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중간고사1. 제2장 임용제도?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轉職), 전보,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함. 즉, 임용이란 공무원에게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가. 엽관제도1) 의의: 선거에서 승리한 이가 관직을 전리품(spoils)으로 차지하고 선거기여도나 충성도에 따라 관직을 나누어주는 제도2) 개요? 선거기여도나 충성도 등 정치적 요인이 인사의 기준이 되는 임용제도? 19세기 중엽에 뉴욕주 출신 상원의원 마시(William L. Marcy, 1786~1857)가 말한 “전리품(戰利品)은 승리자의 것(To the victor belongs the spoils)” 이라는 유명한 문구에서 생긴 것3) 성립과정가) 조지워싱턴→관직임명의 원칙으로 인물의 적격성을 강조, 정치적 요인 고려 연방주의자들로 임명나) 제퍼슨→반연방주의, 대통령 임명 공무원 25% 민주공화당원 임명다) 몬로→4년 임기법 제정, 정권교체에 따른 경질 제도화라) 잭슨(1) 엽관주의를 민주주의의 실천적 정치원리로 채택(2) 공직의 특권적 관료기구화 위험성 지적(3) 평생정년을 보장 받고 있었던 공직자들을 겨냥하여, 정부 관직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매우 평이하고 단순하므로”일정 자격을 갖춘 인원들이 순환하며 보직을 맡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피력마) 링컨→엽관제도를 가장 효과적이고 모법적으로 이용한 대통령4) 미국의 엽관제도와 영국의 정실제도가) 정실제도란 ?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연고, 즉 학연, 지연, 혈연, 정치적 인연 등 실적 이외의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임용제도미국 엽관제도영국 정실제도차원정당유력 정치인 (개인)정권교체 시관료의 대량교체관료지위 보장+추가임용중요한 점선거승리기여도, 충성도에 따라 정당차원에서 이루어짐국왕이 행사한 은혜적 정실제도+의회의 유력한 정치가가 행사한 정치적 정실제도로 구분나) 비교다) 엽관제도의 장점 및 단점(1) 장점? 관직을 개방하여 관료제의 특권화를 방지? 집권당과 관료조직의 동질성 확보를 통해 공약의 충실한 이행에 기여? 관료제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통해 행정의 민주화에 기여(2) 단점? 관료의 대량교체에 의해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저해? 관료의 전문성 부족으로 행정의 비능률이 발생? 특정정당에 대한 봉사로 행정의 공평성을 저해? 관직에 대한 요구로 불필요한 관직이 설치되어 부패의 우려 있음나. 한국의 정치적 임명제도5) 의의: 한국의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제2조 제3항 1호에서 규정한 정무직이 이에 해당?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정무직이 아니라 대통령에의해 임용되는 정무직을 말함.? 그 외 공기업· 준정부기관·공공기관 등의 기관장과 감사도 대부분 정치적 요인에 의해 임용됨.다. 인사청문회제도1) 의의: 정치적 요인에 의한 인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의 의미를 갖는 것이 인사청문회제도임.?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 제정과 함께 시행됨2) 절차?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임명권자를 구속하지 않음. 즉,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은 임명이 가능함.3) 평가? 인사청문회제도는 정치적 임명직에 대한 인사권의 남용을 막고 능력이나 자질 및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인사의 임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사전검증 및, 도덕성 자질 검증, 반영, 제도개선이 필요라. 실적제도1) 의의: 실적제도(merit system)는 개인의 능력이나 실적이 인사의 기준이 되는 임용제도? 기본적으로 실적제도가 등장한 배경은 엽관제도의 대표적 폐단인 행정의 낭비와 비능률임.? ex) 과거제도2) 특징라) 공개채용마) 기회균등바) 정치적 중립 (펜틀턴법)사) 신분보장3) 영국 실적제도가) 공개경쟁시헙나) 재무성이 인사행정에 대한 통제권 및 책임4) 미국 실적제도가) 펜들턴법의 제정을 계기로 확립5) 평가가) 장점? 실적을 기준으로 임용하므로 행정의 전문성과 능률성 향상에 기여?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공직 임용상의 기회균등을 보장?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는 행정의 공평성 보장? 신분보장을 통해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장? 실적에 의한 임용은 정실임용을 방지하여 정치적 부패를 억제나) 단점? 엽관제도의 폐해 극복을 중시하여 인사행정이 소극적·경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자격시험의 내용이 소수민족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음? 실적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모두에게 균등하게 주어지지 못함? 강력한 신분보장은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 및 무사안일에 빠지게 한다함?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는 국민이나 정치지도자의 요구에 무감각하게 함마. 대표관료제6) 의의: 대표관료제란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적비율에 맞게 정부 관료제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인사행정체제?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교육적 등 다양한 출신배경이 고르게 분포된 관료제가 대표관료제임.7) 필요성? 다양한 이해관계의 반영? 내부통제 강화? 실적제도의 한계 시정8) 대표관료제의 실현방안가) 모집의 적극화나) 선발방법의 타당성 제고다) 교육휸련기회 확대라) 공정한 근무성적 평정마) 고용할당제바) 고용평등조치사) 적극적조치? 미국에서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의 이유로 불리한 입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차별을 줄이기 위한 조치9) 평가가) 장점(1) 행정의 대응성 제고(2) 행정의 공평성의 제고(3) 공직임용상의 기회균등 보장나) 단점(1) 행정의 전문성 및 생산성의 저하(2) 실현상의 제약(3) 우수능력자의 탈락 가능성10) 우리나라 대표관료제 실현방법(1) 양성평등 채용목표제(2) 여성(3) 장애인(4) 이공계(5) 지방인재 채용목표제(6) 지역인재 추천채용제(7) 저속득층 공무원 채용2. 제4장 2회차 한국공무원 분류가. 임용권1) 공무원의 종류? 임용주체: 국가-지방공무원? 실적제 (경쟁시험) : 신분보장 적용 여부2) 임용권이란구분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법적근거국가공무원법, 대통령령, 헌법기관규칙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조례임용권자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헌법재판소장지방자치단체장보수재원국비지방비공무원의 구분경력직일반직경력직일반직특정직특정직특수경력직정무직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별정직? 한국 공무원은 임용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되고, 적용되는 법체계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있음.나. 직무(가) 경력직 공무원1)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구분? 일반직 공무원은 국가직, 지방직 모두 기술 및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 담당 공무원? 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직렬, 직군 직류, 직급 및 계급으로 분류2) 특정직 공무원? 특정직 국가공무원은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국가 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양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정직 지방공무원은 공립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특수분야 업무를 담당(나) 특수 경력직 공무원3) 정무직 공무원? 정무직 국가공무원 및 정무직 지방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과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국가공무원) 및 법령 또는 조례(지방공무원)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4) 별정직 공무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동일하게 별정직 공무원을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