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스토어

*정*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25개
전체 판매량

516개
최근 3개월 판매량

1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25개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 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평가A좋아요

자신이 거주하는(시ㆍ군ㆍ구)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서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례 1개를조사하고, 조사한 조례의 각 조항에 입각한조례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Ⅰ. 서론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권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지방 단위의 규범이다.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치입법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 입법의 종류로서는 지방의회가 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규칙이 있다.조례란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규범 제정자와 법을 지키는 자와의 간격을 좁히고 지역특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입법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탄력적 규율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례의 제정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앙행정과 조화를 꾀할 수 있다. 조례는 소위 '살아있는 법'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지역주민을 지배하고 있는 불안전하고 미성숙한 행위규범을 완전히 성숙한 제정법으로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그러나 조례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비해 그 입법과정에 관여하는 인원이나 재정, 규모 면에서 훨씬 뒤떨어지는 것이 사실이고, 적용범위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공간적 범위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복지향상을 가져오기도 한 실효성 있는 사회복지조례가 보고되고 있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조례의 제정이 지역복지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복지에 대한 의지가 있거나 또한 사회복지에 관심 있는 시민운동단체의 역량이 발휘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선진적 사회복지조례가 제정되어 지역복지를 앞당기는 데 일조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현재 한국에서는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조례가 많이 제정되어 있으나 국가가 일률적으로 제정할 것을 명하고 있는 위임조례나 필수조례의 제정이 대부분이어서 그 내용이 획일적이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그 내용을 살피며 이 조례가 얼마나 지역주민을 위해 ‘살아있는 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의견을 기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조례명과 조례의 내용1) 조례명서울특별시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2) 조례의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다자녀 가정의 생활안정과 안전한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3) 조례의 주요내용해당 조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제2조(용어의 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셋째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을 말한다.2. “셋째아이 이상”이라 함은 다자녀 가정에서 출산한 첫째, 둘째아이를 제외한 셋째아이 이상을 말한다. 입양의 경우 두 자녀 이상을 둔 입양아도 같다.3. “보호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의 부모(부 또는 모) 또는 친권자·후견인 기타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험”이라 함은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이 이상에 대하여 관악구와 보험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에 가입하는 보험을 말한다.5. “보험기관”이라 함은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관련하여 관악구와 보험업무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제3조(안전보험 가입 대상)① 안전보험 가입 대상은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셋째아이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쌍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대상자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변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의 셋째아이 이상의 자.③ 입양아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에 의하여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양한 만5세 이하의 입양아제4조(보험료 지출 기준)안전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2만원 이하로 하여 5년간 지원할 수 있다.제6조(안전보험 가입 절차 등)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이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결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험 가입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명 민원대조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월별로 접수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안전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한 후 관악구와 협약한 보험기관에 통보하여 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관의 보험료 청구에 의하여 제4조의 보험료 지출 기준 범위 내에서 납부한다.④ 동장은 안전보험이 체결된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안전보험 자격상실자 현황을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자격 상실자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에 통보하고 보험료 지출을 중지하여야 한다.제8조(보험기관 선정)① 구청장은 셋째아이 이상 안전보험 가입에 적합한 보험기관을 공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선정 하여야 한다.② 안전보험은 보험료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한다.③ 관악구와 보험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은 보험가입과 해약 등에 관한 사항, 보험의 보장기간, 만기 도래의 경우 보험료 납입금 환급 등 중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야 한다.제9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안전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안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약하고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안전보험 가입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상실된 경우 즉시 해약조치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안전보험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보호자에게 보험을 양도할 수 있다.③ 안전보험의 만기 도래로 보험기관에서 환급되는 환급금은 관악구의 수입으로 한다.제11조(건강관리 지원 등)구청장은 출생아 안전보험 가입 대상자를 임산부와 신생아에 대하여는 모자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모자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출산율, 모유 수유율 등 기초 자료 조사제12조(시행규칙)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 해당 조례의 문제점 및 개선점1) 보험가입 대상의 한계이 조례의 목적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셋째아이 이상을 대상으로 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다자녀 가정의 생활안정과 안전한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되어 있고 그 가입대상은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의 셋째아이 이상"으로 되어 있다.그러나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굳이 셋째아이 이상만 보험가입 대상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자녀 가정 안전보험"으로 전환하여 첫째, 둘째 아이의 혜택도 제한하지 말고 다자녀 가정의 아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2) 보험료 지출 기준이 너무 낮게 책정됨안전보험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인당 월 2만원 이하로 하여 5년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최대 지원 총액이 12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그 혜택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보험료 지원보다 셋째 이상 출산장려금의 지원금을 높이 책정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거나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혜택을 높이는 것이 더욱 현실성 있게 다가오리라 생각한다.3) 보험료 납입과 보장기간, 보장내용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안전보험은 보험료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되어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 보육포털서비스 보육뉴스에 따르면 관악구 셋째아이 이상 안심보험에 가입된 자녀는 장해·암·골절·화상·실손의료비·이식수술비 등 각종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게 된다고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는 보장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된다. 최소 셋째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에 가입을 기준으로 하여 첫째, 둘째, 셋째 모두 초등학교 졸업시까지는 보장을 해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또한 아동이 질병이 아닌 사고로 인해 보장을 받아야 할 경우, 보험 가입자가 사고의 당사자가 되기도 하지만 아동의 특성상 다른 아동들과 어울려 생활하다가 또 다른 아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혹은 동시에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장 내용에 다른 아이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있는 내용, 혹은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을 시 일정액을 보장해 주는 등 보장내용의 확대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4) 민간보험사에 세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위에서 제시한 보험 가입 대상, 보험료 지출 기준, 납입과 보장기간, 보장 내용 등의 문제점보다 더욱 근본적이고 많은 논의를 불러올 수 있는 문제는 민간보험사에 세금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사회과학| 2022.04.25| 6페이지| 1,500원| 조회(624)

조례, 조례의 문제점,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사를 찾아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고,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무엇인지에 대해 기술하시오.Ⅰ. 서론‘사회복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활동’ 정도로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무조건 국가나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 복지인가? 라고 한다면 이것도 복지일 수 있겠지만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리라 생각된다.사회복지의 의미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광의적 사회복지와 협의적 사회복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광의적 개념은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적 접근, 제도적 접근, 사회문제를 예방 완화 해결하고 인간생활의 전 국면에 걸치는 기본적 욕구 충족을 위한 것으로, 즉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를 정부나 사회가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협의적 개념은 사회복지의 대상을 제한된 사회적 약자계층이나 요보호대상자들로 한정하고, 달성해야 할 복지수준, 정도나 상태, 범위에 있어서도 소극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회복지 관련 기사를 찾아 정리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란 무엇인지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Ⅱ. 본론1. 사회복지 관련 기사[여론 속의 여론]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 인식오랜 진통 끝에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이 결정됐다. 지난 23일 여야는 2차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88%, 1인당 지급액은 25만 원으로 합의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자 선정 및 준비절차를 거쳐 빠르면 8월 말,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 선정, 지원 금액, 실제 효과 등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 여론 및 체감 수준은 어떠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지난 16~19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재난지원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수의 동의가 확인됐다. 모든 사람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44%에 그친 반면,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53%로 높아졌다.---재난지원금 지급에서뿐만 아니라, 복지제도 태도에 대한 변화도 감지된다. 지난해 6월 조사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는 응답(55%)이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가 중요하다는 응답(41%)보다 우세했다. 반면 이번 조사에서는 선별적 복지가 중요하다는 응답(52%)이 보편적 복지가 중요하다는 응답(44%)을 앞섰다.출처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001023한국일보, 2021년 7월 29일, 재난지원금 지급, 보편→차등 선호… 1년새 돌아선 민심2.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의 의미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재난 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화두로 떠올랐다. 최근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할 것인가, 소득 하위 80%에게만 지급할 것인가를 놓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다. 이러한 두 입장 차이는 재난 지원금 지급 논의 과정 이전부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과 실천에 있어 그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패러다임이 되었다.보편이냐 선별이냐. 한국 사회가 10년 동안 되풀이해 다뤄온 익숙한 질문이다. 한국 정치의 기념비적인 복지 논쟁으로 평가받는 학교 무상급식 논쟁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불붙었다. 급식 논쟁 이후로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가 익숙해졌다. 이때부터 보수는 선별 복지, 진보는 보편 복지를 내세운다는 게 공식처럼 통용됐다.보편주의는 사회적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 정책상의 개입이다. 다시 말해 보편적 복지는 복지에 대한 수요를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고 모든 국민에게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건강, 소득, 주택, 교육, 여가활동, 노동 등과 같은 광범위한 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욕구 결핍이 발생한 후의 사후적 개입보다는 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이 강조된다. 보편주의는 낙인이 발생하지 않으며 드러나지 않게 가난한 사람을 원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급여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유리하고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쉬워 정치적으로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급여가 필요하지 않거나 원래 대상이 아닌 계층에게로 막대한 금액이 지급되는 데서 오는 급여 비효율성의 단점이 있다.선별주의는 스스로 욕구를 해결할 수 없는 대상에게만 심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부여한다. 선별주의는 사회복지의 대상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며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한하려는 보수주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한다. 대상자의 모자란 부분을 메워줌으로써 전체 구성원 간의 구체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고, 스스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적 자긍심을 고취해 복지의 의존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중상소득계층에 의한 집중적 급여활용을 방지하여 재정의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반면에 보다 넓은 수혜계층을 가지는 보편주의에 비하여 정치적지지 기반이 협소하며 가난한 사람에 대한 낙인 부여, 자격 있는 빈자의 신청 기피, 부정 수급, 과다한 행정운영비로 인한 비효율성,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의 통합 저해 등의 단점이 있다.우리나라는 현재 보편적 복지 또는 선별적 복지에 대한 논란으로 뜨거운 만큼 보편주의를 복지국가의 필수조건으로 단정하거나, 보편주의와 복지국가를 등치시키거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상호 배타적인 개념으로 구분하는 등 많은 오해들이 양산되고 있다.3.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는, 인간 생활과 생존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욕구나 사회적인 욕구(보육, 노인증가 등), 사회적 위험(실업, 빈곤, 재해, 질병 등)이나 문제를 해결하여 보다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인 노력 즉 사회제도와 법, 서비스 등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6·25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70여년 만에 세계의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한 것이다.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많은 선진국들의 원조와 지원을 받았었고, 1970년대의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며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사회복지는 뒤로 미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IMF 이후로 보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며, 아직은 갈 길이 멀지만 사회복지 제도와 법 등을 갖춘 복지국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세계 유래 없는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온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는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복지는 수요가 공급보다 클 수밖에 없으므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문제는 항상 논란이 되어 왔는데, 수급자격의 두 가지 원칙이 바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이다. 그런데 사회복지를 반드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아야 하느냐는 의문이 든다. 지나치게 정치적인 정책의 차별을 위한 이분법적인 대립으로만 비추어진다. 복지정책의 특성과 성격, 현재의 정치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보편주의가 지향하는 보편성과 형평성, 공정성은 물론, 선별주의가 지향하는 유연성과 다양성, 선택권 모두 사회복지 정책에서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아동수당, 무상급식, 의무교육제도, 고령자 지하철 무료 이용 등의 사회복지적 제도와 서비스도 필요하고, 선별주의를 지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장애인연금제도 등도 모두 필요한 제도와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22.04.25| 4페이지| 1,500원| 조회(432)

사회복지, 사회복지학개론, 내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정책론]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 평가A+최고예요

최근 1년 내에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이슈를 분석한 후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이에 관련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시오.Ⅰ. 서론사회복지정책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복지적 문제들을 해결?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와 윤리에 따라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수행하는 일련의 활동이다. 입법?사법?행정 활동은 국가에 의해 가능하며, 사회복지정책은 국가가 국민의 복지를 도모하고 사회적 보장체계를 갖추는 복지국가를 목적으로 수행하게 된다.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개입을 전제로 하고, 최저 생활에 대한 보장과 평등한 삶의 추구를 통해 복지의 극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어떤 사회적 위험에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대상에게 어떤 수준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지, 필요한 자원은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등과 관련된 정책적 결정을 하고, 정책의 설계와 실행, 분석과 평가 과정에서 특정 가치를 추구하고 도덕적?규범적 판단을 내린다.이번 과제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최근 우리나라 복지정책 이슈 가운데 고독사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1) 정치적인 면에서의 필요성정부는 정권을 유지해야 하며, 국민은 보다 더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정당에게 투표를 하게 되어 있다. 정권을 잡은 세력은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발달해 가면서 정치집단이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2) 경제적인 면에서의 필요성사회복지는 인적 자본에 대한 개선과 투자이다.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인적자원을 개선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 소모되거나 도태되는 인적 자본은 더욱 많아질 것이며, 이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방치할 경우, 구매력을 상실하고, 구매력 상실은 생산량의 감소를 초생존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며, 국가에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생존권 보장은 국민 전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구성원 전부 혹은 일부를 다양한 사회적 위험과 자원의 결핍으로부터 보호하여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2) 빈곤의 경감영국 복지국가 형성에 크게 공헌한 베버리지는 ‘대 빈곤 전쟁’(War on Poverty)을 선포하면서 빈곤을 뿌리째 근절시키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후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빈곤을 예방하려는 국민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험제도와 빈민들의 소득을 일정 수준 유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빈곤을 경감시켜야 한다.(3) 평등의 증진사회복지정책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권리에 기반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간여하는 사회적 노력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평등을 추구한다. 희소자원에 대한 소유의 불공평은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나 소득 분배의 극심한 편중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 개개인의 소비에 대한 기회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부나 소득의 불평등은 계층 간의 갈등과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를 더 평등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4) 사회적 배제의 극복을 통한 사회통합의 증진사회복지의 발달과정에서 살펴보면 빈민이나 장애인, 혹은 노인이나 아동과 같이 생산적이지 못한 계층들을 도와줄 가치가 없는 인간으로 낙인찍고 사회에서 제거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제거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시키거나 신체적으로 재활시켜 생산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계층 간 통합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 바로 사회복지정책이다.(5) 사회적 안정 증진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는 노동의 시장 의존성을 탈피하려는 지닌 사회 분열적 요소를 완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안정에 기여한다.(6) 자립성의 증진사회복지의 목적은 개인이 의존에서 벗어나 자기 스스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 자립성 증진을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개발하도록 돕는 데 있다.(7) 개인적 성장과 개발사회복지는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로 간주하는 한편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기결정의 원리를 강조한다. 사회복지는 소극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개발하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행복한 상태에 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2. 우리나라 복지정책 이슈 : 고독사반지하?고시원서... 늘어가는 취약계층 고독사 / 파이낸셜 뉴스 / 2022.01.04당장 벌이 없는데 멀기만 한 ‘64살’... 저소득 4050 덮친 고독사 / 한겨례신문 / 2022.01.12고독사는 극단 선택?병사 등으로 홀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2021년 4월 시행된 고독사 예방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전국에서 4196건의 고독사가 발생해 하루 평균 11명이 고독사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러한 고독사에 관련한 다수의 기사를 접하면서 더 이상 한 인간의 안락한 삶과 평안한 죽음은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으로만 맡겨둘 수는 없고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3.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고독사에 관한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그 대상이 더 이상 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그 대상이 중장년 심지어 청년층에게까지 확대되다보니 그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일은 시급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고독사에 이르게 된 각 비혼 현상 심화 등에 따라 고독사로 인한 사회문제는 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고독사 예방을 위해 이미 정부 차원에서 고독사 예방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고독사 예방에서 주로 언급되는 전략은 사회적 고립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내용들로서 지역사회 기반 사회적 관계망 지원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고독사 관련 공적 서비스의 확대에 앞서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사회복지정책을 세우고 실행하는 데 있어 왜 국가개입이 필요한지, 결국 국가개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단순히 고독사를 예방하고 그 발생률을 낮추는 것만이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후 대책으로 사망 후 장례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 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도 안 된다. 고독사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대한 사회적 지원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역할을 복원하여 끊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공동체의 역할을 만들어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다차원적인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법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1인 가구 급증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에 1인 가구는 법제의 보호 밖에 놓여 있는 것이다. 소득공제, 주택 청약 등에 있어 1인 가구는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 그나마 노인 1인 가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규정이라도 있지만 중장년, 혹은 청년 1인 가구의 경우는 국가적인 보호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고독사 문제에 있어 국가개입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짐을 알 수 있다.첫째, 경제적인 면에서 사회복지정책의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은 인적 자본에 대한 개선과 투자로 볼 수 있는데 고독사가 단순히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장?중년층의 문제로까지 확대될 때 그들을 방치할 경우 소모되거나 도태되는 인적 살아갈 권리인데 이는 인간다운 ‘삶’만이 아니라 인간다운 ‘죽음’까지의 개념으로 확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죽음을 단순히 숨이 끊어지는 한 순간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이해한다면 고독사는 인간 존엄의 가치가 보장되지 못한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제도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죽음에 임하는 과정과 장례까지도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셋째, 평등의 증진 차원에서도 고독사의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 고독사를 맞이한 대부분의 사례는 사회 취약계층으로 건강문제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의료적 처지가 필요한데도 그러한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의료서비스에서의 극단적인 소외를 보여준다. 또한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무런 돌봄도, 의료적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 고독사는 임종에서조차 의료서비스의 부재가 일어나는 심각한 불평등을 보여주는 일례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고독사 문제는 보건의료 영역과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고 이는 국가개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넷째, 고독사 문제는 사회통합과 사회적 안정의 증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에 혼자 거주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분명히 그들을 사회로 통합하고 연결할 수도 있다. 사회적으로 통합된 1인 가구는 그 지역사회 전체에 기여할 수도 있다.인간은 누구나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함으로써 고통의 크기를 줄여나간다.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 제도와 마을 공동체가 이 역할을 담당했다. 특별히 고령에 따른 질병과 사망에 대해서는 대가족 체제와 마을 공동체가 부담을 함께 나누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다. 1인 가구의 급증으로 대가있다.

사회과학| 2022.04.14| 6페이지| 1,500원| 조회(677)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정책론, 국가개입의 필요성, 우리나라 복지정책 이슈

미리보기

닫기
[사회복지조사론] 자신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연구 또는 조사를 한다고 가정한 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오.

자신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연구 또는 조사를한다고 가정한 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시오.- 한부모 가족의 양육부모-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 관악구와 인근 3개 구를 중심으로)Ⅰ. 서론사회복지조사란 사회복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개인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지식 탐구 절차이다.사회복지조사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적 지식의 축적과 효과적인 실천기법의 개발을 통해 사회복지의 과학화를 이루며,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개입 및 서비스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전문직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책무의 구현을 통해 사회복지의 전문성이 강화된다.본 과제에서는 내가 거주하는 서울시 관악구와 인근 3개 구(구로, 동작,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한부모 가족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관련된 조사를 한다는 가정 하에 그에 적절한 변수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를 하고, 표본 추출 방식을 선택하고 이유를 기술하도록 하겠다.Ⅱ. 본론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1-1. 이 연구가 왜 필요한가우리 사회는 사회적 변화와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적 욕구 변화에 따라서 가족의 형태와 구성이 지속적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가능해 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한부모가족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한부모가족이란 부모 중 한쪽의 사망, 이혼, 유기, 별거 및 미혼모(미혼부)로 인하여 한 쪽 부모가 없거나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한쪽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는 한부, 한모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며, 과거에도 상당수 존재하였으나 이혼 증가로 인해 전체 가구에서 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한부모가족이 되면 한부모 가장에게는 배우자 부재로 인해 상대 배우자 역할(모 또는 부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중과 역할긴장이 발생한다. 사회적 지지망 상실, 우울감, 자아존중감 하락, 삶의 대한 통제감,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심리정서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부모에게도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한부모가족의 자녀는 한쪽 부모의 부재로 인한 정서적인 문제나 가족생활의 변화, 또래 관계나 학교에서의 적응 문제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별히 청소년기의 자녀는 부(모)의 부재라는 사건 자체가 주는 영향력으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기도 하며 한쪽 부모의 부재 현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양육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는 많은 갈등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무엇보다도 청소년기는 인지적?사회적?심리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양육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고 유지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문제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건강한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데 양육부모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의사소통 유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에서 양육부모-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1-2. 연구의 목적본 연구에서는 한부모가족에서 양육부모-청소년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1) 양육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 유형을 파악한다.2) 의사소통 유형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1-3. 변수의 개념1) 독립변수: 양육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유형 - 개방형 의사소통 vs 문제형 의사소통개방형 의사소통은 자녀와 부모가 서로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가 부모와 의사소통에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긍정적이고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문제형 의사소통은 자녀와 부모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부모와 자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며 자녀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모에게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2) 종속변수 : 자아존중감자아존중감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말한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우울하고 불안한 정서 상태를 보이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감과 인내력, 대인관계 능력이 높으며 자신을 수용하고 존중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낀다.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고,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심 또는 수용에 이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다. 청소년기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 자아존중감을 높인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청소년은 부정적인 또래집단에 소속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긍정적 발달과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적응을 위해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필요하다.1-4. 조작적 정의1) Barnes & Olson(198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PACI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측정도구로는 Barnes와 Olson(1982)이 개발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를 민혜영(1990)이 번안하고, 선명숙(2011)이 사용한 척도를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문항 내용을 일부분 수정한 설문지를 사용한다. 이 설문지는 양육부모의 의사소통에 관한 질문 20문항으로 구성하며, 개방형 의사소통과 문제형 의사소통의 2가지 하위요인으로 나눈다.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에 2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부여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한다. 문제형 의사소통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며, 개방형 의사소통 문항의 응답점수와 합하여 의사소통의 총점을 산출한다. 이는 의사소통 척도의 총점이 높을수록 개방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의사소통 척도의 총점이 낮을수록 문제형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양육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유형 척도 》하위요인문항번호문항수개방형1, 3, 6, 7, 8, 9, 13, 14, 16, 1710문제형*2, *4, *5, *10, *11, *12, *15, *18, *19, *2010양육부(또는 양육모) 의사소통20* 역채점 문항2) 자아존중감 척도자아존중감 측정도구로는 Coopersmith가 제작한 자아존중감척도 (Self-esteem inventory)를 강종구(1986)가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을 사용한다. 이 검사는 총 25개의 문항이며 자기 비하,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주장과 불안의 4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자기비하’는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에 대한 척도이다. ‘타인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못 받는다고 느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가족 안에서도 이해받거나 관심받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향에 대한 척도이다. ‘지도력과 인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없으며 다른 사람을 이끄는 힘이 적다고 느껴 자신을 약하다고 느끼는 경향에 대한 척도이다. ‘자기주장과 불안’은 자신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자신은 불행하며 매사 자신이 없고 무엇인가 결정하기가 매우 힘들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경향에 대한 척도이다. 채점 방식은 ‘매우 그렇다’에 4점, ‘대체로 그렇다’에 3점, ‘대체로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부여하는 Likert 4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정형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여 나온 총점을 자아존중감 점수로 산출한다.《 자아존중감 척도 》하위요인문항번호문항수자기비하*1, *3, *11, *15, *165타인과의 관계*6, *7, *9, 20, *21, *227지도력과 인기*2, 5, 8, 14, *18, *256자기주장과 불안4, 12, *13, *17, 19, *23, 247자아존중감25* 역채점 문항2. 연구대상2-1. 표본 추출 방식1) 표본과 표본 추출의 정의자료수집 과정에서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전수조사가 아니라면, 모집단 중의 일부를 표본으로 선정하는 표본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표본조사는 연구대상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표본추출하고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하는 방법이다.표본조사를 시행할 때, 모집단으로부터 연구대상이 되는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을 표본추출이라고 한다. 성공적인 표본추출이란 모집단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하는 것이다.2) 본 연구에 쓰일 표본 추출 방식 ? 집락표집(1) 정의집락표집은 모집단을 다수의 상호 배타적인 집락으로 구분하고, 이들 집락 중 하나 혹은 일정 수의 집락을 무작위로 추출한 후에 추출된 집락 내의 모든 구성원 혹은 일부를 표본으로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주로 대규모의 조사에서는 상위 집락에서 하위 집락으로 이동하면서 표본단위들을 추출하는 경우가 많고, 행정구역이나 조직체제상 분류된 단위들을 집락으로 많이 사용한다.(2) 본 연구 방법- 서울시 관악구, 구로구, 동작구, 영등포구를 대상으로 한다.- 4개 구의 지역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부모가족을 추출한다.- 한부모가족에 해당되는 청소년을 각 구에서 25명씩 총 100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2-1-1. 확률, 비확률 추출방식인가?표본추출방법은 모집단의 모든 구성요소가 표본으로 선정될 확률을 알 수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크게 확률표집과 비확률표집으로 구분한다. 확률표집과 비확률표집의 차이는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느냐와 그 결과를 모집단의 결과로 일반화하여 해석할 수 있느냐이다. 기본적으로 확률표집으로 선정된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비확률표집으로 선정된 표본은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집락표집은 확률 추출방식이다.

사회과학| 2022.04.14| 6페이지| 1,500원| 조회(396)

지역사회, 사회복지조사론, 연구계획서

미리보기

닫기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 실천관련 가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 평가A좋아요

지역사회복지 실천관련 가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왜 그런지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Ⅰ. 서론지역사회복지실천은 지역사회집단, 조직과 제도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 간에 관계 및 상호작용의 행동양식을 변화시키는 실천기술을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전문적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말한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그 지역사회의 제반 자원과 지역사회복지실천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개입하며 필요에 의해 타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응용, 활용하여 전문가가 개입할 수도 있다.지역사회복지실천의 주요 목적은 가장 중요한 사회적 욕구와 그 욕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세심한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조정?동원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와 지역사회조직의 목적과 발달을 추구하며,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문제를 경감하거나 예방하고, 과업을 성취하며 자원을 활용하도록 개인, 가족, 집단, 조직, 지역을 도움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기능을 고취, 증진, 유지, 보존시키며,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의 개발과 확대를 통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힘과 자원의 평등하고 공평하며 효율적인 분배의 조화를 통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다.이번 과제에서는 전문적인 문제해결 과정을 거쳐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욕구를 해결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인 지역사회를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변화시키는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가치를 정리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선정하여 기술하도록 하겠다.Ⅱ. 본론1. 지역사회복지실천의 가치1) 다양성과 문화에 대한 이해인간의 다양성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인간행동과 사회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지역사회복지실천은 문화적으로 소외된 집단성원들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여와 지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촉진시키기 위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 지역 있는 경우 배타성에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는 인권과 사회정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의 핵심은 사회복지사가 힘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그들 스스로 힘을 가져야 한다는 데 있다.자기결정권은 클라이언트 스스로 전문가의 개입 여부를 결정하고, 개입의 방법과 그것이 가져올 결과 등에 대해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주민들이 지역사회 체계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개인이 지역사회 자원을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러한 자원의 모습들을 구체화할 수 있을 때, 개인은 자신이 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역량강화란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를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으로 지역사회 주민들의 주체의식을 키우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불식시킴으로써 일종의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 역량강화에 기반을 둔 실천은 사회의 각기 다른 집단 사이에서 재원과 권력의 분배가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결국 자기결정과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실천은 개인 스스로가 환경을 이해하고, 선택하고,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고, 조직화와 옹호를 통해 자신의 삶의 위치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말한다.3) 비판의식의 개발지역사회복지실천가가 지역문제에 개입하여 변화시키는 과정은 개개인, 그리고 집단과 상호행동을 통해서 억압을 조장하는 사회구조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회의 구조 및 의사결정과정을 주시하고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서비스 대상자들과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비판적 의식을 발전시키게 된다. 문제를 문제라고 느끼지 못한다면 비판적 의식은 일어나지 않으며, 지역 주민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의식이 필요하다. 비판적 의식을 갖기 위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타인과의 대화와 교육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다음 가자로부터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적극적인 학습자가 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에 의해 촉진되는 협동적인 상호관계는 클라이언트가 자신과 자신의 경험을 개발하며, 협동적인 관계를 건설하고 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미래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데 지도자와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대화가 필수적이다. 즉, 사회복지사는 지역 주민을 변화과정에서 동반자로 인식하고 존경과 존엄으로 취급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특별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행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이슈와 필요, 그 지역사회의 강점과 장점, 그 지역사회의 독특한 특성을 직접 경험해 왔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지역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5) 사회정의와 균등한 자원배분사회정의는 균등하고 동등한 자원을 배분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가 추구해야 할 실천적 행동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공정성, 개인의 복지에 대한 집합적 책임의식, 이타심, 균등한 자원?기회?권리?혜택의 배분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억압적이거나 정의롭지 못한 사회현실을 개혁하기 위해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으로 차별과 불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구조에 맞서 대항하는 것일 수 있다.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간, 그리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 간에 평등하게 자원이 분배되어 사회정의를 달성할 수 있게 할 만한 규칙들을 정하는 국가의 정책과 제도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런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사회행동에 앞장서야 한다. 또한 분배의 정의를 해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제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의 자원이 부족할 때 정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몫을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2.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사례와 선정 이유1)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내가 지역사회복지 실천가기획과 운영 등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 큰 발자취를 남겼으며,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의 중대 변곡점이 되었다.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시되어 왔고,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좋은’ 결정을 하도록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사회복지실천의 핵심으로 여겨왔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종료한 후에도 클라이언트가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역사회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민은 지역사회의 문제와 미래에 대해 스스로 결정해야 하고, 그렇게 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에 기반한 사례를 소개하고 선정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겠다.2) 사례 소개(사례 1)"주민주도 특화사업으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주민 행복 우선"...의정부시 흥선동, 내외경제TV, 2022년 1월 29일,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2094경기 의정부시 흥선동 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안전망 구축과 소외계층 보호 및 지원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더욱 다양해지고 세분화된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주민주도 특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사례 2)강동구 천호2동, 주민주도 지역복지 컨트롤 타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교육 실시, 강동구청 홈페이지, 2021년 10월 28일, https://www.gangdong.go.kr/web/newportal/press/11218강동구 천호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주민주도 복지공동체 컨트롤 타워’로서 그 동안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촘촘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독거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가 밀접한 천호2동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이웃살피미 사업, 참사랑꾸러미 반찬지원 사업, 반려식물 지원사업, 고시원 클린 사업 등 고독고 있다.(사례 3)시흥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위한 ‘2022년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수립, 시흥시 블로그, 2021년 11월 2일, https://blog.naver.com/siheungblog/222556375263시흥시는 19개 동에서 ‘2022년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며 보다 효율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한다. 올해 정해진 마을복지계획은 인적·물적 관계망 구축으로 다양한 주민들의 자발적·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주민주도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3)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 가 중요한 이유지역사회복지는 결국 그 지역사회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계획?실행될 때에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가 단순히 사회복지사의 일방적인 계획과 통제 혹은 조정에만 의존하다 보면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접근과 해결에 그쳐 생활 밀착형 정책과 실제적인 서비스 접근에 다가서기가 어렵게 된다.반면 주민들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기에 각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복지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내 인적?물적 관계망을 구축하여 복지 자원의 활용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당면 문제가 무엇인지, 주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지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에 관련된 문제는 성공적인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핵심 아젠다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인식은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지역주민들을 사회복지의 단순 수혜자가 아닌 참여자, 수행자, 결정권자로 참여시켜 지역복지가 탁상행정이 아닌 실천적 복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의 장을 넓히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연대와 협동을 기반으로 복지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하게 함으로써 복지 국가로의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또 한다.

사회과학| 2022.04.14| 6페이지| 1,500원| 조회(894)

지역사회복지실천, 지역사회복지론, 지역사회복지 실천가치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