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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정책

내가 많은 보건 정책 중 건강보험 정책을 고른 이유는 나와 나의 부모님 때문이다. 나는 건강보험에 대해 병원에 가면 ‘100만원 내야할 돈은 국가에서 90만원을 지원해주어서 10만원만 내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였다. 이번에 과제를 하기 전 건강보험에 대해 할아버지와 아빠께 각각 건강보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 볼 기회가 있었다. 정말 놀랍게 두 분은 건강보험 정책에 대해 바라보는 시점이 완전 상반되어있었다.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을 빈번하게 방문하셔서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만족하셨고 , 아빠께서는 병원을 아파서 자주 방문하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세금걱정에 건강보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말씀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병원에 가면 얼마의 혜택이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우리의 소득 중 어느 정도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졌다.건강보험의 역사를 살펴보자면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후 의료보험은 제1종 직장의료보험, 제2종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구분되었고 직장ㆍ지역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담당하였다.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ㆍ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39개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었으며, 병ㆍ의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평가 업무를 맡던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 분리해서 관리해 온 의료보험 재정은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ㆍ교직원 의료보험 통합, 직장과 지역의료보험 재정통합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2003년 7월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이 통합되면서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1월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되었다.현재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자ㆍ근로자ㆍ공무원ㆍ교직원ㆍ피부양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이다.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받게 되어 있다.관련 기관으로는 전반적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반적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사항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건강보험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의료보험에는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때 손익의 환원이 전제된 수익자부담원칙이 지켜져야 한다.적용자 개인의 입장에서도 장래문제의 해결이나 대처방안으로서의 예방적 접근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면문제의 해결능력이 미흡하여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는 의료보호 등 사회부조제도로 흡수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국고부담은 보상적 성격으로 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자영자의 경우 소득원의 파악이나 소득액의 결정이 어려운 점과 의료보험에서의 보험료책정, 부과 및 납부는 별개의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의료보험의 관리운영은 보험자가 담당하는데 직장·지역의 경우는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의 경우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한다.의료보험조합은 수익자 대표 또는 공익대표로 구성된 의결기구와 의결기구에서 선임한 집행기구로 구성되어 자치방식으로 운영되지만 보건사회부와 보건사회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의 시·도의 감독을 받는다.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의 경우는 법령에 의한 관리체계를 택하여 일원 관리함으로써 보건사회부의 감독을 받는다. 보험자의 중요 업무는 적용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결정·징수, 그리고 급여 사후관리이고, 보험자단체인 의료보험연합회는 급여비용의 심사 및 수탁지급, 요양취급기관의 지정, 그리고 회원조합의 지도육성업무를 담당한다.의료보험의 실시 초기에는 노사공조, 자율적인 관리·감독, 양출제입방식에 의한 수지균형 유도 등의 기저에 입각하여 사업장 중심으로 보험자가 설립, 운영되었으나, 위험분산의 광역화, 적용의 확대, 관리의 효율화 등을 이유로 보험자가 대형화됨에 따라, 참여관리가 퇴색되었다.지역 자영자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라 소득의 편재, 의료자원의 편재, 소득원 파악의 애로, 급여기회의 형평성문제, 수지균형문제, 관리비용문제 등을 이유로 통합관리체계의 도입주장이 증대되어, 1988년 국회에서 통합법으로 개정하였으나 정부측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반송하게 되고, 이에 따라 종전법에 의한 시·군·구 중심으로 조합이 설립, 운영되었다.사회의 한 하위제도이기는 하지만,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의료보험은 전체사회의 가치체계, 생활양태 등에 유관 분야와 연계되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통합을 통한 정의구현이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고, 자유와 형평 간에 위치한 적정한 이념정립과 그 이념의 현실화에 노력이 집중되어야만 정신적·육체적인 국민건강증진에 보다 기여하는 보험제도가 된다고 보겠다. 이러한 건강보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면드물게 약자의 입장에서 잘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와 반발이 있었으며 의료계에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주요 전문과들의 붕괴가 이어지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건강보험제도가 없다면 우리의 병원비는 최소 3배에서 최대 20배까지 늘어난다는 주장[25]이 있는데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자유시장경제는 그 나라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재화의 값어치가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 초음파가 보험급여화 되면서 오히려 본인 부담금이 기존 초음파 검사비용보다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것이 그 사례.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해서 의원급에서 경쟁으로 인해 초음파 가격을 덤핑 가격으로 시행했는데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해 버리니 덤핑가격보다 더 많은 본인 부담금을 낸 산모들이 항의한 것. 국민건강보험이 없어지면 국민들이 겪어야 할 고통은 여러가지이지만 단순하게 병원비가 3배에서 20배까지 뛰는 것을 건강보험제도 폐지의 문제점으로 본다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폐지를 정확하게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저렴한 의료비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는 부실한 재료로 지은 건물이 언제 무너질 것인가를 보는 것과 같다. 결국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유행으로 한국의 저렴한 의료비용의 부실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메르스 사태로 알려진 놀라운 사실 중의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책정한 감염관리료, 즉 메르스 같은 것을 대비하기 위한 비용은 하루에 500원이었다. 참고로 메르스 사태를 막은 홍콩은 의료비용 자체는 한국보다 비싸고 의료 시스템도 더 정교하다. 정부병원이 홍콩시민들을 국고로 공짜 진료해줄 뿐 의료비 자체는 한국보다 비싸며 당연히 질은 이쪽이 더 훌륭하다.특히 사기업이 운영하는 보험이 수익성을 중시하는 것과 달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이므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수익자(국민)를 최우선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이 최우선이다. 재정이 붕괴되면 일자리가 없으니 한국에서는 간단하게 의료기관에 돈을 안 주면 된다. 의료기관들이 아우성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돈을 안 준다고 하면 땡이다. 국민들에게는 의료기관이 "부당청구" 했다고 홍보하면 의료기관의 항의를 막는 한편 국민의 불만은 의료기관으로 전가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수십 년간 누리고 있다.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특성상 하나의 기관에서 운영되는 만큼, 재정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도 생각해야한다. 예를 들어 내 직업의 안정이 보장되려면, 직장이 안정적이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 단편적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추구한다고 단언하는 기준도 애매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설령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문제인지는 생각해보아야한다.마지막으로 의료인들이 바라보는 건강보험제도는 현재의 건강보험제도를 대체로 "비합리적이고 쓰레기 같은 정책"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의 의료인들은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은 악마 같은 제도'로, '의사들에게 저질 진료와 불법진료를 강요하여 범죄자 의사를 양산하게 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이는 보수 성향이든 진보 성향이든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사들에게도 한국 의료보험은 하루빨리 정상화가 필요한 제도로 여겨진다.사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인데 터무니 없이 낮은 의료수가와 말도 안되는 보험금 지급 정책 때문이다.대한민국은 모든 사람에게 의료보험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약값, 수술, 진료비를 거의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으로 받고 있다.

사회과학| 2020.05.22| 6페이지| 1,000원| 조회(145)

보건정책, 건강보험, 건강보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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