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사고와논리 중간 과제- 논증 도해 및 평가 -작성자(본인) 정보이름학과학번전화 번호이메일 주소Ⅰ. 원문제목 : 리디노미네이션‘화폐 개혁’은 화폐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고, ‘리디노미네이션’은 가치는 그대로 두되 액면가를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조치다. 가령 원화의 액면단위를 1000분의 1로 낮추면 현재 1000원은 1원이 된다. 우리나라는 화폐단위를 두 번 바꿨다. 1953년 100원을 1환으로, 1962년엔 다시 10환을 1원으로 절하했다. 그후 57년간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1위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화폐가치는 고작 200위권에 머문다. 그러다 보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달러당 환율이 네 자릿수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다. 1달러가 엔화로 112엔, 유로로 0.88유로, 위안으로 6.71위안인 반면 원화로는 1130원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 화폐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한국의 총 금융자산은 2010년에 경(京)의 시대에 들어갔다고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국내 경제주체들의 순자산은 1경7148조1000억원에 달한다. 1경은 1억의 1억배이자 1조의 1만배다. 뒷자리에 0이 16개나 붙는 상상하기 힘든 단위다. 때문에 경제 규모에 맞게 화폐단위의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종종 고개 든다. 0을 3개만 떼어내도 회계 처리는 물론 국민 불편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4500원을 4.5로 표기한 카페나 식당도 적잖다. 실생활이 앞서가는 셈이다. 사회적 불안심리 같은 단점도 따른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3년 박승 한은총재는 1000원을 1환으로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적극 추진했지만 부동산 파동에 물가상승 우려로 화폐 개혁이 무산된 바 있다.얼마 전 우리나라 화폐개혁 논의에 또다시 불이 붙었다. 이주열 한국총재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답변해서다. 파문이 일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바꿨지만 은행 상담창구엔 어떻게 대비 하느냐는 문의가 급증했다고 한다. 그래선가 경기 회복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지금이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적기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세계 11위 경제국답게 원화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물론 총선을 불과 1년밖에 안 남겨둔 상황에서 화폐단위 변경에 손대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연구가 진행돼 온 사안이다. 결국 해야 할 일이라면 사회적 논의를 해볼 시점은 됐다.Ⅱ. 논증글제목 : 리디노미네이션은 시기상조이다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모든 지폐나 동전에 대해 실질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을 동일한 비율의 낮은 숫자로 변경하는 화폐개혁을 의미하며 쉽게 말하면 현재의 1천 원을 1원으로 바꿔 표기하자는 것이다. 원화의 리디노미네이션 필요성은 과거에도 몇 차례 거론된 적이 있다. 정부가 마지막으로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것이 1962년이다. 그 후 57년의 세월이 흘러 우리 경제 규모는 수천 배 커졌다. 그런데 화폐단위가 이런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원화 거래의 불편이 커지고 원화의 위상도 떨어졌다는 주장이 간헐적으로 제기됐다. 리디노미네이션의 찬성론자들은 화폐단위 변경을 하면 기장(記帳)이 편리해지고 국격이 제고될 뿐 아니라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리디노미네이션은 전 국가적인 경제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득보다 실이 많은 개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이다.화폐개혁은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의 실질가치는 변화시키지 않고 액면 단위만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화폐단위의 변화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뤄짐에 있어 실질가치에 착오를 일으켜서 개인들은 물건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결국 가격상승에 따른 수요자의 가격저항이 낮아져 공급자가 쉽게 가격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여 화폐가치의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투기와 같은 실물자산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결국 자기실현적 기대에 의해 실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생필품과 같은 소액단위의 제품이 화폐 단위 변경에 의해 올림이 되면서 생활물가지수의 상승도 동반한다. 화폐개혁은 불필요한 비용도 수반한다. 화폐의 액면단위가 변한다면 기존의 금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기존의 ATM기와 자판기는 물론이고 카페 및 음식점의 메뉴판, 회계 시스템 등을 모두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크게 발생한다. 심지어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해외로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는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경기경착륙과 외환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화폐개혁으로 얻게 되는 기대효과도 구체적이지 않다. 먼저 화폐단위변경 자체만으로 지하자금을 양성화 시킬 수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서는 구권의 일부를 강제예금시켜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내야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 1962년 지하자금 양성화를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하였지만 국가자본주의의 비판을 받아 예금동결에 실패하였다. 게다가 구권을 전액 신권으로 교환해주면 교환된 즉시 다시 지하경제로 되돌아가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화폐교환 과정에서 일일이 실명확인을 한 후 세무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국 경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번거로워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과거보다 보관이 더 용이해져 지하자금이 증가할 수도 있다. 화폐단위 변경에 의해 원화가치를 국격에 맞게 회복한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 달러당 자국 통화 환율이 세 자리 이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경제대국의 국격에 맞는 화폐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화폐의 대외적 위상은 인위적인 화폐 단위 변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통화가치는 그 나라의 물가나 경쟁력과 같은 실질 지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거래와 회계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수긍하기 어렵다. 현재 국내는 물론 국가 간의 의미 있는 금융결제는 종이지폐가 아닌 전산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폐의 동그라미 숫자를 몇 개 줄이는 것이 거래나 회계의 편의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않는다.무엇보다 화폐개혁은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유발한다. 우선 화폐개혁의 취지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각계각층에서 극명하게 갈릴 것이 분명하다. 이미 기존 시스템에 익숙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쉽지 않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화폐개혁을 단행한다면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 본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 게다가 국민들은 오랜 시간동안 기존시스템에 익숙해져 실질가치를 혼동하게 되어 합리적인 소비가 어려워질 수 있다. 심지어 효율적인 화폐개혁을 위하여 신권과 구권의 교체 가능 시점에 제약을 두게 되면 재산권 제약 문제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급증하게 되어 충격이 발생한다.현재 한국경제는 수출과 투자가 감소하고 소비가 둔화되면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 게다가 그동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각종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런 시기에 찬반 논란이 많은 화폐개혁을 시도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사회전반에 대한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얻게 되는 기대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초래될 수 있는 비효율성은 큰 상황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큰 화폐개혁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1) 함성중, 「리디노미네이션」, 제주신보, 2019.05.02, 1쪽.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7169Ⅲ. 논증 도해 (파트너 풀이)Ⅳ. 논증 평가 (파트너 풀이)1. 논증글의 세 가지 기본적인 구성 요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비판적사고와논리 수시 과제- 예문의 논증 도해 및 타당성 조사와해당 논증의 반박글 -작성자(본인) 정보이름학과학번전화 번호이메일 주소Ⅰ. 예문[목멱칼럼]노동시장 유연성이 고용불안도 줄인다[신세철 경제칼럼니스트·전 금융감독원 조사연구 국장]생산 구조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 전환기 한국경제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이에 상응하는 고용불안)으로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둔화하며 성장잠재력이 시나브로 침식되고 있다. 막강 노동조합의 과보호 아래 안주하는 고급인력이 더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주저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숙련도는 저하되며 산업경쟁력이 쇠퇴하고 있다.생산성 향상으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좋은 상품을, 더 많이 공급할 수 있기에 잉여인력은 세계적 현상이다. 유통과정에서도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가 활발해지며 중간상인들의 역할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정보처리기술 발달로 중간관리자의 기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환경에서 중간관리자는 의사결정을 오히려 더디게 할 수도 있다. 이래저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경제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들며 사용자 우위의 노동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근로자의 목소리가 보다 커지며 고용불안 속 노동시장 경직성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강성노조의 반작용으로 경영자들은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부작용이 더해졌다. 이 같은 부조화와 불협화음은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생산에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보상체계가 정립되어야 일할 동기를 유발하여 개인이나 사회의 경쟁력이 커지는데, 똑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 특히 귀족노조와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간의 임금격차가 비정상으로 확대되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한국경제 활력을 빼앗고 있다.세계경제는 생산 활동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변하면서 자본보다는 기술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려면 우선적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생산성이 더개인은 잠재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는 기술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이 추락하고 있는 위기의 부분적 원인은 노동시장 경직성이라고 할 수 있다.(중략)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는 우리나라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그래야 일자리도 자꾸만 늘어날 수 있다. 나아가 고용불안도 줄어든다.(후략)Ⅱ. 논증 도해Ⅲ. 논증, 명제변항 및 논증형식1) 논증만약 생산 활동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또한 정보처리기술이 발달하여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의 역할이 감소하면, 적은 인력으로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만약 적은 인력으로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일자리가 줄어든다.생산 활동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고 또한 정보처리기술이 발달하여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의 역할이 감소하고 있다.만약 한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한국에서 사용자 우위의 노동시장이 형성되면, 고용불안이 증가한다.만약 한국의 고용불안이 증가하거나 한국의 개인과 사회의 혁신이 저해되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만약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지 않으면, 귀족노조와 하청업체의 임금격차가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또한 한국의 개인과 사회의 혁신을 저해한다.만약 한국의 귀족노조와 하청업체의 임금격차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 한국의 경영자가 비정규직을 선호하게 되어 한국경제의 고용불안이 증가한다.만약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만약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만약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으면 고용불안이 증가하지 않는다)-----------------------------------------------------------------------결론: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 고용불안이 증가하지 않는다. (감소한다)2) 명제변항A : 생산 활동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한다.B : 정보처리기술이 발달하여 유통과정에서 중간상인의 형성된다F : 한국에서 고용불안이 증가한다.G :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회복된다H :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화된다.I : 한국의 귀족노조와 하청업체의 임금격차가 비정상적으로 커진다.J : 한국의 경영자가 비정규직을 선호한다.K : 한국의 개인과 사회의 혁신을 저해한다.3) 논증 형식(A · B) ⊃ CC ⊃ DA · B(D ∨ E) ⊃ F(F ∨ K) ⊃ ~G~H ⊃ (I · K)I ⊃ (K ⊃ F)~H ⊃ ~GG ⊃ ~D [생략된 전제]~D ⊃ ~F [생략된 전제]-------------------------H ⊃ ~F명제변항의 개수가 4개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완전진리표방법을 이용한 타당성조사는 생략하고 진리수방법을 이용한 타당성 조사만 실시하겠습니다.Ⅳ. 진리수 방법으로 타당성 조사1) 결론 부정 및 전제들을 정규형태로 변형결론 부정 : H · F전제 1 : (A · B) ⊃ C ? (~A ∨ ~B) ∨ C전제 2 : C ⊃ D ? ~C ∨ D전제 3 : A · B전제 4 : (D ∨ E) ⊃ F ? (~D · ~E) ∨ F전제 5 : (F ∨ K) ⊃ ~G ? (~F · ~K) ∨ ~G전제 6 : ~H ⊃ (I · K) ? H ∨ (I · K)전제 7 : I ⊃ (K ⊃ F) ? ~I ∨ (~K ∨ F)전제 8 : ~H ⊃ ~G ? H ∨ ~G(생략된)전제 9 : G ⊃ ~D ? ~G ∨ ~D(생략된)전제 10: ~D ⊃ ~F ? D ∨ ~F2) 진리수 방법효울성을 위해 진리수 방법으로 타당성을 증명할 때 전제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가지를 다 그리지 않고 중간에 전제들 간 모순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x) 표시를 하였습니다.1>3>2>4>10>9>5>7>6>8=>모든 가지 끝에서 x 표시가 쳐지지 않으므로, 해당 논증은 부당합니다.해당 논증에 대한 비판점:1. 해당 논증에서 전제 8의 논증 형식은 ~H ⊃ ~G ? H ∨ ~G 로, ‘만약 한국의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지 않으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회복되지 않는다’ 라는 전리수 방법을 통해 타당성 조사를 해 보았을 때, 전제 8의 논증 형식이 H ⊃ G ? ~H ∨ G 로 바뀌게 되면, 진리수에서 모든 가지에서 모순이 발생하여 해당 논증은 타당한 논증이 됩니다.즉, 원문은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충분조건이 될 수 있을지언정 필요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지 않아도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2. 원문에서 제시한 전제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충돌하게 됩니다. 원문의 앞 부분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현 상황이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의 논증을 전개해 나가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여 일자리를 늘려 고용불안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성장잠재력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전제는 근거가 없습니다. 생산의 패러다임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여 자본보다는 기술이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또한 유통 과정에서 중간상인의 역할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장잠재력이 회복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3.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회복되어 경제규모가 늘어나 절대적인 일자리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이것이 고용 불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늘어난 일자리가 비정규직의 비숙련 노동자 위주의 일자리라면 오히려 고용 불안은 더 가중될 수 있습니다.4. 해당 논증은 유연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위와 같은 비판점들을 중심으로 해당 논증을 반박하는 논증글을 작성하겠습니다.Ⅴ. 해당 논증을 반박하는 논증글원문의 필자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며, 잠재성장력을 회복하면 일자리가 늘어나 결국 고용불안을 잠재화가 심해져 고용불안을 초래하므로 노조의 힘을 통제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고용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킨다. 필자는 자신의 논증을 전개해 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를 범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오류가 무엇인지 짚어보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첫째,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조건이라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지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수 없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지 않아도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존재한다. 국가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여 해외에 수출할 정도의 경쟁력을 갖게 된다면 노동시장이 유연화되지 않아도 소수의 고급인력만으로 한국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둘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회복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근거없다. 오히려 필자가 원문에서 제시한 전제와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충돌하고 있다. 필자는 원문의 앞 부분에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현 상황이 일자리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전제하고 있다. 자본보다 기술이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세계적인 생산 패러다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서 성장잠재력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산에 필요 없는 잉여인력을 더욱 해고하기 용이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생산 효율성이 증대되고, 이것이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 회복으로 이어질지 모르나 고용불안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이후에도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원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잉여인력을 줄이고 소수의 고급 인력으로 생산과 관련된 고급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할 유인이 충분하다이다.
고려대학교 비판적사고와논리 중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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