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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본인이 생각하기에 제일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이론 확산이론에 관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발달 이론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에 대해서 저는 확산이론이 대한민국의 사회복지 정책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확산이론이란 한 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데 초점을 둔 이론입니다. 제가 확산이론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확산이론을 통해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정책들을 모방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의 많은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이 정착화 되고 발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확산이론의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입니다. 한국의 의료 보험 제도는 일본의 의료 보험 건강 제도를 모방하고 수용된 제도입니다.한국의 의료 보험제도는 1997년에 도입되기 시작한 의료보험을 주축으로 공무원과 대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 보험 제도는 빠른 시간 안에 안정적인 정착으로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중요한 사례 연구 대상이 되어 한국이 일본의 의료 보험 제도를 받아들여 성공적인 결과를 낸 것처럼,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의료 보험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훌륭한 확산이론의 사례가 되어 좋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의료 보험 제도는 일본의 의료 보험 제도를 많이 참고하였기 때문에 매우 비슷하지만, 국민 건강 보험이 하나인 대한민국과 달리, 적용 대상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다르고 환자 본인 부담률 또한 매우 다르고, 수가체계의 차이에서도 수가의 수준이 일본에 비해 턱없이 낮아 진찰료, ICU입원료, 검사, 주사료, 수술료 등이 일본에 비해 훨씬 저렴한 편으로 성공적인 확산 이론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의료 보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난 몇 십년간 의료 기반 확대, 국민 건강 지표 등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났는데,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량이 1970년대 저조했던 이용량에 비해 현대에 들어서 많이 증가했고, 외래 내원 일수 역시 증가, 의료 기간 내원일당 진료비, 입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 공급 측면에서도 좋은 성과를 나타냈는데, 종합병원의 증가, 병원의 대형화, 의원 급 의료기관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 인력의 증가, 병상수의 증가 등이 나타났습니다.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향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기대수명이 1960년대에 52.4세로 OECD 평균인 68.37세보다 16년이 낮았으나 2020년 현재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8세로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1970년대에만 하더라도 OECD 국가의 2배에 달하던 영아 사망률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등 좋은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지표처럼 저는 확산이론을 통해 대한민국이 의료 보험 제도를 성공적으로 받아들이고, 정착시켜 국민의 건강, 의료 서비스의 수준 증가, 국민의 기대수명 증가 등 국민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많은 사회 복지 정책(의료 등) 의 발달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학| 2021.05.08| 3페이지| 1,000원| 조회(262)

확산이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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