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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아태지역 경제블록화

동아시아와 아태지역 경제블록화 중 어느 길로 가야할까?12192869 정재현지난 달 11월 24~27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렸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동아시아 경제블록화 현상이다. 이번 회의에는 제조업부터 첨단 과학기술산업, 금융, 스마트시티, 도로 철도 항만 등 인프라, 농업, 해양수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폭과 규모를 키우기로 했으며 이에 더해 아세안 정상을 주도하고 있는 메콩 국가들과는 별도의 정상회의를 갖고 앞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해진다. 이런 모습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동아시아 트랙 즉, 동아시아 경제블록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동아시아 경제블록화 현상은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대두되었다. 태국 타이에서 시작되어 전염효과로 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아시아 경제위기는 아태지역의 경제협력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는 있어도 APEC 자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현실은 당시 아시아 경제패권국이던 일본의 태도에 변화를 가져온다. 동아시아 경제블록화에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라고 생각한다.1997년 9월 국제통화기금(IMF), WORLD BANK 연자총회에서 일본은 아시아통화기금(AMF)의 창설을 제안한다. AMF는 IMF에 의한 긴급 금융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아시아 국가 간 상호 부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덕적 해이 문제, 대출 조건에 있어 동일한 기준 유지 곤란 등을 이유로 미국과 IMF 고위직 관리들은 반대하였고 아시아 제 2의 경제 대국인 중국 또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무산되었다.동아시아 경제블록화는 강대국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는 경우가 많다. 강대국이라는 큰 벽 앞에서 벽을 넘지 못해 아쉬운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2000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를 합의하였고 2010년에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을 발효하여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 자금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있다. 현재는 세계경제대국 2위로 군림하는 중국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같은 ASEAN+1,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맺어 동아시아 경제블록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이에 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블록화는 세계 1위의 경제대국인 미국을 주도로 많은 발전과 이익을 얻고 있다. 1989년 11월 APEC이 설립되었다. APEC은 세계 인구의 40%, ㅎ에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지역경제협력체로 자유로운 국제교역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APEC의 문제점이 나타났듯이 완벽한 경제협력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미국은 APEC 말고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1992년에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다.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기 위해 추진한 협정으로 15년간 단계적으로 재화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NAFTA의 방향이 매우 모호해졌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주의 성격이 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8년 트럼프 행정부는 NAFTA를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합의해 NAFTA의 의미를 퇴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아태지역의 경제블록화는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주도하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의 경제를 견인하였지만, 여전히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다시 아·태지역의 경제블록화를 주도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타결 후, 2017년 미국이 탈퇴를 하자 일본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를 주도하고 있다.

사회과학| 2020.01.03| 2페이지| 1,000원| 조회(190)

경제, 경제학원론, 칼럼, 경제블록화, 동아시아 경제블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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