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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법

4차 산업혁명과 법본인은 법을 전공하는 법학과 학생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존에는 없었던 많은 사고나 사건들이 생길 것이고, 이로 인해 법 내용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편해야 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게 되면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판사,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리도 대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먼저는 4차 산업혁명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또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시대적 변화가 나의 전공 즉 법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본 리포트를 통해 이야기하고자 한다.1. 4차 산업혁명(1) 의의인공 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모바일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4차 산업혁명’ 용어는 2016년 세계 경제 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되었으며, 정보 통신 기술(ICT) 기반의 새로운 산업 시대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정보 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혁명으로도 일컬어진다.(2) 4차 산업혁명 핵심 개념들1) 인공지능 (AI·Artificial Intelligence)인간의 인식 판단, 추론, 문제해결, 언어나 행동지령, 학습 기능과 같은 인간의 두뇌작용과 같이 컴퓨터 스스로 추론·학습·판단하면서 작업하는 시스템을 가리킨다.2) 사물인터넷 (loT·internet of things)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을 말한다. 즉, 각종 사물들에 통신 기능을 내장해 인터넷에 연결되도록 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인터넷 기반 상호 소통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전제품과 전자기기는 물론 헬스케어, 원격검침,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물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3) 자율주행차운전자가 브레이크, 핸들, 가속 페달 등을 제어하지 않아도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 자동으로 주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정확하게는 무인 자동차(driverless car,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차)와 다른 개념이지만 혼용돼 사용하고 있다.4) 가상현실 (VR· Virtual Reality)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한다.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이스인 HMD를 활용해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가상현실은 의학 분야에서는 수술 및 해부 연습에 사용되고, 항공·군사 분야에서는 비행조종 훈련에 이용되는 등 각 분야에 도입돼 활발히 응용되고 있다.5) 드론 (Drone)조종사 없이 무선전파의 유도에 의해서 비행 및 조종이 가능한 비행기나 헬리콥터 모양의 군사용 무인항공기(UAV·unmanned aerial vehicle / uninhabited aerial vehicle)의 총칭이다. 2010년대를 전후하여 군사적 용도 외 다양한 민간 분야에도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산 분화구 촬영처럼 사람이 직접 가서 촬영하기 어려운 장소를 촬영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의 무인(無人)택배 서비스이다.2. 4차 산업혁명과 나의 전공(1) 4차 산업혁명과 법1) 국내에서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이 대부분의 법안에 적용되고 있다. 포지티브 규제란 법률이나 정책에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모두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뜻한다. 반면에 네거티브(negative)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따라서 포지티브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보다 더 강력하다. (황태희, 2011)현재는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사건이나 사례들은 기존의 법전에 기재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 예컨대, 사람 모형의 인공지능이 성범죄나 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가, 혹은 도로주행을 하는 자율주행차가 교통사고를 낸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은 현재 법 조문에 기재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법전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가? 본인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도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의 권리가 4차 산업혁명의 위에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4차 산업혁명은 법 규제 아래 진행되어야 하고, 모든 법 규제는 인간의 권리를 위해 진행되어야 하며, 인간의 권리가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음대로 법을 만들거나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으로 처벌을 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 따라 법안을 포괄적으로 미리 만들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미리 만들어 후에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용하여 이에 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적용한다면 앞으로의 법안을 만들 때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서비스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2) 4차 산업혁명과 법조인19년 9월 29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는 인간-AI 간 법률 협업지능(Collaborative Intelligence)의 현주소를 가늠하기 위한 '알파로 경진대회(Alpha Law Competition)'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됐다. 경진대회에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법률 인공지능(Legal AI)이 '혼합 팀'을 이뤄 변호사로만 구성된 '사람 팀'과 법률자문 능력을 겨뤘다. 변호사와 AI로 구성된 '혼합 팀' 2개 팀, 변호사자격증이 없는 일반인과 AI로 구성된 또 다른 유형의 '혼합 팀' 1개 팀, 변호사로만 구성된 '사람 팀' 9개 팀 등 모두 12팀이 출전했다. 변호사와 일반인은 모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에서 개발한 법률독해 인공지능 시스템 'C.I.A.(Contract Intelligent Analyzer, 지능형 계약서 분석기)와 짝을 이뤘다. AI 혼합 팀과 변호사만으로 구성된 팀의 점수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우승자인 김 변호사는 만점 150점 중 120점, 사람 팀 중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인 4위 팀은 61점으로 두 배가량 차이가 났다. AI와 협업한 1위와 2위의 차이는 단 2점으로, 미세한 차이를 보였다. 비법률가인 신씨는 107점을 받아, AI와 팀을 이룬 변호사보다는 점수가 떨어졌지만 변호사만으로 구성된 팀들보다는 우수한 성과를 내 주목받았다. 우승을 거둔 김변호사는 "AI의 빠른 속도와 정확한 법률분석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변호사 업무 상당부분이 노동집약적인데, 각종 조사와 선례 수집에 강점을 가진 AI의 보조를 받으면 시간이 단축되고 쟁점을 놓치는 일도 줄 것"이라며 "미래에는 AI와 변호사 간 경쟁이 아니라 (AI 등) 기술을 잘 활용하는 변호사와 그렇지 못해 도태되는 변호사 간 경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와의 협업은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강점으로 작용했다. 방대한 텍스트 분석과 복잡한 계산을 빠르게 진행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람과 AI의 협업이라는 새로운 융합영역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져야 한다."며 AI를 운용·통제하는 법 전문가의 역할도 강조했다. (법률신문)

법학| 2019.12.28| 3페이지| 1,000원| 조회(292)

법, 소프트웨어, 4차산업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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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브식물과 인문학 평가A+최고예요

허브식물과 인문학구성1. 식물 소개2. 특징3. 식물과 관련된 유래 및 신화4. 출처1. 라벤더 (꽃말: 행운, 헌신)학명: Lavandula officinalis영명: Lavender(1) 특징-어원: 라틴어의 ‘lavando’가 어원이며, ‘lavare(씻다)’라는동사에서 유래하였다.-생김새: 높이는 30∼60cm이고 정원에서 잘 가꾸면 90cm까지 자란다. 전체에 흰색 털이 있으며 줄기는 둔한 네모꼴이고 뭉쳐나며 밑 부분에서 가지가 많이 갈라진다. 잎은 돌려나거나 마주나고 바소 모양이며, 길이가 4cm, 폭이 4∼6mm이다. 잎자루는 없으며 잎에 잔털이 있다.-향기: 우아하고 깨끗한 향-효능: 긴장이나 노여운 감정을 풀어 기분을 차분하게 해준다.피로 회복에 효과적이고 진정, 강심, 건위, 구풍, 살균, 살진, 작용을 하며 항바이러스, 항우울 등에 좋다.(2) 라벤더와 관련된 유래 및 신화1) 고대 로마 사람들은 라벤더를 목욕탕 물에 넣어서 몸을 향기롭게 했다고 한다. 라벤더의 향기는 청결, 순수함의 상징으로 쓰였는데, 기독교의 전설에는 라벤더가 원래는 향기가 없는 식물이었으나 성모 마리아가 이 꽃 덤불 위에 아기예수의 속옷을 널어 말린 후부터 향기가 생겨났다고 전하고 있다.2) 라벤더는 마르면 향기가 더 짙어지고 또, 향기가 오래 지속된다. 옛날에는 라벤더 향이 머리를 맑게 해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서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라벤더 향수를 두통의 명약으로 이마에 바르기도 하고, 간질병이나 현기증으로 쓰려졌을 때 약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17세기 말경부터 기절한 사람을 깨어나게 하는 약으로 유명했었다. 그래서 라벤더 꽃을 모자에 꽂기만 해도 두통이 낫고 머리가 상쾌해진다고 믿었으며, 심지어는 모자 속에 넣어서 머리에 쓰고 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라벤더의 향기는 마음을 진정시켜 평안하게 하고 편히 잠들게 하므로 프랑스의 찰스6세를 위해 라벤더의 꽃으로 속을 넣고 쿠션을 만들게 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일반적으로 상류층에서 장수의 비결로 라벤더와 로즈.8~2.5㎝의 꽃부리가 핀다.꽃부리는 평평하다가 원추형으로 길어지고, 속이 비어 있는꽃 턱에는 관 모양의 황금색 중심화가 있다.-향기: 달콤하고 상쾌한 사과향이다.-효능: 긴장을 완화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두통·편두통·신경통 등 통증과 염증에도 효능이 있으며, 위장장애가 있을 경우 차로 마시면 효과가 있고, 베개 속에 넣어두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시들어 가는 꽃에 캐모마일 꽃잎을 우려낸 물을 주면 금세 생기를 되찾아 병약한 식물들을 치유하고 발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저먼 캐모마일과 로만 캐모마일은 거의 비슷한 약효를 가지고 있지만, 저먼 캐모마일이 쓴맛이 덜하기 때문에 많이 쓰인다.(2) 카모마일과 관련된 유래 및 신화1) 기원전 2천 년 전 바빌로니아의 의학에서도 사용이 되었다고 사실이 밝혀질 정도로 인문학적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허브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내려오는 전설이 없다고 한다.2) 이집트에서는 태양신 신전에 공물로 바치는 신성한 식물로 여겨져 왔으며, ‘달의 약초’, ‘식물 의사’라는 별명이 있다고 한다. 카모마일의 라틴어의 어원은 ‘자궁’이라는 뜻인데. 부인병에 약효가 있어 여성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목욕물로 사용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6. 시계초 (꽃말: 성스러운 사랑)학명: Passiflora incarnata영명: Passion flower(1) 특징-어원: 속명의 Passiflora는 라틴어 ‘flor della passione’를번역한 ‘정열적인 꽃’이란 뜻으로 암술머리를 십자가, 방사상의부화관을 후광에서 비유한 데서 유래하였다.-생김새: 상록성 다년 덩굴식물로 길이는 9m까지 자란다.가지는 없으며 덩굴손으로 감아 올라가고 어린 줄기는 능선이 있으며 오래된 줄기는 원주형이다. 잎은 장상엽으로 3~5개로 깊게 갈라진다. 여름철 태양을 향해 피고 엽액에 1개씩 달리며, 5개의 꽃받침잎은 안쪽이 흰색, 연홍색, 연보라색이다. 열매는 타원형이며 황색으로 익는데 참외 비슷하게 생겼다. 살균·소독작용도 해서 각종 염증의 소염제로도 쓰인다. 중풍이나 손발이 저려서 고생할 때, 심한 운동 후 피로와 통증이 몰려올 때 먹으면 효과가 있다.(2) 세이지와 관련된 유래 및 신화1) 어느 날 숲으로 사냥을 나왔던 왕이 참나무에 사는 요정 세이지를 보고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고, 세이지 또한 왕을 사랑하게 되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인간과 사랑을 한다는 것은 요정에게 큰 형벌이었다. 결국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왕과 세이지는 사랑을 나누었고, 세이지는 그 대가로 목숨을 잃고 말았다. 그 후 사람들은 이 전설이 태양을 사랑해서 한없이 바라보다가 뜨거운 열기 속에 사라져 버린 세이지 꽃을 상징한다고 믿었다.2) 중세 초기에는 수도원에서 약용 식물로 많이 재배 되었고 프랑스인들은 세이지를 "만병통치약"이라는 뜻의 '투트 본(Toute bonne)'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성 시몬'은 태양왕 '루이 14세'가 세이지를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했다고 전해진다.3) “세이지를 심어놓은 집에서는 죽어 나오는 사람이 없다”, “영원히 살고 싶은 자는 5월에 세이지를 먹을 것” 등의 중세 영국 속담이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10. 레몬밤 (꽃말: 동정, 위로, 애정)학명: Melissa officinalis영명: Lemon balm(1) 특징-어원: 속명의 Melissa는 이 꽃에 유인된 벌의그리스 명 melissa에서 유래.-생김새: 높이 60~150cm 정도 자라는 내한성의다년초로 줄기는 네모진다. 잎의 길이는 약 8cm의넓은 난형으로 마주난다. 엽병과 털이 있으며 레몬 향이 강하다. 꽃은 늦여름에 흰색, 노란색, 연한 청색으로 핀다.-향기: 레몬과 비슷한 향기가 난다.-효능: 감정을 편안하게 진정시켜 주며 심장 박동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춘다. 전갈이나 독거미에 물렸을 때 해독작용이 있고 설사를 완화시키며 바이러스를 막는 데 큰 효과가 있다. 천연두에도 효능이 있고 치통이 있을 때 입가심용으로 사용해 왔다. 독버섯해독, 복통, 위궤양, 생리통 억제, 생리 촉진에 사용해 에서는 자주 베르가모트의 잎을 디자인한 문장이 사용되고 있는데, 관상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잎이 당시대의 사람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14. 스파티움 (꽃말: 없음)학명: Spartium junceum영명: Spanish Broom(1) 특징-어원: 속명의 Spartium은 직물에 쓰여지는 벼과 어느 종의그리스어에서 유래.-생김새: 높이 2~3.5m 정도 자라는 낙엽 관목이다.원주상의 줄기는 털이 없으며 암갈색이고 잎의 역할을 한다.잎은 작은 잎 하나가 나거나 아니면 없다. 꽃은 여름부터 9월까지 계속 피며 황색으로 총상화서로달린다. 열매의 길이는 5~10cm 정도로 5~12개의 종자가 들어 있다.-효능: 꽃에는 이뇨제나 변비 해소의 성분이 들어 있다. 가지는 쉽게 구부러져서 솔이나 빗자루를 만들고, 줄기로는 바구니를 만든다. 이 식물의 섬유는 실이나 로프, 캔버스 종이, 베갯속으로 사용된다. 꽃에는 노란 염색소가 들어있다. 에센셜 오일로는 향수를 만드는데, 이 향수는 일랑일랑 오일과 잘 섞어 사용한다.(2) 스파티움과 관련된 유래 및 신화알려진 바가 없다.15. 티트리 (꽃말: 순결, 청결)학명: Melaleuca alternifolia영명: tea tree(1) 특징-어원: 티트리 나무 주변의 물이 붉은 갈색으로 변해있어홍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차로 마시기 시작했고,이것이 ‘tea tree’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생김새: 높이 약 6m까지 자란다. 늪지대에서 자라며 생명력이 강해서 줄기를 잘라내도 잘 자란다.공기를 상쾌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하는 허브의 한 종류이다.-향기: 상쾌하고 시원한 향.-효능: 항균성과 항진균성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피부창상의 치료제로서 열대지방 군인에게 지급되어 상처를 치료하는데도 쓰였다고 한다. 항균성, 항진균성이라는 효능 때문에 상처 소독제, 여드름 진정제, 무좀 치료제, 호흡기 질환 치료제 등 약제나 화장품의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자극성이 강하기 전쟁에서 상처 입은 부하들을 치료했다고 한다.2) 야로는 영국인이 가장 유용하게 쓰는 허브의 하나로 영국의 많은 허브가든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중세에는 악마나 마녀를 쫓아내는 강한 마력이 있다고 믿었다.19. 오레가노 (꽃말: 사색)학명: origanum vulgare영명: oregano(1) 특징-어원: ‘산과의 즐거움’을 의마하는 그리스어‘oros ganos’이다.-생김새: 매우 튼튼한 다년초로 높이는 30∼60㎝,잎은 길이 1.5㎝ 정도이다. 꽃은 지름 4㎜의 입술모양으로보랏빛이 도는 담홍색이며 7∼10월에 줄기 끝에서 수상꽃차례를 이루어 핀다.-향기: 톡 쏘는 박하 같은 향기.-효능: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약초로 이용된 오레가노의 침출액은 강장, 이뇨, 건위, 식욕증진, 해독작용이 있고 집안에 개미가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오레가노 정유에 함유된 티몰은 방부, 진통, 진정, 강장효과가 있는데 그리스·로마시대부터 병원의 내과와 외과에서 모두 오레가노를 사용했다고 한다. 오한에 효과가 있고 소화촉진에도 도움을 준다. 건조한 잎과 꽃을 주머니에 넣어 더운찜질을 하면 류머티즘에 효과가 있고, 차로 마시면 멀미를 예방해준다.(2) 오레가노와 관련된 유래 및 신화1) 오레가노 꽃에서 나는 방향의 비밀은 사랑의 여신 비너스가 만들었다는 설이 있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행복을 부르는 향기로운 풀로서 신랑 신부의 화관에 장식하면 앞날을 축복한다고 하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2) 옛날부터 영국에서 성누가의 날(St Luke’s Day, 10월 18일) 밤이면, 미혼의 아가씨들이 오레가노의 작은 가지와 타임, 웜우드, 마리골드의 꽃을 건조시켜 분말로 만들고 봉밀과 식초로 섞어 이것을 작은 용기에 넣어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고 “누가님 누가님 부탁합니다. 부디 오늘 밤 꿈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주문을 큰소리로 세 번 말하면 미래의 남편이 꿈속에 나타난다고 믿었다.20. 타임 (꽃말: 용기)학명: Thymus vulgaris영명: Thym다.

자연과학| 2019.12.22| 21페이지| 2,000원| 조회(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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