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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과목명 : 사회복지행정론주제 :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Ⅰ. 서론우리나라는 과거의 복지 대상은 빈곤층 및 일부 소외계층,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되었고 자선이나 시혜적 차원에서의 임의적, 일시적 또는 자발적인 차원에서 간주되어져왔다. 하지만 21세기인 현대 사회의 복지 대상은 과거의 복지 대상처럼 특정 집단만 간주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복지 대상으로 포함하게 되었다. 즉,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욕구분출은 국가의 책임 및 의무의 증대를 가져왔고 이것은 복지정책의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 요청하게 되었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목표가 공공선 및 공공복지의 실현이라 볼 때, 전달체계의 확립은 정책의 목표달성을 최대화, 극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즉, 공공복지정책의 목표달성은 그 전달체계의 효율적 구성과 확립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는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에 앞서 개선되어야 할 우선적인 과제라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성공적인 복지사회 및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것에 있어 가장 주축이 되는 기본 틀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으로 볼 때 국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맞는 복지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효율성과 전문성을 갖춘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본 과제에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눠서 제시해 보겠다.Ⅱ. 본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사회복지서비스가 전달되는데 관련되는 조직적인 체계를 말한다. 사회복지의 목표를 대상자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최대로 발휘하여 사회복지대상자에게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체계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의 선정, 자격요건의 설정, 급여내용의 성격에 관한 정책들이 실제로 이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므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사회복지의 욕구와 문제가 올바르게 파악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회복지의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고려해야 할 원칙으로는 효과성(effectiveness), 포괄성(comprehensiveness), 책임성(accountability), 형평성(equity), 접근성(accessibility), 전문성(professionality) 등이 있으며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지는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사회복지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사회복지서비스를 복지서비스 수요자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의로 정의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의 전달경로가 어떻게 구성되고 기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우선 공공전달체계는 사회보험과 공적부조에 관련되는 서비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인적 사회복지서비스들을 민간전달체계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공전달체계는 행정체계로서, 민간체계는 집행체계로서 주로 기능하고 있다.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인 경우 사회복지는 공공기관의 행정조직을 통해 전달된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혹은 직접 조사를 통해 복지수요자를 선정하며 일반 행정 조직체계를 통해 복지담당공무원들이 선정된 복지대상자들에게 직접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을 통한 사회복지 전달경로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공적기관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에 대한 이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비교적 충분한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또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공무원이 국가의 권위를 가지고 일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사기가 높고 일하기에 편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작은 정부의 추구와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복지재정이 축소되었으며 따라서 민관기관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말 그대로 민간기관을 통한 전달경로이다. 지역의 민간단체, 지역주민이 사회복지의 주체가 되는 경우, 사회복지서비스는 공적인 사회복지 전달경로가 아닌 사적인 사회복지 전달경로를 통하여 전달되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민간단체들이 담당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전달경로는 비영리기관에 의한 사회복지 전달경로와 영리기관에 의한 사회복지 전달경로 등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체로 민간기관은 공공기간이 취급하지 못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공공기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공공기관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복지수요의 증가, 복지재정의 악화 등의 요인과 더불어 복지이념에 대한 주민의 의식변화에 따라 공공기관과 대등한 위치에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또한 국가의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비해 한층 시범적이며, 융통성이 있고, 전문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현대 복지국가의 복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재 민영화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오늘날의 추세에 있어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는 국가의 사회복지사업을 위임받아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그 운영에서 주민참여를 촉구함으로서 주민들로 하여금 사회복지의식을 가지게 하며 사회연대론에 입각한 공동체 의식을 지니게 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공공부문의 조직적 현황을 살펴보자면 현행 사회복지 관련업무의 대부분은 보건복지부를 정점으로 하여 총괄적인 관장 하에 행정자치부의 지방 행정조직에 의해 집행되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를 위시하여 거의 모든 부서가 관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복지제도는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것은 제도적인 합리성이 결여되어 복지수요의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확립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하위전달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업무는 행정자치부조직에 의해 실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서비스의 한정, 융통성이 없다는 점, 전문적인 개별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민간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종류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단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기관, 단체, 시설 등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는 크게 16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과제에서는 크게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다.첫 번째로 사회복지협의회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민간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 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사회복지협의회에는 발전적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으며 크게 6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회복지증진과 사실발견의 기능인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이 미흡하며 둘째, 회원단체 상호간의 연락, 조정 및 협의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나 회원단체간의 제반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도 미흡하다. 셋째, 협의회는 자원봉사안내소를 통해 사회복지에 필요한 정보제공, 자원봉사자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문의에 치중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기관들의 요구에 응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고 넷째, 협의회의 기능은 사회복지에 관한 공동계획과 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관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기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특수한 사회문제에 대해 예방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로, 협의회의 기능은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상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회원단체들에 대한 재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섯째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목적이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욕구를 파악하고 서비스를 개발하여 자원을 동원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전문가적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 협의회는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상태이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위와 같은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공공부문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복지행정체계의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것의 목적은 책임성, 전문성, 형평성, 접근성, 통합성, 포괄성,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전문 인력의 배치이다. 인력배치에 있어서 상급자의 사회복지전문지식 소유여부와 감독자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를 판단하여 배치하는 것이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해 중요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의 복지예산의 확충의 필요성이다. 적절한 복지예산의 확충 없이는 충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며 수익자부담의 원칙이 강조됨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의 최소화는 복지국가의 지향에 비추어 볼 때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20.05.17| 5페이지| 4,000원| 조회(351)

개선방안, 사회복지행정론, 공적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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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연구 또는 조사를 한다고 가정한 후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것 평가A+최고예요

과목명 : 사회복지조사론주제 : 자신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연구 또는 조사를 한다고 가정한 후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지고 연구계획서를 작성할 것Ⅰ. 서론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지역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있을 것이며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지역사회도 있을 것이고 독거 노인이나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 등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회자되고 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일원으로서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인지에 관해 생각하는 자세 또한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본 연구에서는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경상남도 거제시의 가장 큰 지역 문제인 조선소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해 연구 또는 조사를 하기 위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경남의 지역사회 문제우리나라는 저성장의 고착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또한 저성장의 또 다른 이름인 저출산?고령화의 사회로 급속히 변해 가는 추세이다. 거제시는 현재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국내?외부적인 요인으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표적으로 조선산업집적지역인 거제시는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과 그로인한 고용불안은 지역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년 4월 기준으로 나타난 거제시 인구 통계로 조선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청?장년층을 알아보자면 20-29세의 연령대는 2020년 2월 24,912명에 비해 2020년 3월에는 24,833명으로 79명 감소하였고 30-39세의 연령대는 2020년 2월 39,186명에 비해 2020년 3월에는 39,038명으로 148명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곧 정년을 앞두고 있는 중년층을 살펴보자면 40-49세의 연령대는 2020년 2월 47,461명에 비해 2020년 3월에는 47,480명으로 19명이 증가하였고 50-59세의 연령대는 2020년 2월 38,674에 비해 2020년 3월에 38,724명으로 증가하였고 정년을 맞이하고 노년을 대비하게 되는 60-69세의 연령대는 2020년 2월 24,767명에 비해 2020년 3월에는 24,937명으로 무려 170명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전체적인 인구현황을 봤을 때 전년도 말 248,276명 대비 849명이 감소하였고 65세 이상 인구는 25,707명으로 총 10.39%를 나타낸다.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이다.) 현재 경상남도 거제시는 거제 경제를 책임진다고도 볼 수 있는 조선소 사업의 침체로 인해 거제시의 경기는 무너지고 있으며, 조선 산업 또한 큰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거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당장 조선소에서의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나타내는 연령대의 통계는 앞으로의 거제 성장을 어떻게 맞춤형 도시계획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관해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거라 볼 수 있다.2. 연구진행(1) 연구계획서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거제시의 경제를 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조선소의 지속적인 성장은 거제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청?장년층은 전월대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로 정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중년층 및 정년퇴직 이후로 노후를 대비하는 나이에 접어든 노년층의 인구 추이는 전월대비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앞으로 거제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 거제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1-1. 연구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번 연구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에서 거제시의 경제 성장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저성장시대와 함께 거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도시재생을 통한 어떠한 맞춤형 도시계획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 알아보는 것이다.1-2. 위 1-1를 왜 알아야 하는가저출산 고령화는 단순히 한 지역의 문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전 세계적으로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문제로 인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저성장’ 또한 거제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단순히 문제라고만 인식하지 않고 거제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적인 맞춤형 도시계획 방안이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또한 이것은 거제시의 경제 시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제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목적1) 거주 지역의 조선 산업의 심각성을 파악2) 조선소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연령층을 파악3) 조선 산업의 저성장과 더불어 도시 재생을 통해 거제시 지속적인 발전의 해결방안 파악1-3. 알고자 하는 변수의 개념과 조작적 정의를 서술할 것알고자 하는 변수는 거제시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조선 산업으로 인한 거제 경제 및 침체로 인한 심각성의 정도에 대해 파악해 보려고 한다. 조작적 정의는 거제시 조선 산업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를 일을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청?장년층과 같은 연령대와 연관 지어 알아볼 것이며 이에 대한 수치는 거제시 통계를 바탕 지어 조선 산업에 노동할 수 있는 연령층 및 정년을 앞둔 연령층으로 진행할 것이고 또한 해결 방안으로 제시할 수 있는 맞춤형 도시계획까지 알아보도록 하겠다.2. 연구대상2-1. 어떤 표본 추출 방식을 활용할 것인가표본 추출의 방법은 거제시의 조선 산업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표본으로 선정하려고 한다. 거제 경제 침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방안을 나타내는 논문들로 분석할 것이며, 논문 및 자료들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표본 추출 방식 중 집락표집 방식을 활용할 것이다.2-1-1. 확률, 비확률 추출방식인가표본추출의 방법 중 확률표집 추출방식을 사용할 것이다. 확률표집 추출방식 중에서도 집락표징 방식을 활용할 것이며 그 중에서도 다단계집락표집을 이용할 것이다. 우선 처음에는 거제시와 관련된 키워드의 논문 및 자료들을 추출할 것이고, 그 중에는 거제시의 경제 침체 및 조선 산업으로 인한 경제 침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 재생산을 위한 해결방안의 세 가지의 부분으로 단위 지어 이 중에서 연구를 계획하는 데에 조금 더 실용적인 자료들을 추출할 것이다.

사회과학| 2020.05.17| 4페이지| 3,000원| 조회(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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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선택차원을 기술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을 설명하시오. 평가A좋아요

과목명 : 사회복지정책론주제 : 사회복지정책 분석 틀과 선택차원을 기술하고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원칙을 설명하시오.Ⅰ. 서론정책분석이란 정책이 가져올 결과와 잠재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정책의 형성, 결정, 집행, 평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분석 틀에는 길(Gil), 프리그모어(Prigmore), 아서튼(Atherton), 길버트(Gilbert), 스펙트(Specht)의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형성을 위한 분석 틀이 있으며 길버트(Gilbert)와 스펙트의(Specht) 분석 틀을 더욱 정교하게 만든 것으로 길버트(Gilbert), 테렐(Terrell)의 분석 틀이 있다. 그리고 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은 선택의 차원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선택 차원에는 할당체계(대상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원체계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분석 틀과 선택 차원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볼 것이며 개별 선택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과 장단점 및 원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 사회복지분석 틀⑴ 길(Gil)의 사회복지분석 틀길의 사회복지분석 틀은 광범위하며 포괄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틀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5가지 부문, 22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5가지 부문에는 첫째(A) 정책에 의해 다루어지는 이슈 둘째(B) 정책의 목적, 가치, 이론 및 실질적 효과 셋째(C) 정책에 내포된 뜻과 보편적 영역 넷째(D) 정책 개발과 실천에 관련된 세력 간의 상호작용 효과 다섯째(E) 사회 정책대안의 개발과 구체화가 있다. 기존의 정책을 분석 할 경우에는 A 부분으로부터 E 부분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분석해야 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의 경우에는 A?E?B?C?D 순서로 분석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에 중요한 것은 B에서 D로 진행하기 전에 정책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이러한 길의 사회복지분석 틀의 목적에는 첫째, 분석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이 초점을 다루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정책 실행으로 야기되는 의도적 또는 의도가 아니든 간에, 그리고 장기와 단기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려내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초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의 목적이 있다.⑵ 프리그모어(Prigmore), Atherton(아서튼)의 사회복지분석 틀사회복지정책 발달과정이 늦었다는 것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 것에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다. 프리그모어와 아서튼은 사회복지정책이 기본적으로 문화와 그 문화 속에 있는 지식 또는 가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강조하였다. 프리그모어와 아서튼의 사회복지분석 틀은 4가지 부문으로 나누고 13가지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4가지 부문에는 첫째, 문화적 가치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둘째, 영향과 의사결정의 차원 셋째, 지식에 관련한 고려사항 넷째, 비용과 수익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프리그모어와 아서튼의 사회복지분석 틀에서는 첫 번째, 현재의 정책들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수립하고자 하는 정책의 대안들을 평가하는데 하나의 기분이 될 수 있으며 두 번째, 어떤 대안이 다른 대안보다 기준들을 더 만족시킨다면 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분석의 목적상 필요한 부문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들을 제시하였다.⑶ 길버트(Gilbert), 스펙트(Specht), 테렐(Terrell)의 사회복지분석 틀길버트와 스펙트 후에 테렐에 의해 발전된 정책분석 틀은 대상, 전달체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예산의 측면에서 각 영역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돕는다. 또한 각 차원별로 나누어 단순하면서도 필요한 분석요소를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축적된 증거자료들을 일정한 틀로 분석하여 향후 정책을 기획할 수 있어서 실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회복지분석 틀이다. 정책분석의 접근 방식에는 3P (Process, Product, Performance) 즉 과정분석, 산출분석, 성과분석이 있는데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 틀은 산출분석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산출분석은 계획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할 근본적인 일련의 사회정책선택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정책설계의 필수적인 요소들을 구분하고 분석하는 데 있다. 또한 길버트와 테렐의 사회복지분석 틀은 선택의 차원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사회복지정책을 급여와 할당의 측면에서 어떠한 급여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이러한 급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과 방법들 사이의 선택으로 간주한다.? 선택 차원길버트와 테렐의 분석 틀은 선택의 차원에 대한 분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선택의 차원이란 첫째, 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이며(할당체계 또는 대상체계) 둘째, 사회적인 급여의 형태는 어떠하며(급여체계) 셋째, 전달의 전략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전달체계) 넷째, 재정의 마련은 어떤 방법인지(재원체계) 등으로 나누는 것이다.우선 첫 번째로 할당체계 즉 대상체계는 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정책의 유형에 따라 대상자를 달리한다는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책에서 수급자격결정이 사회복지정책 프로그램의 성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수급자 선정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그리고 두 번째로 급여체계는 무엇을 급여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급여형태는 급여, 기회, 서비스, 재화 등 다양한 급여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서 크게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에 대해 알아보겠다. 현금급여는 수급자가 사용하기에도 편리하고 관리나 행정적 처리가 수월하며 비용도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수급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며, 자신의 삶을 관리할 수 있는 존엄성을 인정하지만 욕구충족에 필요한 재화 구입에 사용되지는 않고 오히려 다른 곳에 오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또한 효과적으로 사용 되었는지에 관한 확인 또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현물급여는 현금급여에 비해 효과적이며 규모의 경제, 급여를 대상으로 값싸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물관리 비용이 들어가며 수급과 개인선택의 자유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세 번째로는 전달체계가 있으며 어떻게 급여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급여대상자에게 선택된 급여를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전달체계에는 평등성, 적절성, 포괄성, 지속성, 통합성, 전문성, 책임성, 접근 용이성이 포함되어있는 8가지 바람직한 판단기준이 있으며 이러한 전달체계는 사회복지급여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마지막으로 재원체계란 어떻게 재원조달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크게 정부의 재원과 민간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의 재원에는 일반예산 충당 주장과 사회보장성 조세 주장으로 나뉘는데 각자의 이유를 살펴보자면 일반예산 충당을 주장하는 이유에는 조세는 누진적이어서 다른 재원에 비해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배분적 정의, 즉 평등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 쉽다는 점이 있고 사회보장성 조세를 주장하는 이유에는 개별적 공평성을 기하면서 사람들이 노령, 실업, 장애 등과 같은 어떤 위험에 당면하여 개개인의 과거 소득수준을 유지함에 있고 또한 사람들은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조세에 대한 거부감이 적다는 것도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리고 민간의 재원에는 사용자 부담의 장점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남용을 막을 수 있으며 사회복지 재원 확충을 기할 수 있고 수급자의 자존심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국가 재원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원화한 사회 속에서 특정 지역과 집단의 특수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자발적 기여를 통한 사회복지정책은 새롭고 창의적인 서비스의 개발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자발적 기여금을 통한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20.05.17| 5페이지| 4,000원| 조회(1,180)

사회복지정책론, 길, 길버트, 선택차원, 테렐, 스펙트, 프리그모어, 아서튼,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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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실천관련 가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과목명 : 지역사회복지론주제 : 지역사회복지 실천관련 가치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그런지에 대하여 기술하시오.Ⅰ. 서론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복지라는 말은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의 결합된 단어의 뜻이라고 볼 수 있고 지역사회의 개념은 특정 지리적인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동질적인 의식과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생활의 토대라고 규정되고 있다.그리고 지역사회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사회변화와 사회 통합을 추구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를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나 개발된 지역과 개발되지 않는 곳에 따라 욕구는 상당히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접근방법을 다르게 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차이와 개발 정도에 따라 욕구의 차이와 환경과 생태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을 충분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복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손꼽게 되면 사회복지사의 자기결정권과 지역사회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존중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나는 다양한 의견 존중을 더불어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해주는 것과 문화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현재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그러므로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다양성의 존중 가치를 현대 사회의 국내 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해 대입하여 나의 생각을 작성해보도록 하겠다.Ⅱ. 본론지역사회복지의 실천관련가치에는 첫째, 다양성과 문화적 이해 둘째, 자기결정과 역량강화 셋째, 비판적 의식의 계발 넷째, 상호학습 다섯째, 사회정의나 자원의 평등한 분배에 대한 사명이 있다. 이중에서 나는 다양성과 문화적 이해의 가치가 가장 중요하게 인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이유는 연령,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지역사회 모든 지역주민들에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성과 문화적 이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문화적 차이로 인한 차별금지, 다양성과 문화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2020년 최근을 기점으로 3개월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250만 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해 좋은 점도 분명 존재하겠지만 문제점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대 사회의 현실인 것 같다. 이러한 외국인 체류자의 문제점이 되는 이유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수가 많아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다양한 복지 시스템을 알지 못하여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의견의 다양성이 종합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는 지역을 찾아가 외국인들만 모아 현대사회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알려주고 대한민국 사회와 융합이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다양성의 존중 가치를 알려주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또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문제들로 예를 들어보자면 대한민국에서 현재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복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건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재난상태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국민들 대상으로만 한정시켜 하는 복지는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모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를 해줘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발전이 없는 국가로 전락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무려 250만 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에게는 전혀 코로나19에 관련하여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복지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점들에서 정부에서는 다양성의 존중 가치 자체를 외면하고 있었던 것이며 외국인에 대해서 어떠한 정부의 혜택도 주어지지 않고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양성의 존중가치를 제대로 사용하고 표출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 해결 방식이지만 이러한 점들에 있어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외국인들에 관련한 복지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흡한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다.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복지에 대해 차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돌아가야 하는 것이 평등성의 원칙이라고 보이며 먼저 베푸는 복지가 있어야 훗날 우리 국민들이 외국에 갔을 때 동일하게 복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느껴진다.그리고 다른 사례로는 현재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인종 차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일부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색인종에 대해서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인종차별의 문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 대상으로 새롭게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남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은 한국사회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차별적 시선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사회복지실천은 다양성의 존중 가치를 더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일단 기본적으로 동남아 사람들을 꺼려하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자면 첫 번째로, 동남아시아 쪽 자체의 외국인들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보다 기초생활 소득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당연시하게 차별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으며 두 번째로는 단순히 인종 차별일 것이다. 다른 나라에서도 인종 차별이라는 부분이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국가에서 왔으며 태생은 어디서 태어났는지 이것을 토대로 인종 차별이 존재하는 나라임을 TV나 영화 및 다른 매개체를 보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러한 문제에서 인종은 차별이 아니라 단지 차이일 뿐이라는 것을 숙지할 필요성도 느껴졌다.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되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다문화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다문화로 인해 사회통합이 오히려 방해가 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재 사회에서는 다문화교류를 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하고 외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문화 국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복지나 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의 국민들이 다문화교류센터가 단일민족 국가인 한국의 국민들을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한 부분에 있어 다문화 교류센터를 적극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도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지역사회복지실천 자체가 다양성의 존중을 강조하게 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느껴진다.

사회과학| 2020.05.17| 4페이지| 4,000원| 조회(578)

지역사회복지론, 상호학습, 실천관련가치, 다양성과문화적이해, 자기결정과역량강화, 비판적의식의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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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시청한 후 영화 주인공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나은 자립생활을 위해 어떠한 사례관리가 필요할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과목명 : 장애인복지론과제주제 : 영화 『7번방의 선물』을 시청한 후 영화 주인공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나은 자립생활을 위해 어떠한 사례관리가 필요할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Ⅰ. 서론춘천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조작사건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해서 제작한 ‘7번방의 선물’이라는 영화에는 1961년생이지만 6살 지능을 가진 주인공 ‘용구’가 나온다. 용구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고 그는 백화점 주차장 안내요원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었다. 그러다 어느 날 억울하게 유아 성추행범과 살인 혐의라는 누명을 가지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용구와 함께 생활하던 수감생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용구의 본성을 깨닫고 누명을 썼음을 알게 되었고 용구를 도와주고자 항소를 신청하고 법원에 서게 되는 과정 속에 어떻게 말하면 좋은 지에 관해서도 조언해준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 용구는 어린 딸 ‘예승이’에 대해 협박을 받게 되고 열심히 법원에서 할 말을 외워서 준비 했지만 결국 용구는 거짓 자백을 하게 되고 사형이 집행되고야 만다. 그 이후에 예승이는 성인이 되어 변호사가 되었고, 영화 마지막에는 예승이가 용구의 누명을 벗기고 무죄를 밝혀내며 영화는 끝이 난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사실 그 자체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느꼈고 지적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각을 사회복지사 입장으로서 다시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사회복지사의 입장으로서 용구와 같은 지적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어떠한 사례관리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본론1.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분석하기용구의 가족구성원은 지적장애인인 용구와 초등학교를 다니는 어린 딸 예승이가 전부이다. 용구의 어머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없기 때문이다. 어린 딸은 초등학교를 다니며 아직은 자립심이 부족한 나이이기 때문에 용구 혼자 가정을 책임지고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용구와 예송이가 사는 집은 흔히 달동네라고 불리는 곳이고 둘이 겨우 지낼만한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용구네 가족의 생계유지 방법은 지속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직장인이 아닌 ‘백화점 주차장 안내요원’ 일을 하며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다. 이 부분으로 용구의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주거 환경이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용구네 가족은 사회복지서비스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난다.2. 문제점용구를 뜻하는 지적장애인이란 미국에서의 정의로 나타내자면, 선천적 및 후천적 요인에 의해 지능의 발달이 비지적장애인보다 뒤처져 있는 발달장애의 한 부분을 일컬으며 지적 기능은 물론 많은 일상적인 사회 및 실제적 기술을 포함하는 적응 행동 모두에 심각한 제한을 보이는 특징을 보이며, 18세 이전에 나타나는 것이다. (만 18세 미만부터 판정 받는다.) 이때 지적 기능이란 학습, 추리, 문제해결과 같은 일반적인 정신적 능력을 의미하며, IQ 지수가 70~75 일 때 지적 기능의 제한이 있다고 간주된다. 또한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며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영화에서 나타나는 장면 중 하나인데, 주인공인 용구가 장애인이라고 업신여기고 무시 받는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이 살인 및 유아 성추행범으로 오해를 받고 현장검증을 하는 과정에 주인공은 그때 당시 취했던 살리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고선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자, 경찰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해야 딸을 보러 갈 수 있다고 하였고 그때 주인공 용구는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게 된다. 이 장면에서 과연 용구가 비장애인이었다면 경찰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 되었고, 이러한 경찰의 행동을 통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시와 업신여김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연출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의 현실을 나타내는 것 같았고 이러한 사회의 인식 또한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3. 사회복지사의 입장이 되어 어떤 사례 관리가 필요한가오늘까지 그동안 장애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 사회의 인식 등이 많이 나아졌지만, 막상 우리는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고 부딪치는, 고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나라 형편이 어려웠던 시절에는 미처 장애인들을 돌볼 여력이 없었다지만 물질적으로 훨씬 윤택해진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여기는 인식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마음으로 장애인을 대하여야 할 것이다. 지적장애인이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스스로 권리를 가지는 자립적인 주체라는 전제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 둘째,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갖는 것 셋째, 소속감을 갖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옹호를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일상적인 사회적 지원의 구조화는 일상생활, 지역생활, 사회관계, 주거, 고용, 건강, 재정, 자기보호 및 권리로 정리된다. 즉, 지적장애인 개인이 지역 사회에서 어떠한 관계와 소속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지 건강과 재정상태는 어떠한지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개별적인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지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은 반드시 지적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유연화된 접근 즉, 개별화된 지원(personalized supports)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적장애인들에게는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보장, 개별적 유연화에 입각한 개인예산제를 통한 지원서비스의 제공을 통해서 자립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또한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여가 활동 또한 장애인들을 위한 좋은 사례 관리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들은 여가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 및 생활 만족도가 향상 되며 타인과의 의사소통 촉진과 사회적 기능 및 자아 존중감 향상과 장애인의 재활 가능성의 등으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가문화 활동을 다양하게 누리지 못하고 여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에게 경제적 지원, 지역사회의 장애인 여가 문화적 활동의 제공 및 프로그램의 마련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가 활동을 하게 된다면 가족이나 장애인 친구와 함께 혹은 홀로 보내는 경우가 많을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 안에서 비장애인과 더불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된다. 이러한 방법은 비장애인에게는 사회적 능력이 길러지고 장애인에게는 의사소통능력과 상호작용능력, 여가 인식, 여가와 관련된 기술 등이 증진하고 문제행동은 감소하는 효과 등이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비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에게도 윈윈(win-win)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단기목표- 단순히 ‘백화점 주차장 안내요원’이 아닌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진 일자리를 알선을 위해 용구의 지적 장애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파악하고 이에 맞게 취업 알선을 지원한다.- 용구와 예승이가 처한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용구와 그의 가족을 후원해 줄 수 있는 후원자를 알아보고 연결해준다.- 흔히 말하는 달동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용구와 용구의 가족인 예승이에게 용구의 불편함을 고려하여 집의 구조 및 환경을 개선시켜준다.? 장기목표- 용구뿐만 아니라 예승이 또한 지속적으로 후원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기관을 알아본다.- 예승이가 고등 과정을 수료하고 대학을 들어가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자립심이 생길 때까지 취업 센터와 연결 시켜주고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의 복지들을 소개시켜준다.

사회과학| 2020.05.17| 5페이지| 3,000원| 조회(165)

지역사회, 장애인복지론, 지적장애인, 7번방의선물, 사회복지사의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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