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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도덕 경제

‘농민의 도덕경제’를 읽고201911170 주현창본문에서 다룰 ‘농민의 도덕경제’는 ‘생계윤리’라는 개념을 가져와 농민 정치에 대한 분석의 중심에 놓는다. 동남아시아 내 대공황 속에서 식량부족에 대한 걱정은 전자본주의적 농민사회에서 ‘생계윤리’를 형성했다. 이는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한계선상 부근에서 근근이 생존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동남아시아의 대공황 내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흉작’이다. ‘흉작’은 단순히 국가의 식량부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흉작’으로부터 영양분이 떨어지게 된 토양 및 자연환경은 사람들에게 다음 해에 생계를 유지할 가능성을 축소시키며, 또한 살아남기 위해 굶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결과로 지배자들에 대한 의존에 초래하는 굴욕을 받게 된다.사실 그 당시 농민 가족의 실질적인 문제는 자신의 가구를 먹여 살리고 지배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큼의 충분한 쌀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본문 내에서 이라 표현할 만큼 좋지 않은 환경, 지배자들의 압력 속에서 안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농민들은 종자의 다양화, 재배기술, 시기조절 등의 기술적 장치들과 토지의 공동체적 소유 및 공동노동 등의 사회적 장치들을 진화시켜왔다. 즉 ‘생계윤리’로 인해 농민 정치 및 경제가 발전해왔다는 것이다. ‘생계윤리’라는 개념을 농민 정치에 대한 분석에 가져온 이 논의를 통해 ‘농민의 도덕경제’에서는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을 휩쓴 몇몇 주요 농민반란, 특히 사야산 반란, 응예띤 소비에트를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했다.이 두 반란의 결과만 보면 결국 진압이 되어 농민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지만 우리는 이 반란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우리가 반란을 일으켰던 이들이 느꼈던 분노, 격정을 이해하게 된다면 경제적 정의에 대한 이들의 관념과 착취에 대한 현실적 정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배자들로부터 내려오는 생산물 관련 요구 중, 어떤 요구는 참을 수 있고, 어떤 요구는 참을 수 없는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 말이다. ‘농민의 도덕경제’의 논의가 근거로 하는 이념은 결국 대부분 농민가구들이 직면하는 주된 경제적 딜레마로부터 기인한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생계의 한계선상 근처에서 좋지 않은 자연환경과 지배자들의 압력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농민 가구에게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계산의 여지는 거의 있을 수가 없다. 모험적인 행동을 하여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이는 자신의 가족들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농민들은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으며, 의사결정의 경향 또한 크게 잃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전자본주의적 농업사회 질서의 기술적, 사회적, 도덕적 배열 대부분의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이 ‘안전 제일의 원칙’이다.‘안전 제일의 원칙’에 의거해 농민 가구들은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에서 언급한 공동노동 등의 수많은 사회적 장치들을 고안해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 주도록 하였다. 이는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장치들이 작동하는 곳에서도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이행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타심으로부터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장치는 마을 수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닌 외부 지배 엘리트에 대해서도 도덕경제의 관계를 구조화한다. 사회적 안정은 농민 잉여의 지배자로의 이전과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안정성 제공 사이 균형에 의해 좌우되었다. 토지가 풍부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피지배자들의 생계 보장이야말로 지배자들이 노동력을 붙들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기에 지배 엘리트 및 국가가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되었다면 피지배자들의 욕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만큼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 상황에서 일정 규범에 대한 위반은 피지배자들이 분노와 저항을 야기한다 볼 수 있는데, 이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뿐만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침범당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존윤리’는 농민사회의 경제적 관행, 사회적 교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농민의 도덕경제’에선 ‘생존윤리’라는 시스템이 도덕적 원칙으로서, 그리고 생존의 권리로서, 농민이 지주와 국가에 의한 잉여 수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한다.제3세계의 자본주의적 변형기 동안 농민을 위한 문제는 피지배자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제공하는 문제였다. 마을에서 완전한 기능을 갖춘 한 사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가구를 적절히 부양하고 경작을 계속할 자원뿐만이 아닌 의례적, 사회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의 자원이 필요하다. 이 수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기아의 위험 및 마을사회 안에 속할 자격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기 때문이다. 마을에서 버려지지 않기 위해, 영원한 종속적 상황으로 추락하지 않기 위해 그들은 최소한의 수입을 제공받아야 했던 것이다. 전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최소한의 수입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조직되었다. 즉, 제한된 기술과 자연의 변덕에 의하여 구성원이 부딪히게 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직되었다. 비록 집단적 재난이 도래했을 때 그 구성원을 구제할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했지만, 정교한 사회적 교환을 통해 농업에서 발생한 위험에 대처할 사회적 보장을 마련해 주었다.동남아시아는 식민지 기간에, 비록 농업경제의 상업화도 꾸준히 전통적 사회보장의 형태를 제거시켜 왔지만, 최소한의 수입을 유지시켜 주는 어떤 장치도 없었다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농민의 도덕경제’를 읽고201911170 주현창본문에서 다룰 ‘농민의 도덕경제’는 ‘생계윤리’라는 개념을 가져와 농민 정치에 대한 분석의 중심에 놓는다. 동남아시아 내 대공황 속에서 식량부족에 대한 걱정은 전자본주의적 농민사회에서 ‘생계윤리’를 형성했다. 이는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한계선상 부근에서 근근이 생존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동남아시아의 대공황 내에서 나타나는 근본적인 문제는 ‘흉작’이다. ‘흉작’은 단순히 국가의 식량부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흉작’으로부터 영양분이 떨어지게 된 토양 및 자연환경은 사람들에게 다음 해에 생계를 유지할 가능성을 축소시키며, 또한 살아남기 위해 굶지 않으려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결과로 지배자들에 대한 의존에 초래하는 굴욕을 받게 된다.

경영/경제| 2023.10.05| 2페이지| 2,000원| 조회(136)

경제, 문화, 농민의 도덕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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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명과 암 리포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명과 암경제개발계획은 무엇인가? 경제개발계획은 ‘미래의 일정기간 동안에 경제계획에서 제시한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행동계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개발계획을 우리나라에 제대로 시도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며,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적용한 경제개발계획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 부른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높은 공업화를 통한 산업구조의 근대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립경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성장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발판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였지만, 의존성이 심했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우리나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곤 한다.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명, 그리고 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판단하여보자.일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로 양적, 질적 성장을 달성하여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계획이 실천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원래 계획의 목표치였던 7%, 그리고 수정된 계획의 목표치인 10.5%를 훌쩍 넘어 11.4%를 달성하였으며, 여러 공업, 특히 화학공업의 비중이 증대되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투자수요와 국내소비수요 및 수출수요가 증가하였다. 이 점은 실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만큼의 엄청난 수치와 기록이다. 세계의 다른 경제개발계획과 비교를 하여도 이런 빠른 시일 내에 이만큼의 성장을 한 나라를 찾을 수가 없다. 그만큼 이 계획으로 인해 엄청난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이 시행되기 전만해도 우리나라의 기술, 산업, 경제 등이 모두 하향되어 있었다. 과학기술이 별로 진흥이 안 되어 있고, 공업화도 제대로 되어있지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었고, GDP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충분히 우리나라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완벽한 독자적 자립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자립에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충분히 영향을 주었다. 1961년에 실시된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게 되면, 모든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의 시정과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기본 목표로 설정이 되어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내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보면 특히나 과학기술의 발전을 중요시하고 이 발전된 과학기술과 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야한다 생각하였고, 이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증대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사용함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의 생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쳤으며,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시중보다 낮은 금리, 각종 보조금 지급, 수입제한 조치 등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경제계획을 성장 중심으로 운영해 우리나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그렇다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암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일단 박정희 정부시기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잘 짜진 계획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숭배의 역할이 더 컸다는 논문이 존재한다. 즉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잘 계획되지 않았으며, 계획대로 실행하여 국가의 발전이 일어나지 않고, 국민들의 성장 숭배로 인해 발전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 운용은 성장 숭배의 경향마저 지녔던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의지, 결단을 행동화한 결과이고 그것은 반전국가론이 유형화하는 ‘시장 합리성’이나 ‘계획 합리성’의 구현으로도 분류하기 어려우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발전국가론이 전제하는 합리성보다 “도덕적 야망”과 “의지”, “민족주의”가 주요 측면들이라고 이야기한다. 물론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를 이끌어내고 화합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충분히 리더십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이 리더십이 군사정권으로 인한 이유도 분면 존재하겠지만 말이다. 어떠한 그룹을 하나의 목표를 정하여 그 목표로 나아가게끔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행동인데,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의 국민들을 중심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이끌어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매우 세밀하게 계획을 하고 이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다면 충분히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을 것이라 판단이 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실제 만들게 된 정책을 일관성 있게 규정한 실행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실행의 편의에 따라 자주 바뀌는 상징 정치의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잘 안 이루어졌으며 아쉽다는 평가를 할 수가 있다.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부실한 계획성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미국은 이 정책을 제2공화국의 정책과 비교하면서 군사정권의 경제정책은 너무 공산주의적이라며 반대하였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진행될 때에 미국과 한국은 항상 대립관계에 존재하였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원안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로 인해 한국의 거시경제는 수정안에 의해 외향적 산업화 전략으로 전환되었고 이를 보게 되면, 미국의 비판과 요구가 거의 수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이처럼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 줏대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다른 나라의 의견에 의해 정책을 바꾸어 원래의 계획을 버리고 외향적 산업화 계획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이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계획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꼽을 수가 있다. 물론 미국의 경제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국의 큰 기업의 기업가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도 우리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줄 시기인 만큼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정한 것대로 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획을 여러 번 수정하는 모습과 이에 우리나라에 미국형 거시경제지표가 정착이 된 것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계획성 부분에서 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가 있다.마지막으로 이야기할 부분은 박정희 정권의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토지에 대한 법안이다. 법안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은 대규모 토지개량사업을 위한 농업진흥공사와 토지개량조합을 대체한 농지개량조합의 설립이었다. 토지개량조합연합회와 지하수개발공사를 합병한 농업진흥공사는 정권의 인사개입과 거듭된 하청구조 속에서 부실한 재정을 기반으로 한 비합리적인 기관이 되었다. 농지개량조합 역시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악한 가운데 장기채와 과다한 행적직 등 문제에 시달리며 농민들과 유리되었다. 여기서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추구한 것은 ‘농촌근대화’였다. 하지만 농민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은 채 빠르게 법안을 실행하고 행동함으로써 부실한 재정과 방만한 운영이라는 문제를 일으키고 말았다. 이로 인해 결국 이 법안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게 되었다. 이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 법안들이 몇몇 존재하며 강압적인 태도로 급격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대했다는 점이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의 암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인문/어학| 2020.12.08| 3페이지| 2,500원| 조회(193)

한국사, 박정희, 경제개발 5개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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