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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행정론 과제

사회복지행정론1. 과제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행정의 역사를 시대적으로 구분하고 특징에 대하여 요약하여 설명하세요.2. 상세설명 / 2주차 2교시 사회복지행지행정의 역사2 - 한국, 참고과목 : 사회복지행정론분반 : 1반학번 : 201901639이름 : 최은미제출일 : 2019-07-31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Ⅲ. 결론Ⅳ. 참고문헌I. 서론산업화로 인하여 사회는 많은 변동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인해 빈곤, 의료 문제, 사는 곳, 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전체에 사회복지제도와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인간은 사회적인 체계와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행정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복지조직의 유한한 자원을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행정은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사회복지행정의 역사는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여 왔는지 보여주며 앞으로 사회복지행정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 줄 수있다.Ⅱ. 본론1. 사회복지 행정의 정의1) 행정의 의미(1)정부의 개념행정을 논하기 전에는 정부의 개념을 살펴보고 넓은 의미의 정부와 좁은 의미의 정부로 나눌 수 있다.넓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삼권 분립 구조를 이룬다.좁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를 뜻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하는 정부에 속한다.(제 66조 4항)고 되어있고, 따라서 정부는 주체이다. 구체적으로 좁은 의미로서 정부는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권을 행사 하는 정부 관료제 조직을 의미한다.(2)행정의 개념2원론의 행정 개념과 1원론의 행정 개념이 있다.2원론의 행정 개념에서는 행정을 법의 집행으로 본다. 이는 행정 관리론으로 요약 가능하고, 정통 행정학은 조직, 인사, 재무, 정책의 4분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다.1원론으로서 행정 개념은 단순히 ‘행정(1원론)=법(정책결정)+집행’이라는 등식에서 오늘날은 ‘행정=목표설정+정책결정+기획+조직화+동작화+평가+시정조치’로 본다.(3)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이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분야와 사회복지 관리 분야로 나누어진다. 사회복지정책분야는 “어떤 사회복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사회복지 관리 분야는 ”어떻게“해결할 것인지를 다룬다.이를 1원론 행정 개념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은 목표설정, 정책결정, 기회의 과정에 해당하며 사회복지 관리는 조직화, 동작화, 평가, 시정조치가 속한다.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1)복지행정 발달에 관한 이론개인의 욕구가 사회의 공식적인 대책으로서 사회복지로 연결되는 인과적 과정은 욕구의 불충족→개인문제→사회정책→사회복지행정→직접적 사회복지실천→사회복지대상자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여기에는 국가단위를 중심으로 산업화과정, 계급관계의 역동성, 이익집단의 활동, 정치경제 구조의 특성 등을 체제의 내부적 논리에 기반 한 복지행정발달론과 국가 간의 관계 및 자본주의, 사회주의 체제 간의 모순을 내부 체제 논리와 관련시켜 상호규정 관계로 말하는 외부적 상호규정에 기반 한 복지행정발달론으로 나누고 있다.사회복지행정 발달에 관한 이론으로는 사회양심론, 산업화이론, 테크놀로지론, 시민권론, 사회정의론, 독점자본이론, 사회민주주의 이론, 이익집단 정치이론, 국가 중심적 이론, 음모이론, 종속이론, 확산이론, 진영모순론이 있다.2)우리나라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서구 사회에서의 장기적인 역사적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 역사 연구 전개 -사적전개사회복지의 형태(내용)사회복지 사적 전개의 결정 요인외재적 요인(자본주의발달단계)내재적 요인매개적 요인이념원리1단계구빈법 시기초기자본주의중상주의사회적 보호소극적 저항2단계공장법 및 민간사회사업시기산업자본주의자유방임주의자조의 원리자선활동3단계사회보험 태동기독점자본주의사회개량주의사회보험의 원리사회운동4단계사회보장체계 형성기(복지국가성립기)사회연대주의국가개입의 원리권리투쟁으로서 국민운동하지만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발전해 온 서구의 복지 발전의 흐름을 따를 수 없다. 삼국시대부터 시작해 왕조 중심의 사혜적 태도로서의 민생 구휼 정책이나 그 후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조선 민중의 반일 행동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 이였기 때문이다.따라서 우리나라의 현대적의미의 복지행정의 역사는 정부수립 이후부터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전을 1단계, 5.16 군사쿠데타 이후 3공화국고과 4공화국을 2단계, 1980년대를 3단계, 1990년 이후의 상황을 4단계로 볼 수 있다.(1)제 1단계: 사회복지제도의 도입기- 시기: 정부수립 이후 ~ 1961년 5.16쿠데타 이전.- 정부수립 및 한국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국가전체가 절대적 빈곤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중폭시기.- 사회복지개입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사회복지제도가 복지 행정의 제도적 기초 미비로 전수함.- 요 보호자에 대한 외국원조단체의 시설보호와 물자구호 및 민간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이 주요한 활동 이였음.- 근로기준법 제정: 퇴직금제도 명시해 노동자 복지를 일부 보장함.- 공무원 연금법 제정: 한국 사회보험의 효시.- 1949년 대한적십자가 창설.- 1952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 창립, 1961년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회로 개칭: 사회복지사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 함.(2)제 2단계: 사회복지제도의 확립기- 시기: 5.16쿠데타 ~ 3공화국, 4공화국- 국가정책의 핵심 논리: 경제개발계획- 국가주도의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수출주도형 산업화정책이라는 경제발전지향 논리가 빈민과 노동계급에 대해서는 반복지적 정책으로 일관 됨.- 70년대에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게 되고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는 지역 간의 계층 간의 소득격차 및 상대적 빈곤 등 사회문제를 가져왔고 동시에 복지에 대한 수요도 많은 증가를 가져오게 됨.-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1962년 재해구호법 제정- 1963년 산재보험법, 의료보험법 제정-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976년 의료보험법 개정(3)제3단계: 사회복지제도의 확장기- 1980년대 복지체계는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크게 확장되었음.- 민주적 정치 제도를 요구하는 국민을 무시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탄압하고 생긴 제5공화국 군부지도자들은 권력의 정당성 문제에 시달렸음.- 1985년 총선에서 쿠데타 우두머리인 전두환과 그 군부세력은 민주화 추진 국민회의(후 신한민주당)에 적은 수의 차이로 이기게 되었음.- 그 후 선거는 정치체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고 헌법 개정 운동이 벌어지게 됨.- 이러한 환경에서 전두환 수괴는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 한국 복지체계, 최저소득 등을 골자로 하는 ‘복지 확대 정책(1986년 8월11일)’의 실시를 선포하였음.- 복지의 개념보다는 국민 정서를 끌어 모으고 선거에서 최대의 표를 얻어 민주화를 요구하는 캠프의 세력의 약화를 꾀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음.- 1980년: 사회복지사업 기금법 제정- 1981년: 노인복지법제정, 심신장애아 복지법 제정- 1986년: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개정최저임금법 제정산재보험 적용 확대(5인 이상 사업체)-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88년: 최저임금제 실시-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료보험 적용확대(도시지역을 포함한 전 국민)(4)제 4단계: 사회복지제도의 조정기-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 복지 체계는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활용되었음.- 이러한 상황은 한국복지체계 도입 및 시행을 가속화 하였고 1990년대까지 계속 되었음.- 김영삼 전 대통령과 그 정부도 신자유주의적 이념과 기조를 바탕으로 세계화에 표적을 두었음.- 경제 개입 축소와 시장기능 강화를 지향하는 탈 규제적 방향을 취하였고 세계화는 한국복지체계가 확장할 것이란 기대감을 갖게 하였고 삶의 질이 뜨거운 이슈가 되었음.- 이는 1990년대 중반 한국 복지 체계의 보상범위 확대를 야기했음.- 하지만 공적 부채가 아닌 사적(기업) 부채로 신용하락으로 인한 IMF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음.-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정부는 IMF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며 노동자들의 대량 실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비가 한국복지체계의 확대를 가져오게 됨.- 경제위기 극복은 김대중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의 기본 방향이 되었고 복지제도 확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량 실업과 같은 경제 충격에 대응하여 복지제도를 응급조치로 활용 되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성격에 맞게 복지제도의 정착에 노력한 것이다.- 1990년대 초반에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제도들이 개정 됨.- 1991년: 청소년 기본법 제정(청소년 정책 체계화)영유아 보육법 제정- 1992년: 고령자고용 촉진법 제정(고령자 문제에 대응하는 법적 체계수립)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회복지전당 공무원과 복지사무전담기구 규정 마련)-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

사회과학| 2020.05.19| 8페이지| 3,000원| 조회(232)

사회복지,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행정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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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론과제 - 포용국가 아동정책

아동복지론1. 과제주제: 모든 아동이 태어난 즉시 정부에 등록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고, 아동학대 조사를 시군구가 직접 수행하는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하시오.과목 : 아동복지론분반 : 1반학번 : 201901639이름 : 최은미제출일 : 2019-07-31목 차Ⅰ. 서론Ⅱ. 본론1. 포용국가의 개념과 의미2.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연혁3.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란Ⅲ. 결론Ⅳ. 참고문헌1.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 5. 2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www.korea.kr/main.do3.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reactⅠ. 서론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주요 국정전략으로 내세웠고, 2018년 9월 포용국가전략회의에서 ‘모두를 위한 나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사회 정책 분야의 국가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하여한 한다는 것이다.포용국가의 기본적 조건은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는 나라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업화시대의 '최소주의 사회복지'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누리는 포용적 복지 체제와 혁신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포용국가 아동복지도 이러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한 축으로써의 정책이라고 하겠다.Ⅱ. 본론1. 포용국가의 개념과 의미포용국가의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양적 성장에 주력해 오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은 물론 불공정한 사회로 바뀌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경제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불평등→소득 자산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고→이것이 다시→노동시장 격차를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사회적으로도 오늘날 양극화, 저 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4차 산업혁명 등 변화에 기존의 방식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의 제시가 이 같은 지속불가능한 성장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질적인 성장, 공존하는 사회로 도약을 이끌 수 있다.포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소득, 의료, 돌봄 등 삶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사회 구성원에게 고루 분배되는 것이 기본이다. 국가가 빈곤이나 아동, 노인층 돌봄 등 전 세대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일상이 안정되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며 스스로 교육과 투자가 가능해지게 되고 이는 개개인의 역량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구조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를 위한 선순환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2.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연혁1) 아동복지정책의 역사- 1960년 이전: 한국전쟁 전후 전쟁고아 중심의 해외원조에 기반 한 시설보호, 해외입양 위주로 아동보호체계 형성(전쟁고아 10만 명 추정-국가보훈처)- 1962년:「아동복리법」을 제정하였으나, 민간 중심 아동복지체계 유지- 1970~80년대: 경제성장,「아동복지법」제정(1982년) 등에도 불구, 최대 규모의 해외 입양 송출- 1990년대:「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대대적인 보육시설 확충 시작,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비준(1991년)에도 불구, 아동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취약- 2000년대:「아동복지법」개정(2000년)으로 ‘아동 최선의 이익’ 등 아동권리협약의 정신 다수 반영, 참여정부에서 희망스타트(2007년), 아동발달계좌(2007년) 등 도입하면서 저소득층 아동의 동등한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정책 시작2) 최근 10년간 아동복지 정책의 변화와 한계-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를 강화해 오다가 무상 보육의 실시로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발전을 이루어왔으나, 여전히 아동을 중심으로 한 권리 인식은부족하고 요보호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미흡- 2008년~12년: 희망스타트 사업을 이어받은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입양 시 가정법원 허가제도 도입, 영유아 건강검진 시작 등- 2013년~17년: 무상보육 실시, 드림스타트 전국 확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제정 등- 2017.5~ : 권리주체로서 아동을 강조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 등으로 아동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시작- 저출산 대책 목표를 ‘삶의 질 향상’으로 전환하면서 모든 아동에 대한 차별 없는 보호 및 포용적 가족문화의 조성 추진 발표(18년 12월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3.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란1) 개요정부는 지난 23일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발표하였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포용국가 아동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을 명시하였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 내용 - “아동이 행복한 나라” 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 16대 과제로 구성(1) 아동의 보호권 전략: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공적 책임을 강화- 부모의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위기 아동은 국가·지자체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보호- 원가정 지원을 강화하고,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경우 최대한 가정형 보호를 추진하고 사례관리와 원가정 복귀지원 병행- 더 이상 아동을 해외로 보내지 않고 국내에서 키울 수 있도록 여건 조성(2) 보호대상아동 발생 예방을 위한 제도 혁신① 등록될 권리: 모든 아동에 대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 출생통보제 도입: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가족관계등록법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아동 발굴 및 보호체계 강화- 보호출산제 도입: 출생통보제만 도입시 의료기관 출생 회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호(익명)출산제 도입 병행② 위기아동 발굴: 학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강화- 위기아동 전수조사: 19년부터 연 1회 만3세(전년도 말 기준) 유아에 대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전수조사 실시(10월 잠정)-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실화: 아동수당 미신청 등 연계 추진(19년 12월), 18년 아동학대 사망사건 사례분석(31명) 등을 통해 활용 가능 한 추가정보 발굴, 연계(19년 12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내실화(19년 10월)(3) 보호대상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① 공적 책임 강화: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지자체 책임 강화- 공적 결정 강화: 학대, 빈곤, 유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요보호아동에 대해 보호 결정·관리·원가정 복귀 전 과정을 지자체 책임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체계 근본적 개편- 전담인력 배치: 지자체 책임 하에 상담, 가정조사, 사례결정, 사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② 원가정 복귀 지원: 아동의 원가정 복귀 지원 강화- 아동-부모 관계 개선: 보호조치 아동과 부모 간 정기적 면접 등 관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원가정복귀 지원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보급, 20년~)- 대리양육자 교육: 일시보호 양육자에게 원가정 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술적·전문적 지원③ 자립지원: 보호종료 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보호종료 전: 아동이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호 중 진로교육 및 자립역량 강화 등 지원- 보호종료 후: 소득, 주거, 취업 등 보호종료 초기 통합적 안전망 강화를 통해 안정적 자립 유도- 실태조사: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4) 아동학대 대응체계 혁신 및 가족 회복 지원이 강화①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시군구 사회복지 공무원을 확충하고 민간수행 학대조사 업무를 시군구로 이관, 경찰과 함께 직접 수행- 사례분석 강화: 매년 사망사건에 대해 발생원인, 대응과정, 조치결과 등을 전수 분석·평가하여 개선 사항 도출② 학대 가정의 가족관계 회복 서비스 강화- 학대 가정 맞춤형 지원: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전문상담사 및 임상심리치료사를 파견해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제공- 기관 간 연계 강화: 원가정 부모교육 및 고위험가정 사후관리를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전국 183개) 등 기관 간 연계 강화- 피해아동 지원 강화: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학대 및 관련아동 긴급 심리평가 실시, 고위험군에게는 아동 놀이치료 및 보호자 대상 지원교육 제공(19년 하반기~)(5) 원가정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최대한 가정형 보호를 시행①‘아동 최선의 이익’이 우선되는 입양체계 확립- 입양의뢰 전 지원: 입양을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 지자체 상담 등을 통해 원가정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사항을 통합 지원- 공적책임 강화: 국가·지자체는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아동권리보장원·입양기관은 입양 실무 위탁 수행- 국내입양 활성화: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 ‘입양 휴가제’ 도입 검토, 전문화된 교육 등을 통해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 준비 지원 강화② 전문 가정위탁 도입 및 가정위탁 지원 강화- 전문화: 영아·학대피해 아동 등에 대한 전문적 보호를 위해 전문 가정위탁 제도 법제화

사회과학| 2020.05.19| 7페이지| 3,000원| 조회(217)

사회복지, 아동복지론, 포용국가 아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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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론 과제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론1. 과제주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리하고, 본인이 의견을 제시(장, 단점)2. 상세설명 / 주의사항: A4 4장 이상(표지제외)글자크기 11과목 : 노인복지론분반 : 1반학번 : 201901639이름 : 최은미제출일 : 2019-08-03목 차Ⅰ. 서론Ⅱ. 본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2. 장점과 단점Ⅲ. 결론Ⅳ. 참고문헌1. 석재은. 2017. 장기요양정책과 정부의 역할: 공공성 강화는 어떻게 가능할까? 국회토론회 자료집2. 이건복. 2017. 요양보호사가 본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 평가와 개선 요구.국회토론회 자료집.3.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4. 국민건강보험 - http://www.longtermcare.or.krⅠ. 서론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출산율 저하로 급속한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다.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 간호 문제, 경제적 부양 문제 등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사회복지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노인의 의존평균수명은 평균 10년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노인들은 이 10년 동안 질병과 장애에 시달리며 수발자와의 갈등, 미안함, 비용 문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상생활비, 의료비, 수발비 등이 큰 부담요소로 나타나게 되었다.특히, 고령화의 진행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는 기존의 가족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무를 중요하게 만들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Ⅱ. 본론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1) 목적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2) 주요 특징(1)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 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다.(2)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다.(3)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4) 노인중심의 급여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이다.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1) 적용대상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된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고,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법 제12조).(2)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된다.(1)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8조, 제9조)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 (2018년 현재 : 7.38%)을 곱하여 산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2)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3)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본인일부부담금의 60%를 감경하는 자- 본인일부부담금의 40%를 감경하는 자5)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1)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2)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2. 장점과 단점1) 장점(1) 경제적 효과경제적 효과는 크게 국가와 가계로 나눌 수 있다,국가의 경제적 효과는 고용창출, 산업발전, 세수증대, 의료비 절감이 있다. 요양보호 시설 확대로 산업발전이 이루어지며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고용이 창출되면서 세수증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노인의료 및 요양의 전달체계 효율화로 노인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가계의 경제적 효과는 가계소득 증대와 부양비용 감소이다. 노인의 장기요양 문제에 공동 대처함으로 가족의 부양부담이 줄어들고, 여성 등 가족과 같은 비공식 요양인의 경제활동이 가능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2) 사회적 효과사회적 효과에는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안정이 있다.대상 노인들은 가족들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가질 수 있고 대상자의 가족은 사회생활 참여가 가능해지고, 요양으로 인한 질병이 감소하여 삶의 질이 향상된다.(3) 개인적 효과비전문적인 가족요양에서 벗어나 QI(사고, 행동정서양상, 임상적 관리, 인지양상, 베설?실금, 감염관리, 영양식사, 신체기능, 항정신약물 사용, 삶의 질, 피부관리 등 11개 영역), QM(일상생활 수행능력 감소, 중등도 이상의 통증, 등) 지표 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보살핌과 전문적인 요양 및 간호서비스 제공으로 신체기능 호전 및 사망률이 감소한다.2) 단점(1) 공정성, 객관성, 선별성등급인정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절대적인 숫자가 감소한 점에서 등급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치매특별등급이 도입되었지만 등급판정이 신체기능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지만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다수 있어 장기요양등급 판정도구가 단기간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배제시키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2) 형평성 문제첫째, 장기요양시설이 전반적으로는 과잉 공급되었지만 지역별로, 시설의 종류별로 공급이 불균형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지역은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반면 농촌지역은 재가시설, 특히 단기보호, 방문간호시설의 부족이 심각하다.둘째, 2014년 7월에 도입된 치매특별등급은 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에서는 일반적인 방문요양과는 달리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등급별로 서비스의 양을 제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치매특별등급만 예외로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셋째,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 저소득층 가구의 가족요양보호사는 경제적 부담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가족요양보호사로서 돌봄과 생계를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다.(3) 공공성 실종제도 도입 이전 공급인프라의 부족만을 크게 우려하여, 공공부문의 인프라 구축은 도외시한 채 서비스 공급을 민간(영리)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민간 영리는 시설이 70.9%, 재가는 8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민간 영리의 압도적 다수는 개인소유시설이며, 이들 시설의 난립은 과당 경쟁, 빈번한 폐업 등의 사회문제를 창출하고 있다.

사회과학| 2020.05.19| 8페이지| 3,000원| 조회(184)

사회복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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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론 과제 -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 방안

정신건강론1. 과제주제: 현대인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안2. 상세설명 / 주의사항:현대인의 구체적인 스트레스 요인과 다양한 대처방안을 강의안과 자료 등을참고하여 주제별로 서술하고 그 중 실제 사례1개 기록하시오. 또한 본인의스트레스 요인과 실제 관리방안 등을 서술하시오과목 : 정신건강론분반 : 1반학번 : 201901639이름 : 최은미제출일 : 2019-07-31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스트레스의 개념과 정의2. 스트레스의 요인과 증상3. 스트레스 대처방안4. 본인의 스트레스 요인과 실제 관리방안Ⅲ. 결론Ⅳ. 참고문헌1. 스트레스의 이해와 관리, 김정호 외 1, 시그마프레스, 20072. 건강과학개론 , 이현수, 중앙대학교출판부, 20113. 대한신경정신의학회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4334798&memberN o=416644874.삼성서울병원 스트레스 클리닉 :http://www.samsunghospital.comⅠ. 서론스트레스란 용어는 개체에 가해지는 외적인 힘을 일컫는 물리학 용어로 처음 사용되었다. 우리가 외적으로 힘든 일을 겪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한다는 점에서는 과거의 물리학적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1920년대부터 생명체는 외적인 자극에 대응하여 내적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한다.‘항상성’이라는 개념이 대두되었다. 우리의 몸은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기를 원한다. 날씨가 추워지면 따뜻한 옷을 입어 체온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타인과 갈등으로 마음이 불편하면, 그 불편감이 없는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진다.현대 사회에서도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관점은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도 모르게 몸과 마음을 분리하여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몸과 마음은 우리를 구성하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외적인 환경에 동시에 반응한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계속해서 환경과 문화의 변화에 반응하고 상호작용하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 반응의 과학적 본질이다. 요인이라도 그에 따른 신체반응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스트레스 요인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도 했다. 한스 휴고 브루노 셀리에는 스트레스를 좋은 스트레스와 나쁜 스트레스로 나누었다. 즉 당장은 부담스럽지만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해 향후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스트레스는 좋은 스트레스로 보았다. 반면 자신의 대처나 적응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불안이나 우울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스트레스라고 보았다. 미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라자루스는 스트레스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냐, 부정적으로 작용하느냐는 사람의 인지적 평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했다.2. 스트레스의 요인과 증상1) 스트레스 주요 요인스트레스는 적정한 긴장 수준에서 이탈하면 나타난다. 하지만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긴장 요소들을 보다 세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긴장의 원인들을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갈등상황 : 선택에 있어서 욕구들 의 조정에는 언제나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며 이것이 스트레스의 중요한 원천이 된다.- 삶의 변화 : 익숙했던 것으로부터의 격리, 위신의 상실 등은 인간에게 불안을 안겨준다.- 작업 : 일상 중 많은 시간을 작업하는데 보낸다. 작업 중 직무의 성격, 인간관계 등에서 인간은 자극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현대에서처럼 고도로 조직화되고 관료제가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작업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가장 빈발하는 경향이 있다.- 좌절 : 시간의 지연, 돈과 같은 경제적 자원결핍, 그리고 신체적 제약과 사고, 타인, 기관의 강제규정 등에 의해 좌절이 발생한다. 특히 좌절이 예기치 못한 것이었을 경우 우리는 심한 스트레스를 갖게 된다.- 환경 자극 : 현대에 있어 소음, 인구 과밀 등의 환경자극은 개인에게 연속적으로 가해지고 있다.2) 단계별 스트레스 반응인체는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단계별 반응 양상을 보이는데, 1단계는 경보 반응, 2단계는 저 근육강도 증가, 간으로부터 포도당 유리, 정신 작용 및 대사 율 증대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2) 2단계 : 저항 단계(stage of resistance)인체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적응하기 위해 저항력을 높이는 단계로 1단계에서 보이는 신체적 변화들은 사라지고 저항력이 정상 이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으로, 뇌하수체 전엽에서 ACTH 유리, 부신피질에서 cortisol 과다분비, 부신피질 비대, 흉선 및 기타 림프기관 퇴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3) 3단계 : 탈진 단계(stage of exhaustion)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적응력이 소진돼 1단계의 경보반응 징후들이 다시 출현하나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심하면 사망하는 단계이다.이를 종합하면, ‘스트레스’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신체가 저항력을 높이기 위해 카테콜아민 및 cortisol을 과다 분비해 고혈압, 심근병증, 관절염 등을 유발하는 생체 현상, 다시 말해 신체가 그 자체의 과도한 방어수단에 의해 스스로 손상을 입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이다.2) 스트레스와 질환이러한 스트레스가 관여하는 질병의 종류로는 심혈관 질환(관상동맥 질환, 중풍), 긴장성 두통, 구강 질환, 전신 통증, 암, 우울증, 감기, 당뇨병, 결핵 및 알러지(천식, 건초열, 두드러기), 사마귀, 피부 발진, 류마티스성 관절염, 단순 포진(Herpes simplex), 월경전 긴장 증후군, 탈모, 비듬, 고혈압, 위 및 십이지장궤양, 통풍 등 광범위한 질환군이 있다. 인체는 스트레스 요인이 발생되면 인지적 평가를 거쳐 대응을 하는데, 심리적 반응 후에 생리적 반응을 나타낸다.한편, 지속되는 스트레스 요인의 정신적 영향으로는 자발성, 창조성 소실을 동반하는 정신적 피로, 망각과 의사결정 곤란을 포함한 혼돈, 공황감을 동반한 우울증, 긴장, 좌절감, 예민함, 분노, 우울 및 자긍심 저하, 권태감 및 지적 능력 저하 등이 있다.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우물쭈물함, 중요한 업무상의 결정 및 그에 대한 책임 회피, 타인에부정 등), 정신생리적 반응 단계(기분 변화, 두통, 고혈압), 반응 감소 단계(대응할 수 있는 방법론 동원), 질병 행동 단계(자신을 환자라고 확신, 의료기관 전전), 질병 평가 단계(의료인에 의한 객관적 평가) 등으로 나타난다.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있는가? ‘스트레스에의 대처(대응)’, 즉 ‘스트레스 극복’에 있어서는 개인의 대응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다.1) 마음관리많은 사람이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으로 줄담배를 피우거나 폭음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숙취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장기적으로 면역력이 저하되고 건강이 악화되는 등 결국에는 물질의존(술, 담배, 약물 등) 자체가 더욱 가중된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된다. 일시적인 위안을 주는 물질에 의존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스트레스를 수용하여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적절한 대처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2) 의사소통현대인에게 생활 상황에서의 스트레스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기인한다. 이런 대인관계의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역시 핵심적인 부분은 의사소통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비언어적으로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면 해석이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당신이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말로 물어보아야 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경청하고 명료화하기 :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 질문을 해서 명확하게 해야 한다.- 동의어로 시작하기 :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쟁점에서 동의하는 부분을 먼저 거론하도록 한다.-‘나는’으로 시작하는 문장 : ‘당신이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들이 비판을 받으므로 자신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 ’이라고 말하면 초점이 말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 신념과 해석에 맞춰진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덜 방어적이 되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 왜’라고 말고 집어 들었을 때 바로 끝내도록 한다. 다만, 집어 들었을 때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망설이지 말고 잊어버리도록 한다.4) 인식개입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생각을 달리하면 삶은 더욱 더 윤택해진다. 어떤 상황에서 나쁜 생각(감정, 기억)의 고리는 가능한 초기에 멈추는 것이 쉽고 좋다. 하지만, 이 말이 상황 자체를 부정하라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현실을 왜곡하고 문제를 더 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5) 이완요법현대의 스트레스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극(스트레스)의 홍수 속에서 지나치게 길어지는 스트레스 반응과 부족하거나 발현되지 못하는 이완반응(중간중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충분히 교감신경을 쉬게 하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 때문에 자율신경계를 비롯한 전반적인 스트레스 조절 시스템이 이상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을 의도적으로 끊고 이완상태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완요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다.- 명상- 심상화(이미지 떠올리기)- 취미활동- 자율훈련 (autogenic training), 바이오피드백, 자기최면6) 운동이완기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체내에 축적되고 쌓여 있는 각종 스트레스 물질들을 운동을 통해서 배출하고 해소할 수 있다.7) 전문적인 도움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심한 스트레스에 의한 소진상태(exhaustion)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자신 혼자의 힘으로 혹은 비전문가의 도움에만 의지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경우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한다.- 정신치료 (정신분석, 단기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최면치료 등)- 약물치료 (항스트레스 약물 등)4. 본인의 스트레스 요인과 실제 관리방안1) 본인의 스트레스 요인본인은 이제 40대 초반의 여성이며 남편과 딸아이를있다.

사회과학| 2020.05.19| 9페이지| 3,000원| 조회(282)

사회복지, 스트레스, 정신건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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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과제 - 청소년 성매매

청소년 복지주제 3: 근간에는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성매매 등 이로 인한 미혼모발생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다. 이를 청소년복지 차원에서청소년 성폭력, 성매매, 미혼모에 대한 예방대책과 자신의 견해를쓰시오.과목 : 청소년 복지분반 : 1반학번 : 201901639이름 : 최은미제출일 : 2019-08-03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아동, 청소년 성매매 현황2. 아동, 청소년 성매매 원인3. 아동,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해결 방법Ⅲ. 결론Ⅳ. 참고문헌I. 서론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대책을 세워온 지 20년 가까이 되었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비중 있는 성매매의 유형으로 정착할 정도로 아동?청소년은 유해한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스마트폰의 채팅 앱은 성매매 알선의 주요한 형태로 대두되어 성매매 시장을 무한 확장시키고 연령 구별을 무의미하게 하면서 성인과 아동?청소년과의 조건만남을 통한 성매매 영업의 성행으로 성매매 유입 연령을 계속 낮추고 있다.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으로 성장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전 생애에 걸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대인 관계 손상, 자기혐오, 정신적 불안, 분열, 자살 시도, 임신과 인공유산, 영아유기, 영아살해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해악과 연결되고 그러한 경험은 우리 아동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병들게 하므로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 유입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입 이후의 사후적 지원과 더불어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조기발견과 구호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Ⅱ. 본론1. 아동, 청소년 성매매 현황1) 조사개요- 조사대상: 성매매에 이용된 아동, 청소년- 조사방법: 면접조사 / 우편조사- 조사지역: 전국- 분석사례 수: 103명- 조사기간: 2016. 08. 11 ~ 09. 092) 응답자 특성- 19세 미만의 여성 아동, 청소년 중에서 성매매에 이용된 경우.- 응답자 103명 중 만13세~14세가 11명, 만15세~16세 40명, 만17세~18세 52명.- 재학생이 62명, 중퇴자 41명.- 지원 시스템 밖에 있는 아동, 청소년의 경우 발견의 어려운 점이 있음3)결과 분석- 만13세~14세가 전체의 10.6%를 차지하고 있어서 성매매에 이용되는 아동, 청소년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음.- 전체의 약 40%가 중. 고등학교 중퇴인데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임을 고려하면 청소년 성매매 피해자의 재학 율은 높다고 할 수 없음.- 조사대상의 84.5%가 가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출 후 지냈던 장소 중 ‘쉼터 등 보호시설’이 39.1%에 지나지 않아 입소를 꺼리는 원인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보호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시함.- 2명 중 1명이 일상생활에서의 폭력, 3명중 1명이 인터넷에서 괴롭힘 등 인권 침해적 환경에 놓여 있으며 성폭력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음.- 가정폭력과 친족성폭력이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와 연관되어 있음.- 처음 성매매를 하게 된 이유→ 잘 곳이 없어서(35.0%), 다른 일자리가 없어서(26.2%), 배가고파서(25.2%)와 같이 가출상태의 절박성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돈을 벌고 싶어서(31.3%), 화장품/옷 구입을 위해(30.1%) 등의 이유가 무엇인지 사회적인 해결점도 찾아야 할 것임.- 가출 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61.2%- 성매매 유 경험으로는 ‘1:1 조건만남’이 88.3%이고 첫 성매매 방식은 ‘스마트폰 채팅 이용’이 59.2%, ‘인터넷카페/채팅’이 27.2%였음.- 아동, 청소년 성매매 관련 인식 중 “가출 후에는 성매매를 하게 될 것이다”에 대해서는 83.5%가 ‘그렇다’라고 답변하였음.- “상황이 좋으면 성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는 89.3%가‘그렇다’라고 답변하였음.- “성매매를 좋아서 하는 또래 친구들은 없다” 항목의 경우 90.3%가‘그렇다’고 응답했음.2. 아동, 청소년 성매매 원인-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 문화 중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수요가 청소년들로 하여금 쉽게 성매매에 빠지게 함.- 가정폭력, 가정해체 등으로 인한 가출- 아동, 청소년들을 노동인구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위한 건강한 아르바이트(일)가 없고 얻기도 힘듬.- ‘물질만능주의’즉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의식이 청소년들 자신의 요구를 채우기 위해 성매매로 쉽게 빠지는 경향이 있음.- 가출 청소년을 위한 긴급지원서비스 제공이 미흡하여 이들을 위한 쉼터가 청소년들의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바뀌었음에도 예전 방식으로만 운영되어 시설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함.-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아동, 청소년들이 예전보다 더욱 쉽게 성매매로 연결 가능.3. 아동, 청소년 복지 차원에서 해결 방법1)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대상아동, 청소년을 피해아동, 청소년의 법 개정- 법에서 피해자로 규정되어야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2)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제도적 장치 및 마련- 아동, 청소년들의 성매매로 이어지기 가장 쉬운 방법임을 고려할 때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의 인식개선이 필요함.- 또한 가입 연령 등을 제한하고 나이에 따라 이용 가능한 등급을 차별화 할 수 있는 관리 등이 필요함.3) 가출 아동, 청소년의 보호- 가정폭력 등으로 가출한 경우 잠자리 등 의식주 해결을 위해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임.- 따라서 가정폭력을 막고 가정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과 성매매 방지 홍보 등이 필요함.- 또 많은 수의 가출 아동, 청소년이 원 가족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쉼터 등 생활시설외의 주거지원의 가능성, 생활시설만이 아닌 이용시설을 통한 지속적 보호, 지원 등 여러 지원 체계가 보충되어야 함.4) 청소년 근로 환경 개선- 건강한 일(아르바이트)을 구하지 못하여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청소년들이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활동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함.5) 청소년 지원 시설의 다양화 및 증설 필요- 현행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제9조, 제2호는 ‘청소년 지원시설을 19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19세가 될 때까지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 교육 등을 통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을 규정하고 있어 취학교육이 취중 되어 아동,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중장기 청소년 지원 시설뿐만 아니라, 일시쉼터, 노숙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밤 시간 운영시설 등 다양한 시설이 필요함.

사회과학| 2020.05.19| 6페이지| 3,000원| 조회(179)

청소년, 사회복지, 청소년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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