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순환경제자원순환경제는 순환형 경제체제 내에서 천연자원 투입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 재사용, 재제조 등의 방법을 통해 다시 활용함으로써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자원 이용 구조를 말한다.1)현재 사회경제 구조는 채취-생산-사용-폐기로 이루어진 선형경제로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는 등 자원과 에너지가 지속 불가능하게 소비되어 왔고 그 결과 환경과 자원적 측면에서 위기극복의 한계가 있다.2) 따라서 생산, 유통, 소비, 폐기 등과 같은 모든 과정에 있어 폐기물 발생을 억제할 수 있고 발생된 폐기물 중에 순환이 가능한 자원을 다시 경제활동의 순환계로 반환시켜 천연자원을 대체하고 천원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경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다.3) 또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환경오염은 지구에 심각한 생존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대해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외치며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4)전 세계의 순환 경제로 전환을 위해 세계 경제포럼을 중심으로 노력하는 엘렌 맥아더 재단은 순환 경제의 개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원천적 제거를 강조한다. 재료의 채취부터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 후 폐기물로 버리는 선형경제와 대조적으로 순환경제는 폐기물이 나오는 것을 원천적으로 중단시킨다. 순환 경제는 세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설계되는데 ‘첫째: 폐기물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라 둘째: 제품과 재료는 최상의 가치로 순환시켜라, 셋째: 자연을 재생하라“는 것이다.5)또한 다국적 전략 컨설팅 회사 Accenture 연구진들이 펴낸 순환경제 핸드북을 보면, 전통적인 산업 모델인 선형경제에 비해 순환 경제는 재료 및 제품을 가능한 오래 생산적인 사용 범위 내에서 유지하며, 사용이 된 후에는 가치사슬시스템(=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소비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활동6))으로 효과적으로 순환되게 하는 방식이라고 말한다.7)순환경제의 순환성에 궁극적으로 도달하게 되면 폐기물은 설계단계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자원은 더 이상 채취하는 것이 아닌 회복모델을 통해 추가되는 시스템이 된다. 이로써 가치 창출 시스템이 유한한 자원의 소비와 분리될 수 있다.8)2. 순환경제의 효과와 장점순환경제는 엘렌 맥아더 재단에서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을 전제로 구현되며 동시에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 폐기물과 오염 등의 국제적 환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탄소배출 저감에 큰 효과가 있다 탄소중립 실현에 매우 의미 있는 수단이 된다. 더불어 제품의 생산 과정에 있어 자원 사용량이 감소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자원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도 줄어 기후변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지연시킬 수 있다. 또한 순환경제는 경제적 성장과 자원 소비를 분리시키는 모델이기에 천연자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다.9)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자원 빈국에 해당하는데,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경제 성장에 있어 자원 빈국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 밖에도 폐기물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 폐기물 매립지 문제나 불법 매립 문제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각각의 산업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도 좀 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사례를 도모할 수 있다.10)한국환경연구원의 국제사회의 순환경제 확산 및 국내 정책 동향(자원순환연구실, 조지혜)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원료 공급, 자원회수&재활용, 제품 수명연장, 공유플랫폼, 제품서비스 등을 강화하여 ‘순환시나리오 2050’을 실현한다면 CO2의 배출 저감을 이룰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철강, 플라스틱, 알루미늄, 시멘트, 모빌리티, 건축물, 기타 부문에서 적게는 13M ton부터 많게는 117M ton까지 CO2배출 저감에 있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3. 순환경제 사례1)프랑스국제사회는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등을 통하여 한정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11) EU는 장기 성장전략인 EUROPE 2020에서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이니셔티브 중 하나로 자원의 효율성을 강조하였다.12)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쓰레기 생산량이 5.4톤에 달하는 프랑스(한국 약 4톤, 2020년 기준) 역시 순환 경제를 위한 낭비 방지법을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해왔고 쓰레기 최소화, 재사용, 재활용 캠페인과 각 산업 분야, 소비자 단체, 지방자치단체, 환경 단체등과의 논의를 기반으로 목표와 달성방안을 제시하는 법을 2020년 1월 30일 의결 시켰다.13)이처럼 마크롱 정부는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순환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플라스틱 병 및 금속 캔에 대한 보증금 반환제도를 제안하는 등 재활용 모범국으로 앞장서고 있다.또한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 접시, 비닐봉지 등 쉽게 썩지않는 일회용 제품을 전면 금지시키며 전 세계 최초로 포괄적 금지를 선포하였다.프랑스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순환경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2017년 기준, 순환경제 관련 스타트업 기업은 약 220개에 달하며,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많은 기업들이 기업의 혁신, 경쟁우위, 사회적 가치, 정책 및 규제 변화에 대응하는 등 많은 이유로 순환경제 정착에 있어 앞장서고 있다.14) 필자는 그 중 3가지 기업의 기술과 사례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①Cy-Clope (시클로프)첫 번째 기업은 Cy-Clope 이다. 프랑스는 ‘흡연 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실제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며 아무 곳에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프랑스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한다.이에 Cy-Clope는 프랑스의 흡연 실태와 1개의 담배꽁초가 500L의 물을 오염시키고 이것이 완전히 썩는데 12년 정도 걸린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쉽게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수거해 재활용하는 아이디어를 고안하였다고 한다.Cy-Clope는 한 대당 1만개의 담배꽁초를 수거할 수 있는 눈에 잘 띄는 빨간 수거함을 설치해 흡연을 마친 후 담배꽁초를 수거함에 버리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수거함을 통해 수거된 담배꽁초는 Cy-Clope의 기술로 처리 과정에서 100% 재활용 되어 담배의 필터는 플라스틱으로 재생산 하며 필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퇴비로 이용하는 순환경제를 실천하였다.②Lemon Tri (레몬 트리)레몬 트리는 기차역, 학교, 쇼핑센터 등 곳곳에 분리수거 자동화 기계를 설치해 쓰레기를 수거한 후, 압축 하여 자원 활용도가 높은 기업에게 이를 재판매하는 방법을 통해 순환경제를 실천하였다.레몬 트리는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지역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분리수거를 하였을 때 물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나 적립금을 지급하거나 기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활용하여 환경보호 인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재활용을 실천하도록 유도하면서 환경보호에 동참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재활용을 실천하도록 하여 큰 의의를 가짐.프랑스의 유통 대기업인 까르푸(Carrefour)와 협력해, 분리수거 자동화 기계에 까르푸 제품을 투입하는 사용자에게 상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발급하며 소비자와 판매자,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전략을 펼치기도 하였다.③ Agronergy(아그로네지)아그로네지는 산업폐기물인 목재 찌꺼기와 가연성의 곡물 찌꺼기를 농작물 재배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친환경적 방법으로 이를 분쇄, 연소한 후 이 때 발생한 열에너지를 난방 및 온수로 공급하는 스타트업 회사이다.아그로네지는 목재 찌꺼기와 곡물 찌꺼기를 분쇄, 연소 뒤 발생한 재를 다시 수거해 농업용 비료로 사용하는 등, 열에너지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소비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100% 친환경적으로 재활용, 재사용하는 순환경제를 실천하고 있다.4)총평국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자원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경제구조 전환은 지속 가능 발전, 탄소중립, 한정된 자원의 활용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요한 이슈이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선형경제는 한정된 자원과 폐기물생성으로 인해 언젠가는 멈출 수밖에 없는 지속 불가능한 모델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과 폐기물로 인하여 순환경제는 환경공학도인 나 역시 필수적인 경제모델이며 모두가 받아들이고 노력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순환경제모델은 폐기물 발생 저감, 자원 순환, 천연자원에만 의존하는 현재의 경제성장을 탈 동조화시키며 온실가스 배출과 오염을 막는다는 점에서 매우 유리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장점들이 많은 경제모델인 만큼 완전한 순환경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해결하고 완전한 순환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 정부, 국제적으로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