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 차 강의 요약 [책임]▶ 책임(Responsibility)과 장애물- 책임이 왜 발생하는가? (미래에 대한) 약속에서 발생한다. -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때 피해가 발생한다.- 이 피해가 공공의 안전과 복지 등에 대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앞으로 다시 해당 불이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을 묻게 되는 것이다.- 공학 윤리에서 책임을 묻는 사람은 [대중]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공학 전문가]이다. - 책임과 관련된 7가지 장애물이 있다.1. 책임, 불확실성, 신뢰1) 불확실성 : 약속(기대, 부흥)이 이행된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다.- 미래의 결과를 완벽히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3가지 근거) 자연 현상에서 오는 우연성,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에 실수 발생, 공학 기술이 불러올 폐해에 대한 무지2) 신뢰 : 위에서 언급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생기는 빈틈을 채울 수 있는 사회적 자원“신뢰를 활용해도 불확실성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기에 책임을 묻는 상황이 발생한다.” (신뢰를 통해 약속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때)2. 책임의 조건?- 책임을 논할 때 ‘고의성’과 ‘인과성’을 고려한다. 1) 고의성(의도성) - 고의성의 반대 4가지(고의적이지 않음에 대한 판단 기준): 능력의 한계/ 의도하지 않은 실 수/ 의욕이 앞선 선의로 발생한 피해/ 타인의 협박, 강요, 강압에 의한 행동- “왜 의도적으로 피해를 입힌 행동에 책임을 묻는가?”: 해당 행위를 하지 않고, 피해를 발생 시키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르게 행동하여 피해를 입히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2) 인과성(행위자의 행위가 피해 결과, 원인에 연관이 있는가?) - 인과성이 클수록, 책임의 크기가 커진다.- 단순히 단정만으로 인과성을 입증할 수 없으며, 증거가 확실할 때 [증거 우선주의]에 입각하 여 조사를 진행한다.- 위에서 언급한 증거에도 ‘직접 증거(누구나 동의)’와 ‘정황적 증거(상황상 판단)’가 있다. - “증거가 없다면, 인과성이 충족되지 않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3) 배려의 기준 (공학인에 대한 배려)- ‘피해를 일으켰지만, 책임을 면해줘야 하지 않는가?’라는 의견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2주 차 강의 요약1. 공학과 윤리의 관계1) 전문가 윤리로서의 공학 윤리의 필요성?- (한정된 전문가 직업인들에게만 부과) 전문적인 지식수준을 사회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해야하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야 한다. 여기서 큰 영향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둘 다 해당하며, 긍정적인 영향에 가깝도록 전문가들은 윤리 의식이 있어야 한다.- 공학 윤리 외에 의료 윤리, 변호사 윤리 등이 있다.2) 의료 윤리와 변호사 윤리와의 공통점- 사회학적 설명: 오랜 기간의 숙련 및 독점, 자율성을 누림- 사회 계약적 설명: 대중들의 암묵적인 동의- 전문가적 설명 : 사회가 지향하는 공통의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3) 공학 윤리만의 특이성?-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사나 변호사보다 공익에 더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사회간접자본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공학인들의 전문성)4) 공학도들에게 공학 윤리의 중요성?- 사회의 공익적인 측면을 구성하는데 공학인들의 전문성이 크므로, 윤리 의식이 중요하다.2. 윤리(ethics)란 무엇인가?- 어원 ethos : ‘(좋은 시절부터 쌓여온) 습속’의 그리스어 - 윤리는 과거의 좋은 점들을 이어가 재현하자는 것을 의미. (행복한 삶, 보존하고 싶은 삶)- 이를 체계화하는 것이 [윤리학]1) 옳고 그름의 문제? 좋음의 문제?- 좋음 :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이고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 - (인간으로서 좋음, 시민으로서의 좋음)- 인간으로서의 좋음은 개인에 초점/ 시민으로서의 좋음은 집단에 초점2) 옳음이란 무엇인가? 좋음이란 무엇인가?- 좋음은 인간으로서, 시민으로서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것이며, 좋음에 기여하는 것이 옳음.- 대부분 옳음과 옳지 않음이 구분되지만, 이 둘의 경계가 모호한 것에 대해서는 “옳음을 전제로 해서” 토론을 통해 판단. 대부분이 이성적으로 긍정할 수 있을 때 ‘옳음’이라 칭함.3) 진리(truth)와 윤리는 어떻게 다른가?- 진리는 인간의 가치와 별개로, 우주와 자연에 관련된 체계를 말함.- (윤리) 아무리 인간의 가치에 맞다 해도, (진리) 자연의 체계와는 맞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