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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 A+ 보고서 (지진)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과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제출일학 과간호학과과 목반 / 학번반/담당교수교수님이 름I. 서론1. 우리나라의 재난발생 현황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태풍·홍수·호우·폭풍·폭설·가뭄·지진·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환경오염사고 등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등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합니다.지진은 지구적인 힘에 의하여 땅속의 거대한 암반이 갑자기 갈라지면서 그 충격으로 땅이 흔들리는 현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지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우리가 생활하는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 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1912년 독일 기상학자이자 지구물리학자 알프레드 베게너는 대륙이 이동하여 현재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고 하였습니다.지금, 이 순간에도 대륙은 아주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응력(스트레스) 한계점을 넘어서면 지진으로 해소됩니다.우리나라는 판의 경계에서 조금 벗어나서 대규모 지진 가능성은 작지만, 체감지진이 끊이질 않아, 평소 지진 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2022년 한반도 및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77회입니다.지진 발생 횟수는 2021년 70회에 비해 다소 증가했으며, 사람이 직접 체감한 지진은13회로 2021년 15회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습니다.규모에 따른 지진의 발생 빈도는 규모 2.0 이상 지진 총 77회 중 규모 2.0~2.9는 69회,규모 3.0~3.9는 7회, 규모 4.0~4.9는 1회입니다.디지털 관측 기간인 1999년부터 2022년까지 24년간 규모 2.0 이상 지진은 총 1,700회발생했으며, 전반적으로 규모에 따라 폭을 달리하는 증가추세를 보입니다.규모 2.0~2.9 지진은 연평균 60.4회, 규모 3.0~3.9 지진은 연평균 9.3회, 규모 4.0 이상은연평균 1.2회의 발생 빈도를 나타냅니다.2022년 규모 3.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규모4 이상의 지진이 매년 발생하여, 다양한 지진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조성과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II. 본론1.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① 2019~2023년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진방재 종합대책(경주지진 계기) 및 지진방재 개선대책(포항지진 계기)을종합하고 보완하여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지진방재 종합계획인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목표: 선진국 수준의 지진방재 기반 구축▶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역량 강화- 효과적인 지진·지진해일 훈련 추진- 지진재난 매뉴얼 개선 및 강화- 지진 국민행동요령 개선 및 교육·홍보- 지진해일 주민대피계획 수립지침 개선 추진▶ 지진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수요자 맞춤형 진도정보 서비스 추진- 지진 재난정보 대국민 전파체계 고도화-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및 운영- 지진 조기경보와 진동영향 정보의 정확성 개선▶ 국가 내진율 향상-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22년도 내진보강대책 추진 겨로가, 공공건축물, 도로시설 등 기존 공공시설물197,090개소 중 147,978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여, 내진율 75.1%를 달성-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사업 적정성 검토- 부처별 소관 시설물 내진보강 추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실시※ 시설물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건물 이용자들이 한눈에 알 수 있게인증명판을 부착하는 제도▶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 강화- 이재민 회복 지원- 지진 피해 지원 강화- 지진 옥외대피장소 지정·관리강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및 지원체계 구축▶ 지진방재 연구기반 확대- 체계적 전국 단층 조사·연구- 국가 지진방재 R&D 로드맵 수립- 지진방재 국제협력 강화② 풍수해보험(행정안전부)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행정안전부와지자체가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하는 보험입니다.③ 지진·지진해일·화산 ’21) 5～10초- 현장지진경보(국가주요시설 대상) 시범운영(’22): (기존) 5～10초 → (개선) 3～5초- 지진속보(규모 4.0 이상) 발표시간 단축(’22): (기존) 20～40초 → (개선) 5～10초▶ 신속한 대국민 전파를 위한 지진문자 기상청 직접발송 체계 전환(‘18.6.)※ 직접발송 체계: (기존) 기상청 → 행안부 → 이통사 → 국민(개선) 기상청 → 이통사 → 국민▶ 지진 전파시스템 직접연계 확대 등 지진정보 전달 사각지대 최소화- 학교: (’17) 5개 → (’20) 90개 → (’22) 190개- 유관기관: (’17) 13개→ (’20) 42개 → (’22) 57개※ 24시간 지진발생 상황 유튜브 실시간 서비스(’21)▶ 국내 영향을 주는 진도 Ⅱ이상의 국외지진에 대한 정보 제공(‘21)■ 2023년도 정책 추진 계획성과목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 및 다각적 서비스 체계를 조성하여 지진 분야 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함관리과제: 신뢰성 있는 고품질 관측자료 생산 및 사각지대 없는 지진정보 신속 전파로 지진피해 최소화를 통한 국민 안전 확보 기여▶ 고품질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자료 생산체계 운영 강화- (관측망) 신속한 지진탐지를 위한 효율적인 지진관측망 확충※ 지진발생 빈도?피해영향을 고려한 차별화된 구역(집중?일반)별 관측망 확충※ 신속한 지진탐지가 요구되는 활성 단층지역, 인구밀집지역 등에 지진관측소 24개소설치(연중)※ 지진관측장비 검정 기술개발 및 성능 확인, 국내 지진 장비 성능규격 테스트 수행을위한 K-테스트베드(천안?정선) 운영(수시)- (검정) 신뢰도 높은 지진 관측자료 생산을 지진 관측장비 검정체계 활성화※ 지진 관측기관 보유 지진관측장비 검정계획 수립 및 제도 이행※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기관 운영 개시를 통한 업무영역 확대- (품질) 지진 관측자료 품질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자료 활용체계 강화※ 관계기관 지진관측자료 지연시간 개선을 통한 실시간 수집체계 마련※ 관측기관 지진관측지점 현장실사를 지진경보체제 개선을 위해 자동분석(현장경보,지진조기경보) 영향도 점검 및 현업 활용 추진※ 기상청(15개소), 원안위(220개소), 관계기관 미활용 지점 등 고밀도 관측자료적용을위한 시험운영 환경구축 및 실시간 시험운영(5월)※ 실시간 운영 안정성 평가, 품질분석 수행, 시험운영 결과분석을 통한 지진조기경보및 현장경보 활용 가능성 점검(7월)- (현장경보) 국가 주요시설 대상 진도기반 지진현장경보체제 시범운영및 수요자 맞춤형지진현장경보체계 개발※ (현재) 기상청에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동일한 경보 기준(진도Ⅵ)에 따라 통보(개선) 수요기관별 선택적 관측자료 활용 및 자체 경보 기준 설정※ 현장경보체계: 규모기반의 조기경보체계(최소 4개 이상의 관측자료 사용)와달리진도기반의 사전경보체계(1∼2개의 지진관측 자료 사용)임- (직접연계) 신속한 지진정보 전달을 위한 기상청 지진통보시스템과 지자체, 공공기관,교육청 등 기관 시스템 간의 직접 연계 확대※ (행안부) 민방위경보 전달 및 민방위경보단말을 통한 지진정보 전달체계 구축(12월)(교육부) 학교 내 방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진 발생 자동음성 송출 전파 확대(계속)- (맞춤형 정보제공) 대국민 맞춤형 지진 정보 제공을 위한 서비스 및 지진업무시스템 등인프라 개선※ 신속정보 영역 내 국외지진 발생 위치산출 기준점 조정(3월)※ 지진분석기술 제고를 위한 3차원 속도구조모델 현업 활용 기반 마련(8월)※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를 통한 지진정보 제공영역 확장(10월)- (합동훈련) 정부 합동?소속기관 참여 지진?지진해일?화산 위기 대응 모의훈련으로 소통?협력 강화 및 재난대응 역량 향상※ 지진·지진해일 위기대응을 위한 지진화산국?소속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5월)※ 방재지진화산본부 임무 현행화를 위한 지진화산 업무규정 개정(6월)- (교육·홍보)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과학적 이해향상 및 교육 강화※ 다양한 콘텐츠 및 홍보매체를 활용한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이해향상추진* 지진·지진해일·화산에 대한 핵심 내 콘텐츠 개발2. 재난관리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재난관리 정책에 대해 직접 찾아보면서 매년 성과관리 평가, 5년마다 종합계획 추진 현황 등을 통해 논의하고,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과제로 추진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재난관리체계에 따라 예방/완화 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별로 주요 활동이 잘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또한, TV 자막방송,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지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여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좋다고 생각하였습니다.지진과 관련된 재난관리 정책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지진조기경보, 지진재난문자 등 이전에 알고 있었던 내용도 있었지만, 풍수해보험,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제도 등 새롭게 알게 된 정책이 많았습니다.재난이란 예측이 불가능할 때가 많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정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재난관리 정책 또는 제도 등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III. 결론1. 본론에 대한 간단한 요약행정안전부에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역향 강화,지진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국가 내진율 향상, 이재민 구호 및 복구지원 강화, 지진방재연구기반 확대라는 5가지 추진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또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풍수해 및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보상하고, 총 보험료의 70%를 지원해주는 풍수해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기상청에서는 매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하고있습니다.그간 신속한 지진 관측 및 지진정보 전파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속한 대국민 전파를위한 지진 문자 기상청 직접 발송 체계를 전환하였습니다.더불어 지진 정보 전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지진발생 상황 유튜브 실시간서비스를 시행하였습니다.202.

자연과학| 2024.05.22| 10페이지| 2,500원| 조회(288)

지역사회간호학, 환경과 간호, 재난관리 정책, 지진 재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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