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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교육복지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지 서술하시오.

코로나19와 학교사회복지목차1. 서론2. 본론2.1 코로나19 비대면 프로그램2.2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학교사회복지프로그램의 운영방안 제안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학교란 단순히 배움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성장기를 보내는 교육기관임에 동시에 인격적으로도 성장하는 곳이며 학생들이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는 공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마냥 학교 내에서 긍정적인 부분만 있지 않고, 학교생활부적응이나 탈선 등의 문제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가 실행되며 학교 안에서 학교사회복지사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단순히 예방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평등하고 적합한 교육을 위해 보편적이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현 시점에서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사태로 교육의 공백과 양극화가 현실화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확인해보고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2. 본론2.1 코로나19 비대면 프로그램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고 있다. 현재 어떠한 프로그램들이 코로나시대에 운영되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1) 유치원 학교에 ON 송파책박물관 ? 문화전시 관련 교육프로그램송파구청이 코로나로 인하여 전시나 박람회들의 관람이 어렵게 되자 학교기기관과 연계한 3종 교육프로그램을 개시하였다.유치원에 ON 박물관 ?6-7세를 대상으로 나만의 그림책을 만드는 체험 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키트나 교육 자료를 운영기관에 발송하여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하다.학교에 ON 박물관 ? 초등학교 4-6학년이 대상으로 현재 책 박물관과 연계해 VR로 박물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관람할 수 있게 하였다.학교에 ON 박물관 ? 실시간 온라인 교육으로 송파책박물관 상설전시를 볼 수 있으며, 자유학기 연계 프로그램으로 조선시대와 현대의 출판업에 대해 이해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제공한다.(2) 비대면 생존 수영 교육 ? 생존학습 관련 프로그램생존수영이 강조되면서 각 학교에서는 약 10시간의 생존수영을 이수하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사태로 실질적인 현장학습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현재는 비대면으로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보통은 온라인영상으로 교육을 받은 뒤 퀴즈를 푸는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2020년도 5월에 생존수영교육연구소(대표 배종희)에서 생존수영VR를 개발하면서 비대면 시대에 생존수영교육을 좀 더 현장감있게 사전경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3) 온라인 튜터 ? 학습부진 관련 프로그램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방교육청에서 기초학력이 떨어지거나 학습부진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튜터를 고용하여 지도하는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2.2 코로나19 시대에 적합한 학교사회복지프로그램의 운영방안 제안코로나시대로 비대면 프로그램과 가정 내 보호가 강조되면서 학습을 어떻게 진행 할 것인지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불안한 가정환경으로 심리적인 고통을 겪는 경우 이들을 보호할 프로그램이 코로나 이전보다 좀 더 어려워졌다.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이 후 가정폭력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한국은 실질적인 자료는 없으나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이들이 보호받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이러한 현실에 학생들도 노출이 되었다는 점 또한 인식해야 한다.먼저 학습적인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이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습이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저소득층등 외 경제적 여건으로 온라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어려운 이들을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현재는 인터넷비 지원과 각 지자체에서 교육용 노트북을 지원하있다.)또한 불안정한 가정환경이나 위험한 범죄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의 긴급하게 보호 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는 다인실로 되어있다. 이는 방역에 문제가될 수 있으므로 개별의 방을 지원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심리적인 상담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ex.개별보호시설,비대면심리상담)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박물관이나 전시회 도서관등의 시설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문화 체험하는 것에 다양성을 열어주고, 공연계와도 연계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공연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소득간 문화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 (ex.온라인 전시, 공연 등)마지막으로 갑작스러운 변화로 다양한 학교안에서 건강한 사회관계를 형성해야하는 아이들이 비대면으로만 친구, 선생님들을 만나며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니 만큼 온라인.모바일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에 포함하는 것도 중요하다. (ex. 온라인교육 이용방법 및 인터넷문화 관련 교육)

사회과학| 2021.09.22| 6페이지| 2,500원| 조회(155)

레포트, 과제, 학교사회사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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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역량에 대한 정의를 정리하고 지역사회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시오.

지역사회 역량과 강화목차1. 서론2. 본론2.1 지역사회역량 개념2.2 지역사회역량 강화 조건2.3 지역사회역량 강화 방법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현대사회에 들어서 정부는 사회복지들의 관련된 권한을 지방통치단체에 권력을 이양을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해진 실정이다. 그리고 대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여 발전하기 위한 역량을 지역사회역량이라고 부르며 중점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역량은 지역 구성원의 삶의 질에도 크게 영향을 준다. 사회적인 포용과 이타적인 관점으로 긍정적이게 사회를 바라보면 스스로 좋은 지역사회에 살고 있다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뿐 아니라 여러 기회도 동등하게 가질 수 있게 되므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삶의 질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지역사회역량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이를 강화시키는 것이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역량에 대에 알아보고, 어떻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지 정리해보고자 한다.2. 본론2.1 지역사회역량지역사회역량이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여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올리고, 공동의 목적을 이룩하는 할 수 있는 능력이다.(코트렐 L. S. cottrell, 1983)-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지역사회문제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좋은 결과를 내기위해 협의하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힘이라고 본다.(바바린 O. A. barbarin, 1981)-지역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 초점을 두었다. 다양한 욕구들에 대응하는 체계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합쳐진 것이라고 본다.각 학자들 마다 지역사회역량을 정의와 중점을 달리하기도 한다.2.2 지역사회역량 강화 조건(펠린 P. F. Fellin) 지역사회역량 강화 조건- 인적차원? 지역구성원은 지역사회에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내의 다양한 집단들은 본인들의 가치와 이익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지역구성원 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있어야 한다.? 지역구성원들은 목표를 인지하고 그를 위해 행동하고 참여해야 한다.-시스템차원?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자율성을 잘 조절하면서 외부(지자체나 정부의 요구)사회와 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이다.(워렌 M. Warren) 좋은 지역사회조건? 인간적인 것을 바탕으로 서로 각각을 존중한다.? 지역사회의 권력이 한곳이 아닌 폭넓게 나누어진다.?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인종, 소득, 종교. 이익)을 받아들인다.? 고차원적인 지역적인 통제가 있다.? 최대한 협력과 최소한의 갈등이 이끌어낸 의사결정과정을 만든다.지역사회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건은 펠린과 워렌이 정리하고 있다.2.3 지역사회역량 강화 방법지역사회 내에서 구성원들은 갈등과 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 제해결을 하는 능력을 기르고 발전시키는 것이 지역사회역량 강화이다.지역사회문제를 마주할 때 해결할 수 없다는 좌절감을 가지기도 한다. 다음과 같 은 경우에 의지의 상실감을 느낀다.-거대한 권력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등과의 갈등을 마주할 때-문제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할 때-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깨달았을 때-권력을 가진 집단에게 유리한 이익을 준다는 것이 느껴질 때-분리와 고립감을 느꼈을 때위의 문제와 상황을 넘어 나아가기 위한 역량강화의 방법이 있다.? 조직화 : 지역사회 문제를 알리고 인지하며, 단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계 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개발 : 교육과 같은 방법으로 지역사회의 결정과정 등을 조절 할 수 있도록 역 량을 강화를 시키는 것이다.이러한 역량강화의 방법이 잘 이루어 졌을 시에는 지역사회와 개인의 역량이 향 상 될 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지역사회에도 현 지역사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도움 을 줄 수 있다.3. 결론지역사회 내에서의 조직화된 사회적 통합과 관계망의 활성화로 지역사회역량이 강화되며 강화된 역량은 지역사회내의 변화를 주도하게 된다. 지역 구성원들은 혼자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회적인 연대와 관계를 구축하여 협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와 연대의 강화로 지역사회는 더욱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로 인해 욕구와 문제해결이 되어진 지역사회구성원들 의 삶의 질 만족도와 역량도 높아진다.

사회과학| 2021.09.22| 5페이지| 2,500원| 조회(138)

리포트, 과제, 지역사회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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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의 개념, 이론, 사회복지조직 리더십의 특수성에 대해 기술하시오

사회복지조직과 리더십목차1. 서론리더십의 개념과 필요성2. 본론2.1 리더십 이론2.2 사회복지조직의 리더십 특수성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리더십의 개념과 필요성리더십이란 집단의 구성원들이 특정한 목표를 지향하게 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행동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다(R.M.Stogdill). 리더십은 관점에 따라 기능을 달리 보는데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정치가나 경영자의 역할로 보고, 관리적 관점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지휘기능을 리더십으로 보고, 행동과학적 관점에서는 최고경영층만이 아닌 구성원 전체의 기능으로 보고 있다.리더십은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현재는 더욱 더 인간은 조직에서 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조직이 잘 운영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회복지조직도 역시 리더십의 영향을 받아 조직원들이 업무역량과 책임감에 영향을 끼친다. 실질적인 행동과 실천을 하는 사회복지조직원들이 받는 영향은 역시 그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으로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리더들이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하는지 전통적, 현대적 이론들을 톺아보고, 사회복지조직의 리더십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한다.2. 본론2.1 리더십 이론리더십이론은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과 현대적인 이론으로 나뉠 수 있다.(1) 전통적 리더십- 특성이론(자질이론)리더는 타고나는 것이며 절대로 만들어 질 수 없다는 이론이다. 타고난 리더는 탁월한 재능과 자질을 가지고 있어 어떤 상황에서도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한다고 주장한다.하지만 특성이론의 리더들이 모두 동일한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른 구성원이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행위이론권위형, 민주형, 자유방임형 리더십직원중심적, 과업중심적 리더십(미시간 연구)배려적, 구조주도 리더십(오하이오 연구)관리격자 이론(Blake & Muton)리더의 행동에 중점을 두고 어떠한 리더십이 효과적인가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각 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상황이론리더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상황에 맞추어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상황이론은 리더십이 리더와 구성원관의 상호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피들러 상황이론)과 리더는 구성원들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이라는(House의 경로목표 이론), 구성원들의 성숙도가 리더십을 결정한다는 (Hersey & Blanchard 이론)이 있다.(2) 현대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이론구성원에게 보상과 벌을 주는 ‘거래적 리더십’과 구성원이 스스로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변혁적 리더십’이 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 이론리더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구성원들의 지지와 신뢰을 얻고, 조직을 발전, 변화 시키는 이론으로 주로 응급상황이나 급박하게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이 발견되는 특성이 있다.- 코칭 리더십 이론리더는 개인이나 구성원 개별보다는 팀을 강조하며 팀의 능력을 향상하도록 코치처럼 돕는 역할을 한다는 이론이다.- 서번트 리더십 이론리더는 구성원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고 목표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여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역할이라는 이론이다.전통적 리더십과 달리 인간을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보고 같이 성장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사회에 적합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경쟁적 가치 리더십 이론통합적인 시선을 가진 리더십이론으로 비전제시, 관심부여, 분석, 목표달성 이라는 4가지 유형으로 설명한다. 리더십의 기술을 내부지향↔외부지향 인지 집권적↔유연적 인지 2개의 축을 잡아 설명한다.2.2 사회복지조직 리더십의 특수성사회복지조직은 일반적인 조직과는 다르다. 영리적인 목표보다는 인간을 중점에 두고 어떻게 좋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하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조직과 다른 특성을 가져야 한다.사회복지조직의 리더는 조직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하여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환경변화, 조직의 협력관계재무정도, 정치적인 사회적인 다양한 환경변화 안에서 사회복지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임하며, 효율성(투입→산출)과 효과성(달성정도)에 대해 재고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조직을 경영, 운영하는 것에 앞서 클라이언트 즉 인간을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고민하고, 이해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사회과학| 2021.09.22| 5페이지| 2,500원| 조회(130)

조사, 과제, 사회복지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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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실험설계의 목적과 유형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기술하시오

유사실험설계목차1. 서론2. 본론2.1 유사실험설계2.2 유사실험설계 유형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사회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실용성, 효과 등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설계를 통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 때 필요한 것이 유사실험설계을 통한 결과이다. 내적타당도가 높이기 위해서는 실험설계를 이용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무작위 할당이 어렵고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유사실험설계를 통해서 인과성을 유추해낸다. 이러한 유사실험설계는 평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후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중요한 활용도구가 된다. 이러한 유사실험설계가 어떠한 유형과 한계가 있는지 톺아보자.2. 본론2.1 유사실험설계유사실험설계는 주로 사회과학현장에서 적용된다. 측정대상과 측정시점에 대한 통제는 가능하나 외생변수의 통제가 어렵고, 무작위 할당이 어려워서 내적타당도가 떨어진다. 하지만 인과성을 유추하기에는 도움이 되므로 사회복지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2.2 유사실험설계 유형과 장단점유사실험설계는 비동일 통제집단 설계, 단순 시계열 설계, 다중시계열 설계, 분리표본 사후검사 설계가 있다. 이 중 3가지 유형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비동일 통제집단 설계유사집단임의할당사전검사사후검사실험집단통제집단O1 → X(개입) → O2O1 → → → O2유사한 집단을 임의할당 한 뒤 사전.사후검사로 집단간의 개입으로 인한 종속변수의 변화차이를 알아보는 설계이다.무작위할당을 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집단을 발견할 수 있을 때 사용가능한 설계이다. 복잡한 사회조사연구에 적합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실제 현장에서 이용되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집단이 얼마나 유사하냐에 따라 외적내적타당도 둘 다 떨어 질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진다.? 단순 시계열 설계반복측정한 집단O1 O2 O3 O4 O5 → X(개입) → O6 O7 O8 O9 O10하나의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사전,사후검사를 하여서 종속변수의 변화차이를 측정한다. 비교할 수 있는 통제집단을 선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되고 사전.사후검사 결과의 합과 평균을 구하여 비교하여 독립변수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변화가 외부적 요인에 때문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실험집단통제집단유사집단임의할당O1 O2 O3 O4 O5 → X(개입) → O6 O7 O8 O9 O10O1 O2 O3 O4 O5 → → → O6 O7 O8 O9 O10사전검사사후검사? 다중시계열 설계단순시계열 설계에서 비교할 수 있는 통제집단이 추가됬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 설계이다. 단순시계열과 같이 반복적인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종속변수의 변화와 각 집단 간의 종속변수 비교가 가능하다. 단순시계열보다보다 내적타당도를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적타당도는 떨어진다.3. 결론유사실험설계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복지관련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평가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유사실험설계의 유형은 다양하지만 각각에 상황에 맞게 사용되어지면 이는 충분한 인과관계를 유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유사실험을 실행할 시에 연구자는 내적외적타당도와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유형을 적용하여야하고, 동일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잘 고려되어진 설계는 단순히 평가를 할 때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계획할 시에도 중요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즉, 유사실험설계는 사회복지기관과 현장에서 단순히 평가만이 아니라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힌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사회과학| 2021.09.22| 5페이지| 2,500원| 조회(217)

레포트, 사회복지조사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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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에 대해 정리하고, 어떤 발달이론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미쳤는지 서술하시오.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과 우리나라의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정책론목차1. 서론2. 본론2.1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2.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준 발달이론3. 결론4. 참고문헌1. 서론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일제강점기를 지나 1960년대 이후 발달되기 시작했다. 3,4 공화국 시절에는 사회복지 관련법이 현재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부족하였고, 5,6 공화국부터 정치적인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복지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기간으로만 보자면 서구사회보다 훨씬 나중이지만 매우 급속하게 발달하는 모습을 보인다.이렇게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와 발달 특징을 이해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이다. 이러한 발달이론 중 우리나라 실정에 딱 맞는 하나의 이론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각 시대별 상황별로 설명되어 지기도 한다.2. 본론2.1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이론(1) 사회양심이론영국 사회정책학(1950년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진 이론으로 사회복지정책이란 인간의 이타심을 국가를 통해 실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또한 불완전한 사회복지서비스도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다고 하는 낙관적인 이론이다. 하지만 이 이론은 사회문제를 인간의 이타심에만 기대어 국가가 문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2) 합리이론산업화의 과정에서는 반드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이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사회정책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합리성을 강조하여 하나의 해법으로만 간주하기 때문에 언제나 해결책에 대한 의사가 항상 일치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기 쉽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아니라는 상대성을 간과한다.(3) 수렴이론(기술결정론/산업화이론)산업화로 인한 다양한 욕구들의 해소방안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발달했다고 보는 이론이다. 경제와 산업화가 어느 수준에 다다르면 사회복지제도가 비슷해진다고 본다. 이 이론은 사회복지제도를 보편화하고 확대시켰지만경제수준이 유사한 나라들이 사회복지제도가 다르다는 것을 무시하고 일반화 시 킨다는 비판이 있다.(4) 음모이론사회복지정책을 정치적인 안정성을 위한 통제수단으로 보는 이론이다. 하지만 사회의 안정성에 피해를 주지 않고도 사회복지정책에 수혜를 받는 이들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5) 시민권론 (마샬/T.H.Marshall이 주장한 이론)진화론적 관점에서 시민권(공민적[법 앞의 자유와 평등], 정치적[참정권], 사회적[복지권])이 발달하면서 사회복지가 권리로 발전했다는 이론이다. 다만 이 이론은 영국의 역사적인 배경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적용하기 어렵고, 사회복지정책에 나타난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6) 테크놀로지 이론사회복지제도의 발달은 인간행위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나 행정관료들의 기술수준의 발달에 의해 결정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계획적으로 복지국가가 만들어 진다는 해석을 낳을 수 있어 사회문제화의 순간과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고, 기술이 모든 결정을 내린다고 보기 때문에 사람의 활동이나 판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7) 확산이론 (전파이론)국가간의 교류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이 모방의 과정으로 전파, 확산한다는 이론이다. 콜리어와 메식(Collier & Messick, 1975)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전파하는 “위계적 전파” 와 인접 주변국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공간적 전파” 의 유형으로 전파의 종류를 구분하였다. 다만 이 이론은 역 확산 (후진국 → 선진국)의 경우와 인접국가여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한다.(8) 종속이론선진국가들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가 제3세계 저개발국에 영향을 미치며, 제3세계 국가들이 이 종속적인 형태 때문에 발달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이론이다. 미드레이(Midgley, 1981)는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식민시대의 불균형적인 모습이 아직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 이 이론은 선진국가들 사이에서도 발견되고, 제3세계 저개발국을 저평가한다 비판이 있다.(9) 정책이전이론정책이전은 다른 정책 시스템으로부터 공공정책의 의식적인 채택이다. 정책이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와 정책이 채택되고 실행되어야 하고,채택되어진 전파는 이론에 의해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조직적인 일상화의 요구나 자기 이해관계에 얽힌 행위자들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있다.국가의 횡단적 정책 변화과정은 세계화, 수렴, 전파, 이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세계화는 주로 경제적 자유화에 의해 일어나고 그 영향으로 신자유주의 국가의 출현했다.- 수렴은 산업화로 인하여 일어나게 된다.- 전파는 사전 활동적 대리기관에 의하여 일어나고 정책이 채택되어진다.- 이전은 경쟁의식, 학습, 대리기관을 통해 정책이전을 요구, 실행한다.(10) 엘리트이론엘리트이론은 정책이 엘리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고전적 엘리트이론 : 책임, 사명, 능력을 가진 소수엘리트들이 정책등을 결정한다.- 신 엘리트이론 : 엘리트들이 안전한 문제만 논의하고 불리한 부분은 무시하는 결정을 하면서 권력을 실현한다.- 급진적 엘리트이론(밀스/C.Wright Mills, 1950년대) : 파워엘리트는 기업체, 정부행정관료, 군대간부를 칭하고 이들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다고 본다.(11) 다원주의론엘리트이론과는 반대되는 이론으로 권력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정책이 결정된다는 이론이고, 조정과 합의가 중요한 요소이다.(12) 정치경제학적 이론주로 마르크스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비판적 사회복지 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자본논리론, 계급투쟁론, 복지국가모순론 3가지 이론이 있다.- 자본논리론 : 사회복지정책은 자본축적 안정화와 방해요소 제거를 위한준비라고 보는 이론이다.- 계급투쟁론 : 노동자를 위해 노동당, 사회민주적 정부가 만든 것이 사회 복지정책이라고 보는 이론이다.(노동자계급의 투쟁의 결과물)- 복지국가모순론 : 이윤을 위한 자본축적과 사회적 비용지출로 안정성을 추구하는 정당성의 기능사이 모순이 있으며, 한 쪽이 강화되면 나머지는 약화된다는 이론이다.2.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에 영향을 준 발달이론정책이전이론독자적인 정책개발 능력이 거의 없었던 시기에 특수직역연 사회보험의 대부분이 독창적인 고안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일본이나 서구에서부터 배워온 것이었다. 실제로 한국은 국가의 새로운 정책이나 아이디어, 영감을 위해 외국의 사례연구를 분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이였으며, 공무원들을 해외파견이나 출장을 보내어 배움으로 정책이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사회과학| 2021.09.22| 7페이지| 2,500원| 조회(292)

레포트, 사회복지정책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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