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한국 관계의 한계점과 발전방향Ⅰ. 머리말-세계의 분쟁 속에서 떠오르는 인도Ⅱ. 본론1. 2010년 전후의 한국과 인도의 관계2. 한-인 관계의 한계점3. 한-인 관계의 발전방향Ⅳ. 맺음말인도는 소련의 붕괴를 기점으로 시장개방을 단행하면서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포스트 차이나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으며 세계시장에서 그 위상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G2체제에서 인도의 성장은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과 인도는 2010년 CEPA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성립하였지만 눈에 보이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입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0년의 전후를 기준으로 하여 인도와 한국간의 관계를 조망하고 한계점을 알아본 뒤 앞으로의 양국의 관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주제어: CEPA, 전략적 동반자 관계, 인도, 한국, 2010년, 일본, 중국, 인도-태평양Ⅰ. 머리말-세계의 분쟁 속에서 떠오르는 인도인도는 91년 소련의 몰락과 함께 찾아온 경제 위기로 인해 IMF로 부터 차관을 빌려오며 인도 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기존의 폐쇄적이었던 시장에서 해외와의 무역이 늘어나면서 인도의 경제 성장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중국 다음으로의 세계 경제의 큰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인도의 위치는 최근 미국과 중국 사이의 G2 관계가 성립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미-중 무역 전쟁에 미-중 무역전쟁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을 말한다. 미국과 중국의 세력 갈등은 여러 변수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계는 두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다음 시장을 찾아 나서기 시작하였다. 세계는 인도의 거대한 시장과 빠른 성장 속도에 주목하였다. 더욱이 인도의 연평균 7-8%정도 수준의 경제 성장은 인도를 포스트 차이나(Post-china)로 물망에 오르기에 충분하였고 신흥경제대국으로 지목받게 되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정책을 발책하면서 인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나가 되었다. 한국은 인도와의 관계를 통하여 G2 국가인 중국과 미국의 관계의 정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또한 인도와 일본과의 관계를 견제함으로써 일본과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때문에 한국은 세계의 복잡해져가는 패권 다툼에서 자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인도와의 관계에 더욱 집중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신남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아세안 국가를 비롯하여 인도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지로 떠오르게 되었고 경제적, 정치적 분야에서 그 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다.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는 갈수록 증가하는 인도의 성장세에 주목하여 한국과의 관계에서 인도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인도와 한국 사이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나 2010년은 인도와 한국 관계에 있어 터닝포인트라고 불리어질 만큼 특별한 해이다. 2010년에는 한-인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를 체결하면서 통상 및 교역 확대의 틀이 마련되었고 한국과 인도의 관계는 전과는 상이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였다. 2010년의 CEPA가 인도와 한국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면서 관계의 전반적인 조감도를 살펴본 뒤 한.인 간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양국이 나아갈 길을 위한 발전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Ⅱ. 본론1. 2010년 전후의 한국과 인도의 관계독립 이후 인도는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냉전 체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비동맹 국가의 노선을 채택하면서 여타 국가들과 군사적인 동맹을 맺지 않으며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 외교를 강조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980년 이후로 인도는 경제대국들과 경제협력을 시작하게 되었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실리외교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인도는 냉전시기가 끝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먼저 1991년은 인도의 최대 경제 의존국이었던 소련이 붕괴하면서 인도에는 경제위기가 도래하였다.경제위기를 맞은 인도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한국의 경우 인도라는 거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인도와의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었고 인도의 경우는 상품 교역에서의 이득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서비스와 투자 부분에서 자국의 이익을 챙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과 인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계기로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였으며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밖에도 군사장비의 생산과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의 양국간의 강력한 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적인 이익도 존재하였다. 한국무역협회의 무역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인도 수출과 수입은 2009년에 각각 80억 달러와 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후에 한-인도 CEPA가 발효된 이후인 2010년과 2011년에는 한국 의 대인도 수출은 각각 114억 달러와 126억 달러로, 그리고 수입은 각각 56억 달러와 7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실질적으로 한-인도 CEPA가 가지는 의의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외교적인 부분의 의의가 더욱 주목받는다. 본래 일본이 한국보다 인도와의 교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현재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일본 기업이 인도 자동차 시장 점유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인도와의 경제 협력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그러던 중 한국은 인도와 CEPA를 체결하면서 인도의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뒤를 이어 일본은 2011년 인도와 경제협력을 맺었다. 한국은 일본보다 우선하여 인도와 경제협력을 맺었다는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2. 한-인 관계의 한계점한국과 인도간의 CEPA의 체결은 초반에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며 실효성을 가져오는듯 싶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찾아온 경기침체와 한-인도 CEPA의 활용률이 저조하여 양자 간의 교역이 기대 한 것보다 증가하지 않고 있다.초반의 양국의 경제적 이익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그 이듬해부터 양자간 수출과 수입은 급속하게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13년에는 경제적 손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CEPA의 개정을 통하여 관세가 낮아지면 무역 적자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한국의 경우에는 인도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동력이 약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또한 인도와 한국은 지리적, 역사적으로의 접점이 없는 국가이다. 양국은 인접국이 아니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인도의 인접국인 중국의 경우에는 인도의 북동부 지역과 티벳 지역을 두고 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파키스탄의 경우에도 인도와 역사적인 갈등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갈등 관계에 놓인 국가들의 경우 다른 분야에서의 협력이 진행될 경우 본래에 가지고 있던 갈등 관계로 인하여 원활한 협력이 힘들어지기도 한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은 인도와 역사적으로 교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렇기에 협력관계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최근 인도와 한국 사이의 ‘UN상임이사국’문제로 인하여 양국의 의견이 달리되었다. 인도는 글로벌 파워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UN상임 이사회의 개편을 주장하며 자국의 인구수와 경제 수준이 상임 이사회가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UN상임이사회 재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UN상임이사회가 개편이 되면 UN에 가장 많은 기금을 내는 국가인 일본이 인도와 함께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현재 동아시아국가 중 중국이 상임이사회에 가입되어 있으며 일본이 후보로 들어가게 된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국익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할 것이다. 결국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한 영향이 인도와의 의견차로 갈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여타 국가와의 관계도 한국과 인도의 관계 전진에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모디 정부에 들어서 ‘중국’은 한-인 관계 간의 보이지 않는 장애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세계 정세의 흐름은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과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꿈꾸며 인도를 에워싸는 하나의 항로 개척에 열을 올리국과 인도의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역적자’이다. 인도와 한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통하여 양국의 정치적인 협력을 도모하고자 하였지만 이렇다 할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은 없는 상황이다. 일본의 경우에는 인도와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매년 정기적인 정상회담을 진행하며 양국이 함께 나아갈 길을 연구하고 실행해 나아간다. 반면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에만 적극적인 협력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인도 외교의 이해관계에서는 의견 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다소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는 후에 일본과의 경쟁력 부분에서 인도와의 관계의 한계를 보여줄 수 있다.3. 한-인 관계의 발전방향한국과 인도 양국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한계점을 살펴본 뒤 그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한국과 인도와의 가장 큰 한계점은 이해관계의 부족으로 인한 행동계획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인도와 한국이 더욱 발전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 인도의 경우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경제적, 정치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중국에 대응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일지도 모른다. 또한 인도의 경우 UN상임이사회에 일본과 인도의 가입을 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자국에 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사실상 한 국가의 결정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다. 서로간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자국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투기와 같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한국은 인도와의 이해관계의 공동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도의 정치적 방향을 살펴봐야한다. 인도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는 동방정책이다. 그리고 동방정책의 주요한 목표 중 하나는 바로 APEC의 가입이다. 과거 2005년 인도는 동아시아정상회담의 회원국이 되고자 하였다. 중국은 인도의 성장을 견제하며 이에 반대하였지만 중국의 독점을 막기 위하여 미국과 일본이 이를 전면적으로 지지하였고 인도는 동아시아정상회담의 정회원국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