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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중소기업 핀테크 금융산업의 전망

AI·디지털 전환과 중소기업·금융산업20******** XXX서론1.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한국 경제는 중소기업이 GDP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구조적 기반임에도, AI·디지털 전환(DX) 지연으로 대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고 있다.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statDB/StReportContentDetailView.do?gb=1&reSeq=2157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98359특히 700만 중소기업 중 80%가 자금·인력 부족으로 DX 도입을 미루며, 글로벌 무역·결제 비용 부담최광호. "한국 중소기업의 수출대금결제방식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43.2 (2018): 159-180.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https://enterprise.kt.com/bt/dxstory/613.do송지환, 국내 기업의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한 주요 요인 도출 및 실증 연구 - 「2022년 SW융합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2023.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이러한 상황에서 AI와 스테이블코인의 융합은 실시간·저비용 금융 인프라를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 금융 혁신을 가속화할 '게임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https://www.etnews.com/2*************2025년 현재, 금융위는 AI 대전환 정책150조 국민성장펀드https://imnews.imbc.com/news/2025/econo/article/6779297_36737.html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2026 발행 목표를 통해 핀테크·중소기업 지원을 강화 중이다. Lookcard.io처럼 크립토 담보 Visa 카드는 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단순 기술 소개를 넘어,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넘어 유동성 관리·공급망 자동화 인프라로 진화하는 전망을 바탕으로 한다.연구 의의는 중소기업 DX 가속화와 금융 포용성 제고에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월 1조 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한국이 원화 기반 모델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디지털 금융 식민지' 위험이 크다.본론 1: 한국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현황과 과제1. 디지털 전환 현황2025년 현재, 한국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매우 불균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OECD 및 국내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디지털 성숙도는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메일, 온라인 결제 같은 기본 도구 사용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AI·빅데이터 등 고급 디지털 기술 적용률은 30% 내외에 불과하다.https://www.cadgraphics.co.kr/newsview.php?pages=lecture&sub=lecture03&catecode=9&num=76834특히 중소기업 중 소규모·자영업자의 80% 이상은 AI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유로는 고비용·인력 부족·교육 시간의 제약 등이 꼽힌다.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F28C991892053A51083F44FAACE73017.Hyper?no=74182https://www.etnews.com/*************9AI 활용에 있어서는 SaaS형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통한 구독형 모델이 확대되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며, 마케팅 자동화, 재고 최적화, 수요 예측 등 실무적 효과를 내는 중소기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CEO 연령대가 높거나 경영진의 디지털 인식이 낮으면 도입이 늦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2.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의 경제적 의미디지털 도입은 단순한 기술 투자를 넘어 중소기업 경쟁력 및 생산성에 직결된다. 디지털화를 진행한 기업은 업무 자동화로 지원 사업이 강화되고 있다.3. 디지털 전환 장벽 및 지원 정책중소기업이 직면한 주요 장벽은 높은 초기 도입 비용, 전문 인력 부족, 디지털 교육 시간 부족, 낡은 조직문화,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민관 협력으로 150조 규모의 AI·디지털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AI 바우처 지급 및 데이터센터 구축 등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주요 정책으로는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법’ 제정 추진, AI 컴퓨팅 센터 구축, 제조데이터 활성화사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며, 이는 중소기업의 AI 도입 장벽 완화 및 실증적 활용 촉진을 목표로 한다.본론 2: AI·스테이블코인 국내외 동향과 중소기업 적용 사례1. 글로벌 AI·스테이블코인 융합 동향2025년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 시장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https://bravenewcoin.com/ko/insights/trillion-stablecoin-race-uplifts-best주요 스테이블코인인 USDT, USDC는 기업 간 결제 자동화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AI 스마트컨트랙트 기술과 융합되어 금융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KYC(고객확인제도)는 보안 강화를 겸하며, 실시간 환전 시스템은 해외 거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2. 한국 스테이블코인 정책 및 시장 현황한국은 8대 주요 은행 컨소시엄이 2026년 발행을 목표로 원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법제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https://fintechnews.hk/36334/fintechkorea/korea-tech-stablecoin/https://dig.watch/updates/major-south-korean-banks-plan-won-based-stablecoin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무역 결제 방식을 초단위 실시간 결제로 전환하며, 수수료는 기존 카드사(약 3%)의 1/10 수준으로 대폭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150조 가 전무하거나 거의 없고, 기존 결제보다 결제 시간도 수 일에서 초 단위로 단축된다는 점이다.중소기업들은 이 서비스를 활용해 무역 결제 지연과 환율 리스크 부담을 대폭 줄이고, 국내외 거래 시 자금 회전율을 개선하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중소기업 무역 결제 비용의 절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4. 시사점이처럼 글로벌 및 국내 시장에서 AI와 스테이블코인의 융합은 디지털 금융 혁신의 중심에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 조달, 결제 속도, 비용 부담 문제 해소에 획기적 기여를 하고 있다. Lookcard와 같은 혁신 사례는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미래 금융 생태계의 청사진을 보여주며, 한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수적이다.본론 3: 한국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정책과 과제1. 정부 정책 현황한국 정부는 2025년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AI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 중이다.https://smroadmap.smtech.go.kr/storage/BBS_*************02060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 2.5억 원까지 지원하는 공동활용 솔루션 구축 사업과 AI 바우처, 스마트공장 보급, 맞춤형 AI 컨설팅 등을 통해 비용과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 한다.http://jjmaeil.com/news/view.asp?idx=215542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57780이와 함께 ‘중소기업 AI 활용·확산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며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구축, 전문 인재 양성에 집중하며, AI 컴퓨팅 센터 구축과 제조 데이터 활성화, 스마트서비스 개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전통시장 500개소 조성, 스마트 상점 6만 개 보급 등 소상공인 대상 디지털화 정책도 병행 진행 중이다.2. 지원 내용과 효과최대 2억 원의 AI 바우처를 활용해 중소기기업의 디지털 준비도와 기술 활용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자동화 솔루션을 통한 생산성 증대, 운영비용 절감, 신규 시장 개척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3. 남은 과제와 제언그럼에도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경영진의 인식 부족과 조직문화, 인력 부족, 고비용 진입 장벽, 복잡한 규제 환경이라는 난관에 직면해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및 AI 금융 기술의 현장 적용은 법률·보안·환율 리스크 관리라는 추가 과제를 떠안고 있다.이에 따라, 정책적으로는 AI·금융 신기술 도입법률 정비, 중소기업 맞춤형 성공 사례 보급, 민관 협력체계 강화가 필요하다. 금융당국과 산업부, 중소기업부 간 협업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확대와 투자 지원, 보안 인프라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결론과 향후 전망1. 연구 결과 요약본 보고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연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AI·스테이블코인 융합 기술의 혁신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론 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중소기업 700만 개체 중 80%가 자금·인력 부족으로 DX에 머뭇거리는 가운데,https://www.cadgraphics.co.kr/newsview.php?pages=lecture&sub=lecture03&catecode=9&num=76834본론 2의 Lookcard.io 사례는 크립토 담보 Visa 카드를 통해 무역 결제 비용을 절감하고 자금 회전율을 향상시키는 실증적 성과를 보여주었다.본론 3의 정책 분석을 통해 확인된 150조 국민성장펀드, 원화 스테이블코인, AI 바우처최대 2억 원 지원등 정부 대응책은 기술 상용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한은-금융위 규제 갈등과 사이버 리스크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AI·스테이블코인은 단순 결제 혁신을 넘어 중소기업의 유동성 관리, 공급망 자동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종합적 금융 인프라로 진화할 핵심 동력임이 명확해진다.2. 정책 및 실무 시사점첫째, 규제 완비가 우선적인 과제이다. 2026이다.

경영/경제| 2025.12.15| 6페이지| 3,000원| 조회(64)

인공지능, 금융, 금융산업, AI, 핀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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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적으로 분석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제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자유형 폐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20******** XXXI. 서론1. 연구의 배경 및 목적2022년 1월, 우리 사회는 반복되는 산업 현장의 비극을 끊어내기 위해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재 수단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였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7호, 2021. 1. 26., 제정]이 법의 입법 취지는 경영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에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기업의 안전 투자를 유도하는 데 있다.그러나 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변화는 입법자의 의도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획기적인 사고 감소 효과가 나타나기보다는, 기업들이 로펌의 자문을 통해 처벌 회피 전략을 수립하거나 안전 담당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방어적 경영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법적 제재가 기업의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안전 투자를 이끌어내기보다는, 규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왜곡된 유인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이에 본 보고서는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진단하고자 한다. 특히 법 문언상으로는 과실책임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무상 경영진에게 사실상의 엄격책임을 부과하는 운영 실태가 기업 조직 내부의 '주인-대리인 문제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의 형벌 중심 규제가 갖는 비효율성을 규명하고, 안전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연구 방법본 연구는 법경제학의 주요 분석 틀인 최적 억제 모형과 주인-대리인 모형을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용수식입니다.p(x): 사고 발생 확률(단,수식입니다.x가 증가할수록 확률이 감소)수식입니다.L: 사고 발생 시 손실사회적 관점에서 최적의 주의 수준수식입니다.x ^{*}는 한계 비용과 한계 편익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수식입니다.w=-p'(x)L1) 엄격책임엄격책임 원칙 하에서 가해자는 자신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 발생 시 손해액 $L$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 이때 기업이 부담하는 사적 비용 함수는 다음과 같다.수식입니다.C _{strict} =wx+p(x)L이 식은 사회적 총 비용 함수와 동일하다. 즉, 기업은 자신의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사회적 최적 수준수식입니다.x ^{*}를 선택하게 된다. 법원이 구체적인 주의 의무 기준을 정해주지 않더라도, 기업은 사고 비용을 내부화하여 효율적인 안전 투자를 집행하는 것이다.2) 과실책임과실책임 원칙 하에서 기업은 법원이 정한 '법적 주의 의무 기준(수식입니다.{bar{x}})를 준수했을 경우(수식입니다.x GEQ {bar{x}}) 면책되고, 미달했을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만약수식입니다.x GEQ {bar{x}}인 경우 : 기업의 비용은수식입니다.wx(주의 비용)만약수식입니다.x< {bar{x}}인 경우 : 기업의 비용은수식입니다.wx+p(x)L(주의 비용 + 사고 기대 비용)일반적으로 사고 기대 비용(수식입니다.p(x)L)은 매우 크기 떄문에, 합리적인 기업은 면책을 받기 위해 법원이 정한 기준인수식입니다.{bar{x}}까지 주의 수준을 높이게 된다. 이론적으로 법원이 설정한 기준이 사회적 최적 수준(수식입니다.x ^{*})과 일치한다면, 과실책임 역시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3) 시사점 : 불확실성 하에서의 왜곡이론적으로는 두 원칙 모두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법원의 기준이 명확하고, 법원이 기업의 주의 수준을 정확히 관찰할 수 있을 때만 유효하다.만약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법적 주의 의무 기준이 모호하거나 달성 불가능할 정도로 높게 설정된다면, 기업은 아무리 노력해도수식입니다대해서는 그 한계비효용이 체증하는 구조를 갖는다.금전 손실 : 손실액에 비례하여 효용이 감소함(선형 또는 완만한 곡선)신체 구속 : 사회적 지위 상실과 신체적 자유 박탈로 인하여 효용이 불연속적 감소따라서 경영자는 적발 확률(수식입니다.p)이 낮더라도 처벌의 강도(수식입니다.F)가 임계치를 넘으면,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 투자를 넘어선 과도한 회피 행동을 하게 된다. 이는 안전과 무관한 방어 비용(변호사 비용, 과잉 서류 작업 비용 등)을 급증시키는 원인이 된다.3) 위축 효과와 의사결정의 왜곡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법은 기업이 위험을 관리하게 해야 하지, 사업을 포기하도록 유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형벌 위주의 제재는 경영자로 하여금 리스크가 있는 사업 자체를 기피하거나(보수적 경영), 의사결정 라인에서 스스로를 배제시키는 유인을 제공한다.이러한 위축 효과는 기업가 정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이어 논의할 주인-대리인 문제를 촉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경영자는 형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분리하려는 유인을 갖기 때문이다.III.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법경제학적 진단1. 책임 원칙의 괴리: 문언상 과실책임, 운용상 엄격책임중대재해처벌법은 형식적으로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처벌하는 ‘과실책임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의 운용 메커니즘을 확인해보면, 이는 사실상 엄격책임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달성 불가능한 주의 의무 기준과실책임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법원이 요구하는 주의 의무의 기준이 사전에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만 기업은 자신의 주의 수준수식입니다.x를수식입니다.{bar{x}}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현행법 제 4조 및 시행령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같이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필요한’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전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인 문제를 넘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내부에서 실질적 경영자와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사이에 새롭고 복잡한 주인-대리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제 주체의 합리적 반응이 낳은 결과이다.1) 위험의 외주화와 대리인의 등장앞서 분석했듯, 경영책임자에게 가해지는 처벌이 예측하기 어려운 엄격책임에 가깝고, 그 내용이 치명적인 형벌(징역형)일 때, 위험 회피적 성향을 가진 경영자는 이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기보다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강력한 유인을 갖는다.이에 따라 기업들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라는 직책을 신설하고, 법적 대표성을 부여하여 CEO의 형사 책임을 대신할 대리인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안전 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보다는, CEO를 향한 법적 화살을 막아줄 방패를 세우기 위한 리스크 헤징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2)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문제는 이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의 괴리가 발생한다는 점이다.주인(경영자) : 예산 편성권, 인력 배치권 등 실질적인 자원 배분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나, 법적 책임으로부터는 멀어지고자 한다.대리인(안전보건최고책임자) : 법적인 형사 책임은 전적으로 부담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나 기간 연장을 결정할 실질적 권한은 부족하다.경제학적으로 최적의 의사결정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하는 주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권한 없는 자가 책임을 지고, 권한 있는 자가 책임을 지기 않는 구조 하에서는 안전 투자가 과소공급되거나,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행정만이 남게 된다.3) 대리인 비용의 폭증과 비효율이러한 구조적 왜곡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즉 대리인 비용을 발생시킨다.위험 프리미엄 : 감옥에 갈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대리인은 시장 임금보다 훨씬 높은 보상을 요구한다. 기업의 자원이 현장 안전 설비가 아닌, 임원의 고액 연봉으로 유출되는 것이다.거래 비용 : 주인과 대리인의 역할을 법적으로 완벽히 분리하기 위해 대형 로펌에 지불하는 자문료, 내부 규정 정비 O 대리)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강력한 형사 처벌이 경제적 유인 기제가 작동할 공간을 밀어내는 구축 효과가 발생한다.2) 배상액 상한의 한계와 비용의 예측 가능성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이 강력한 억제력을 갖는 이유는 배상액에 상한이 없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금전적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법은 손해액의 5배 이내라는 상한선을 두고 있다.자본력이 있는 대기업 입장에서 상한이 정해진 배상금은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 반면, 징역형은 감당 불가능한 리스크다. 따라서 기업은 배상금 리스크는 재무적으로 처리하고, 형사 리스크 회피에만 몰두하게 된다. 이는 "금전적 제재를 통해 기업 스스로 안전 수준을 최적화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3) 이중 제재의 비효율성최적 억제 이론에 따르면, 사고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해서는 형사 처벌이나 민사 배상 중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은 두 가지를 중첩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이중 처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이는 기업에게 사회적 최적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워, 한계 기업의 시장 퇴출을 가속화하거나 신규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제재 구조는 돈(배상)이 할 일을 몸(징역)이 가로막고 있어, 형벌의 공포만 남고 경제적 효율성은 사라진 기형적인 상태라 진단할 수 있다.IV. 효율적 안전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1. 책임 원칙의 명확화: 예측 가능한 과실책임주의 확립현행법의 가장 큰 비효율은 기업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면책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기준(수식입니다.{bar{x}})을 명확히 고정하여 기업의 비용 함수에 불연속성을 부여해야 한다. 이를 수식 모형으로 증명한다.1) 현행: 모호한 기준과 불확실성 모형현재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 법원이 요구하는 주의 의무 기준을 확률변수수식입니다.{tilde{x}}라고 가정하자. 법 규정이 모호하므로수식입니다.{tilde{x}}의 분산`x`

경영/경제| 2025.12.15| 11페이지| 2,500원| 조회(41)

불법행위, 형사, 민사, 처벌, 법경제학,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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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과 중국의 과거제 비교분석

1. 머리말조선의 과거제도는 조선왕조(1392-1897) 동안에 이루어졌으며, 중앙집권적인 관료체계를 구 축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중국의 과거제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과거제도도 국가의 행정과 정치에 종사할 인재를 선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즉, 조선의 과거제도와 중국 의 과거제도는 기본적인 구조와 목적이 유사했다. 중국과 조선은 문화를 일정 부분 공유하고, 역사적, 지리적으로 교류가 잦았던 만큼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법, 시험 내용,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측면에서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두 제도 모두 유교 경전의 지식을 기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목적을 가졌지만, 그 구현에 있어서는 각각의 역사 적, 문화적 맥락이 반영되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2. 조선 시대의 과거제조선 시대의 과거제는 조선왕조가 국가의 고위 관리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 제도이다. 이 시 스템은 공무원이 되기 위한 주요 경로였으며, 특히 문과와 무과 시험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과 거제는 조선이 건국된 1392년부터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 약 500년간 이어져 왔으며, 유학 을 기반으로 한 유교적 이념을 강조하면서도 공정한 기회 제공을 통해 사회 구조에 유연성을 부여하였다.문과 시험은 주로 문학, 역사, 유학의 고전적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었다. 시험은 총 세 단 계로 나뉘며, 초시, 본시, 심시가 바로 그것이다. 초시는 8도에서 실시하는 향시, 한성부에서 실시하는 한성시, 성균관에서 실시하는 관시로 나뉜다. 지방에서 치루어지는 초시를 합격하면 한양에서 이루어지는 본시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되었다. 본시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소수의 인원들은 왕 앞에서 시행되는 심시를 보게 될 자격을 얻었고, 이에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들은 고위 관직에 임명될 자격을 획득하였다.조선은 기본 바탕에 유교 이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성리학을 중요시했다.

인문/어학| 2024.06.15| 7페이지| 2,000원| 조회(214)

조선, 과거, 과거제도, 명, 청, 과거제, 무과, 명청, 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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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와 자살 및 자해충동의 상관관계에 관한 논문 분석 및 비평

발제2020101952 권종우역사적으로 팬데믹과 재난은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가난하거나 취약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경제적 자원의 격차, 예방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건강의 심리·사회적 결정 요인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의 악화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하여 감염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는 신경생물학적 경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는 정신적, 정서적 안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역으로 정신 및 심리·사회적인 기능이 저하되면 코로나 19에 걸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즉, 코로나 19와 심리적 문제는 서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것이 악화될 경우 자살 및 자해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한편 코로나 19 팬데믹을 맞으면서 그동안 코로나 19와 자살·자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또한 많이 진행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변해버린 생활환경 속에서 우을증 및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대거 나타났으며,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전체 미국인의 절반이 고용소득 감소, 1/4 이상이 주거 불안, 10%가 식량 불안을 겪는 등 극심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 19로 인한 정신 건강의 악영향 및 사회적 스트레스는 자살 및 자해 충동의 증가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본 발제 논문은 이러한 주장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환경의 변화가 자살·자해의 비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론을 갖는다.본 논문에서는 아마존의 MTurk 플랫폼을 이용하여 표본이 될 모집단을 총 6607명 선발하였다. 이들은 인종, 민족, 성별, 지역 분포 등에 있어 미국 인구조사국의 비율과 매우 유사하게 분포되어있기 때문에, 본 표본을 토대로 한 자료의 신뢰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최소 연령은 22세, 연간 총소득은 7만 5천 달러 이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스스로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가 있다. 또한 재정적 부담의 유무와 같은 경제적 변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정신 건강 변수들을 질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전부 크론바흐 알파 계수가 최소 80점대 이상으로, 내적 일관성이 우수해 높은 신뢰도를 가진 응답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살 및 자해 충동과 관련하여 지난 2주 간 얼마나 관련 생각을 하였는지 0부터 3까지의 척도를 사용하여 질문하였다.우선 결론적으로, 자해에 대한 생각과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심리·사회적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재정적 변수의 경우, 작거나 중간 정도의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 19와 관련된 심리·스트레스·우울 등의 변수는 자해·자살 충동과 매우 강력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보다 깊이 들어가서, 남성, 비백인, 히스패닉, 35세 이상의 경우 재정적 부담과 유의미한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백인의 경우 외로움이 자살·자해 충동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 아일랜드에서 1032명의 모집단을 통해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남성, 무직, 높은 수준의 외로움, 낮은 수준의 종교적 신념 등이 자살 충동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전 2008년 경제 대침체의 경우, 남성의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것과 관련이 있는데, 결국 남성의 경우 재정적 부담에 더 큰 압박을 느끼게 되어 자살·자해 충동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남성의 재정적 압박은 코로나 19 이후 전세계적으로 크게 경제가 침체된 것과 연관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시행한 통화 공급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본 발제논문의 조사 지역인 미국의 경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6%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개개인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장애에 의한 경우 23%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심리적 문제보다, 사회적 문제가 결부될 때 보다 자살·자해 충동에 더욱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각각의 문제가 둘 이상 발현할 때 47%, 65%라는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셋 모두에 해당하는 표본의 경우 82%로 추정되는 인상적인 결과를 남긴다.한편, 표본 모집에 있어 미국 전역에서 MTurk 플랫폼을 통해 이질적인 표본을 모집했지만, 분석에는 층화 표본 추출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해당 표본이 미 전역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스스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MTurk 참여 경험이 적거나,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성인에게는 본 데이터가 일반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심각한 정신병과 자살·자해에 대한 생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가중치를 적용하였다.이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외로움, 재정적 부담, 정신 건강 상태가 자살·자해 생각과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자살 위험도를 평가하고 관리할 때 일반적인 정신 건강 문제 외에도, 사회적 환경이나 재정적 불안정성 등의 요인을 해결해야 함을 알 수 있다.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에 대응하는 정책 입안자들이 정신 건강과 사회적 고립의 완화를 목표로 삼고, 고용 창출, 주택 구호, 금융 교육 등을 통해 사회·경제적 복지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개입과 예방 노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심리·사회적 안녕을 증진하고 자살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2020101952 권종우코로나 19로 인한 외로움이나, 업무 및 사회적 장애가 1단계 증가하면, 자살 충동이 각각 16%, 2.2%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스스로 지각하기에 사회적 지지가 낮고, 외로움 정도가 높을수록 자살·자해 충동의 증가와 유의없다는 한계가 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표본을 토대로 한 다른 연구에 따르면, 자살과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두 가지 요소는 비록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라도,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비록 발제논문에서는 장기간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은 유사하게 나온 것이다.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은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인식하는 코로나 19의 위험성은 점점 줄어드는 기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의 변화와 문제들의 자살·자해와의 상관관계의 가중치가 계속 변화하는 것이며, 따라서 단면적인 연구만으로는 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는 사람들의 심리적 문제가 결국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며, 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미래의 불확실성은 낮아졌기에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각각 2019년 9월, 2021년 조사된 두 표본을 가지고 분석한 한 연구의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고립감을 비교적 더 많이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여성이 우울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다고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발제된 연구에서 ‘남성’의 경우 ‘재정적 부담’을 더 많이 느낌으로 인해 코로나 19로 인한 자살 및 자해 충동이 심하게 나타난다고 조사되었던 것과 대비되는 연구 결과이다. 이를 통해 발제논문에서 ‘외로움’이라는 변수와 ‘성별’이라는 두 가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또한 홀로 거주 중인 사람의 경우, 혹은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함께 거주중인 경우 자살의 위험성은 오직 남성에게만 적용되었다. 이는 오직 남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을 보아, 주관적인 외로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해당 연구에서는 설명한다. 즉, 성별에 따라 자살과 자해충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단순에 종사하고 있느냐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변화를 체감하는 비중이 다르고, 이는 곧 우울감이나 자살 및 자해 충동의 정도도 다를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이민 노동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쉬운 직군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우며 팬데믹으로 인해 해고를 당할 확률이 더 높은 등, 코로나 19로 인해 더 많은 고난을 경험한다. 본 발제논문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추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층화 표본 추출을 하지 않아 이와 같은 특징을 연구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다.Bhakdi, Sucharit. 코로나 팬데믹. 서울: 더봄, 2020.Carla Blazquez-Fernandez, Paloma Lanza-Leon, David Cantarero-Prieto, A systematic review on suicide because of social isolation/and loneliness: does COVID-19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Public Health, Volume 45, Issue 3, 2023.Hyland P, Rochford S, Munnelly A, Dodd P, Fox R, Vallieres F, McBride O, Shevlin M, Bentall RP, Butter S, Karatzias T, Murphy J. Predicting risk along the suicidality continuum: A longitudinal, nationally representative study of the Irish popul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Suicide Life Threat Behav. 2022.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 통합의료인문학연구단. 호모 팬데미쿠스. 모시는사람들, 2023.Batterham PJ, Calear AL, Shou Y, Farrer LM, Gulliver A, McCallum SM, Daw9.

사회과학| 2024.06.15| 5페이지| 2,000원| 조회(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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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퇴치와 COVID-19

말라리아 퇴치와 COVID-192020101952 사학과 권종우서론19세기 후반, 전 유럽은 신제국주의로 들끓었다. 이전까지 전례 없던 영토 확장의 시기. 이를 신제국주의라고 한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인 아프리카의 경우 “아프리카 쟁탈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 확장에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보여주곤 한다. 그러나 알다시피 유럽은 예전부터 잦은 전쟁으로 인해 군수품에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투입할 정도로 호전적인 나라들이었다. 다시 말해, 19세기 이전부터 이미 유럽의 각 국가들은 세력 확장에 목말라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비롯한 타 대륙에 발을 넓히게 된 것은 그로부터 시간이 지난 후였다.그 이유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질병”을 그 원인으로 든다. 그 중에서도 대표격인 열병이 바로 말라리아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예산, 약품 공급 등이 줄어들면서 WHO에서는 올해 최대 76만명 정도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추측된다고 보도할 만큼 무시무시한 질병이기도 하다. 하물며 마땅한 치료약이 없던 시절에 외지인이 아프리카 열병을 버티며 쉽게 침략을 성공했을 리 만무하다. 결국, 신제국주의는 이미 예전부터 꿈꿔오던 영토 확장의 열망이 마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대가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통신 기술과 의학의 발전이 식민지화에 중요한 요인이었고, 그 중에서도 말라리아에 잘 듣는 약인 “퀴닌 약”이 매우 중요한 도구였다.당시 식민지의 확장은 군수 창고, 보급 물자의 확보 등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했으며, 식민지의 자원 채취 및 노동력 확보 등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더할 나위 없이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었다. 따라서 말라리아 치료제의 확보는 그 약만큼 식민지 대륙에 더욱 군사를 배치할 수 있다는 말이며, 다시 말해 사업의 안전성 상승과 동일한 의미였다. 더불어, 말라리아 치료제보다 더욱 중요했던 것은 말라리아에 대한 이해도였서 COVID-19 현황 및 치료제 개발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본론말라리아는 전염성도 높은데 치사율도 높은 매우 위험한 질병이다. 전 세계를 통틀어 감염자 수 역시 무시할 수 없는데, 매년 사망자 수조차 10만 명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대부분 발생 기후는 열대기후이지만, 간혹 온대기후나 냉대기후더라도 여름이 더운 지역에서는 창궐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도 말라리아가 분포하는데, 이는 ‘plasmodium vivax’로 말라리아 중에서 가장 증상이 심각하지 않아 기본적인 치료만으로도 금방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열대 기후, 특히 아프리카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지역에서 말라리아가 창궐하는데, 열대 말라리아인 plasmodium falciparum과 같은 경우 2일을 주기로 열이 나는 plasmodium vivax와 달리 열대열, 즉 매일 열이 나며 사그라들지 않는다. 또한, 이 말라리아의 경우 가장 강력하고 내성이 강하여 현재 나와 있는 항말라리아약인 클로로퀸(chloroquine)에도 내성이 생겨나고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의 경우 말라리아 분포 밀도가 높아 40% 이상의 말라리아 위험도를 가진 지역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다.심지어 기후 상황은 말라리아 분포뿐만 아니라, 전염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이렇듯 더운 기후인 아프리카에 강력한 말라리아가 분포해 있는데, 한편 북유럽의 서늘한 기후에는 아예 창궐하지 못한다. 그러니 이들은 말라리아에 내성이 있을 리 만무하다. 따라서 내성이 없는 풍토병에, 마침 기후마저 전염성을 증가시키니 아프리카 내륙에 들어가는 것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이것이 제국주의 시기에서조차 퀴닌을 통한 말라리아 치료제가 탄생하기 전까지 아프리카를 침범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었으며, 따라서 내륙으로 들어가기는커녕 몇몇 해안에 항구를 조금 건설하는 것에 그치게 되었다.기후에 영향을 받고, 고온다습한 열대 환경에서 대부분 분포하는 말라리아 특성상 당주, 중간숙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연구가 수많은 질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데에 일조하였고, 말라리아 역시 이 덕분에 모기가 중간숙주로 존재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말라리아의 근본적 원인을 발견했고, 또한 예방적 조치가 가능했다는 것이다.결론적으로, 말라리아가 모기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의 발견과, 말라리아에 효과적인 치료약인 퀴닌 알약의 대폭적인 보급을 통해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사람의 수는 적어지게 되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 의학의 발전이 인구에 미친 영향을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카리브해 및 중남미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 •); 중국 및 동북 아시아 (X-X); 중동, 남아시아 및 서태평양 (▴——▴); 및 전 세계 (⧫—⧫)이와 같은 의학의 발전 및 보급은 당연히 신제국주의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는데, 1875년을 기점으로 아프리카 내륙 지방은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등의 유럽 열강들에게 지배당하기 시작했다.그렇다면 결국 열대 의학이 새로운 판데믹을 불러왔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현재 COVID-19의 창궐로 인해, 새로운 판데믹이 시작되었다고 일부 언론들은 말한다. 그렇다면, COVID-19 의약제품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국내의 경우 COVID-19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기 어렵다. 이는 미국, 유럽 일본 등이 최소 10년 이상 권리를 보장받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국내 제약회사들은 COVID-19 백신 개발에 대한 열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외국 제약회사가 국내에 진입하는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입법의 공백이 채워져야 한다. 즉, 우리나라에는 신약의 독점적 지위 부여에 대한 명시적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는 같은 성분을 지녔지만, 서로 명칭이 다른 서로 다른 약이 상이한 가격에 팔리고 있 COVID-19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날이 갈수록 증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국제 사회는 근대와 많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무력으로 일어나는 구식 전쟁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경제 전쟁, 문화 전쟁과 같은 새로운 용어가 많이 등장하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그야말로 “전쟁”이라고 부를 만하다. COVID-19가 이와 같이 영향력이 커진 상태에서, COVID-19 백신 및 치료제와 같은, 모든 국가가 원하는 약은 그야말로 황금 성배 그 자체이다. 만일 어느 연구소에서 완벽한 치료제가 등장하기만 한다면, 그로부터 파생되는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닐 것이다.결국, 오늘날 코로나 판데믹에서 COVID-19의 치료제는 경제 전쟁에서의 열쇠이다. 앞서 보여 준 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말라리아가 밀집해 있는 지역일수록 감염률이 높고, 또한 COVID-19 역시 집단감염으로 인해 병원체 밀도가 높을수록 전염률 역시 상승한다. 현재 북미 지역은 COVID-19 확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 중 한 곳이며, 따라서 전염률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다시 말해, 북미는 COVID-19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북유럽 역시 마찬가지이다. 대표적으로 이탈리아의 경우, 의료 보건 체계가 무너져 병동 전체가 COVID-19에 감염되어 전체 격리되거나, 화장실에 사람이 죽더라도 아무도 치우지 못하여 위생 상태를 악화시키는 둥, 북유럽 국가들 역시 골칫덩이를 앓고 있다.따라서 이들은 COVID-19 치료제 개발에 열과 성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이나, 중국, 북유럽 등의 국가에서 치료제 개발에 성공하여 독점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금전적 자본의 양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한편, 아프리카의 열대의학 연구소, 동남아의 연구소 등에서 치료제 개발에 성공한다면? 그를 기점으로 자국 성장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열대 의학이 신제국주의를 불러왔듯, COVID-012): 97-130.장근호, 최규진. "개화기 서양인 의사의 눈으로 본 한국인의 질병 -‘조선정부병원 제1차년도 보고서’(1886년)와 ‘대한제국병원 연례보고서’(1901년)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0.36 (2019): 45-97.박상언. "18세기 영국사회의 종교와 의학의 상호간섭 현상에 관한 분석." 영어권문화연구 8.1 (2015).박민아. "서평 - 대니얼 R. 헤드릭 지음, 김우민 옮김, 『과학기술과 제국주의: 증기선, 키니네, 기관총』 (모티브북, 2013), 272쪽.." 한국과학사학회지 37.1 (2015): 383-386.염운옥. (2020). 영제국 도시위생사 연구 동향 - 본국 위생개혁에서 식민지 열대의학까지. 도시연구, (23), 87-116.이준상. "아프리카에서 유입가능한 열대풍토병 및 관리대책." 고려대 의대 잡지 28.2 (1991): 495-508.염운옥(Yeom Woon Ok). "19세기말 20세기 초 영국 열대의학과 식민지 도시위생." 도시연구 -.18 (2017): 95-129.Simon I. Hay, Carlos A. Guerra, Peter W. Gething, Anand P. Patil, Andrew, J. Tatem, Abdisalan M. Noor, Caroline W. Kabaria, Bui H. Manh, Iqbal R. F. Elyazar, Simon Brooker, David L. Smith, Rana A. Mayeed, “A World Malaria Map: Plasmodium falciparum Endemicity in 2007”, Plos Medicine, volume 6, issue 3 (March 2009): 295.김효선. "아프리카 말라리아 통제 노력의 선교적 접목." 국내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선교대학원, 2011. 경기도.Biseko Juma Mafwele.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말라리아의 전염과 기후변화의 관계." 국내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2020. 인천.Mark5.

의/약학| 2020.12.28| 9페이지| 2,000원| 조회(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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