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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장과 반박
    일본은 독도가 '본래부터 일본의 영토였다'는 각의 결정이란 것이 있었고 1905년 각의 결정문서에는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종속시킨다는 글이 적혀있다고 주장한다옛날 독도에 일본인이 왕래했다는 1940년에 찍은 영상이있는데 영상속에는 일본 바다사자인 아시카가 독도에 있었고 일본인들은 바다사자잡이를 하고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한국은 어떠한 국제적 합의도 하지 않은 채 평화선이라는 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다케시마를 불법점거를 시작했다. 그 이후 일본 어민 44명을 죽이고, 3929명의 일본인을 억류,감금했다고 주장한다 영토 분쟁시 가장 중요한 것 2가지 중 첫번째는 현재 누가 지배 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무주지를 누가 선점했는지가 중요하다 현재 독도는 한국이 점령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무단 점거라고 주장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일본은 미국에 항복하였고 일본정부는 한반도,제주도,거문도,울릉도를 포기한다고 하였고 독도는 포함하지않았다 또한 한국은 어떠한 국제적 합의도 하지 않은 채 평화선이라는 군사경계선을 일방적으로 설정해 다케시마를 불법점거를 시작했다1905년 무주지였던 독도를 일본이 점령했고 이는 일본어민의 활동공간이었다 현재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있지만 그 과정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적합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지금까지의 주장의 증거물 연도를 보면 1905년에는 러일전쟁이 있었고 1945년에는 제2차 세계대전이있었다 제국주의에서 얻은 영토는 인류가 문명이 개화되고 근대적 의식을 갖춘 후에도 일으킨 전쟁이므로 인정이 안된다 다른 나라를 예로들면 프랑스는 루이 14세때 얻은 땅은 프랑스땅으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이후는 제국주의 전쟁으로 얻은 땅은 인정하지 않았고 독일 또한 2차 세계대전이후 얻은땅 모두 자신의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다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얻은 땅이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보편사적 관점으로 보면 점유권 주장이 불가능하다 러일전쟁의 본질은 제국주의 전쟁이다 러일전쟁의 본질은 한반도 땅을 얻기위한 지배권을 둘러싼 제국주의 전쟁이다 독도는 제국주의 전쟁을 통해 얻은 땅이기 때문에 인류 문명의 보편사적 관점으로 보면 점유권 주장이 불가능하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은 일본은 제국주의 전쟁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과 같은 주장이다 이말은 인류의 보편사적 양심을 거부하고있다는 소리이다 독도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 문제이다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지리의 문제가 아니고 지도의 문제도 아닌 역사의 문제이다 일본의 독도가 자기땅이라는 주장은 러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그 가해자임을 부정하는 러일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제국주의 침략전쟁과 그 가해자임을 부정하는 일본 제국주의 잔재 세력이 주장하는 논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당당하게 비판하고 끝까지싸워야한다
    사회과학| 2020.11.07| 1페이지| 1,000원| 조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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