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E P O R T과목학과/반학번이름1. 리더 선정 및 이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는가?”, “그와 관련된 대표적 업적을 말했을 때 모두가 알 수 있는 인물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세종대왕’과 그의 대표적인 업적인 ‘훈민정음 창제’를 예로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은 ‘세종’이 아닌 ‘세종대왕’이라고 불리는 몇 안 되는 왕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의 업적은 측우기, 해시계 등 역사책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모두가 아는 업적은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적이 가능했던 이유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매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그의 타고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리더십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현대 사회에서도 많은 리더가 있지만 조직 구성원들의 협력과 협조를 최대로 이끌 수 있는 리더는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세종대왕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고 세종대왕의 리더십에 관한 내용을 이론시간에 배운 이론을 적용시켜 그의 리더십을 분석하고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2. 리더십 평가결과1) 자신의 위민사상을 단순한 이데올로기가 아닌 실천으로 이을 수 있는 리더십- ‘훈민정음’ 창제는 위민사상의 결정체이며 노인, 고아, 노비 등 약자를 위한 연구와 법전을 정비하기도 함2) 포용과 관용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리더십- 출신에 연연하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는 인재 경영으로 관노 출신인 장영실을 등용하여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을 이룸- 세종대왕의 등극을 반대했던 황희를 신하로 맞이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함3) 공과 사를 구분하는 근엄한 리더십4) 솔선수범하는 리더십- 학문을 익히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임금이면서도 특권의식에 살지 않고 백성을 위한 삶을 삶5) 백성과 신하과 소통하려는 소통의 리더십6) 애민정신과 사랑으로 부하와 따르는 백성을 포용하는 따뜻함의 리더십- 세종은 백성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성군이었지만 신하를 대함에 있어서는 밤낮으로 감시하고 꾸짖기와 몰아세우기를 일삼던 엄격한 폭군과도 같음- 세종은 누구보다 재능 있는 부하를 사랑하였으며 재주 있는 신하에 있어서는 실수를 범해도 관대하게 용서하는 등 사람을 다룸에 있어 원칙보다 인간적인 부분을 중요시함.3. 리더십 유형분석 결과1) 개별 배려의 리더십-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가 어머니를 뵙는 일로 부름을 받아 돌아오니, 임금이 사정전에서 불러 보고, 입고 있던 홍단를 내려줌- 김종서의 어머니가 죽자 세종은 역마를 불러 빨리 조위의 뜻을 전하게 하고 관곽과 부의의 물건들을 내려줌- 김종서의 아내가 지금 공주에 살면서 오랜 질병으로 고생하니 어육의 종류는 다소 논하지 말고 연속하여 주어 섭양하게 함2) 소통의 리더십- 자신이 임무를 잘 알지 못하여 좌의정, 우의정과 이조, 병조의 당상관과 함께 의논해서 벼슬을 재수하려 함- 윤회의 말을 분석하고 수평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며 궁금증을 의논함3) 섬김의 리더십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신료들을 보내어 추운 날씨에는 얼어 죽는 군인들이 없도록 지시함- 더운 날씨에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여 판결을 조속히 내리게 하고, 가벼운 죄로 갇혀 있는 죄수는 보석을 석방하도록 지시함- 귀한 얼음을 보내어 환자들을 치료케 함백성을 위한 정책- 노비들을 위한 출산휴가 제도를 마련- 노비를 함부로 구타하거나 죽이지 말라고 형조에 내림- 의녀 제도를 확대-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도록 함백성의 구제를 위한 정책- 조세를 면제함- ‘밥은 백성의 하늘이고 농사는 정치의 근본이다’ 라면서 수령들의 권농 의무를 강조- ‘농사직설’을 만들어 각도에 반포하게 하여 농민을 깨우치게 함- ‘백성을 굶어 죽게 한 자는 목을 베라’ 라는 말과 함께 백성을 굶어 죽게 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어기는 것으로 봄4) 감성의 리더십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받들고,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를 함노인을 공경하는 정치를 함-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양로연을 베풂- 90세 이상 노인들에게 관직과 봉작을 제수함- 천인의 경우 90세가 되면 남녀 모두에게 각각 쌀 2석을 내려 주었음약자를 위한 정치를 함- 노비들을 위한 출산휴가 제도를 마련함타고난 감성과 효심- 평소 의젓하고 조심하며 부지런한 성격이며 성격이 다정다감해서 부모 형제에게 효제함- 다른 사람에게는 겸손하면서 공경하는 자세를 가졌다고 기록됨신하에 대한 감성- 신하들을 아끼고 대접함이 융숭함- 신죽주가 촛불을 켜놓고 글을 읽고 있다가 잠이 들더니 이를 가상하게 여겨 돈피 갓옷을 벗어 그가 잠이 들 때를 기다려 그 위에 덮어 줌솔선수범하며 부지런한 감성 리더- 매일 새벽이며 옷을 입고 낮이 환하게 밝으며 조회를 받는 등 평생을 한 번도 게으리지 않게 살았다고 기록됨5) 공명정대의 리더십- 국가 기본 시스템으로서 법체계를 정비- 법관들의 선입견적인 치조와 고문행위를 방지- 인간존중의 사고를 기본으로 국가를 경영함- 대천이물 사상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함6) 열린 인재경영의 리더십- 능력이 뛰어난 자는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등용함 (장영실)7) 중용의 리더십- 세종은 왕자 시절부터 이상과 현실의 조화 속에서 현안처리 능력을 갖고 있었던 중용의 리더였음- 태종이 충녕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한 것은 바로 그의 ‘지극히 공정한 마음’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 기록됨4. 관련 리더십 이론1) 특성이론세종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과 어깨를 겨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학문적 깊이를 갖춘 책벌레였으며, 인정 많고 마음씨 좋은 어진 선비였으며 우애를 잃지 않는 형제였습니다. 또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 벗이었으며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할 줄 아는 냉철한 판관이었으며 사람의 그릇을 잴 줄 아는 현명한 경영자였고 백성의 행복과 진리구현을 꿈꾸는 사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에겐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남다른 용인술이 있었습니다. 인재를 등용할 때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능력을 살 줄 아는 폭넓은 아량이 있었습니다. 다른 왕 아래선 전혀 재능을 발하지 못했던 인물도 그를 만나 빛을 바랬으며 다른 시대엔 쓸모없는 지식으로 여겨지던 것들도 모두 그를 보필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시대를 만들었던 보석들은 조선왕조 전체 주춧돌이 되고 대들보가 되었습니다.세종은 백성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문제를 먼저 자각하고 모든 사안에 대해 파수꾼처럼 늘 깨어있는 임금이었습니다. 논쟁이 있어서도 모르는 것이 없어야 했고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임금은 또한 아사퍼도 안되고 그는 지칠 줄 모르는 독서와 늦은 밤 호흡을 가다듬고 깊은 명상에 잠기는 정신수양을 통해 임금의 사명을 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혜와 힘을 얻었습니다.그는 자신의 안위를 살피지 않고 일생을 백성을 위해 기꺼이 헌신했던 훌륭한 임금이었고, 또한 국방에 임해서는 결코 불러섬이 없는 사령관이자 혹독한 훈련을 시키는 엄격한 지휘관이었고, 신하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열정과 깊은 결손의 덕으로 한없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2) 행동이론- 민주적 리더십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세워도 재능있는 부하에게 관대하였고 왕이라고 해서 일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세종은 장영실을 등용하는 과정에서도 고리타분한 신분론에 대해 일일이 반박해 신하들을 설복시켰고, 훈민정음을 반포할 때도 신하들의 반대 상소를 일일이 읽어가면서 논박하였습니다.세종은 끊임없이 신하들에게 의견을 말하도록 하였고 신료들을 토론에 끌어들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정무토론의 경우에는 회의방식을 도입하여 모든 참여자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문화도 만들어 갔습니다.3) 상황이론(1) 섬김의 리더십세종은 관청의 여자노비에게 출산 후 휴가를 100일로 늘려주고 ‘출산 전 휴가’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출산 1개월 전부터 산모의 복무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출산 휴가’ 제도도 같이 도입하였습니다.(2) 감성의 리더십‘농사직설’은 우리나라의 풍토와 농법이 중국과 달리 중국의 농서를 그대로 이용하기가 어려워 농부들의 경험담을 토대로 우리 현실에 알맞게 농법을 개량하고 그것을 보급할 목적으로 세종이 명하여 간행한 농서로 지역과 토질에 따라 알맞은 농법을 쓰는 일은 주목할 만한 발전이었으며 벼농사의 기술이 향상되어 쌀 생산형이 크게 늘어났습니다.조선전기 농사에 관한 기술을 해설한 최고의 농서이자, 한국 최초로 만들어진 자주적 농섭기술서로 이러한 농사직설의 편찬 뒤에는 세종대왕의 감성 리더십이 작용하였다.세종대왕은 개인적 역량, 사회적 인식, 진실함에서 시작되는 감성적 지성을 활용하여 백성들의 지지와 신뢰를 얻었습니다.
간호관리학 Ⅱ간호관리 윤리과목학과/반학번이름목차서론본론1. 생명윤리의 기본원칙(4가지)2. 생명윤리의 대표 규칙(3가지)3. 윤리적 사고단계4. 간호사의 법적 의무5. 간호사의 법적 책임6. 간호사의 법적 의무와 책임과 관련된 사례결론서론간호사는 인간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고통을 경감시켰으며 인류의 건강을 유지 및 증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였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간호사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매우 과중하고 정교하며 복잡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호사는 사람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행동과 결과를 목적으로 하여 행동하기 때문에 직업자체가 추구하고 있는것이 선이다. 그러므로 선함을 추구하는 간호사에게도 간호윤리라는 것이 필요하다. 선한 행동을 할 때, 지식이나 무지, 모두가 선 혹은 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간호사는 대상자의 개인적 가치나 특성뿐 아니라 사회적 관습과 문화, 법률이나 정치까지도 고려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간호윤리는 환자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 간호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생명’에 대한 ‘윤리’이다. 그리고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는 간호행위를 직업 활동으로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지위를 누림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하여 일반인과 차별된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담당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제를 통해 간호윤리와 간호사의 법적의무와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1. 생명윤리의 기본 원칙모든 윤리 이론들은 한 가지 이상의 유닐 원칙과 규칙을 가진다. 윤리 원칙이란 도덕적 의사결정을 내리고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전문지그이 영역에서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중심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주요 윤리 원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1) 자율성 존중의 원칙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인간은 누가나 자신의 일을 결정할 자율권을 지니며, 그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이 원칙에는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가 있다. 소극적 의무는 ‘ 것이다.3) 선행의 원칙선행의 원칙은 도덕은 우리에게 타인의 복지를 위해 기여할 것을 요구하는데, 타인의 복지를 위해 행동한다는 것은 선행의 원칙을 따른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선행의 원칙은 단순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악행금지의 정도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선행이란 일반적으로 인정, 친절, 자비 등을 의미하고 이타주의. 인본주의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게는 타인에게 이득을 주는 의도를 가진 행동을 지칭한다. 로스는 선행을 조건적 의무로 규정하였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적 의무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선행의 원칙에는 크게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 선행이고 다른 하나는 효용성이다. 적극적 선행은 대상자에게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효용성은 결과로 나타난 이득과 손실 간의 균형이 필요한 이중효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4) 정의의 원칙정의의 원칙은 정의란 공정함, 평등함, 적절함, 등과 관련된 용어로,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돌려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은 인간이 순수하게 이타적인 존재도 완벽하게 이기적인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 조건은 사회의 자원이나 재화가 ‘적절히 부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는 사회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다양한 정의 중 생명윤리에서 필요로 하는 정의는 분배적 정의이다. 정의 실현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원칙이다.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한 ‘같은 것은 같게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 하는 것이다. 이 원칙에서 정의는 평등과 같은 것이지만 같은 것과 다른 것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정의를 적용하기 위한 실질적 원칙이 요구된다.2. 생명윤리의 대표 규칙윤리규칙은 윤리 원칙의 하위 개념으로 전문직 의료인이 지켜야 할 규칙들이다. 생명윤리 규칙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계라고 한다. 보샤오가 칠드리스는 실제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하는데 이옹 가능한 윤리적 k고 단계를 4단게로 제시하였다.첫 번째 단계는 특정한 상황에서 내려야하는 의사결정과 선택해야하는 행동에 대한 것으로, 이것은 두 번째 단계의 윤리규칙들에 의해서 출현이 된다. 이러한 윤리규칙들은 행동을 판단하는 데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으로, 좀 더 크고 보편적인 윤리원칙들로부터 도출이 된다. 세 번째 단계는 윤리규칙에 비해 좀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윤리원칙들로 이러한 윤리 원칙들은 윤리이론으로부터 유도가 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윤리이론 수준으로 가장 이론적이고 보편적인 윤리적 판단이나 사고의 틀로, 규칙이나 원칙의 근거가 되고 개인이나 집단의 도덕규범이나 이론들을 자극한다.구체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내리는 윤리적 판단과 행동은 삶을 구성하는 윤리 원칙이나 규칙, 권리, 덕, 도덕적 이상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외에도 간호사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규칙으로는 실제규칙, 권한규칙, 과정규칙 등이 있다.실체규칙은 진실을 말하기, 신뢰성, 프라이버시 보호하기, 치료포기에 대한 다양한 규칙들, 의사-조력 자살,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건강관리에 대한 이유 등으로, 추상적 원칙들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침이 될 수 있다.권한규칙은 누가 무엇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과 관련된 규칙으로 무능력한 사람을 위해 대신 의사결정을 내리는 대리인 권한에 관한 규칙이나 손사오가 관련하여 환자의 의사결정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의료 전문인의 권한에 관한 규칙 또는, 부족한 의학적 자원을 부배할 때 고려해야 하는 분배 권한의 규칙들과 같은 것들이다.과정규칙은 부족한 의학적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는 과정이나 좀 더 큰 권한에 대해 불평하는 과정들이다. ‘구가 부족한 의료자원을 받는가?’라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에는 실제규칙이나 권한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완전하다. 이때에는 보통 도착한 순서대로, 줄서기, 제비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밀이란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으며 당사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사실을 말하며, 누설이란 비밀에 해당하는 사실을 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며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의료법 제21조제2항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할 경우에 한해 열람하게 할 수 있다.4) 확인의무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처방을 확인해야 하며, 특히 투약간호 과정에서 정확한 환자확인, 투약의 시기, 약품의 용량, 투약 부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간호사는 의료기구 및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성 및 정상 가동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 간호사는 간호보조 인력에게 위임한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간호사가 업무를 위임하더라도 업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간호보조 인력이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범하는 경우 업무를 위임한 간호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5) 요양방법 지도의무의료법 제24조는 “의료인은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에게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하여 환자와 보호자에게 환자의 요양방법이나 그 밖에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해야 한다.6) 성감별 금지의무의료법 제20조는 “의료인은 태아 성 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목적을 위한 다른 사람의 행위를 도와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의료인은 임신 32주 이전에 태어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지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공평한 분담을 위함이고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의료계약에 근거한 채무불이행과 계약관계를 불문하고 성립되는 불법행위가 있다.(1) 채무불이행책임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된다. 또한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고 규정되어,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간주된다. 즉,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이용하여 환자에게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무를 이행하여 이익을 얻으므로 그로 인한 위험은 이익을 얻는 의료기관에 지우는 것이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의 경우, 원고인 환자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피고는 간호사를 고용한 의료기관이 된다. 한편 민사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인 피고 측이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인 환자 측이 유리하다.(2) 불법행위책임불법행위의 내용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해우이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된다. 병원에서 간호사의 불법행위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간호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 고의 과실로 인한, 2. 위법한 행위로, 3.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4. 위법한 행위와 발생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찾아서 입증해야 하는 피해자인 원고 측이 불리하다. 특수 불법행위 중 하나인 사용자의 배상책임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
수강과목담당교수학과학번성명R E P O R T1. 생명윤리의 기본원칙1) 자율성존중의 원칙-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선택을 하며 개인적 가치와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권리로써 타인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행위- 소극적 의무 : 자율적 행위가 타인에 의해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 의무- 적극적 의무 :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 간호사의 역할 : 옹호자사전동의- 환자로부터 치료에 대한 동의를 받기 위해서 모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시행될 치료와 처치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협조하는 법적이고 윤리적인 요구 조건- 전제 조건 :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결정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 기본 요소 : 동의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함, 선택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외부의 강요나 간섭은 없어야 함, 결정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충분히 전해 듣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함- 정보 요소 : 충분한 정보가 포함될 것, 적절한 치료계획을 추천할 것, 제공한 정보와 추천한 치료 게획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게 할 것- 동의 요소 : 원하는 치료 계획을 결정하게 할 것, 결정한 계획에 대해 대상자로부터 승인 받을 것대리 결정 : 자의적 동의 능력이 없는 사람의 자율성 보장 장치- 순수 자율성 표준 : 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있었을 당시의 의견 기준- 대리판단 표준 : 대리인이 환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겠는가를 기준- 최선의 이익 표준 : 이용간으한 모든 대안에 대해 이해득실을 따져 대상자에게 최선이 된다고 여겨지는 것 기준2) 무해성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해를 입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 소극적 선- 예측되는 유익한 영향은 예측되는 손상효과보다 크거나 혹은 같아야 함- 행위자의 의도가 유익한 효과는 성취하도록 하고 손상효과는 가능한 피하도록 함3) 선행의 워칙- 타인을 돕기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단계 요구, 적극적 선- 무해성보다는 이타적, 포용적이며 친절과는 구별되어야 함- 도덕적인 의무의 요구를 넘어서는 것4가지 원리- 해나 악을 가해서는 안 된다.- 해나 악을 방지해야 한다.- 악을 제거해야 한다.- 선을 행하고 증진해야 한다.선의의 간섭주의 (온정적 간섭주의)-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원착과 의료인의 선행의 원칙이 갈등을 일으킬 때 환자의 자율성이나 자유가 희생되는 것- 개인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개인의 선택이나 의도된 행동을 무시하는 것 ex) 장기기증, 응급환자 진료- 선의의 간섭주의 정당화 조건 : 자율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 해의 원리 : 지금 즉시 행하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가 있을 것이다.- 승인의 원리 : 대상자에게 자율성이 확보되는 상황이라면 승낙 할 것이다.4) 정의의 원칙- 분배원리로 주로 자원의 공정한 분배를 다룸 : 정의에 입각해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분배해야 함정의의 분류- 처벌적 정의 : 형법을 통해 구체화- 시정적 정의 : 민법을 통해 구체화되는 보상과 관련- 분배적 정의 : 생명 윤리에서 다루는 정의공평한 책임과 이익 분배의 기준- 각자에게 동일한 몫을 분배해야 함 (균등한 분배)- 각자에게 개인의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함 (필요에 따른 분배)- 각자에게 개인의 노력에 따라 분배해야 함 (노력에 따른 분배)- 각자에게 사회적 공헌도에 따라 분배해야 함 (성과에 따른 분배)- 각자에게 개인의 능력에 따라 분배해야 함 (능력에 따른 분배)* 이중 효과의 원리: 직접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쁜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 조건- 행위 자체는 선해야 하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나쁜 결과가 좋은 결과를 발생하기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 행위자 의도가 선한 결과만 의도되고 나쁜 결과는 피한다.- 나쁜 결과의 크기가 좋은 것보다 커서는 안 된다.2. 생명윤리의 기본규칙1) 정직의 규칙- 정직은 선을 위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 윤리원칙(악행금지, 선행, 정의), 원리규칙(성실)과 관련이 있음2) 신의의 규칙- 환자의 의료기밀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규칙- 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간호사의 법적 의무(=비밀유지의 의무)3) 성실의 규칙-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규칙(=끝까지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 약속이행의 의지)- 간호사가 자신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전문직 간호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 간호업무표준은 간호사가 성실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준이 됨- 계약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윤리원칙- 자율성 원칙과 개인의 인격적 독자성으로부터 기인되는 도덕적 법3. 윤리적 사고단계- 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거나 행동하는데 이용 가능한 윤리적 사고 단계를 4단계로 제시- 윤리적 판단과 행동 -> 윤리규칙 -> 윤리원칙 -> 윤리이론- 이러한 사고의 체계는 보다 구체적이며 특정한 것에서 추상적이며 보편적인 것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 화살표는 정당화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기보다는 일반화된 규범에 호소함으로써 보다 덜 일반적인 자신의 선택이나 주장이 정당화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윤리규칙은 윤리원칙들로부터 나오는데 한 가지 원칙으로부터 여러 가지 규칙들이 도출될 수 있으며, 윤리규칙은 윤리원칙보다 더 구체적인 성격을 띰- > 궁극적으로 윤리적 판단, 행동, 윤리규칙, 윤리원칙 등을 정당화 해주는 것은 윤리이론임4. 간호사의 법적 의무1) 주의의무- 주의의무는 유해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 민, 형사상의 법적 책임이 주어짐-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을 의료과실이라고 함.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모무 의료과실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인이 의료인으로서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료과실이라 함- 결과예견의무 : 위법적인 사실의 발생을 인식 내지 예견 하여 할 의무- 결과회피의무 : 어떤 결과를 인식, 예견하였다면 이를 회피케 하여야 할 의무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설명의 의무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환자를 인격적 주체로 인정하여 의료인이 환자에게 환자의 질병상태,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의료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비교하여 심사 숙고한 후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인의 법적 의무-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환자에 대한 사전설명과 그 설명에 기초한 동의에 의해서만 적법함- 종류 : 투약행위에 대한 설명 / 각종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설명 / 환자관리 측면에서의 설명 / 전문적 간호시술에 대한 설명 / 질병에 대한 설명3) 확인의무- 간호의 모든 면은 간호사가 확인해야 함. 간호사는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간호사는 본인이 위임한 간호보조자의 행위를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의료인의 행위가 실무표준행위에 위반되지 않고 적절한지를 관찰하여야 하며, 의심이 가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상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비록 행위자인 간호조무사의 행위에서 과실이 기인되었으며 간호사에게는 구체적 과실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들을 지도, 감독하고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과실에 대해 확인을 태만한 책임을 추궁 받게 됨4) 비밀유지 의무- 의료인은 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의 정신, 육체적인 조건을 알아야 하며 때에 따라서는 가계, 또는 환자가족의 비밀까지도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의료인은 의료법 제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제 20조 (기록 열람 등)으로 환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 예외적인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서 요구될 경우- 정당한 업무 행위일 경우5) 간호기록지의 기록 및 보존 의무-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비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 일르 보존하여야 함- 간호기록지는 이전 병력을 밝히고 환자치료에 관여하는 의료인들과의 정확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와 연속성 있는 치유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 됨. 또한 간호기록은 곧 법적인 기록으로서 간호사 스스로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임
R E P O R T노인 일자리 사업과목학과/반학번이름목차서론- 문헌고찰1. 정의2. 연구 목적3. 연구 필요성본론1. 목적과 참여대상2. 사업 유형3. 수행기관4. 문제점결론1. 소감서론UN이 정한 기준으로 볼 때 ‘노인’이란 65세 이상을 말하며, UN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사회를 나누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ㆍ고령화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ㆍ고령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ㆍ초고령사회 :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9년 7월에는 노인 인구가 10.7%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 14%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고령사회의 진입은 2026년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정년퇴직의 기준은 현행법상 60세이며, 60세는 만 나이이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합니다. 더불어 기업이나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합니다. 노인의 기준은 65세지만 정년퇴직은 그로부터 5년전인 60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급증한다는 사실은 생산능력이 없어진 인구의 증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노인들이 생산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며, 꾸준한 자기관리를 하는 노인 등의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신체 능력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노인 인구를 적절하게 다시 이용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고령사회에 대한 문제를 조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그에 따라 노인 인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과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대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본론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만 60 ~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공익성 사회활동이나 소득을 위한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 일자리, 재능나눔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이바지 하는 것입니다.참여 대상은 공익활동과 재능 나눔활동의 경우 노인의 기준인 만 65세 이상이 대상이며, 이 중 사업 참여가 가능한자 즉 생산 능력이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공익활동의 경우는 기초연금수급자만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시장형의 경우 공익활동, 재능 나눔활동에 비해 만 60세 즉 정년퇴직 기준 나이부터 사업이 가능하며 똑같이 생산 능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데 첫 번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두 번째로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세 번째 건강보혐 직장가입자 마지막으로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및 전년도 일자리사업 부정수급권자가 있습니다.이렇게 나이 요건을 충족한 사업 참여 희망자는 소득 수준과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 선발 기준에 맞춰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에 선정되게 됩니다. 참여 대상자가 될 경우 1일 3시간 월 30시간 동안 27만 원의 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사업 유형에 따라 자격 조건이나 보수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분이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 기간을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연장하게 되었으며, 늘어난 기간에 대해 일자리 규모 또한 지난해 약 20만 개 이상, 올해는 그보다 10만 개 정도 더 많은 총 74만 개로 확대되었답니다.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지원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나뉘며, 좀 더 세부적으로 공공형,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중 공공형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인 공익활동과 만 65세 이상 대상다. 공익활동은 노인의 성취감 향상과 지역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자발적 봉상활동으로, 노노케어나 학교 급식 지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유형정의예시공익활동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생활상태 점검 등), 보육시설 봉사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16개 프로그램재능나눔활동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나눔 활동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 성취감 제고, 건강 및 대인관계 개선 유도취약노인 발굴 · 지원, 학대노인 예방 · 지원,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노인문화복지활동, 복지정책홍보 등 기타 노인권익증진 활동시장형시장형사업단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장류 · 김부각 · 두부과자 · 양파즙 · 한과 · 천연조미료 등 제조판매, 아파트 · 지하철 택배 , 쇼핑백 제작, 콩등 농산물 재배인력파견형 사업단수요처의 요구에 의해서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된 업무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시험감독관, 주유원, 주례사, 가사도우미, 건물관리, 경비 등시니어인턴십노인이 기업에서 인턴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상점판매원, 물류관리, 주유원, 차량관리원, 고객상담, 홀서빙 등고령자친화기업고령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적합한 직종에서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 설립 지원㈜고을, (주)Delicious Plan, (주)6088식품 ,(주)천년누리, (주)탑리서치코리아 등참여자 활동 지원 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있는데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기관 등이 있습니다,노인일자리사업 신청은 참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거동이인복지관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여유가 없다면 집에서 PC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해도 되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내 노인일자리사업 신청 페이지로 가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로그인 과정을 거치면 사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히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10월 2일은 ‘노인의 날’입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지금 ‘일자리 부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으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일자리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노인일자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해마다 노인일자리 수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현장의 수요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란 것입니다.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은 급증하고 있지만 일자리는 그만큼 증가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민간 분야의 일자리가 한정돼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공공 일자리가 있다한들 돈이 얼마되지 않아 경제적 자립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성격 또한 여태 제시된 것들과 달리 풀 뽑기나 재활용품 정리 같은 단순노동이 대부분이며 일자리가 변변치 않아 절반 이상은 일해서 번 돈보다는 기초연금 같은 공공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이 조금이라도 악화된다면 일자리를 관둬야하며 다시 들어가기는 바늘구멍 뚫기라고 합니다.결론초등학교 사회시간에 배웠을 때는 아직 우리나라가 고령사회가 아닌 고령화사회로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심각한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 정책에 대해 조사하면서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 유형과 그에 맞는 대상자의 조건으로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으며, 정부가 정년퇴직 한 노인, 아직 생산 능력이 있는 노 각자 자신의 적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구성한 것을 보면서 정부가 노인 인구 증가와 관련된 생산 능력 저하 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참여 기간을 늘리는 것과 일자리 규모를 늘리는 등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해 조사하면서 이에 관련된 기사나 통계수치를 보면서 정부가 세운 계획만큼 잘 순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또한 인근에 있는 사업장 같은 곳에서는 어르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익활동을 하고 있고 그마저도 풀 뽑기나 재활용품 정리와 같은 단순노동이 전부이기에 여러 사업 유형이 있지만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매우 한정적이면서 임시직이나 일용직 같은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더불어 기사에서 노인의 일자리가 변변치 않아 70대 이상 소득 하위 20%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번 돈보다는 기초연금 같은 공공 이전소득에 의존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존재 의미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노인일자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단기가 아닌 안정적인 정규직 느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착한 임대료와 같이 고령 근로자를 고용할 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제정하여, 고령 근로자를 노동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에 대해 조사하면서 그 당시 정책을 만들 때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알게 되는 동시에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 아직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조금 더 많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부는 지금도 노인 일자리에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언젠가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아질 수 있는 정책으
1. 자기소개2. 웨이팅 유무3. 간호사 사직/이직률이 높은 이유와 해결방안4. 병원에서 근무하며 어떤 부분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럴 때 대처방안5. 어떤 간호사가 되고싶은지6.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간호사 + 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는가7. 다른 병원이 아닌 고려대병원을 지원한 이유8. 신규 간호사 교육기간은 어느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9. 고려대병원에 대해 아쉬운 점 한 가지10. 고려대병원만의 장점11. 자신의 성격에 대한 장/단점12. 간호윤리와 관련하여 간호사에게 필요한 윤리의식13. 10,20년 후 자신은 어떤 간호사가 되었을 것인지14. 여러 부서 경험 있는 경험자의 경우 -> 가장 잘 맞았던 부서 + 제일 안 맞았던 부서15. 간호사라는 직업의 매력과 힘든점 (이를 어떻게 해결한건지)16. 병원에서 일 잘하는 간호사를 원한다. 어떤 간호사가 일을 잘하는 간호사인지17. 고려대병원 간호부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좋다고 생각하는 것18.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이 가장 우선시 하는 것이 무엇인지19. 고려대 간호부의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는지20. 경력이 없을 경우) 학교 다니면서 아쉽다고 생각한 일, 경력이 있을 경우) 병원 다니면서 아쉽다고 생각한 일
간호관리학 리더십 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