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암의 이론적 배경1) 암이란?암은 비정상적인 세포 성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질병으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으로 구분된다. 양성 종양은 비교적 성장 속도가 느리며 전이되지 않는 반면, 악성 종양은 양성 종양에 비해 성장 속도가 빠르며 신체의 다른 장기로 전이될 수 있다. 흔히 암이라고 부르는 질병은 악성 종양을 말한다.2) 암세포의 특징암세포는 일반세포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① 성장인자의 자급자족 ② 성장억제 신호에 대한 저항성 ③ 세포사멸에 대한 저항 및 회피 ④ 제한 없는 세포분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고 제한이 없어진다.) ⑤ 혈관 생성 촉진 ⑥ 조직 침윤과 전이 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3) 암의 분류암은 장기 혹은 기관에서 유래했는가에 따라 분류되기도 하지만 어떤 종류의 세포에서 유해했는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암종은 점막 및 피부 같은 상피성 세포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이다. 육종은 근육, 결합조직, 뼈, 연골과 같은 비상피성 세포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이다. 림프종 혹은 백혈병은 조혈세포 or 림프세포에서 유래한 악성종양이다. 생식세포종은 이름 그대로 정자 및 난자의 전구세포와 초기 배아 조직을 형성하는 생식세포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이다. 마지막으로 싹세포종은 미숙하고 비분화의 세포로부터 발생한 종양이다.4) 암의 유전적 요인암을 유발하는 유전적 요인으로는 크게 두가지 부류의 유전자가 존재한다. 첫째는 발암 유전자로 세포의 성장 및 분화, 분열을 촉진시키는 유전자들을 말한다. 다음은 종양 억제 유전자로 세포 분열이나 생존을 억제하는 유전자들을 말한다. 대부분의 악성 종양은 유전적 변이에 의해 발암 유전자가 과하게 발현하거나 암 억제 유전자가 변이되어 암을 억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의 유전자 변이에 의해 암이 진행되기 보다 여러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누적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 되고 있다.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발암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 뿐만 아니라 세포의 분열과 분화, 세포 사멸, 세포 부착,?DNA?복구와 관련된 유전자들도 암과 깊은 연관이 있다. 예를 들어?DNA?복구 유전자가 망가져?DNA?수복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돌연변이 누적이 증가하게 되고 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유전적 변화는 여러 원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발암 물질, 방사선 피폭, 자외선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5) 암의 후성유전학적 원인후성유전학적 원인 또한 암이 유발 될 수 있다. 후성유전적 조절의 예로 DNA의 메틸화와 히스톤 단백질의 메틸화, 아세틸화 등을 포함한다. 후성유전적 조절 과정에서는 DNA와 히스톤의 기능 조절뿐만 아니라 다른 비히스톤 단백질의 기능의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변화로 인하여 유전자의 활성과 발현양, 그리고 거기서 유래한 단백질의 기능의 변화까지 초례할 수 있다.6) 암의 치료방법암 예방 생활 습관 실천과 조기 검진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암은 치료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병이지만 암에 걸렸을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 치료의 주요 목적은 암으로 인한 구조적, 기능적 손상을 회복함으로써 환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완치가 불가능한 경우 더 이상의 암 진행을 막고 증상을 완화함으로써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암은 진행 시기에 따라 치료 방법 또한 다양하다. 가장 처음 선암 시기에는 암에 의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예방에 초점을 둔다. 암 발생에 대비해서 정기 건강 검진을 받고, 암이 발생하면 조기 진단을 통해 빨리 치료해야 한다. 선암 시기를 지나 조기 암이나 진행성 암 2, 3기 상태에서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술,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 상태인 전이성 암 4기에 할 수 있는 치료법에는 항암 치료가 있다.암은 예전에는 사망률이 높았으나 조기 검진으로 인한 조기 발견율의 증가와 다양한 치료 방법의 발전으로 치료의 성공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암 치료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암 치료와 완화 의료가 함께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Ⅱ. 기사에 관한 내용 정리1) 담도암이란?담도암은 담관 세포에서 발생하는 선암종(腺癌腫)이 대부분이어서, 일반적으로 담도암이라고 하면 담관 선암종을 가리킨다. 간외 담도암은 발생 부위에 따라 상부(근위부), 중부, 하부(원위부) 담도암으로 구분된다. 현재로서는 담도암의 발생기전을 정확히 알지는 못한다.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 주로 50~70대 연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2) 담도암의 예방법담도암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이나 권고되는 검진 기준은 없다. 하지만 알려진 위험요인을 일상생활에서 최소화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요인으로는 간흡충 감염이 있다. 간흡충은 민물고기를 날로 먹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의 하나로, 담도 벽에 붙어서 살게 된다. 치료되지 않은 만성 감염은 담도암으로 발전 할 수 있다. 간흡충 감염 유병률은 우리나라와 태국등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나 높다. 다행히 간흡충 감염은 민물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으면 예방이 가능하다. 간에 결석이 있으면 그 돌을 제거하고, 원발성 경화성 담도염, 궤양성 대장염, 선천성 담도 기형이나 간경변증 등이 있는 환자들 또한 적절한 치료를 통해 담도암을 예방 할 수 있다.3) 담도암의 증상담도암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황달이 있다. 황달은 종양이 담도에서 십이지장으로 이러지는 부분을 폐쇄하는 바람에 담즙의 흐름이 막히고 그에 따라 혈액 내 빌리루빈 이라는 물질이 많아져 발생한다. 빌리루빈은 담즙 색소의 주성분으로 체내 대사 과정에서 수명이 다한 적혈구가 파괴될 때 헤모글로빈이 분해되면서 생긴다. 황달이 오면 피부와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고 갈색 소변과 회백색 변을 누며, 가려움증 또한 생긴다. 담도염이 없는 한 대개 열은 없다. 담도 폐쇄는 서서히 진행되어 황달은 담도암이 충분히 진행된 상태에서 나타나게 되고 통증이 없는 수가 많다.담도암은 초기에 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황달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한다. 비특이적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피곤함, 식욕부진, 오심, 구토 그리고 명치등에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가끔 십이지장이나 대장의 폐색 또한 동반되기도 한다.4) 담도암의 치료방법암의 치료방법은 종양의 크기, 위치, 환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선택하게 된다. 한가지 방법으로 치료 할 수도 있고, 여러 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담도암은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 특징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조기 진단이 매우 어렵고, 진단 당시 이미 주변의 주요 장기로 침윤해 완치를 목적으로 모든 조직을 절제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를 그냥 놔둘 수 는 없을 것이다.4-1) 수술적 치료먼저는 수술적 치료가 있다. 완치를 위해서 수술적 절제가 필수지만, 전체 환자 중 절제가 가능한 경우는 40~50% 정도이다. 일반적으로 중하부 담도암은 절제율이 높은 반면 상부 담도암은 낮다. 수술 방법은 종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하지만 수술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이 요법들은 최근 많은 발전을 보였고, 수술 전 방사선-항암화학요법을 시행한 뒤 성공적인 절제가 가능했다는 보고가 있지만 확실히 증명되지는 않았다.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는 수술 후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도 적용된다.4-2) 항암 치료항암화학요법, 통칭 항암치료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일정한 주기로 체내에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다. 환자의 전신 상태나 병의 진행 상태, 약물에 대한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실시하므로 치료의 주기와 기간은 환자마다 다르다.4-3) 방사선 치료수술을 했지만 암의 완전 절제가 어려웠을 경우, 또는 국소적으로 많이 진행되어 절제는 불가능하지만 전이는 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사선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그 외 진행된 종양으로 인해 출혈이나 골절 or 통증이 나타날 때 증상완화를 위해 방사선 치료를 하기도 한다. 담도암에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고 한다. 수술로 완전히 제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함으로 생존율을 향상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있다.5) 치료의 부작용암을 치료할 때 정상 세포와 조직을 손상하지 않고 순수히 암세포만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부작용의 종류와 정도는 치료를 받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한 치료와 그다음 치료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치료계획을 세울 때는 부작용의 최소화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1. 서론 - 낙태죄에 대하여1) 낙태(abortion)란?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낙태’란, ① 명사, 의학, 태아가 달이 차기 전에 죽어서 나옴. 인공 유산과 자연 유산이 있다. ② 명사, 의학, 자연 분만 시기 이전에 태아를 모체에서 분리하는 일. 또는 그 태아. 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론 이미 태아가 죽었거나 태아를 죽이는 일을 말한다.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의사에 의한 합법적 임신중절이란, 임신의 지속으로 모체의 건강이 현저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거나, 악질적인 유전적 소인을 없애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태아가 모체 밖에 나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행하는 것을 뜻한다.낙태를 하려면 기계적 방법인 수술과 약물을 이용한 낙태법이 존재한다. 이 두가지 모두 산모에게 해를 끼치니 신중히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2) 낙태죄란?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거나 약물 등으로 모체 안에서 제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269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270조에서는 의사, 한의사, 조산사 등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한 때에는 이보다 무거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근친상간·성폭행·산모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등에 한해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2. 본론 - 낙태죄 개정에 관련된 현 법안1) 낙태법 합법화 찬성 입장낙태법 합법화의 찬성의 입장은, 산모의 인권을 더 중요시한다는 점에 있다. 먼저, 자신의 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고 있다. 또한 책임지지 못할 환경이라면 나오지 않는 것이 태아를 위한 선택이라 볼 수 있다.2) 낙태법 합법화 반대 입장낙태법 반대에 대한 입장은 태아의 생명권과 인권을 중요시 여긴다. 낙태는 엄밀히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로인해 생명을 쉽게 여길수 있는 풍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3) 현재 낙태법 개정안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조항(269조,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기존의 낙태죄 규정은 폐지되기에, 최근 정부는 관련 자세한 기준들을 제시했다. 임신 14주까지 본인이 원하면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낙태를 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임신 15~24주는 조건부로 낙태를 허용한다. 이에 달라진 것은 이전 모자보건법에서 규정한 5가지에서 추가로 경제적, 사회적 사유를 포함 시켰다는 점이다. 다만 임신 24주 이내의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는 모자보건법이 정한 전문가 상담과 24시간 동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그 외에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던 ‘배우자 동의 요건’을 없애고, 만 16살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학대로 동의 받기 어려운 경우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로 시술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연 유산 유도 약물 사용도 허용돼 시술 방법의 선택지가 확대되었고, 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진료 거부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4) 낙태법에 대한 논란개정안에는 40주의 임신 기간을 1기 (1~14주), 2기 (15~28주), 3기 (29~40주) 등 3개 기간으로 나누어 기준을 정했다. 그렇지만 허용기준이 되는 날이 모호하다는 점이 논란이 되었다.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규칙적이지 않거나 본인조차 정확한 일자를 모를 수 있는데, 임신 기간 기준 시작일을 어떻게 정하냐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런 모호한 기준으로 처벌 규정을 정해보아야 집행이 어렵거나 실효가 없기 때문이다.또한 남성은 책임이 없다는 점이다. 만약 임신 한지 늦게 알거나 다른 이유로 14주를 넘겨 낙태를 한 경우 처벌은 여성만이 받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임신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만이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낙태죄로 인해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 또한 논란이 되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는 진료 거부를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그렇지만 개정안에서는 임신 중절의 경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의사의 종교적 신념을 고려한 개정안이지만 산모의 입장에선 진료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마지막으로는 3기에 대해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2기 이후에도 여성과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중절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임신 29주 ~ 40주에 대한 진료가 이번 개정안엔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여성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의 근거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과 배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당연히 낙태죄가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일부 완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