페이지| 1,000원| 조회(441)

사형제도, 사형, 사형제도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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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입문 중간고사 개념정리

[경제학입문 중간고사 대비] 1. 경제학 들어가기 교재의 중요개념1장기회비용): 실제로 지출하지 않았다 해도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으면 모두 포함시키는 포괄적 개념에서의 비용, 어떤 행위의 기회비용은 이를 선택함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여러 행위 중 가장 큰 가치를 갖는 행위의 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매몰비용): 일단 지출된 뒤에는 어떤 선택을 하든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이를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의 요령임 (예 : 콩코드의 오류: 매몰비용이 아까워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생산가능곡선): 한 경제에서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들의 조합을 나타내는 곡선----------------------------------------------------------------2장경제모형): 현실 경제를 단순화시켜 경제의 움직임(현상)을 이해하려는 틀(구조)경제모형의 표현 방범으로 수식, 그림, 말(서술) 등 어떤 형태로도 표현 가능대개 수식(수학적 방법론을 도입)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음----------------------------------------------------------------3장수요법칙):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수요의 법칙에 예외적 상황 존재 가능예) 과시적 소비: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기픈재(Giffen goods):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감소: 독일 주부의 감자 소비수요의 가격탄력성): 어떤 상품의 가격에 생긴 작은 변화가 그 상품의 수요량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수요량이 보이는 민감성의 정도를 나타냄.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 양수의 값으로 만듦수요량의 변화비율 /가격의 변화비율일반적으로 수요곡선 위의 어떤 점에서 탄력성을 재느냐에 따라 크기가달라짐예외적인 세 가지 경우(1) 수요곡선이 수직선 : 가격탄력성 = 0(2) 수요곡선이 수평선 : 가격탄력성 = ∞(3) 수요곡선이 쌍곡선 : 가격탄력성 = 1 ( ?? ? ?= 의 관계가 성립할 때)(1) 가격탄력성 > 1 인 경우(탄력적) :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증가, 가격 인하 시 판매수입 증가(2) 가격탄력성 < 1 인 경우(비탄력적) :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이 더 작은비율로 증가, 가격 인하 시 판매수입 감소(3) 가격탄력성 = 1 인 경우(단위탄력적) :가격이 내려갈 때 수요량이 똑같은 비율로 증가, 가격 변화 시 총수입 불변상품의 성격) 필수품의 가격탄력성 작고, 사치품의 가격탄력성 큼대체재의 존재 여부) 대체재가 많은 경우 가격탄력성 큼소비자의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비중이 클수록 가격탄력성 큼고려되는 기간의 길이) 장기에서 가격탄력성 큼수요의 소득탄력성): 소비자의 소득에 생긴 작은 변화가 그 상품의 수요(량)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오는가?수요(량)의 변화비율/소득의 변화비율 ??? ? ?/? ? ??? / ?열등재(inferior goods): 소비자의 소득이 올라갈 때 그것에 대한 수요가종전보다 줄어드는 상품 , 소득탄력성 < 0정상재(normal goods): 소득이 올라갈 때 수요가 늘어나는 상품소득탄력성 > 0필수재(necessities) : 0 < 소득탄력성 < 1사치재(luxuries) : 소득탄력성 > 1공급의 가격탄력성): 공급량의 변화비율/?가격의 변화비율?예외적인 두 가지 경우(1) 공급곡선이 수직선 : 가격탄력성 = 0(2) 공급곡선이 수평선 : 가격탄력성 = ∞생산량 증가시 추가되는 비용-비용이 빠르게 상승하지 않을 때 가격탄력성 큼생산 상품의 전환 가능성 및 그 용이성- 쉽게 전환되는 경우 가격탄력성 큼고려 대상이 되는 기간- 장기로 갈수록 가격탄력성이 커짐소비자잉여):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지불의사금액: WTP)에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을 뺀 나머지, 소비자가 교환에서 얻는 이득생산자잉여): 생산자가 어떤 상품을 공급하면서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최소한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한 금액을 뺀 나머지로 계산됨, 생산자가 그와 같은 교환에서 얻는 이득순사회편익):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 어떤 상품의 교환에서 사회의 구성원들이 얻는 순편익을 의미----------------------------------------------------------------4장효용): 소비자가 어떤 상품 또는 상품묶음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상품묶음이란 여러 가지 상품을 일정한 양만큼씩 묶어 놓은 것소비자는 자신의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여러 상품묶음 중 가장 큰 효용을 주는 것을 선택한계효용): 총효용이란 어떤 상품을 일정한 양만큼 소비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의 크기를 의미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은 어떤 상품의 소비량을 한 단위 늘렸을 때(총)효용이 얼마만큼 증가하는지를 나타냄한계효용체감의 법칙 - 어떤 상품의 소비량이 늘어갈 때 한계효용이 점차작아지는 현상예산제약): 주어진 소득의 범위 안에서 상품들을 소비해야 함, 예산제약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선택 가능한 여러 상품묶음 중 가장 높은 효용을 주는 상품묶음 선택하는 것이 최적 선택대체효과):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싸졌기 때문에 이의 소비량 증가, 상대적으로 더 싸지면 소비량 증가소득효과): 상품 가격의 변화는 소비자의 실질소득을 변화시키고 이로 인해 수요량 변화대체효과는 언제나 같은 방향으로 작용 ⇒ 상대적으로 더 싸진 상품의 소비량증가그러나 소득효과는 고려대상이 되는 상품의 성격에 따라 다른 방향정상재 : 실질소득 증가로 인한 수요량 증가열등재 : 실질소득 증가로 인한 수요량 감소정상재의 경우에는 수요의 법칙이 항상 성립그러나 열등재의 경우에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방향으로 작용대체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소득효과보다 더 큰 한 열등재의 경우에도 수요의법칙이 성립기픈재(Giffen goods): 열등재 중에서 소득효과가 너무 큰 나머지 가격이떨어질 때 수요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상품, 기픈재의 경우에는 수요의 법칙이적용되지 않음네트워크효과): 어떤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 받는 경우네트워크효과가 존재하면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평으로 더함으로써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을 구할 수 없음, 서로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시장의 수요량이 더 커질 수도 작아질 수도 있음 예) 유행효과, 속물효과----------------------------------------------------------------5장:가변투입요소): 상품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투입량도 따라서 증가하는 투입요소예) 노동력이나 원자재 등고정투입요소): 상품생산량과 관계없이 투입량이 언제나 일정한 수준에 유지되는 투입요소예) 공장이나 기계 등장기와 단기단;고정투입요소가 하나 이상 장:모든 투입요소가 가변적, 고정투입요소 x총생산곡선): 어떤 상품의 생산량은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생산요소들의 양과 이 생산요소들을 결합해 상품으로 변화시키는 기술의 상태에 의해 결정총생산곡선은 생산기술이 주어진 경우,가변투입요소의 투입량에 따른 상품의생산량을 나타낸 곡선고정비용): 고정투입요소와 관련된 비용, 생산량과 관련 없이 항상 일정한 크기를 유지예) 공장을 짓고 시설을 갖추는 데 드는 비용이나 경영진의 보수가변비용): 가변투입요소와 관련된 비용, 생산량이 커짐에 따라 함께 커짐한계수입 marginal revenue, MR): 상품 1단위를 더 팔았을 때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 한계수입곡선은 수요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으며 기울기가 더욱 가파름한계비용 marginal cost, MC ): 상품 생산량을 1단위 증가시키는 데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규모의 경제): 생산의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단가가 낮아질 때 규모의 경제가 있다고 말함예) 자동차, 반도체규모의 불경제 - 악기나 도자기는 소규모 생산이 유리범위의 경제): 한 기업이 여러 상품을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비용 상의 이점이 생길 때 범위의 경제가 있다고 말함 예) 구두와 핸드백, 소고기와 소가죽 같은 결합생산물이윤극대화의 조건한계수입( ) = 한계비용( )----------------------------------------------------------6장완전경쟁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 많은 수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어, 모두가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함, 모든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함자원의 완전한 이동성(mobility)이 보장되어야 함, 시장 진입과 이탈의자유로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경제주체가 완전한 정보 보유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 완전경쟁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수준에서 그은수평선. 시장 전체의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모양을 갖더라도, 개별 기업의수요곡선은 수평선이 된다는 점에 주의수평선의 높이 = 가격 = 한계수입따라서 수요곡선 = 한계수입곡선이윤극대화의 조건한계수입(MR) = 한계비용(MC)위 조건은 시장의 형태와 상관없이 언제나 충족되어야 함생산중단가격): 가격을 나타내는 수평선과 한계비용곡선의 교차점에서 생산량 결정 → 한계비용곡선이 바로 공급곡선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음그러나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너무낮은 경우에는 별도의 고려 필요만약 가격이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보다더 낮으면 손실이 발생이때 MR = MC 는 손실극소화 조건에지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산을중단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음지출한 비용 중 매몰비용의 성격을 갖는부분이 전혀 없다고 가정손실이 날 경우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생산을 중단해 손실을 0으로 줄이는 것이 더 나음)생산중단가격은 생산이 중단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 평균비용곡선의 최저점--------------------------------------------------------------7장: 불완전경쟁자연독점): 규모의 경제가 현저해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점체제후생삼각형): 비효율적 자원배분 : 후생삼각형(welfare triangle)완전경쟁이 이루어진 경우한계비용곡선이 바로 공급곡선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F 점에서 균형 이루어지고 =

학교| 2020.04.23| 9페이지| 1,500원| 조회(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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