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상대주의-객관적인 윤리적 판단의 가능성을 부정(윤리적 판단은 개인의 감정 문화 종교 등에 관계)*1)사람들이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한다는 것과 객관적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혼돈해서는 안됨-문화들이 가치와 관련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어떤 정답도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잘못이다*2)일관된 상대주의라면 우정 사랑 자유 민주주의를 찬양하고 증오 살인을 비난할 객관적인 토대가 없어야 함자연법: 목적론적 전통→모든 사물은 본성적인 활동 또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잘 수행할 때 훌륭한 것임살아있는 것-자기 고유의 선 보유→자신의 본성적 활동을 잘 수행1)4원인(아리스토텔레스)-1)질료인-그 대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그것의 재료를 설명-2)형상인-그 질료가 어떻게 조직되고 구성되었는가→그것이 같은 질료로 만들어진 다른 대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 ex)나무와 탁자는 같은 재료지만 형태는 다름-3)작용인-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ex)목수는 나무를 탁자로 만든 작용인임-4)목적인-대상의 목적 또는 특징적인 활동을 설명하는 것 ex)탁자의 목적인은 식사하는 것아리스토텔레스는 생명의 기본적 활동을 영양(식물) 감각(동물) 사고(인간)으로 나눔2)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과 윤리학을 기독교 신학과 결합(아퀴나스)-모든 자연물은 신의 계획과 의도에서 비롯됨→자신의 자연적 잠재력을 실현함은 윤리적 행위▶모든 생명체는 인간의 이익 및 용도와는 무관하게 고유의 선을 갖음*1)모든 자연물이 일정한 고유의 목적을 갖음을 부정-대상들이 일정한 의도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은 인정하나 이들이 목적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다*2)’어떤 것이 자연적이다’라는 사실에서 ‘그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올 수 없음-어떤 것이 좋게 보이려면 ‘자연’에 호소해야 하는데 자연법적 전통은 신에 의존한다*3)자연에서 발견되는 질서는 신의 계획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려는 종들의 활동이고 이는 자연 선택과 임의적인 변이를 통해인간의 더 큰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연환경이 착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핀쇼)-1)종교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원천으로서, 현대 생활의 안식처로서, 심미적 경험을 위한 장소로서, 야생지의 도구적 기치를 강조-2)자연환경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음→자연 자원은 도구적인 가치를 지님▶공리주의 전통과 일치^1)최대다수의 최대선을 증진하는 방향을 추진^2)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전문가를 활용산림을 보전해야 한다-보전주의자들은 자연을 파괴하거나 좀 먹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자연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뮤어)-야생지를 그 자체 목적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함오염과 경제학산림청의 시장 경제화(오툴)→경쟁적이고 자유롭고 공개된 시장을 신뢰2)적정 상태의 오염(백스터) ‘인간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한에 있어서는 깨끗한 공기와 물’-오염의 정도를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물과 공기는 인간이 소비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면 깨끗하다고 보아야 한다-오염의 적정 수준은 오염을 줄이기 위해 행해질 다음의 거래가 만족의 하락을 결과하는 바로 그 평형점인데 이 지점이 오염제거에 사용된 자원이 다른 곳에 사용되는 것보다 더 좋은 가치를 가지는 지점이다▶환경문제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리주의 윤리학을 가정(선호 공리주의)오툴과 백스터는 시장이 이용 가능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생각→시장 공리주의는 선이란 다름 아닌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며 그것을 아는 최선의 방식은 실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시장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라고 가정Why 공공정책은 시장에서 표현되는 사람들의 선호를 중시해야 하는가?시장 공리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시장에서 사람들은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시장 공리주의를 지지하는 근거는 사적 소유권의 가치와 관련-시장은 사적 소유권을 배경으로 함시장적 해결 방안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일정한 철학적 가정에 기초-사람들의 결정은 인센티브에 의해 강하게 영향 받으며 인센티브가 변하면 사람들의 결정 계이므로 아직 개발도 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그것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윤리적 함축을 갖는지 예측 불가능에너지 수요를 감소시킴-미래세대에 대한 의무 문제와 연관*1)에너지 수요 억제-후손에 대한 책임 문제 야기*2)에너지를 소비할 수람의 수롤 대폭 줄임-인구정책에 대한 윤리적 문제 야기미래세대에 대한 의무의 문제미래세대를 출산할 의무 또는 출산하지 않을 의무는 무엇인가-인구 조절의 문제(인구 과잉은 환경에 직접적인 부담을 줌 개발된 국가가 화석연료를 더 씀)*우리가 종을 번식해야만 하는 이유-1)자연법적 전통-우리의 생식기관은 기본적으로 종을 재생산을 자연적인 기능을 갖는 생물학적 근거와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족과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철학적 근거(기독교적 전통과 결합가능-나가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라)-2)공리주의-우리가 종을 번식시킴으로써 인류의 행복을 극대화-3)의무론-미래세대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생명권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미래 세대는 임신되어서 태어날 권리를 가지고 있음미래에 존재할 것이라 생각되는 미래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빚지고 있는가-후손들에 대한 의무미래세대에 대한 의무에 대한 반론무지로부터의 논증-미래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알지 못함→그들에 대한 의무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함사라지는 수혜자 논증-우리가 책임져야 할 어떤 구체적인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미래세대 대한 의무 전혀 없음*1)안넷 베이어의 대응-설사 다른 정책 결정을 했더라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우리의 정책 결정에 의해 ‘더 나빠진다’는 주장→우리는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최소한의 것은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2)매리 안 와렌의 대응-어떤 가능한 특정한 수혜자들이 고통과 쾌락의 상대적인 양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미래세대에 대한 의무는 특정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 책임의 최소요건을 인정하는 의무▶우리는 미래세대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음(미래세대에 대한 의무 有)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일윤리학-1)절대윤리2)상대윤리-보편적 상대주의 실현→각 문화가 말해주는 정신적 바탕 위에서 환경문화 해결윤리적 회의론-윤리적 원칙 부정=혼탁한 사회↑극단적 윤리적 상대주의(모두 각자의 생각이 다 정당성 有→윤리적 원칙 도출 어렵)▶우리는 윤리적 상대주의를 택해야 한다(윤리적 판단 원칙 존재)환경 윤리:왜 상대주의 윤리를 사용해야 하는가?상대주의란 하나의 문화에 따라 윤리원칙이 다름(文化差別化)우리는 어떤 문화권에 사느냐에 따라 가치관 행동 유형이 달라짐 ex)유교,불교,기독교,이슬람교▶각각의 文化를 존중해줘야함환경 절대주의가 고집되면 환경 파시즘으로 될 수 있음-환경을 빙자한 파시즘이 생겨남→환경을 위해 인간 개개인의 권리가 무시될 수 있음→ 환경문제는 각국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적 문제이고 세계국가 및 세계 정부가 이루어지는데 이는 개별국가를 통제하게 됨 획일화▶문제를 多元化 시켜야 함유교-仁 ,義, 忠恕忠-주자의 “마음가짐을 자기자신에게 충실하라”恕-1)용서: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2)추서-자기를 미루어 남을 생각하는 마음=易地思之→ 사랑이 저절로 형성됨▶ 환경에 적응해서 각각의 문화에 따라 각각의 화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함불교-不殺生: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조그만 미물도 죽이지 않는 것과 같이 자신의 뱃속에 있는 생명도 죽이지 않는다▶낙태가 없어짐→ 나뭇가지도 안꺽음 ▶ 자연보호(자비=仁)목적론적 사상-아리스토텔레스→ 사원인설형상-각각의 궁극목적은 다르고,이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데 그 바탕이 되는 것은 질료이다최고 형상은 神이다**의식이 있는 것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데 의식이 없는 것은 어떻게 나아가는가?-의식이 있는 것이 의식이 없는 것을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았도록 도와야 함*형상인*목적인2)질료-형상이라는 목적을 향해 나아감(질료가 없는 형상은 있을 수 없음)*동력인*질료인이에 우리는 小人같은 행동이 아니라 大人=君子같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함生物-동물,식물,인간無生物-매생물,돌,흙→ㅜ우주 內 선이면 최대 善이다↔칸트 曰 “양심이 최대 善이지(의무론)”*본래적 가치▶공리주의는 무엇을 본래적 가치로 잡느냐에 따라 세가지 유형으로 나뉨=’선호공리주의’본래적 가치를 쾌락에 두면 쾌락주의적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쾌락)본래적 가치를 행복에 두면 행복주의적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본래적 가치를 이상적가치에 두면 이상주의적 공리주의 (최대다수의 최대 이상적가치)반론)측정에 대한 반론-쾌락 행복 욕구는 측정 불가능하다(량화불능)ex)쾌락과 같이 욕구와 같은 것은 량화될 수 없음(깨끗한 공기로 숨쉬는 쾌락과 담배필 때 얻는 쾌락은 비교 불가능)ex)’건강이 보건 정책의 목표다’라고 하면 실제로 건강을 양화 가능할 것으로 쉽게 대체하는 경우가 많음비용 편익 분석에 의해 건강을 목적에 두지 않고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목표를 선택(건강 그 자체 도외시)2)개인들간의 욕구 충돌이 발생되면 기준이 없다3)누가 고려 상대에 포함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우리나라사람으로 해야하는가?외국인으로 해야하는가? 또한 오늘날의 사람을 위해 해야하는가 아님 미래 사람을 위해 해야하는가?의무론=법칙론=권리(인권)의 윤리학 feat칸트善의지(‘의지가 행동을 지배한다,이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선한 것은 선이다)“당위는 가능을 함축한다”준칙:주관적 원리 ex)’내가 담배를 끊겠다’ 이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스스로의준칙 有, 객관적인 행동기준 有)법칙:객관적 원리 ex)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보편적 원리임命法1)定言:무조건 ought to do假言:if칸트 曰 “이 세상 원리는 정언적이고 보편적이어야 한다”칸트는 이성을 중시하였는데 순수이성(인식) 실천이성(이론)“우리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간주하지 않는 한, 의무론의 전통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의무와, 평등권과 자유권을 우선적 가치로 둔다”공리주의가 갖고 있는 결과론+의무론이 갖고 있는 원리론 조화로운 사회(환경 역시 개인의 권리가 보장된 사회에서 환경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의무론에 대한 반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