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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사업) 홍보 기획서

[과제 선택사항 3] 주제 : 사회복지기관(사업) 홍보 기획서 제출자 :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기관(사업) 홍보의 필요성 2. 기획서 작성 1) 상품(홍보하려는 기관이나 사업)의 특성 분석 2) 유치하려는 소비자 집단의 특성별 구분 3) 대상별 소비자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 4) 홍보일정 5) 홍보예산 6) 첨부 (보도 자료, 광고전단, 안내지 자료, 홈페이지 자료 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최근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사회복지 부문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사회복지기관 홍보를 강조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기관의 각종 프로그램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자 공급자로서 기관의 사명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하며. 이를 적절하게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관의 홍보는 기금 모금, 후원자 확보. 지역사회의 통합 등 포괄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 예비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 홍보의 필요성, 홍보 전략, 기획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Ⅱ. 본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주며 더욱 깊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것은 기업체나 행정부라 해도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것이 곧 홍보의 본질이기도 하다. 파스칼이 “기하학은 정확할 뿐 아니라 아름답기도 해야 한다.”라고 했듯이, 사람은 삶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하는 인생관을 지니며, 사회복지기관 역시 성장·발전에 핵이 되는 이념이나 사상을 가지려고 한다.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회복지기관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홍보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유의해야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생관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이다. 즉, 서로 전달해 주는 계속적인 관계이며 상호이해와 상호신뢰의 관계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현실적 실천 활동이 수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기관의 이념이나 사상에 대한 인기는 오래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관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들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계된 일련의 계획적인 활동의 집합체”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은 잠재적인 클라이언트를 위해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관 홍보 기획서가 필요하다. 아래와 같이 홍보의 필요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복지기관의 홍보의 필요성 1) 홍보의 필요성 사회복지기관의 홍보는 잠재적인 클라이언트나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사회복지 조직에서 제공하는 유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며,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을 위하여 서비스철학가 담겨있어야 한다. 후원자들이나 지지자들이 조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검증된 서비스로서의 실천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책임성의 시대와 결부 지어 클라이언트들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및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이 가능하다. 소비주의적인 관점에서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것이나 선호 및 욕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거시적인 입장으로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있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선의의 경쟁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 및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무자들은 이제 자신의 업무 중에서 홍보 활동이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변화를 사회복지계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2) 홍보 전략과 방법 IT 강국으로 컴퓨터 활용능력이 뛰어나고, 하루에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도 많다. 뿐만 아니라 시대와 인식의 변화에 따라 정보의 교류와 소통의 방식도 단방향적인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의 방식에서 참여와 공감이라는 쌍방향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센터의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과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면 검색을 통해 센터의 인지도를 높이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수익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유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홍보를 해야한다. 그 방법으로는 다음카페, 네이버 카페, 블로그나 밴드 등의 온라인을 활용하거나 홍보지(리플릿)을 활용해야 한다. 홍보 시 주의사항은 시설등록 아동들의 초상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모집 설명회를 홍보하고 직접 센터 내부를 견학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프로그램 활동의 작품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센터 앞에 전시를 한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이 욕구만족이 이루어지고 성과를 알리는 것이다. 2. 지역아동센터 사업 홍보 기획서 1) 홍보하는 기관의 특성 분석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건강한 삶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만들어가는 곳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 교육, 놀이, 오락의 제공과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아동복지법 제52조 제8항)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당시 895개소에 불과했지만, 법제화에 따른 정부 지원에 힘입어 해를 거듭해 나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2) 유치하려는 소비자 집단의 특성별 구분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 가구의 특성으로 기초생활수급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족, 다문화가정, 맞벌이가정의 아동 3) 대상별 소비자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과 소개 (1) 기본 프로그램 ① 보호 프로그램 : - 급·간식 제공, 야간 보호, 차량귀가지도 - 빈곤과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지도, 급식 제공, 위생 지도 등을 실시한다. ② 교육 프로그램 : - 학년별 기초학습지도, 피아노, 우쿨렐라, 한자교육 - 학교생활 준비, 숙제 지도, 예체능 교육, 안전 교육, 기초학습 부진 아동 특별 지도, 독서 지도 등 ③ 문화 프로그램 : - 숙박형 체험활동, 영화관람 - 문화체험, 견학, 공동체 활동, 놀이 활동 지원, 특기 적성 등 ④ 복지, 정서 프로그램 : - 미술, 책놀이, 리딩푸드놀이, 부모교육 - 사례관리, 상담, 정서적 지원, 부모교육, 가정방문 등 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 - 생활과학, 진로체험 - 지역 내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연계하고 결연 후원, 지역복지 활동 등 (2) 특성화 프로그램 ① 주말 및 공휴일 프로그램 - 평일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진행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과 주말에만 참여 가능한 체험학습 등을 제공 ② 가족소통 강화 프로그램 - 아동 양육기술 및 의사소통 증진, 부모 집단 프로그램, 자조모임, 가족성장교실, 좋은 부모교실, 지역주민 결연 및 멘토링 활동 등 ③ 야간보호 프로그램 - 늦은 시간까지 부모가 귀가하지 않아서 방임되는 아동들을 보호자의 귀가 시간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 ④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 대학생 1:1 학습 멘토, 동아리 활동,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3) 운영시간 : 오전 10시~ 오후 10시 (4) 이용대상 :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 4) 홍보 일정 - 연 2회, 홍보지와 현수막으로 기관을 홍보한다. - 일정은 수시로 변동사항 있음. 5) 홍보 예산 (1) 현황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들이 그렇듯이 현재 센터도 자부담과 후원금 등으로 기관이 운영되고 있어서 예산과 재정적인 면에서 기관이 목적하고 의도한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가 많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다. 기관이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을 지역에 홍보하기 위해 신문광고, 전단지 광고, 포스터 광고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열악한 재정적 한계로 인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재정적인 부담이 없으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센터의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 후원금: 홍보지 5만원, 현수막 5만원 - 예산 총액: 총 10만원 (2) 해결방안 현대의 시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소통의 시대라는 부분에 주목했다. 물론 센터의 공식 사이트(홈페이지)가 있다면 좋겠지만 이 또한 재정적인 부분이 허락지 않기 때문에 구축 및 유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사람들과 정보 교류 및 소통을 할 수 있는 Naver 블로그, Naver 카페 등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트위터, 페이스북 등과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다. 6) 첨부 (보도 자료, 광고전단, 안내지 자료, 홈페이지 자료 등) Ⅲ. 결론 기관의 영업성적 향상과 활동에 대한 일반적 이해도는 동전의 앞뒤와 같은 관계에 있으며 이로써도 기관 홍보의 역할은 매우 잘 부각된다. 격심한 경쟁시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의 개성과 특징을 충분히 발휘해 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을 일관하는 정보의 흐름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흐름은 모든 활동에 일관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아동센터의 목적, 홍보매체, 차별화 전략, 공중 관계성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분질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역아동센터의 홍보 전략을 기획하고, 성과를 관리하며 기관의 발전을 지속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홍보를 위하여 기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자원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지역사회의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도록 전략들을 구사하며, 지역아동센터 기관 자체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의 핵심 과제이다. Ⅳ. 참고문헌 - 김통원,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020.06.10., 양서원 - 태윤정, 홍보의 마법, 2021.09.17., 플랜비디자인 - 현대경영연구소, 홍보·CI·광고의 시대, 2009.03.05., 승산서관 - 강명순, 지역아동센터의 이해와 실제, 2010.08.10., 학지사

인문/어학| 2023.03.21| 5페이지| 2,500원| 조회(549)

사회복지, 사회복지기관, 홍보 기획서, 사회복지실습과제, 사회복지기관 홍보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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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청소년복지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조사한 후 서술하시오.

과목명 : 청소년복지론과 제청소년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청소년복지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조사한 후 서술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청소년복지의 개념1) 청소년복지의 개념2) 청소년복지의 특성과 의의2.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1) 청소년복지의 태동기(해방 후 1960년까지)2) 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1~1986년)3) 청소년복지의 전개기(1987년~현재)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불린다. 인간의 발달단계로 볼 때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시기이다. 인간의 생애주의 가운데 ‘청소년기’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등교육이 보편적으로 실현되면서 제도화된 학교교육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은 점차 아동과 성인의 중간세대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국가·사회를 이끌어 갈 중요한 세대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청소년기는 인생의 발달주기 가운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독특한 단계별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의 개념과 필요성, 청소년복지의 특징과 발전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청소년복지의 개념대부분의 국가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있다.교육·노동·여가·복지 등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본론에서는 청소년의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1) 청소년복지의 개념청소년기가 20세기의 개념이라면, 청소년복지 역시 그 역사가 매우 짧다. 사회복지가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복지가 사회복지의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더더욱 최근의 일인 것이다.대부분 발달상의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기를 정의함과 동시에, 연령상의 구분을 통해 청소년기를 아동기 및 성인기와 차별화한다. 그러나 시대나 시회적 배경에 따라 청소년기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복지의 개념 정의가 모호해지고 있다. 이는 반대로 그러한 가변적인 특성 자체가 청소년복지의 정의가 지닌 특성으로 볼 수도 있다.청소년복지를 정의한 국내·외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홍봉선·남미애(2007) : 청소년복지의 개념을 아동복지와 구별되는 독립된 사회복지 분야 중의 하나로 강조하고 청소년이 현재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고 청소년과 가정·사회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사회정책과 관련 제도 및 전문적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② 이소희 외(2005) : 좁은 의미의 청소년복지란 보호대상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복지실천으로 발달상의 문제 또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이나 민간단체 혹은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복지를 의미. 넓은 의미의 청소년복지는 일반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사회적 활동으로 정의.③ 노혁(2002) :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발달을 목표로 청소년에게 일정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현재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고 다양한 삶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제반의 복지활동이라고 정의.④ 프리드랜더(Friedlander, 1961) : 1980년대 이전 청소년복지의 개념이 아동복지의 개념 속에서 함께 이해되었을 때 프리드랜더는 아동복지를 “단지 빈곤·방치·질병·결함 등을 지닌 아동 혹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서적 발달에 있어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을 지키며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보건적인 여러 활동들이다.”라고 정의.이상의 정의들을 바탕으로 청소년복지의 개념을 정리하면, 청소년복지란 모든 청소년들이 신체적·정서적·정신적으로 최상의 발달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청소년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위해 청소년과 그들을 둘러싼 가정·학교·사회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제반의 전문적·정책적 복지활동의 총체이다.2) 청소년복지의 특성과 의의청소년복지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사회복지는 물론, 관련학문분야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다. 청소년복지가 지닌 일반적 특성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특징들은 사회복지가 지닌 일반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청소년’이라는 대상이 지닌 특성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고 있다.첫째, 청소년은 독립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반면, 성장과 발달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인식과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여적인 복지가 이루어져야 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옹호(advocacy)하고 대변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와 청소년복지제도가 필요한 것이다.둘째, 청소년복지 역시 다른 여러 분야와 긴밀한 연관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체제와 관련된 유기적 정책이 필요하고, 또한 국가의 대부분의 정책은 청소년복지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는 무엇보다도 정책적으로나 전문적 활동 측면 모두에 있어 청소년을 고려하는 청소년복지 마인드 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셋째, 청소년복지의 대상은 모든 청소년이 되어야 한다.특히 이 시기에는 예방이 중요하고, 예방대책이 잘 수립된다면 청소년복지에의 투자비용은 물론, 장기적 안목에서 사회복지의 비용이 절약된다.다음은 청소년복지가 필요한 이유를 가족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도록 한다.가족적 측면에서 청소년복지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의 양육기능의 약화로 인해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둘째, 가족해체로 인한 청소년문제의 급증으로 인해 청소년복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의미의 가족세대 구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가족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겪는 욕구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셋째, 과거와 비교할 때 현대의 청소년이 빈곤 상황에 놓이거나 부모의 결손을 경험하는 비율이 낮아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복지차원에서 보호대상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전통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는 질적 차원의 향상과 더불어 유지·존속되어야 한다.다음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이다.첫째, 교육환경의 문제를 들 수 있다. 교육정책의 방향과 그 운영과정은 모든 청소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교육정책 이외에도 복지적 측면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둘째,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이 지닌 문제점으로 인해 청소년복지가 더욱 필요하다.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발달이나 정신적인 건강은 부모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적극적인 정책이나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하다.섯째,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사회의 가치나 규범 등 문화적 측면에서의 문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들은 기존사회에 대한 반(反)문화를 형성하거나 전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문화 역시 가변적이어서 이러한 현상이 자연스러운 결과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여과장치 없이 바람직하지 못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면 청소년 개인의 성장과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제대로 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청소년이 겪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2. 청소년복지의 발전과정청소년복지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국가적으로 법이나 정책을 수립하여 전문적 서비스를 실현하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청소년복지가 비로소 ‘청소년’만을 다루게 된 것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물론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복지는 조선시대와 그 이전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아동보호(아동복지)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따라서 청소년복지의 역사에 대해 논의한 몇몇 학자들의 견해를 토대로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고자 한다.이용교(2001)는 청소년복지의 태동기(해방~1961년), 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1~1986년), 청소년복지의 전개기(1987년~현재)로 구분한다. 이소희 외(2005)는 전통사회 청소년 보호, 근대 초기, 해방 후~1970년 중반까지, 1970년 후반~1980년 후반까지, 1980년대 후반~현재까지로 구분하고 있다. 1990년대는 청소년복지가 사회복지에서 독립된 교과로 채택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문적 기초가 형성되기 시작한 중요한 시기이다.이와 같이 한국청소년복지의 시기를 ① 청소년복지의 태동기, ② 청소년복지의 도입기, ③ 청소년복지의 전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1) 청소년복지의 태동기(해방 후 1960년까지)해방 후 청소년복지는 조선구호령과 몇 개의 미군정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아동복지와 별다른 구분 없이 긴급구호수준이었다. 그러나 보호의 대상은 1차적으로 요보호대상중심이었지만 연령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14세 미만 상공업체 고용금지, 16세 미만 중공업체 또는 유해업체 종사금지, 18세 미만 위험직종 또는 유해직종 종사금지, 1일 노동시간 제한 등 18세 미만 ‘근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최초의 법규정이 존재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2) 청소년복지의 도입기(1961~1986년)이 시기는 청소년복지 관련의 정책이나 사업이 체계적이지는 않으나 많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특히 연령상 청소년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복지법(1961년)이 제정되어 제도적으로 아동·청소년 독립법의 기초가 되고, 미성년자보호법(1961년)이 제정되어 ‘미성년’이라는 성인과 대비되는 개념의 청소년 관련 용어가 만들어지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문제청소년을 통제하고 선도하는 사업이 시작되었다.

사회과학| 2022.10.14| 7페이지| 2,500원| 조회(280)

발전과정, 청소년복지론, 청소년복지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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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의의, 유형, 특징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과목명 : 지역사회복지론과 제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의의, 유형, 특징을 정리하여 서술하시오.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지역사회복지의 관련 개념1)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2)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3)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4) 지역사회 만들기(Community Building)2. 지역사회복지실천(Community Practice)3. 지역사회복지의 핵심가치1) 사회통합2) 정상화3) 탈시설화4) 주민참여5) 네트워크4.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1) 로스만의 모델2)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3) 웨일과 갬블의 모델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지역사회는 오래전부터 사회복지실천의 큰 축이었으며, 지역복지관, 학교, 정신보건, 임상 등의 여러 전문 실천영역의 기본이 되는 장이었다. 그러나 복합적이고 장기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실천의 장으로서 지역사회복지는 1980년대부터 크게 증가된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토대를 쌓아 가고 있었고, 2000년대 이후 지역사회복지를 기반으로 한 마을 만들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협동조합,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협의체의 발전은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사회적 필요를 더욱 크게 만들었다. 사회복지사에게 지역사회복지는 실천의 장이자, 기술이고, 결과이며, 목적이 되어가고 있다.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의 의의, 유형, 특징을 살펴보면서 지역사회복지가 왜 사회복지사에게 필수영역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Ⅱ. 본론1. 지역사회복지의 관련 개념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개념들로 지역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복지조직, 지역사회개입,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 만들기 등을 들 수 있다. 관련 개념 모두 이상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주체나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느 부분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있다.1) 지역사회조직(Community Organization)지역사회조직은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최대한의 주도적 노력을 통해 전체 지역사회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도록 계획된 하나의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로써 지역사회개발이라는 용어가 세계적 관심을 끌면서 발전하게 되었다.지역사회개발은 지역사회조직이라는 용어에 비해 세계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활동 간의 협동과 자조를 강조하는 의미로 쓰여졌다.3)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지역사회보호는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인 정상화 이념과 관련이 있다. ‘지역에 뿌리를 둔 가족 본위의 서비스’를 강조한 1968년의 시봄보고서에 의해 넓게 복지정책의 개념으로 퍼져나갔다.지역사회는 가능한 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 형태이다. 그 특징으로는 첫째, 가정 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과 같은 보호의 장이 전제되고, 둘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주하는 직원이 없으며, 외부로부터 직원이나 자원봉사자의 방문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일상적인 생활의 결정은 개인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가정에서의 보호 또는 가정 외부로부터 서비스를 받는다.4) 지역사회 만들기(Community Building)지역사회 만들기는 지역사회 내의 공동체성을 매우 강조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건전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최근에 우리나라의 마을 만들기 역시 지역사회 만들기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수원의 르네상스 마을 만들기, 성미산마을 만들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마을 만들기는 협동과 연대를 핵심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지역사회 만들기의 기반이 되는 사회연대는 지역사회복지 관련 조직 간의 체계적인 연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루어진다.2. 지역사회복지실천(Community Practice)지역사회복지실천은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실천방법 또는 기술로서 적입(community intervention)과 같은 용어들이 널리 쓰이고 있다.3. 지역사회복지의 핵심가치1) 사회통합지역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성과 관련 있는 사회통합은 지역사회복지의 궁극적 목표이다.첫 번째는, 배제와 대비되는 포용이라는 의미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의, 물질적 복지, 정치적 자유의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해체와 대비되는 조화와 유대(harmony and solidarity)라는 의미로, 가족, 공동체 등이 해체되고 범죄나 부패 등으로 사회질서가 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사회통합이라고 한다.2) 정상화장애인에 대한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난 서비스 경향의 원칙으로서 처음 정상화 개념을 사용한 니르제는 정상화 원리를 ‘정신지체인의 삶의 형태와 일상생활 조건을 가능한 한 일반적인 상황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들과 가깝게 해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정상화 개념을 장애인 서비스의 원리로 적용한 볼프펜스버거는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이처럼 정상화 원칙은 특별한 장애나 욕구를 가진 사람도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일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과 삶의 방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회통합, 탈시설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3) 탈시설화탈시설화 운동은 정상화 원칙에 입각하여 대규모의 수용시설에 입소하기보다 소규모의 다양한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시설의 사회화란 시설의 기능과 설비의 지역 공개와 시설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참가와 시설처우의 사회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의 사회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설 측에서는 노동조건, 직원의 전문성, 시설 운영의 폐쇄성, 사고발생 시의 보장문제, 재원과 설비의 부족, 일반가정에 대한 시설의 저열성, 개척자로서의 마음가짐이 개선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측에선 시설에 대한 편견과 이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진작되어야 하고 기관의 원조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셋째, 네트워크는 공식적 자원의 증가를 가져온다.넷째, 네트워크를 통해 공식적 체계에서 서비스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사회체계를 통한 행동을 촉진하여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사회복지사의 능력을 통해 클라이언트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다섯째, 네트워크는 사회복지사의 기능 수행 능력을 높여준다. 다른 전문가 동료들과 네트워크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려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업무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4.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지역사회복지실천의 주요 목표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으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다양한 실천모델이 있다. 다음과 같이 지역사회실천 모형을 유형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으로 로스만(Rothman)의 모델(지역사회개발, 사회 계획 및 정책, 사회행동 모델), 테일러와 로버츠(Taylor & Roberts)의 모델(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계획, 지역사회연계, 지역사회개발, 정치적 권력 강화), 웨일과 갬블(Weil & Gamble)의 모델(조직화, 계획, 사회변화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로스만의 모델로스만(Rothman)은 지역사회조직을 한 가지 형태로 보지 않고 적어도 세 가지 독특한 모델-지역사회개발, 사회 계획 및 정책, 사회행동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지역사회개발 모델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주민들을 변화를 위한 목표 결정과 실천행동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전제에서 나온 지역사회복지사업의 형태이다. 지역사회 주민이 지역사회 현안에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와 자발적 협동을 중요시 한다. 교육적인 방법을 통해 토착적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 지도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킨다.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기능하는 지역사회를 상정하면서 접근하므로, 시민의 자발성, 자조적 활동, 역량증진, 내부 구성원 간동,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나 노숙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권운동, 소비자보호운동, 환경보호운동, 철거빈민운동 등이 해당된다.④ 로스만의 혼합모형로스만은 자신의 세 가지 유형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개발/ 행동 유형은 과정에서는 개발 유형의 특성을 보이면서 목적에서는 사회행동 유형을 따른다. 여성운동과 풀뿌리 대중운동이 개발/행동 유형의 사례이다. 이러한 운동조직에서는 내부적 민주주의와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추구한다.행동/ 계획 유형은 사회행동과 사호계획 모델의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 소비자운동이나 환경운동이 이 유형이다.계획/ 개발 유형은 사회계획에 개발적 요소가 가미된 유형으로 가령 새로운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지역사회복지관이 계획과정에서 전문가 위주의 관행을 버리고 주민의 참여를 강조한다면 여기에 속한다.2) 테일러와 로버츠의 모델로스만의 기본 3 모델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 지역사회연계 모델을 새로 추가하여 다섯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다.첫째, 프로그램 개발 및 조정 모델은 후원자 중심 모델로,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지향한다. 사회복지협의와 지역공동모금회가 이 모델에 속하며 합리성과 중립성, 협력 원칙을 응용하여 참여를 유도한다. 이 모델은 주로 공공기관, 지리적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 기능적 지역사회, 기관협의회 등에서 수행하는 실천에 초점을 두고 있다.둘째, 계획모델은 합리성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비용 효과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모형으로 대상자의 영향력은 미약하고, 후원자의 영향력의 발휘, 대인관계 등의 과정지향적인 기술을 강조할 뿐 아니라 설계 및 실행과 같은 과업지향적인 기술적 측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셋째, 지역사회연계 모델은 로스만의 모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대상자와 후원자의 영향력이 동등한 모델이다. 사회복지기관의 행정가가 지역사회 관계, 지지활동, 환경개선, 조직 간의 관계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데 비해, 일선 사회복.

사회과학| 2022.10.14| 9페이지| 3,000원| 조회(212)

유형, 특징,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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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다양한 분류와 정의들을 설명한 후,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목표, 이념, 철학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목 : 사회복지실천론과제 1.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다양한 분류와 정의들을 설명한 후,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목표, 이념, 철학에 대해 서술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와 사회사업1) 사회복지2) 사회사업2. 사회복지실천1) 사회복지실천 이전의 시기2) 바틀릿의 사회복지실천의 작업정의 및 오늘날의 유용성3. 오늘날의 사회복지실천의 개념Ⅲ. 결론Ⅳ.참고문헌Ⅰ.서론사회복지실천에 대한 개념은 사회복지, 사회사업, 사회복지실천 등의 관련 용어와 함께 살펴볼 때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사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사회복지(social welfare)라는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용어를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 대다수 대학에서도 ‘사회사업학과’ 대신 ‘사회복지학과’ 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그러다가 1998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에서 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필수교과목의 명칭으로 처음 사용된 이후 공직적으로 사용되어 왔다.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실천 등은 사회적 가치가 내재화되고 우리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기는 하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다소 혼동을 주기도 한다.본론에서는 개념적 혼동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다양한 분류와 정의들을 설명한 후, 사회복지실천의 목적, 목표, 이념, 철학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복지와 사회사업1) 사회복지① 사회복지의 개념프리들랜더(Friedlander)의 사회복지는 “개인과 집단이 만족스러운 삶과 건강 수준을 유지하고, 그들의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달시키며, 가족과 지역사회의 욕구와 조화 속에서 안녕을 증진시키도록 허용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 관계를 획득하는 것을 돕도록 고안된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의 조직된 체계다.리드(Reid)는 사회복지가 포괄적이고 부정확한 용어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된 사회문제에 반응하기 위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의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조직된 활동“ ”개입들 “ 혹은 ”다른 요소의 용어로 가장 흔히 정의된다.“라고 지적한다.이상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제도의 조직된 체계(활동) 또는 국가의 프로그램, 급여 및 서비스 체계이다. 이들 조직된 활동은 크게는 사람들의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의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 혹은 사회문제들을 예방, 경감 또는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개인과 집단의 만족스러운 삶과 건강, 잠재력의 계발을 추구하며 지역사회의 안녕을 증진시키고자 한다.사회복지에는 여러 전문가들이 관여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가장 대표적인 전문직이다.② 사회복지의 잔여적 개념과 제도적 개념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누가 서비스를 제공 받고 언제 서비스가 주어질 것인가는 사회복지의 저변에 깔려 있는 철학에 상이하게 수립될 수 있다. 잔여적-제도적 이분법은 윌렌스키와 르보에 의해 가장 잘 구성되었다. 잔여적 개념(또는 안전망으로 알려진)에서는 개인의 욕구가 가족이나 시장경제와 같은 다른 사회제도를 통해서 적절히 충족되지 않을 때에만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사회복지에 있어서, 잔여적 사고는 수혜자격을 기초로 한 프로그램을 가져오며, 이는 스티그마를 수반한다. 잔여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 자체를 의미 있는 사회제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 채널이 적절하게 기능하는 데 실패하였을 때에만 필요한 보충적 활동이라고 간주한다.반면, 제도적 개념은 치료적이라기보다는 예방적이며 선별적이라기보다는 보편적이다. 제도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복지는 사회구조에서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부분이다. 부정당하고 임시방편적인 구호에 대한 대안으로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기본적 목적이다. 제도적 혹은 보편적 관점에서는 수혜자격에 융통성이 있고, 원조요청을 하는데 스티그마가 따르지 않으며, 가족이 실패했다고 간주하지도 않는다.2) 사회사업사회사업은 사회와 사업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라는 용어는 라틴어 socius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동반가, 동맹자 혹은 제휴자를 의미한다. 이 개념에는 2인조들, 가족들, 집단들, 조직들, 지역사회들 그리고 사회들뿐만 아니라 이들 간의 교환이 포함된다.한편, 사업이라는 용어는 옛날의 영어의 were 혹은 weorc에서 파생되었으며, 활동을 의미한다. 오늘날 사업은 목적이 있는 사업-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 혹은 효과를 얻고자 하는, 혹은 아마도 상품을 창출하거나 분배하고자 하는 것들-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사회사업은 일견 두 개의 단순한 단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졌지만, 개념적으로는 상당히 모호하다.2. 사회복지실천홀로스코는 400년 정도 존속해 온 사회복지전문직에 대해서 아직도 개념을 정의하고자 노력하는 것은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당혹스러운 아이러니라고 지적한다.학자에 따라, 이 개념정의의 딜레마가 전문적으로서의 발전 능력을 저해시켰다고 하기도 하고, 개념정의에 대한 논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연구에 투자를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시킨다고 비평하기도 한다.그러나 웨이크필드는 ”전문직들 중에서 사회사업이 합의된 기반을 결여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며, 이는 사회사업의 장기적 신뢰성과 효과성에 재앙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라고 개념정의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러 학자들은 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명료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는 것에 동의한다.1) 사회복지실천 이전의 시기20세기 초, 케이스워크는 빈곤 제거의 목표를 가졌던 인보관 운동의 지도자였던 제인 애덤스의 욕구를 토대로 개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사회개혁을 주장하였던 메리 리치먼드 사이의 14년간의 논쟁(1909~1923년) 과정을 거치면서 발달하였다.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서 사회사업 초창기에는 주로 케이스워크를 중심으로 개념정의가 시도되었으나, 오늘날의 관점은 개념정의는 인격의 발달이나 보다 나은 적응 등 주로 클라이언트 개인의 적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개념, 사회사업의 과학성과 예술성, 과정으로서의 사회사업 그리고 사회사업의 구성요소 등은 사회사업의 고유성을 반영해 줄 뿐 아니라 사회사업과 다른 원조전문직을 구분해 주는 개념적 자산들이다.케이스워크의 대표적인 개념은 아래와 같다.① 메리 리치먼드의 정의”Social casework란 개인과 그 사회환경 간에 개별적인 의식적 조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의 발달을 도모하는 제반 과정이다.“② 스위던 보워스의 정의”Social casework란 클라이언트와 그 환경의 전체 또는 일부 간에 보다 나은 적응을 위한 개인이 가진 내적인 힘 및 사회의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서 인간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 및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기능을 활용하는 예술이다.“③ 헬렌 펄만의 정의” Social casework란 사람들이 사회적 기능을 함에 있어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개인을 도와주는 (사회)복지기관에서 활용되는 과정이다.2) 바틀릿의 사회복지실천의 작업정의 및 오늘날의 유용성① 1958년 바틀릿의 사회복지실천의 작업정의1955년 미국에서 7개의 사회사업 관련 조직체들이 NASW(the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로 통합되었다. 바틀릿은 이 과업을 수행하는 실천위원회의 의장으로서, 1956년에 첫 번째 작업정의를 만드는 데 지도력을 발휘하였고 1958년에 이를 개정하였다. 바틀릿은 「사회복지실천의 작업정의」에서 사회복지실천은 “모든 전문직의 실천에서와 같이, 가치, 목적, 인가, 지식 그리고 방법의 성좌에 의해 규정된다. 이들 중 어느 하나가 사회복지실천의 특성이 될 수 없으며 어느 하나가 사회사업에 고유한 것도 아니다. 이 성좌의 내용과 배열이 사회복지실천을 형성하는 것이며 사회사업을 다른 전문직의 실천과 구분시켜 준다.”라고 하였다.② 1958년 이후의 변천1958년 작업정의는 그 후 바틀릿 본인 및 다른 학자에 의해서 개정되었는데 1962년 고든의 작업은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다. 고든은 바틀릿의 개념정의에서 5가지 핵심요소의 상호연관성을 조작화하였다. 그는 행동 중인 사회복지사 모델을 사용하여, 작업정의의 구성요소의 위계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그는 또한 인가는 사회복지실천의 다른 구성요소와는 달리 그 작용방식이 상이하여 기본적 구성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그 후 1970년에 출간한 『사회복지실천의 공통기반』은 바틀릿의 사회복지실천 개념정의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실천의 초석, 즉 사회적 기능에 관련하여 환경 속의 인간모델이 탄생한 것이다.③ 바틀릿의 작업정의의 오늘날의 유용성과연 바틀릿의 구성요소가 오늘날에도 유용한가는 간과하기 어려운 중요한 이슈이며, 우리 사회에 적합한 사회복지실천의 개념을 규명하는 작업에 반드시 필요하다.여기에서는 리슬러 등의 연구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가. 가치

사회과학| 2022.10.14| 6페이지| 3,000원| 조회(192)

철학, 목표, 이념, 사회복지실천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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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과 사회적 기본권을 기술하고, 사회복지수급권을 분류한 후, 권리구제에 대해 서술하시오.

과목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과제 5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과 사회적 기본권을 기술하고, 사회복지수급권을 분류한 후, 권리구제에 대해 서술하시오.목차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법의 개념2.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3. 인권의 개념4.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5.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와 내용6. 권리구제Ⅲ. 결론Ⅳ. 참고문헌Ⅰ. 서론인간이 사는 공동사회는 다양한 관계들을 형성하며 살게 되고 그 속에서 질서유지나 구성원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을 가지고 있다. 규범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실행력을 가진 규범은 법이고, 일반적으로 성문법이 여기에 해당된다. 법은 규범로서 사회규범, 강제규범, 문화규범, 상대적 규범, 행위규범, 조직규범의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다양한 모습의 법 중 사회복지법의 권리의 개념과 특성을 바탕으로 인권의 개념과 사회적 기본권을 기술하고, 사회복지수급권을 분류한 후, 권리구제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복지법의 개념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으로 사회법에 속한다. 사회복지법은 이념적인 인가다운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사회복지수급권과 국가 및 사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1)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로 각국의 실정법상 사회복지와 연관된 법규의 모든 법들이다. 예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서비스법, 공공부조법 등과 같이 형식을 갖춘 법규를 가진 법들이 여기에 속한다.2)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법적 존재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에 따라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 원리나 가치를 담고 있는 법규를 말한다.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물론 사회복지법의 법원리나 인간다운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가치에 부합되는 보호관찰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갱상보호법,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등 관련복지제도법이 포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은 실질직 의미의 사회복지법 개념으로 파악하여 협의의 사회복지법과 광의의 사회복지법으로 구분 할 수 있다.① 협의의 사회복지법현실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혹은 요보호 대상자를 위한 한정적인 제반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을 의미한다. 예로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과 같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② 광의의 사회복지법현대사회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비물질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2. 사회복지법의 구성요소사회복지법상의 행위주체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를 말한다. 급여는 실체적 의미의 급여뿐만 아니라 그 급여를 기능하게 하는 급여구조도 포함하여 행위주체는 국가와 전 국민이다.적용대상은 좁게는 요보호를 필요로 하는 미자립자들이며, 넓게는 일반국민이다. 사회복지법의 영역에서 보면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한 일차적 대상자들이다.사회복지법이 다루려는 것은 국민의 복지를 저해시키는 다양한 문제현상들이다. 사회복지법이 관련되는 문제현상은 사망, 장애, 질병, 실업, 저소득, 매춘, 범죄, 정신질환 등 인간다운 생활을 저해하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 법은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것이고, 사회현상이 변화되어감으로 사회복지의 법도 변화되어 간다.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다. 사회복지법은 생존권을 중심으로 발달하여 왔고, 사회법의 영역에서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의 형태로 발달하거나 이에 포함되어 발달하여 왔다.3. 인권의 개념1) 인권의 의미첫째, 인권은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권리이다. 인간은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한 최저선 또는 최후의 보루이다.둘째, 인권은 보편적이다. 인권은 어떠한 특권에도 반대하는 것으로 “모든 장소의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갖는 권리”이다.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또는 사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어떠한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이다.셋째, 인권은 국가의 권력을 판단하고 제안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 인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권을 억압하는 국가권력은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인권보장이야 말로 권력의 존재하는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에, 국민은 인권을 억압하는 권력에는 언제든지 저항 할 수 있다. 인권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국가권력을 제한할 수 있다.넷째, 인권은 법으로 보장되는 이상의 것이다. 인권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권리라면 인권으로 보장 될 수 있다.2) 인권의 정의인권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 없이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권리라 정의한다.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비극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도 폭력과 갈등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사회적·정치적 혼란과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3) 인권의 보편성인권은 보편적인 것으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개인의 권리는 특정한 상황이나 정치적 체계에 상관없이 항상 존중되어야 한다.4.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사회적 기본권이라 함은 독일어 ‘Soziales Grundrecht’의 번역어로서,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한다.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단체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급여나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 헌법의 기본권 개념기본권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자연법상의 권리뿐 아니라 실정법상의 구체화된 권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인간의 천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총괄적 표현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기본권은 자유권(제12~22조), 재산권(제23조), 참정권(제24~25조), 청구권(제26~30조), 생존권(제31~36조)으로 유형화되고, 납세(제38조), 국방(제39조), 교육(제31조제2항), 근로(제32조제2항)의 기본적 의무로 나눌 수 있다.2) 헌법의 사회권적 기본권①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을 받은 권리를 규정한 것은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에서 교육이 중요함을 보여준다.② 근로의 권리(헌법 제32~33조)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방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③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4조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표명한 조항을 보충하는 조항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물리적인 생존을 당연히 포함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정신에 부합되는 생활을 말한다.④ 환경권(헌법 제35조)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환경권 규정에는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고 별도의 관련법으로 표현되고, 국가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노력의무를 지우고 있다.⑤ 혼인·보건에 관한 권리(헌법 제36조)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가는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 모성보호, 국민보건에 대해 국가의 의무를 지우고 있다.5. 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와 내용사회보장수급권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헌법 제34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다양한 사회보장증진의무를 부담하면서, 국민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받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수급권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는 실체적 권리, 수속적 권리 및 절차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1) 실체적 권리실체적 권리는 수급권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수급권을 청구했을 때 실제로 받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보험청구권, 공공부조청구권, 사회복지서비스청구권, 관련복지제도급여청구권이 여기에 해당한다.2) 수속적 권리실체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수속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수속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정보제공요구권, 상담요구권, 적절한 수속진행요구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 상담 통지 의무를 규정한 것도 수속적 권리의 형태라 할 수 있다.3) 절차적 권리실체적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려면 보장 실현에 관한 권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한다.① 사회복지급여 쟁송권사회복지급여청구권이 행정기관에 의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조치로 침해되었을 경우의 구제를 신청하는 권리를 말한다.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나 의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나 법원에 의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제도를 행정쟁송이라 한다.② 사회복지급여행정참여권사회복지급여행정 과정에 수급권자·수급대상자 또는 국민들이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사회복지행정에는 경제적 · 물질적 급여뿐만이 아니라 상담·재활·직업소개·지도·시설이용 등과 같이 비물질적 서비스와 같은 비물질적·전문적·기술적인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권재량의 범위가 넓다.③ 사회복지급여입법청구권인간다운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제정된 법률의 내용이 생존권 실현에 불충분한 경우에 청원권 내지 국민발안권으로 사회복지급여에 관한 입법이나 개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과학| 2022.10.14| 7페이지| 2,000원| 조회(390)

사회복지,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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