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자크 루소 ‘인간 불평등 기원론’ :현실의 타당성 중심으로논문 요약인간 사회에서 불평등은 새로운 형태로 변화할 뿐 계속 진행 혹은 심화하고 있다. 장 자크 루소가 제시한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곳곳에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명제로 자연 상태에서의 원시적인 인간을 불평등에서 자유로운 이상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 원초적 자연 상태의 미개인이 사회적 관계 맺음을 통해 지적 능력 발달을 이루는 동시에 비교를 통한 우월성의 인식을 가능해져 타인에 종속되기 시작한 현상은 불평등의 기원이 되었다. 사회적 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비록 인간이 이전보다 고차원적인 존재로서 진보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나 불평등이라는 불행의 씨앗이 발생한 시점이라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또한, 타인보다 우월하며 존경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 소유욕의 발현은 소유물 쟁탈을 위한 투쟁과 전쟁을 통해 강자와 약자를 구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인간 사이의 불평등을 가속하고 강자와 약자의 지배체제를 구조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다. 공동체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지닌 강자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과 제도적 장치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유리하게 운영되어 불평등을 굳건히 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현재에도 인간이 이루는 공동체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불평등 개념이 발생하며 불평등 사회에서 이미 권력을 확보한 계층에 의하여 불평등한 상황이 유지되는 구조가 이어져 온다는 루소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I. 서론장 자크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나 곳곳에서 불평등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명제로 자연 상태에서의 원시적인 인간을 불평등에서 자유로운 이상적인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 그는 인간의 불평등은 자연 상태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간 능력, 문명의 발달과 진보에 따라 강화되고 법률의 제정과 소유권에 따라 안정, 합법화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불평등은 본질적으로 불평등을 추구하는 인간의 개별적인 본의 모습(미개인)과 문명 이후의 인위적인 모습(문명인)을 구분하여 보편적인 인류의 본질적인 성질을 주목했다. 최초의 인간이 문명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맞닥뜨렸을 상황에서 느낄 감정이나 행동 양식들을 논리 바탕으로 추측하여 불평등의 성립 과정을 자세히 분석했다.본 논문의 목적은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첫 번째,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수 세기 지난 지금의 현대 사회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과거에는 불평등이라 생각지 않았던 것도 문화, 관념 등이 바뀌어 개념이 변화했다. 루소의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 현시대 불평등의 개념과 합치할지를 논의할 것이다.두 번째, 소유의 개념이나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불평등이 가속화 혹은 안정화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루소에 의하면 인간 문명의 역사는 곧 도덕의 타락과 이어진다. 사치와 인간적 본성에 의해 불평등은 악화하여간다. 현대 사회의 문명은 불평등을 가속하는지, 안정시키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세 번째, 불평등을 규정했다면, 불행한 문명을 치유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 의하면 인류가 원시적인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루소에 의하면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상태’를 문명인들은 회복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루소의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논문은 다음의 순서로 진행된다. II 장에서는 자연 상태의 인간과 문명상태의 인간을 나누어 불평등을 분석, III 장에서는 루소의 관점에서 현대 사회의 불평등 논의, 결론의 IV장에서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타당성에 대해 다룬다.II. 인간 불평등 기원론1. 원초적 자연 상태의 인간, ‘미개인’루소는 “불평등의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문명 이전에 인간 자체가 지녔던 근원적인 모습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근원적인 모습은, 가장 원초적 자연 상태의 인간이며 이를 ‘미개인’이라고 칭했다. 현대 문명인들은 원시 부족 단계의 인간들이 현대 사회를동한다. 루소가 말하는 ‘동정심’은 맹자가 말하는 인간의 동정심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동물, 자연 속에서의 동정심까지 포함하는 비사회적인 동정심이었다. 루소는 여기서 홉스가 주장한 전쟁 상태를 부정하며, 미개인들 사이에는 동정심에 의한 행동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했다. 루소는 동정심을 인류 전체의 상호 자기 보존에 이바지하는 천성적인 감정이라고 주장했는데, 관용이나 인간애, 친절이나 우정과 같이 우리가 사회 속에서 갖는 긍정적 감정은 결국 연민, 즉 동정심이라는 인간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대상일수록 대상에게 일체화하고 연민을 느끼고, 자신의 동료가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에 대한 선천적으로 혐오감을 느낀다. 이에 미개인들은 다툼이나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각자의 본능과 자유에 충실히 살아갈 수 있다. 완전한 자연 상태에서의 미개인은 자기 보존 욕구를 해결한다면 다툴 동기가 없고, 오히려 다툴 때 자신이 해를 입게 되어 자기 보존 욕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된다.동정심에 대해 읽은 사람들은 루소의 동정심은 이타적이지만 자신한테 일어날 일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이기심으로 귀착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는 틀린 생각이다. 루소의 동정심은 이기적인 마음도, 이타적인 마음도 아닌 위기(爲己), 스스로를 위하는 마음이다. 나를 위한 ‘자기 보존 욕구’ 안에 이미 타인을 위한 것도 함께 포함된 것이다. 따라서 자기애와 동정심은 얼핏 보기에 다른 개념처럼 보이며, 상반되어 보이지만 근원적으로 같은 뿌리를 두고 있다.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에 남을 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2. 인간 불행의 원시적 기원, ‘문명인’루소의 원초적 자연 상태의 인간에 대한 “가정은 쉽게 먹을 양식을 찾고, 무한하게 넓은 공간에서 홀로 고독히 떨어져 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되거나 적과 다툴 이유가 없다”고 가정한다. 자족적인 삶을 누리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예속될 필요 없이 자유로운 삶을 누린다. 만인이 평등을 누릴 수 있었던 원초적 자연 상. 미의 관념을 지각하고 지적 욕구 혹은 정념에 사로잡힌 인간은 타인과 굴종의 끈에 얽혀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비교 의식을 통해 선호의 개념을 지니게 됨에 따라 저마다 타인에 대한 가치평가와 정의를 일삼고 자신의 우월성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지니면서 결국 약육강식의 원리와 같은 불평등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이러한 루소의 주장에 대해 문명의 진보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이라는 평가 또한 있다. 개인의 삶에서 공동체의 삶으로, 자급자족하던 사회에서 여럿이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구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능하는 사회로 발전하면서 분업을 통해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다. 타인과의 관계를 지각함으로써 자기완성 가능성을 인지하고 자아 발전에 힘쓰기 시작한다. 미적 관념은 예술을, 지성은 도구의 사용과 언어의 발달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더욱 고차원적 삶을 지향한다.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루소의 견해는 타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존재는 사회의 틀, 편견이나 선입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무리 짓는 생활 속에서 강자의 편에 서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며, 틀에서 벗어나면 배제되기 마련이다. 루소는 공동체 생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기완성의 이점보다는 자유의 구속, 억압에 단점이 더 크다고 보았다. 타인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함으로써 개인의 가치는 주체의 자격을 잃고 가치를 잃는다. 상대성은 사회 속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더 많은 사유물을 갖게 한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우월하게 해주었던 미적 관념, 혹은 지성 또한 끊임없이 비교되고, 선호 개념에 따라 제한적으로 된다. 무리를 짓는 삶, 공동체의 생성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는 개인의 삶을 불행하게 하며, 인간은 무리 속에서 불평등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두 번째로, 사적 소유의 개념이 확립되며 소유권이 발생한다. 상호간의 차이에 대한 비교 의식과 자신의 타인보다 우월성을 대중적으로 인정받신의 재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손해 보는 것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며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원하는 이들이 많다. 현대 사회에 개인들 간의 경쟁이 심화하는 현상 또한 타인보다 많은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다. 고도의 경쟁 사회는 재력, 명예, 권력 등의 소유가 다수에게 인생의 목표로서 자리하고 있으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희생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소유 욕망의 발생은 불평등을 가속한다..그렇다고 소유의 개념을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적절한 소유의 개념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이루어지고 생산성을 향상하게 시킬 뿐만이 아니라, 노력하는 동기로서도 작용한다. 각자의 소유물을 분명히 구별하여 분란을 해소하는 기능도 수행하며, 선택적 자극으로서 결과물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효과도 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소유의 개념은 인간은 예속하는 힘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세 번째, 정치적 공동체의 설립과 법률이 제정된다. 소유권을 두고 벌어지는 강자의 권리와 최초 점유자의 권리 사이에는 무수히 분쟁이 발생하며, 이는 투쟁과 살인 때문에 종식될 수밖에 없었다.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무정부 상태에서 부유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보다 위험성이 높다. 그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재산을 박탈당할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위험성은 가진 자들이 소유물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약속을 만다는 계기가 되었다.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을 자신을 지키게 하고, 적대자를 방어자로 만들고,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그들에게 부여하는 것이었다. 부자는 치안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빈자들은 자신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자들의 재산을 포기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할 이유와 방어할 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도와 법률을 제정하고 이 제도와 법률은 교묘하게 약자들에게만 불평등하고 새로운 구속을 가하며, 강자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힘을 부여하
1코로나19 경제분석 리포트코로나 19(COVID-19) 발생 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경제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아시아, EU,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3월 11일, 코로나 19 확산을 전염병 경보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팬데믹(Pandemic)으로 공식 선언했다. 각국의 경제는 수요 충격, 공급 충격이 이어지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급 경제 위기 수준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이번 리포트에서는 총수요-총공급모형을 기반으로 코로나 19에서 발생한 공급 충격, 수요 충격, 나아가 경제에 미치는 장단기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공급 충격수요 충격수요 충격이란 투자지출, 소비지출, 혹은 순 수출의 변화처럼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소비지출 면에서, 3월경 국회 예산처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소비는 작년 기준 1.4% 증가하여 지난해(1.9%)와 비교하면 상당 폭 둔화할 전망이며, 코로나 19에 따른 세계 및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 실업률 증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 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이 많이 감소하며, 국외소비 또한 감소할 전망이다.투자지출 면에서는 중국발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대내외 수요여건이 악화하고 불확실성이 늘어 주요 신규투자는 지연되거나 위축될 전망이며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될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중소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또한 위축되고 있다.순수출면에서는 세계교역의 둔화로 회복이 지연되며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생산 무역지수들이 하락하며, 적어도 2분기까지는 수출 위축 가능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확산과 입국 제한 관련 수출 영향 조사에서 70.8%가 악화되었다고 나타난 바 있다. 수요 충격으로 인해 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수요곡선이 AD’로 좌측이동을 하여 균형가격이 하락하고 물가는 낮아질 것이다.공급 충격은 기술변화, 노사분규, 원자재 가격의 변화 등 총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일어나면서 기업에 미친 가장 큰 충격 가운데 하나는 공급망의 붕괴다. 전 세계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무역장벽이 강화되어 이동이 금지되었고, 부품과 중간재 조달에 차질이 생기며, 완성품 생산도 멈추었다. 이렇게 공급망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제조사들은 부품, 원자재 등 재고를 최소화했던 것에서 재고를 쌓아두게 되는데, 이는 공급 비용이 커지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또한,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을 찾아 나섰던 기업들이 불안정한 해외환경에 자국으로 귀환하는 흐름, 생산시설 회귀(reshoring)가 가속화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공급을 안정시킬 수 있으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재고를 관리하고 상품을 먼 지역으로 운송하는 등 늘어난 절차는 모두 비용이 된다.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공급 충격으로 인해 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공급곡선이 AS’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균형가격이 증가하고 물가가 증가하게 된다.수요 충격과 공급 충격으로 인한 곡선 이동코로나 19가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수요 충격, 공급 충격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진다. 공급의 제한이 수요 충격을 일으키고, 수요의 위축이 공급 충격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코로나 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수요 감소 폭이 공급감소 폭보다 더 커지기 시작했고, OECD 회원국의 3월 물가상승률은 1.7%로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또한, 미국의 1분기 성장률이 ?4.8%로 나타났는데 2분기 ?4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고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사람들은 소비보다 저축을 선택할 수 있다.또한, 하락한 국제유가 또한 수요 충격을 가속화시키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저유가가 기업의 공급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나, 장기적인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물가상승 기대를 떨어뜨리고 소비와 투자를 유보해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 수요 충격으로 인한 수요 감소 폭이 공급 충격으로 인한 공급감소 폭보다 커서 균형가격이 하락하고 물가하락이 발생한다. 즉 지금과 같은 현상이 계속된다면 디플레이션(Deflation)의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