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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주의 이론의 개념과 중요성

다원주의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권력이 소수 엘리트 계층이 아닌,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에 분산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개념이다. 다원주의 이론에 따르면 여러 이해집단의 영향력은 상호 견제와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균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정부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하며 이익집단이나 일반 대중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소극적 역할을 담당한다. Dahl이 미국의 New Haven이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약 170년 동안의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을 경험적으로 조사하였고,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도시가 다원적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했다.첫째, 엘리트 계층이 모든 정책영역에서 지배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았다. 정책영역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엘리트들이 각기 달랐으며, Dahl은 이러한 양상이 도시의 정치적 자원이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했다고 보았다. 둘째, 엘리트 집단 전체가 대중의 요구에 민감하게 움직였다. 이 점은 권력을 독점하는 소수 엘리트 계층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엘리트 이론과 배치된다. Dahl은 소수의 지도자가 정책 과정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중들의 이익을 침해하면 그들의 저항을 받게 되며, 엘리트마다 사회적 배경이나 영향 분야도 다르기에 단합이 어려워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엘리트들의 정치적 경쟁에는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대중의 선호가 주로 반영된다.다원주의는 정책학 발전의 사회적 배경으로 여겨지며, 정책학이 태동할 당시 미국 사회의 기본적인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기에 중요하다. 이익집단론,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사익의 총합으로서의 공익을 강조하는 가치 규범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다만 같은 서양이라도 미국과 유럽이 다르듯 동아시아 국가, 특히 우리나라에 다원주의 이론을 적용할 때도 차이를 인식하고 우리 사회의 맥락에 맞추어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초기 다원주의가 현대화되는 형태가 현대 사회에 중요시되는 네트워크 그리고 거버넌스라는 점에서 유의 깊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2020.12.17| 1페이지| 1,000원| 조회(147)

다원주의, 엘리트론, 다원주의 이론의 개념과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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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문제 구조화의 주요 연구대상 및 관점 논의

정책문제 구조화를 시도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연구대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 과정이다. 사회문제가 정책 의제화, 정책 문제화를 거쳐 공식적인 정책으로 결정되어 집행되기까지의 과정에는 행위자, 정책이념, 이해관계, 맥락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정책문제 구조화를 진행할 수는 없다. 둘째, 대안 평가이다. 문제정의 과정을 거쳐 결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단을 선택할 때, 대안 탐색 및 비교평가 작업 없이 최선의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정책문제 구조화의 관점은 다양하므로, 그 중 대표적인 것만 추려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행위자, ②맥락, ③담론, 그리고 ④프레이밍이다. 첫째, 행위자는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를 아우르는 개념이며, 이들의 입장 선정에는 크게 정책이념과 이해관계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둘째, 맥락(환경)적 요인은 가치나 이해관계에 기초하는 행위자의 동기를 제약하는 외적 변수들이다. 정책사례 자체의 특성,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다루는 제도적 변수나 정권교체 내지 대형 사고의 발생과 같은 사건들을 뜻한다. 셋째, 담론은 행위자의 마음에 있는 인지적인 생각이 언어로 개념화되어 표현된 것이며, 아이디어가 상호작용하는 매개이다. 담론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전달되고 교환되는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이 형성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 정책 이슈에 관한 찬반 입장을 정리한 담론의 주장, 반론 그리고 재반론 등의 형식을 띠게 된다. 마지막으로 프레이밍이란, 행위자가 담론의 과정에서 정책문제의 다면적인 제반 측면 중에서 특정 부분에 집중하고 해당 요소를 강조함으로써 문제상황의 국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유도하는 개념화 행위이다. 따라서 담론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게 되며, 행위자의 주장을 대변하는 핵심어를 동원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압축적 · 상징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즉 프레이밍은 행위자들이 자기 의도에 맞게 의미를 구성하고 전달하기 위한 담론적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문제 상황의 사회적 의미를 구성하는 한편 문제를 재정의하여 해결방안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 행위자마다, 또는 입장마다 같은 정책문제도 다른 시각으로 인식하여 다른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책목표와 수단의 내용도 상이하게 인식한다. 따라서 찬성 행위자와 반대 행위자들은 다른 방식으로 정책 이슈를 정의하고 논증하면서 담론 경쟁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

사회과학| 2020.12.17| 1페이지| 1,000원| 조회(74)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문제, 정책문제구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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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의 목적과 효과 정리본

서론각국 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정부조직을 개편한다. 우리나라 역시 정권이 교체되거나 행정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에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의 출범시기에 관례적으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단행될 뿐만 아니라 임기 중에도 다양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곤 한다. 이러한 잦은 조직개편이 어떠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국정운영에 어떠한 효과 및 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본론정부조직개편의 목적정부조직개편의 목적은 크게 ①행정적 합리성 제고와 ②정치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행정적 합리성을 제고를 지향하는 조직개편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기대되고 요구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접근이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접근은 기존의 조직 편성 하에서 수행되는 기능과 역할의 적절성 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분석결과 제기되는 정부조직의 기능 수행상 한계와 행정수요 변화에의 적절한 대응차원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로 행정 및 조직의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투명성 등의 가치를 조직의 구조 개편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한편 정치적 가치의 실현 차원에서 접근되는 조직개편은 집권당이나 세력이 추구하고 의도하는 국정운영 철학과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측면에서 활용한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접근은 주로 행정수반의 통제력을 강화 및 국정철학의 상징성 내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활용되곤 하며, 이로써 내부적으로 관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나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현시하고자 하는 의도를 지닌다.정부조직개편의 효과한 정부에서의 조직개편은 단편적이고 지엽적으로 수행되는 과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효과 및 영향을 단정할 수 업지만, 조직 개편 주체가 천명한 개편의 주요 목적 대비 달성 효과(부작용 및 한계 포함)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는 있겠다. 최성욱(2001:17-40)과 박천오(2011a)는 정부조직개편으로 통합된 조직 내부의 문화 충돌의 측면을 그 효과로 보았다. 인사, 정책 대응, 일상 근무, 개인의 감정 등의 측면에서 부처 간 문화적 차이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문 결과와 실제 사례로 증명할 수 있으며, 이렇게 발생한 갈등이 나아가 기관 내의 공유된 사명감 형성 저해 및 응집력 약화로 조직 실패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즉 조직의 기능 배분 및 통합이라는 구조적 합리성만을 강조한 정부조직개편은 조직 내부의 인적∙문화적 관점에서의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다.박치성 외(2011) 및 오재록∙박치성(2013)은 정부조직개편의 효과를 부처 간 업무 네트워크 및 권력 관계의 변화로 보고 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박치성 외(2011)는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이후 정부 부처 간 네트워크 구조 변화를 이전 노무현 정권과 비교하여 분석하였으며, 오재록∙박치성(2013)도 유사한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부처 간 업무 네트워크 및 권력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가관리에 중점을 둔 이전 노무현 정부와 달리 산업경제 발전에 집중하여 특정 기능 부처의 위상이 확대되었음이 확인되었다.김윤권 외(2011:497)는 정부조직개편의 효과를 일반적 목표 대비 효과로 보고 전문가/공무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 조사를 수행하여 그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두 정부조직개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 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공무원/전문가 집단이 일반 국민보다 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문제점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는 조직개편에 정치적 의도가 강하다는 점,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 부처 간 책임성이 불분명하다는 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박용성 외(2014)의 연구는 조직개편의 효과를 이론적으로 흔히 제시되는 조직 효과성으로 보고, 이명박 정부의 조직개편이 실제 조직 능력을 향상시켰는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당시 대부처 중심의 조직개편이 실제 조직 효과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즉 내부적으로 조직의 기능 및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결론정리하자면 행정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든 정치적 차원에서의 접근이든 정부조직개편은 조직 내∙외부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지만, 몇몇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의 목적 대비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의 기능 배분과 통합에 관한 구조적 관점에만 초점을 둔 조직개편은 실제 조직 내에서는 인적∙문화적 문제점을 보일 수 있다는 한계를 지닌다.하지만 조직개편의 부정적 결과나 이에서 비롯된 불신에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적절한 정부조직개편이 기관의 보다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기능수행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개편에서 제시한 특정 목적의 실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20.12.17| 2페이지| 1,500원| 조회(199)

정부, 조직, 조직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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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설과 과정설의 공익 행정이념 개념 및 관계 논의

1. 실체설의 공익, 과정설의 공익실체설에서는 공익을 사익과 구분되는 실체 ∙ 규범 ∙ 도덕 개념으로 파악한다. 이 관점에서 공익의 구체적 내용은 다양하지만 결국 공익이 사익의 단순 종합이 아닌 적극적 개념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인다.반면 과정설에서는 공익을 사익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보는데, 이는 공익을 사익의 종합 내지는 사익 간 타협 또는 집단 간 상호작용의 산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공익은 실질적을 과정 ∙ 제도 ∙ 절차적 국면을 통해 여러 사회집단이 대립 ∙ 투쟁 ∙ 협상 ∙ 타협을 벌이는 과정에서 궁극적으로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공익으로서 도출된다고 본다.2. 행정이념 중 효과성,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의 개념 정리 및 이념 간 관계 논의주요 행정 이념 중 효과성,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은 그 양적 개념인지 질적 개념인지에 따라, 목표 관련 개념인지 수단 관련 개념인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①효과성은 행정 행위의 목표 달성 정도를 뜻하며 조직과 그 효과가 나타나는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양적 ∙ 목표 관련 개념이다. ②민주성은 질적 ∙ 목표 관련 개념이며, 행정 조직 내부에서 인간의 비합리적 ∙ 감정적 ∙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하는 대내적 민주성과 책임행정을 위한 효과적 행정통제로써 실현할 수 있는 대외적 민주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수렴 및 반영되어야 한다. ③능률성은 일반적으로 기계적 능률성을 의미하며,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 즉 행정 행위 결과에 대한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 내 조건으로 이해되는 양적 ∙ 수단 관련 개념이다. 다만 사회적 능률성은 목적 실현을 강조하고 인간적 가치의 실현 등을 골자로 하여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④합법성은 행정이 법령에 준해, 그리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질적 ∙ 수단 관련 개념이며, 시민권 신장과 자유권 옹호가 각광받았던 입법국가 시대의 주요 행정 이념이다.이 4가지 개념의 관계를 논하자면 다음과 같다. 질적 개념인 합법성과 민주성은 친숙 관계로서, 일반적으로 합법성이 제고되면 민주성이 높아진다. 양적 개념인 (기계적)능률성과 효과성도 친숙 관계로서 같은 양상을 보인다. 다만 기계적 능률성이나 맹목적 효과성은 양립 관계인 민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한편 합법성을 과하게 강조하면 법규범 준수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동조 과잉이나 형식주의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나, 행정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민주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 또한 주의해야 한다.

사회과학| 2020.12.17| 1페이지| 1,000원| 조회(286)

공익, 행정이념, 합법성, 효과성, 민주성, 능률성, 실체설, 과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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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행정과 사행정 정치행정일원론과 이원론 정부와 시장의 관계

공행정과 사행정의 차이점(1) 권위의 집중도일단 공행정은 광의의 정부(government)를 삼분하는 세 기관(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 행정부(the executive)에서의 활동이다. 즉 권한이 분산되어 있으니 상호 견제가 심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따라서 공익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공행정의 과정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이는 후술할 정치적 ∙ 절차적 제약과도 연관이 있다. 한편 사행정은 독립적인 기업체 내부에서의 활동이다. 즉 총체적인 권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형태를 띠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권한이 나뉘어 있긴 하지만 이는 삼권분립과는 다른 성격의 분권화이다. 따라서 공행정의 경우만큼 외부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2) 정치적 ∙ 절차적 제약먼저 ‘정치적 제약’에 관해 말하자면, 행정부의 관료들은 공익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이념 하에서 문제시되는 관료들의 대표성 결여, 대통령과 다수 정치인 사이의 압력에서 결정되는 정책이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정책 수혜자와 비용부담자 간 이해관계 충돌 등의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행정은 이러한 제약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기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정치 논리보다 경제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높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절차적 제약’에 관해서, 사행정의 경우는 현행 법규를 어기지만 않으면 사실상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는 반면, 공행정은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적 활동이 법으로 강제되어 상당한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3) 목표 설정사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윤 극대화이다. 이윤은 계량적이기에 측정이 용이하여 일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면 부분 달성이든 초과 달성이든 목표 달성도 또한 명확히 알 수 있다. 하지만 공행정의 목표인 ‘공익’은 매우 추상적인 데다가 다의적인 개념이라서 조속한 해결을 요하는 여러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 원인 특정부터 방안 모색, 성과 기준 설정까지 상당히 모호하고 난해하다.(4) 의사 결정 과정공행정의 경우,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지향하기에 민주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국민이 의사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 기밀급의 정보가 아닌 이상 모든 정보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이때의 접근성 또한 높아야 한다. 그래서 행정 관료의 독자적 의사 결정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정책 결정 및 집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와는 달리 사행정의 경우, 기업체에서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영업 비밀이라는 명목 하에 거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목표와 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을 일반인들은 알 수 없으며, 이 결정 과정을 기업의 수뇌들이 주재하기 때문에 중요 결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공행정에 비해 낮다.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의 등장배경과 특징I. 정치행정이원론(1) 등장배경첫 번째로, 미국의 잭슨(Andrew Jackson) 대통령 이후 관행이 되어버린 엽관주의 인사제도로 인해 19세기 말 행정의 부패와 비능률이 심화되자 이를 타파하기 위해 대두되었다. 정권교체에 따라 관직에 큰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막고 정치적 논리에서 자유로운 능력중심의 방식을 확립하는, 행정의 탈정치화를 구현하려는 움직임이 퍼져 나갔다. 두 번째로, 후일 미국 대통령이 된 정치학자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은 자신의 논문 「행정의 연구(The Study of Administration)」(1887)에서 정부행정을 정치 현상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즉 ‘정부행정을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2) 특징정치행정이원론에 근거한 행정관리설(기술적 행정학)은 행정을 정치 영역에서 결정된 법과 정책을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관리 기술적 과정으로 간주한다. 또한 행정관리설은 공행정과 사행정을 동질적인 개념으로 보는 공사행정일원론의 입장을 띤다. 즉 행정과 경영을 흡사한 개념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행정의 가치판단기능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부인한 점에서 기인한다. 한편 행정관리설은 행정학의 과학성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였고, 이 때문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통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탐구하고자 했다.II. 정치행정이원론(1) 등장배경첫 번째로, 세계 대공황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의 극복을 위해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은 뉴딜(New Deal) 정책을 추진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면서 행정부의 입법 기능이 강조되고 재량권이 확대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행정 기능이 더 강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두 번째로, 여러 사회문제와 국가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 입법부의 대처 능력이 부족했던 데다가 조속한 해결을 요하는 현안들에 위임입법이 늘어나면서 정치행정일원론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실적주의, 능력주의가 정착하면서 엽관주의의 폐해가 근절되면서 행정의 탈정치화를 강조한 정치행정이원론이 힘을 잃게 되었다.(2) 특징정치행정일원론에 근거한 통치기능설(기능적 행정학)은 행정을 정치 내지는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을 연계하여 파악한다. 이에 따라 행정은 정책을 결정하기도 하고 집행도 하는 주도적 활동이라고 보게 된다. 그리고 합리성만 중시하며 기계적 ∙ 과학적 방법론을 추구한 정치행정이원론을 비판하며 행정에 가치판단이 개입할 수 있음을 천명했다. 한편 정치행정일원론자들은 정치행정이원론자들과는 달리 공행정과 경영의 차이점을 강조하는 공사행정이원론을 내세우기도 했다,정부와 시장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정부의 경제적 역할은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 배분 문제를 균형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도 포함한다.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로는 공공재, 독점 등의 시장지배력, 외부효과, 정보 비대칭성, 시장의 불완전성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는 서비스 직접 공급, 공기업 설치 및 경영, 민간활동 규제, 조세 부과, 재정적 지원 등의 여러 방법을 동원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개입이 늘 긍정적 결과를 창출하지는 않기에, 1980년대 이후로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일단 시장이 자체적으로 실패를 교정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정부실패가 발생하여 시장실패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WTO 등을 통해 각국 간 정책조율이 확대되면서 정부의 자의적 시장 개입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라별로 민간 부문에서 공공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민영화와 민간위탁 등을 통해 민간이 직접적 서비스의 공급을 담당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정부가 민간 공급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정책개입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를 규정하기도 한다. 아울러 각국은 상품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규제일지라도 경제활동의 자유를 저해하여 사회적 비용을 늘리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20.12.17| 3페이지| 2,000원| 조회(234)

시장실패, 공행정, 정치행정이원론, 정치행정일원론, 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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